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울진군의회 1차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진윤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13지방선거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2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2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과정에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한마음 대회를 업무보고의 범주에다 넣어났어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의 행사 일환이지 사실 업무의 성격은 아니잖습니까, 읽어보니까 의원들 자질을 테스트하는건지 직원들 체력단련하고 마음단합대회하고 이런건지 업무 보고 성격은 아닙니다. 일종 환경보호과의 행사 일환입니다. 이걸 어떻게 2002년도 업무보고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유인물로 하고 평해 학곡쓰레기 매립장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전부터 계속 민원 발생이 이어져 온 계속적인 문제인데 이걸 유인물로 대신하면서 넘어가는데 대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님 좀더 상세하게 보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행사와 업무를 좀 구분하십시오.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보호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울진군에서도 말이죠. 엄청난 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룹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어떤 쓰레기냐 하면 농업용 쓰레기, 생활쓰레기 대충 구분하는데 산업용 쓰레기는 우선 차지하고라도 울진군이 농업과 어업을 산맥을 이루고 거기에 상업으로 끼여 있습니다만 우선 다른쪽을 차지하고 농업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자재의 폐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울진군이 대처하는게 없어요. 솔직히 타군에서는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폐비닐이라든가 이런걸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돈 몇푼되지는 않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거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관변단체도 있지만 일반 자생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농업쪽하고 관계되는 조직,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라든가 안그러면 4H회라든가 이런쪽에서 사업을 주는 겁니다. 주면서 그 사람들이 결속과 단합해가지고 일거리를 주면서 자금도 모을수 있는 일거양득을 노릴 수 있는 그런거, 그렇게 해가지고 군민들이 울진군 청결 환경에 동참하는 모양도 보여주고, 돈은 몇푼 안되지만 자원재생 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시켜봐야 또 다이옥신 방출되는거는 뻔한 일이고 또 오존층 파괴되는 일도 뻔한 일인데 왜 그런 사업구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농업 자재라든가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걸 수거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건의를 하든지 지방자치에 걸맞게끔 세워가지고 건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6페이지 보니까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 한다 했는데 저도 공장 준공할 때 참석해서 압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을거래요. 가동되면서 음식물찌꺼기질이 유기질이 풍부한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무상공급한다고 했어요. 무상공급하는 실태와 내역, 그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기질이 풍부한 음식물찌꺼기 비료는 어느 농가에서 보급되는지 그럼 농가 선정은 누가하는 것인지 만약에 공급받지 못한 농가가 있다면 기회균등에 불평등 하잖습니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상 공급하는 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후포 금음에 다시 또 쓰레기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놓쳐서 그러는데 미안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약속 미이행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조금 어렵다하는데 미이행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자재 폐기물 처리대책에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활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종 농사에서 나오는 폐비닐 등은 사실 산업과에서 예산이 확보된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거가 잘 안됩니다. 물론 보상금이 조금 낮다보니까 주민들도 거래하고 있고 그래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예됐던간 최대한 읍면을 통해서 각종 농자재 폐기물은 적기에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식물찌꺼기 유기질 비료를 무상공급화 한다는거 하고 어디에 공급되느냐 그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가축으로 소 돼지를 겸한 닭 오리 이런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료용으로 나간거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포 자원화시설 주민숙원 사항인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가 오기전에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전에 있는 직원들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매립장이 77년도에 설치할 때 그때 아마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이 이뤄진 걸로 그런점이 매끄럽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저가 의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한 미화원 및 수로원 한마음대회가 업무냐 행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줘야 될거고 그다음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로 쓰신다고 했는데 사료 공급하는 양축 농가들이 어떤 양축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죄송합니다만은도 상당히 성의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음 문제 약속 미이행을 잘 모른다 하면서 여기에 업무보고에다가 문자로써 활자해가지고 기록하여 보고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약속 미이행이 여기에 업무보고상에 문자로 기록해가지고 냈다면은 무슨 문제로 미이행이 됐는지 그런것쯤은 과장이 잘모른다 하더라도 담당자들하고 사전에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농산물 쓰레기는 산업과에서 대충 카바하는걸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업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분은 그래 되어 있을거래요.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업무 연계입니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니고 니 소관이고 이런식으로 구분하다보니 행정 발달이 상당히 지연되어 가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학 영어 아무런, 사실 수학, 국어 같은거 우리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있겠나 이랬지만도 학문을 계속해서 하고 올라가서는 그 모든게 한군데에서 목표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즉 산업과에서 하는 일이든지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든지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거래요. 이런 쓰레기, 아니면 환경,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산업과다 이런게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런거는 업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업무만 할 것이이지 정말 진취적이고 좀더 울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협의해가지고도 물론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도 이런걸 건설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다시 보충 질의한 문제를 사료로 하는 그거는 어느 양축농가인지 자료 제출해 주고요, 약속 미이행 모르면은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답변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 설명하신 미화원 체육대회는 사실상 행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미화원들이나 수로원들도 각 읍면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업무는 아니잖아요. 행사는 행사지, 글자그대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우리 의원들 자질 테스트하는거지 페이지 만들려고 이렇게 한짱 끼워났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농자재 폐기물 처리 관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쓰레기를 발생하면 들이나 산이나 산업과에서 소관하고 산에는 산림과에서 합니다마는 전체적인거는 물론 군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농사용이 나오는 폐자재를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수거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포 금음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숙원 사업 관계를 주민들의 약속한 사항은 6,7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립장으로서 침출수가 들어가서 바다 어장에 미역하고 피해가 있다, 그거부터 침출수 처리를 먼저 해달라는 그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한 100m에 몇천만원, 해안변에 방파제를 옹벽 설치를 해달라, 150m 3억, 또 어민종합센터를 해달라 수산가공을 150평 정도의 3억 7천 5백만원 후포에 농어촌 문화 체육 센터 부지를 매입해달라하는 6만 6천㎡ 요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각 실과에 협조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각 실과에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기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황인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자에 불신감을 갖게 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있는거는 음식물 처리장 그 관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는 사항,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에 대해서 유념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나올겁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주민들이 거의다 수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쉽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과장님은 주민들이 요구한 10억정도 되는 그 금액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하면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요구 사항을 안갖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10억이라는 사항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세워놓지도 않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 폐수 관리 시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아마 폐수를 유발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이 뜨면은 아주 중앙에 감찰 나온 것 이상으로 겁은 내고 있는데 그러나 돌아가고 나면은 역시 폐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결국은 폐수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않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명쾌하게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은 그러면 직원이 한사람 거기서 매일 같이 가동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것으로 봅니다. 폐수 관리 시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음식물처리장 시설에 대한 시설 고시 공고를 7월 22일날 했다고 했지요?

예.

고시를 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고시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울진군 관내에 소각시설 쓰레기 매립장별로 소각시설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쉽게 말해서 용광로라든가 폐기물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 금액이 얼마쯤 되고 있는지 그러면은 아울러 이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각하기 위해서 분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제대로 분리가 안되니까 분리수거를 다시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떤 인원들이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처우를 해주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 아까 행사용 한마음 단합대회를 하는데 환경미화원과 수로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마음 단합대회를 하는데 대해서는 행사용이지만도 잘하는 일로 봅니다. 그러나 진짜 고생하는 그 밑에 직도 일용작급직도 또 있습니다. 이분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지요. 하루에 엄청난 양을 분리 수거해가지고 소각시킬 수 있는 일용작급직들 이 사람들은 한마음 단합대회 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안주지요. 쉽게 말해서 민간인 일용 작급직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합니다. 일용 작급직이나 미화원이나 다 같이 참여합니다. 명칭은 수로원,...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본의원은 그 시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밑에 일용작급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요런 부분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행사를 하실 때 참여를 해주십사라는 부탁과 아울러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송재원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11시에 부군수님 취임이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참여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행사 끝나고 난이후에 듣는게 안 좋겠습니까? 또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답변을 늦게 받으면 훨씬 좋은 답이 나올겁니다.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군수 취임식 및 점심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원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봉투 판매방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소매점은 총 울진군 관내 24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봉투는 군에서 제작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질배출업소 오폐수 관계는 지도단속 관계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가 총 222개소에 있습니다. 대기가 81개소, 수질이 121개소 있습니다. 이 업소는 년 1회 이상 수시로 정화시설 적정여부하고 일지 작성 준수사항 불법배출 여부등을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점검했는 결과 보면 대다수가 업체에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다수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례는 행정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해서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보면 시설 점검해본 결과 지적사항은 시설 운영 관계로 전기료나 약품 대금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동을 안해서 수질 초과되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군에서는 과태료를, 지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공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전에 기본 미 실시설계에 대해서 용역 공급했는 것이 공급일자가 2002년 7월 20일날 공고를 했고 입찰일자는 8월 6일날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120일간으로 됐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현황 및 소각용량 운행자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장은 총 군이 관장하는 6개소가 있습니다. 울진 소각장은 소각료는 시간당 650㎏, 운영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2명, 미화원 2명, 공공근로 10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7억8천만원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평해 소각로는 시간당 95㎏ 읍면에 있는거는 읍면장이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해는 미화원 한사람, 일용직 5명, 사업비는 4천2백만원, 북면 소각장은 시간당 95㎏입니다. 이것도 면장이 운영하고 있고 미화원 한사람이 일용 7명, 4천2백만원, 죽변 소각장은 그것도 시간당 95㎏입니다. 맨 읍면장하고 운영하고 미화원 1명, 일용 18명 3천9백만원 들였습니다. 온정 소각장은 95㎏ 미화원 1사람, 일용 2명, 3천9백만원, 후포 소각장은 시간당 150㎏입니다. 미화원 1명, 일용직 10명, 2억8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은 장래에는 북면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소형소각장은 폐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인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는 공공근로 사업인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용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은 2만3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마음 행사에 참여에 관해서는 사실 공공근로 인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개월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체가 되는 관계로 체육대회나 이런데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쓰레기 봉투판매방법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소매점 운영 도매점 운영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봉투가 읍면에서 소매점으로 배당할 때 읍면에서 팔고 있지요?

예, 읍면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방법도 공무원이 앉아서 쓰레기봉투나 팔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방법도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비싼 인력이 앉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배분하는데 해가지고 될일이 아니니까 이런걸 시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내용으로 질문했고 그다음 폐수처리장에 관한 사항은 현황 사항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처리하는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런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폐수처리한걸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안있느냐 하는 부분도 직원이 24시간 거기가서 매일 상주하지 않는 다음에는 확인할 길이 없잖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매입되는 폐수처리 약품하고 매월별로 들어오는 약품하고 이런것들을 점검을 철저히 했을 때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폐수처리장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물론 원가로 지속적인 연관이 있겠지만도 이걸 제대로 잘 안돌려줌으로 인해가지고 비용관계 때문에 이걸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감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다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지요. 폐수 방류하기에 그냥 놔두는게 편하지 안그래요. 괜히 그 사람들 생산 활동하는데 우리 관이 걸림돌 밖에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폐수는 분명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매입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걸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을 관리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했고, 아까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물은 취지는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 공고를 했는지 어저께 제가 지역에 나갔다왔어요. 내년도 되면 공사 시행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반대도 부딪치고 문제가 나올걸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들하고 앞으로 문제되는 발생들을 대화를 통해서 막아줘야 안되겠냐 하는 의미로 나가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아무도 공고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자꾸 이런것들을 명쾌하게 안밝혀주고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마찰 사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 7월 25일날 우리 다 공고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요?

예.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공고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를 시행하니까 주민들 봐주십시오 하는 장소에다가 공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공고는 공고가 아니잖아요. 그 의도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줬는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가지고 저가 금액이 얼마 들었느냐 논하기 위해서 질의한건 아닙니다. 지금 각 폐기 소각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예요. 그 중요한 시설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직접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기술자를 둔다든가 하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이거 고장이 자주 나지요? 가끔나서 가동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전문가를 두든가 아니면 일반 책임질 수 있는 읍면에서 시설 책임진다고 했는데 읍면에 어떤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쓰레기 먼지나는 숲에서 점검합니까, 미화원 시켜가지고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자 문제도 앞으로는 그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증가할 것이 아니고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울러 곁들여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을 공공근로자를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엄청납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몇 번 올라가봤을 때 이거는 공공근로라면 진짜 글자그대로 지역에서 먹고 살기위해가지고 하는수 없이 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참여하는 공공근로는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그렇게 힘 들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한달에 하루에 2만 몇천원 그것도 노는날 쉬어버리고 이러면 한달에 40,50만원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거는 아마 울진군에서 어떤 사람들 다 내놔도 이 사람들만큼 일하는 사람 없어요. 공공근로라는 그런 명분하에 정말 나약하고 춥고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더란 얘깁니다. 그럼 이런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많은 양을 분리수거하는데 공공근로자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많은양을 분리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음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거기 넣어줄수 없느냐 하는데 일용작급직이라 해가지고 석달 다니니까 못합니다라고 답변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실태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점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처우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도 분명히 환경미화원이 할것이 아니고 책임자를 둬야 됩니다. 많은 돈 들여가지고 시설 보완하고 하지 않도록 이런 관계를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한테 여러개 질문하니까 미진한데 중요한거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보충 질문부터 먼저 하고 할께요. 황재곤의원님의. 제가 질문할려고 했는데 황재곤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원전주변지원금이 1년에 50,60억 되거든요. 특별예산도 6백 몇십억 되는데 그만큼 핵발전소가 울진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말입니다. 울진군에서 문제화 됐던게 발전소지요. 울진군민들 이슈가?

예, 맞습니다.

10 몇 년전부터 궐기대회하고 반대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빠집니까, 답변은 요구 안합니다. 앞으로는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사고 났지요. 전기발생기,... 먼저번에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거기에 문제 발생하면 우리 의회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안된단 말이예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수들이 환경단체들이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서 알고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이거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수차 업무보고할 때 감사할때마다 얘기 했잖습니까, 행정지시를 먼저번에 하기로 해가지고 문제 발생하면 바로 즉각즉각 연락해가지고 보고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는 보고는커녕 알려주지도 않는거야, 이거 되겠어요. 이거는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전에 과장님 녹색환경운동회에서 와서 설명했지요 지역주민들한테. 가보셨습니까?

못갔습니다.

왜 못갔어요. 중요한데. 당연히 주무부서 과장이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연락 못 받았습니까?

예.

연락 못받았어요?

예.

우리 직원 아무도 안나갔습니까?

아마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원자력 관계는 사후발생 나면 아까 의원님 못들으셨다는데 원자력본부에서 아마,...군에서는 그런 보고를,...

아니요. 특위에서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그래도 주무부서에는 당연히 가야되고 그만큼 원자력하고 긴밀한 업무연락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한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특위에서 현지 확인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가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군민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 1년에 수십억 주고 말이지, 천억 가까이 돈을 내고 하는데 그렇게 방재훈련 어떻게 원자력방사능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황재곤의원님 말대로, 황재곤의원님 핵심으로 질문하니까 딴데 피해가는데 대피 요령이라든가 아무도 안 알려 주잖아요. 해년마다 해줘야 되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도 의심스럽고,

원자력하고 군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 했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언제요?

작년 9월달인지 그때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력 소재 시군마다 한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김인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의회와가지고 끝나면 보고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온정천에 수질이 20ppm 4ppm이라는데 그렇다면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방사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있더라도 인이 많아서 전부다 오염되어가지고 식수난에 문제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가 빠져버리니까 의원들이 이해 안되잖아요. 온정천에 대해 묻겠습니다. 1단계 준공이 2002년도 12월달이라 했는데 3단계 사업으로 50억, 50억, 50억 이렇잖아요?

예.

1단계 사업이 50억까지가 2000년 12월까지인지 그 뒤에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세부적으로 3단계 있습니다. 50억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

아, 50억중에서 1단계,... 됐습니다. 왜 온정천에 사업비가 12월달인데 아직 31억 안왔는데 공사 차질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왕피천 주변환경 실태는 어느과에서 하시는지 수산과에서 하시는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사업했는데 요번에도 원적외선 방식을 적용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정천 수질환경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공사가 31억6천7백만원 지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이 70%입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 올라가서 타당성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가 볼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별 차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왕피천 소관은 분야별로 틀립니다마는 우리는 수질오염에 대한 그것만 지도단속을 합니다.

낙시꾼들의 떡밥이라든가 이런 오염해서 고기잡고, 낙시도구 이런거 누가 합니까?

낙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수산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낙시꾼들이 버린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분야별로 틀립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폐기물 불법처리한다든가 수질의 오염을 시킨다든가 업소에서 배출 기준에,... 이런거는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지금 신림은 건조방식입니다. 개방되고 이런 시설이고 앞으로 남부 지역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할거는 레미콘 드림형으로 그런 시설이 밀폐된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이 잘됐는거가 충남 예산군하고 진천군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시설이 깨끗하고 그래서 후포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시설을 보일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전에, 음식물 원적외선부터 물어볼께요. 그당시에도 저가 지적을 했습니다. 원적외선 문제 있다고 했는데 고장나고 있잖아요. 문제잖아요. 원적외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라고 해서 춘천까지 갔다왔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그게 최고 좋다 그 방법이, 그래서 입찰 공고낼때도 원적외선 방법으로 해가지고 특허라 해서 특허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었잖습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사료로 팔고 있습니까?

사료는 일부 나가고 일부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료를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일부는 매립한다는 자체가 사료로 못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과장님이 하면서 울진읍 청소차량까지 다 주고 했잖습니까, 세상에 관용차까지 줘가면서 관용차 결국 폐차 됐지요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 차 빌려줘가면서 쓰레기장 주는데 울진군밖에 없을겁니다. 그런 편법을 써가면서도 음식물찌꺼기를 내버리면 쩔쩔매면서 그 방식이 좋다고 채택했습니다. 검증하나도 없이, 그럼 요번에 검증없이 또 적용하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환경시설이 한해 한해마다 많이 달라집니다. 2000년도는 저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이 시설이 좋아서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식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것만 하면 음식물 사료가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막상 만들어놓으니까 사료가 안되고 실지적으로 땅에 묻고 퇴비화도 못하고 염분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우리 의원들도 병신되고 지역주민들도 병신되고 이러는 거야. 공무원들 장난에. 심각하게 받아줘가지고 검증해보세요.

사실 음식물,...

답변 됐습니다. 답변 됐고, 아까 왕피천에 말이죠. 댐 밑에 보면 낙시꾼들 와가지고 고기 잡고 이러면 고기뼈하고 밑에 망양정 입구 가면은 떡밥이 사료 한포씩 내버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낙시꾼은 수산과에서 하고 내버리는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내버리는거 처리해야 되고 실장님, 왕피천 문제는 왕피천도 그렇고 다른 강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어느 한과에서 전담하도록 업무분장을 해야 될겁니다. 먼저번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수산과 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산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느 한과에서 해주셔야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래 할겁니다. 그다음에 온정천 대책에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만약에 2003년도 양여금이 안내려오면 사업이 중단되는 거지요?

사업 중단 안되도록 사업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안된다 이러면요?

최대한 환경부하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나오면 안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허용 기준치 안에 방류수가 되어 있지만도 우리가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넣는거는 양여금도 나오고 해서 승인했는건데 만약에 안나와가지고 군비도 몇십억 투자한다 하면 이거는 얘기 안되는거거든요. 이거는 사업비 확보에 대책이라 해났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설치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를 할때 폐기물 소각로 다이옥신등 배출 안된다고 단정을 하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폐기물 소각시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면에 설치, 처음부터 계획 되어가지고 했는것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울진, 평해, 온정, 죽변 이런데는 나중에 북면에 설치되면 폐지를 시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북면에 설치를 하면서 하는지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이었는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북면에 설치한다고 했을 때 북면 면민들한테라든가 사전에 알려가지고 의견을 들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그 문제는 상반기에 단속실적이 3회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월1회 수시단속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 4대 과태료 1대 이래가지고 단속실적했는데 하반기에 회수를 늘려가지고 단속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3회만 했고 하반기에는 월로 수시단속한다고 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서 하반기에 늘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고할 때 후포에서만 했다 이러는데 중간 중간이라든가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처리실태 즉 말하자면 정화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실태가 나왔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없다 이러면 전수 조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은 저가 단정했는 일은 없습니다. 어느 쓰레기소각장이고 다이옥신은 발생합니다. 하여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나오지만 다이옥신은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 다이옥신 0.2톤 미만은 년 1회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울진 신림리 650㎏ 그것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다이옥신에서 제외되는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설치에 대한 그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읍면에 북면 소각장 설치하면 그리로 다 오는게 아니고 북면에 소형소각로 95㎏짜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어촌종합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 소각시설은 뜯어야할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시설도 노후화 되어서 시간당 13.5㎏짜리를 설치해서 죽변하고 북면을 지금 현재 북면에 들어갑니다. 죽변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끔씩 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카바하기 위해서 설치를 염두에서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북면에 쓰레기소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각종 주민들하고는 저번에 농어촌종합폐기물시설 할때는 충분하게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관계를 질의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속 회수가 법적으로 월1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각종 업무추진과 장마비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는데 법적으로는 월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읍면에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데, 차량을 검문하기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힘듭니다. 남북에 경찰서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단속을 하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실태조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그 관계는 정화조는 울진군 관내에 2천7백개 정도 됩니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에서도 자체 점검하고 있고 큰 오수시설은 군에서 해서 매년마다 한번씩 합니다마는 각종 거기에 읍면 실태 조사를 받고 미비한 그런거는 지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왜 이렇게 소각장 처리 문제 때문에, 당초 북면쓰레기 매립장 설치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 하면은요, 각 다른 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부다 소각해가지고 찌꺼기 그것만 갖다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면 주민들은 그런걸로 알고 지금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설치했는 것을 폐기하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 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비위생매립장은 폐쇄하고 있습니다. 북면에 종합적으로 한군데만 설치합니다. 한군데만 쓰레기를 그냥 막 들어오는게 아니고 일단 읍면에서 최대한 소각로 있는쪽에서 태우고 거기서 태우지 못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느냐.

그거는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본의원이 볼때는 단속하면 안걸릴 차가 몇 대 없을 것 같애요. 그런데 3번 단속해가지고 개선명령 4대, 1대 과태료 했다는거는 이거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됩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월 1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을 올려가지고 매연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처리 실태 이 문제는 요새 저희 사는 마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심각해요. 전부 옛날 정화조 이런걸로 만들어가지고 퍼내지도 않고 이것을 예산이 얼마 드는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정화하는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입니다. 현장 위주의 행정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에 환경에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제 질의는 굳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안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서면으로 하셔도 관계없고, 현재 우리군에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러 각도면에서 실무를 하시는 환경보호과 지금 현장에서 감시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에 현재 사후 수습내지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마찰이 계속 진행 또는 문제가 있을걸로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과별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처를 할 수 있는 환경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지, 미래적으로 우리군이 다른 부분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고 계시지만은 환경부분에서의 프로젝트를 각 실과와 협의해서 건축물 지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복합정화조 건축물 있을 때 오폐수 방류하는 부분, 기포 발생기를 전기 모타 안에서 오폐수 그냥 나간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할때는 24시간 감시체제가 힘드니까 그 부분에 설치할 때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전기 메타기 검침하는거 있지요, 그 동력기가 돌아갈때에 한달에 얼마씩 발생되는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안괜찮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모타를 돌려야 기포발생기가 돌아가니까 그걸 안 돌리더라고요. 비오고 이러면 쓸려 내려가고 단속 나오면 한번씩 돌리고, 거기에 허가를 할때 별도로 검침할 수 있는 전기 그런 부분, 본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세차하고 이런 물이 농작물로 들어가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환경은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현안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은 사후 수습에서 예산을 거대하게 들이는 것 보다 우리군에서는 예방하는 차원과 미래적인 사업전향에 대해서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유인물로 누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저거하셔가지고 이번에 환경보호과의 문제라고는 볼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전개되어야할 업무의 헤드라인을 이렇게 보고 자료로 제출을 하셔가지고 낭독하고 계시는 부분에 유인물을 대처해야 될 부분, 당해연도의 사업 이런거 하지만은 중요한 헤드라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유인물 참조란으로 별도의 유인물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낭독 할 부분의 순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할 부분은 유인물로 대처해서 의회의원들이 충분히 그 실과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말씀 드릴께요. 각 실과별로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시는지 부분하고 복합 정화조하고 그다음에 주유소라든지 하나더 누락됐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 업무를 보고 못받았다고 할때는 행정에서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원전에. 강력히 항의를 하시고 그러면 바로 또 연락오고 이래되지 않겠습니까, 프로젝트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미래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꼽고 있는 수질이나 대기나 폐기물에 대한 것은 좀 있으나 군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거는 연구해서 좋은 발전 방향으로.

일단 건축물을 짓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한 다음에 이걸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증을 확실히 해서 환경문제로 후손에 깨끗한 울진을 물려주시기를 본의원이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가지를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강송 브랜드사업, 어떤 사업이 갑자기 책정된 이유와 초기 발생을 누가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은 말입니다. 최소한 의회와 협의하에 예의를 지키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산을 요구한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지역 선정을 누가 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숲 조성하면은 벌써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도시와 인구가 많은 울진, 후포, 북면 보다도 아마 6개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집중적으로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보니까 지금 민원의 갈등이 있고 관광객들하고 맨날 싸움하느라고, 큰 사고입니다 이게. 왜그러냐 공한지를 이용해가지고 해놓는건 좋았는데 지역 소득에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텐트 야영객들이 와가지고 텐트 칠 때 없어요, 면에서는 치지 말라 그럼 우리 어디 칠것이냐 이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이런 패단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송이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도 벌써 몇 번 걸쳐서 시행해 왔고 저희가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성류굴 운동장을 이용해서 성류문화제와 병행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참 좋은 발상입니다. 첫째 이 송이축제는 송이를 홍보하는 것에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하면서 판매에 초점을 두면서 이 축제로 인한 먹거리 볼거리를 이용해서 군민들과 모든 관광객이 유입되게 만들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한가지 이번에 제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송이축제의 부스는 산림조합에서 독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축제에 와서 송이를 구입하고자 할때 하루전에 나온 입찰가가 항상 그것이 그다음날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가격의 폭리를 취하고 나중에 가서는 가격이 맞니 안맞니 실랑이 벌어지고 울진의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림조합에서 하되 표본적으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의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이 송이를 싸고 저렴하게 온 군민이 맛을 볼 수 있고 축제의 흥을 도울수 있게끔 이런 대안의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할 의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산불감시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산불감시원이 몇 년동안 계속 어느 한사람 몫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면은 확인해보니까 의용소방대로 구성되어 있는걸로 지금도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전임군수께서 의용소방대 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전적으로 각 지역에 산불감시요원으로 맡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4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집단화 조직화 되고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사영호 부의장님 한가지씩 한가지씩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송 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향토 지적 재산 활용, 지역 특화 상품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 이거는 내용별로 보면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도에도 공기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향토 지적 재산 활용 시범 사업 수요조사를 우리 각 행정기관에다가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군에는 예산을 종합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서 각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도 소나무 국제 심포지움을 두 번이나 했는데 본전을 건져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그렇다면 소나무를 가지고 우리도 브랜드화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다행히 이것이 정부에서 계획이 올라가서 계속 그래하다가 여기에 계시던 정송 부군수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실 기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신 김선원부군수님하고 연계되어서 울진에 무슨 사업을 하나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마침 이러한 것이 적당하겠다 내놔도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원님들에게 미리 초안부터 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건 정부에서 직접 교부금으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몫으로 챙기기 위해서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 하기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장소 문제를 말씀했는데 지역선정은 이것은 독자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아주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업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회 아니면 업무를 보고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는거고 장소는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마는 저가 볼때는 휴양림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서 특산품도 만들고 그러한 사업도 판매장도 거기서 하면은 휴양림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진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북면쪽으로 얘기를 한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서 공들여 심어났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텐트도 못치게 하고 여러 가지 주민에게 불편을 드린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활착되기전까지는 관리를 해야됩니다. 관리측면에서 과다한 관리통제가 있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시설물, 일단 지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2년 지나면은 사람이 조금 건들어도 괜찮게 됩니다. 그때는 지주를 풀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문제입니다. 성류굴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어떻냐 지금 성류굴운동장은 장소는 죄송합니다마는 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1회 2회때는 북면 덕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장과 연계되어서 이런 개인사업장하고 연계된 것이 마음에 찔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온천장에서 다른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것들 하면 계속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거기는 주차장이 아주 편리해서 이용하는 면이 좋았고 또 휴양림이 가까이 있어서 부대행사로 어린이 백일장등 사생대회 이런 것은 휴양림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고 또 그 부근이 송이생산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송이 생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송이 산에 가야하는데 여기서 차에 싣고 몇 십리씩 가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송이산까지 갈 수 있고 또 온 사람이 덕구 어디냐 하면 등산도 할 수 있고 또 마침 목욕탕이 있어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점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계셨고 주민들도 많은 의견들이 앞으로 송이축제는 다른 문화행사와 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다른 문화축제행사와 맞춰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장소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축제 계획이라든가 적극 검토해서 결정짓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은 예방은 해야되겠고 노임은 조금 나가니까 산불감시원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것도 사실 경제가 안좋으니까 한푼이라고 벌어먹겠다고 문제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뜨거운 감자입디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조금 투명성을 갖고 또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읍면장이 여기에 나이 젊고 오토바이도 있고 가급적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무전기도 사용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사역해 달라는 업무지시도 하고 회의때마다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그것을 하나의 큰 벼슬처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요 문제를 집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것이 있었다하면 그거는 곤란하지요. 산불감시원이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목적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충 질문은 저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까지 새천년 생명의숲 많이 가꿨습니다. 특히 해안지역에 장기수라는 나무 수종을 잘못 택해가지고 느티나무를 말하는데, 특히나 죽변가다보면 후정리쪽에 상당히 많이 고사했어요. 또 보기도 싫고 느티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이 표피도 매끄러워야 되지만 잎이 나야 되는데 지금 죽변가다보면 느티나무 잎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흉물스러운걸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그 나무를 그대로 할 것인지 수종을 바꿔서 그 지역을 정말 새천년 숲으로 가꿀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울진 지역 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 다녀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변종인지 잘못 되어가지고 고사도 하면서 나무가 이상하게 잎이 생겼거든요. 상당히 도로변에 보면 많습니다. 왜그런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림과에서 가제목 허가를 내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제목은 산주가 꼭 필요로 해서 가정에서 쓰기위해서 그 가제목을 허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산주가 집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용도로 써야되는데 지금 가제목을 허가는 산주가 내지만은 외지 상인들이 산주한테 얘기해서 편법으로 허가를 냅니다. 허가를 내가지고 이 나무가 정말 산주가 필요로 하는 가제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일겁니다. 전부다 외지로 편법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또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올해안에 허가 난거가 몇건정도 되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제목 이거는 상당히 나무가 오래됐거나 큰 나무로 특수목으로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한건 소개해주면 50만원 준다 그래요. 그래서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다 사가겠노라 이러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특수목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몇 년간 군에서 허가를 내줬을직에는 진짜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로 할직에 특수목이 사라지고 그때는 울진에서 울진 소나무를 써야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사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본의원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특수목은 보호수로 지정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금강소나무 브랜드사업을 아까 사영호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공예품이 경쟁력 있는지 금강소나무가 계속 자재를 댈수 있는지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할 것인지 경쟁력있는지 없는지 수지타산을 나봤는지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생명의숲 수종선택을 잘못했는 것이 아니냐 그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실행했는 것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읍면장들의 소양이 부족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는 것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죽변면에는 바다와 겨우 100m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등 활렵수를 심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면장들이 관심 소홀로 사후관리도 조금 잘못해서 원래 바람이 불고 그런 나무 심어놨으면 씻어야 됩니다. 바닷물에 씻고 이래야 되는데 일일이 하지 못하고 심기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소나무 이런 것은 잘 살았습니다. 바깥에 산나무 같은거 심어났는 그거는 원래 심지 말라 했는것도 심어나서 다 죽이고 방풍림한다고 다 심어났는데 저희들 다 제거해 나버렸어요. 보기 싫어서, 그리고 느티나무 나무 가지 많은거는 물건 안됩디다 저가 판단할때는, 요거는 보식계획을 세워서 보기 싫으니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카시아 나무가 왜 고사해서 자꾸 죽고 잎이 이상하게 시드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셨는데 요것은 저가 임업연구원하고 저 나름대로 나무가 자꾸 죽더라고요. 이상하다 저 나무가 왜 죽냐, 나무가 죽으면 기분이 안 좋은거예요. 누가 죽든지 한명 죽는다고 옛말에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저가 임업연구원에 파악해보니 아카시아 나무는 원래 봄에 여러 가지 겨울동안에 활동해서 영양분을 저축합니다. 봄이 되어 따뜻하면 싹이 나야 되는데 겨울 온난화 현상으로서 겨울이 따뜻했단 말이요, 이 나무는 하나님이 시키는대로 해요. 기후가 따뜻하면 봄인줄 알고 잎을 내버렸어요. 그러니 싹이 나왔단 말입니다. 봄에 있는 양분을 다 공급시키는 거예요. 잎이 나올 때 최대한 몸에 있는 양분을 다 공급해서 잎이 나옵니다. 첫 잎이 나올 때, 그래서 추워지는 겁니다. 이건 뿌리가 아주 얇습니다. 다른 나무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뿌리가 얇게 나간단말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줄 알고 자기 몸에 있던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 나니까 다시 추위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약해서 동상이 걸립니다. 동상이 걸리면 나무도 사람과 같이 썩어 들어갑니다. 특히 아카시아뿐 아니고 매실 나무 심는분들 가을 비료 잘못주면 동상 다 걸립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치료방법이 없고 아카시아만 죽으면 잘된겁니다. 좀 제거를 해내고 영 보기싫으면 대체 수종으로 수종갱신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과제목은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보호담당, 직원들, 담당부락별로 전부 입건을 해오도록 지시를 해났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진짜 처벌할 사람이 처벌받지 아니하고 산주들이 또다시 처벌받는 악순환을 겪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가제목은 임의벌채입니다. 산주가 내가 내 산에 이제끔 키워오다가 내가 필요해서 집을 고친다 그럼 5입방 이내에는 5입방이면 1500산입니다. 트럭으로 한차 조금 안되겠지요. 그정도는 니 산에서 니가 키웠으니까 니 마음대로 베서 써도 좋다하는 국가에서 임의벌채입니다. 그래서 산주가 니가 꼭 필요하니 나무 심었다가 농사지었는데 니껏도 보수,... 그건 말이 안된다 그러니깐 그건 써라, 요것이 산림법이 규제완화 조치사항으로서 개정되어서 허가없이 베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객지사람들이 울진소나무 심포지움 두 번하고 나니까 덕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예요. 전국에 있는 사찰에 있는 문화재목은 무조건 울진 나무 아니면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와 산림청도 그렇고 울진나무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울진 소나무 심포지움하면서 두 번하면써 1억 가까이 썼습니다마는 본전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울진 소나무 한본에, 심지어는 3백만원씩 이렇게 받아요. 실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주들은 내가 3백만원 받으면 그것도 좋겠는데 파는 사람은 겨우 돈백만원 받는다고요. 받고 이 사람들이 장비운임 특수 인부도 들고 들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할려고 하니까 당신이 산에서 가제목을 사용하라 했는데 왜 가제목을 사용안하고 제삼자한테 팔았느냐 그랬으니까 너는 산림법 위반이다 처벌을 그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에 대해서는 위법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간거는 별로 죄가 없어요. 판 사람 그 자신이 잘못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계도 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나무 베는거는 무조건 군에 신고해라, 진짜 가제목이 아니냐, 비공식으로 신고를 받아서 훔쳐갔는거 아니냐 싶어서 산주에게 확인도 해보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산주같으면 인감증명을 받아오라, 아버지가 나가있고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들이 베 먹을라 한다 말이요, 아버지 동의 받은지 안받은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기동 단속내지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특수목으로 보호수를 지정해서 보호 하거나 보호수를 지정할 수 없느냐, 보호수를 지정해버리면 그 나무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특수목은 어떻게 현행법으로서는 특수목을 지정해서 사유재산을 그정도까지 지원해줘서 보존해야할 정말 당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금강소나무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과연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느냐, 과연 정말 좋은 사업을 경영사업으로 가능하냐, 또 계속되는 자재공급이 가능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일단은 브랜드화 시켜나야됩니다. 우리가 소나무 가지고 장사할려고 한것은 전국에서 우리뿐 아닙니까, 일단 이거는 상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우리것을 다 만들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가지고 뭘하면은 지적재산도 침해기 때문에 돈도 받아낼수 있고 본전을 뽑을수 있는거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술자한테 용역을 주고 전문가의 의견도 받고 이래서 이것을 브랜드 사업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자재공급 문제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과장은 나무를 잘 보존하고 나무 지키기만하면, 저도 33년간 공무원을 하면서 정말 지키는데만 열심히 해서 아주 욕만 얻어먹는데 앞장서 왔습니다마는 농사도 33년 지었으니까 이 나무를 산주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 사적 재산을 계속 침범할 수도 없고 더구나 주민자치 시대에 자기 사유권 재산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왔을 때 저는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령이 다 됐고 더 이상 성장이 정지된 소나무는 생산해서 순수한 산주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면 그쪽으로 검토해야 안되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소나무가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재 공급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또 과거에 벌채했는 소나무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다 이용을 하자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한 가제목에서 다시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나무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주위에 다녀보니까 얼마전만해도 좋은 나무가 집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가 찾아볼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과연 소나무가 과장님 말씀한대로 백만원 2백만원에서 상인들이 산주한테 사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20만원 30만원에 사가지고는 자기들은 백만원 백5십만원씩 받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산주들이 즉 다시 말해서 군민들이 제값을 못받는다는 거거든요. 제값만 받고 판다 하면은 산주가 그때까지 키워서 파는 나무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때는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줘서 안그러면 정말 그렇게 팔았을때는 정당한 값을 받도록 산주한테 허가내고 들어왔을때는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할직에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가질수도 있거든요. 즉 다시말해서 산주가 직접 자기집을 고친다든가 가제목으로 썼을직에는 괜찮지만은 외지로 나갔을직에는 안된다든가 단서조항을 달면서 허가를 내줬으면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소나무 브랜드화 할직에도 그때는 이 나무가 그때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로할 때 나무가 없고 지금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나무가 다 나가서는 안되거든요. 나무를 좋아하는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3년간 가제목 허가가 들어왔는데 대해서 허가내준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담당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님 하십시오. (

다시 저가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일반 사항이 됐기때문에 나무를 몇 개 베야 되는지 숫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를 한차 분량 정도 500립방미터라 했는데 하나정도 벤다고 해가지고는 하나를 베는건 아닙니다. 세 개 네 개 주위에 모조리 벌채합니다. 이때 산림과 공무원들이 나온거 아니거든요. 가제목으로 쓴다고 하기 때문에 산주를 신임해가지고 그냥 뒀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제재소에 캐는거는 제재소 가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모아서 울진에서 이렇게 몇차를 모으면 특수목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소개해주면은 나무 한그루에 저한테도 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외지로 나갔을직에는 나무 통상적으로 150만원정도 널감 정도를 150만원정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민이 제값을 받고 나무를 팔면은 아쉬움이 덜하는데 제값을 전혀 못받고 상인들만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허가 낸다고 신청 들어오면은 산림과에서도 바쁘지만은 가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을 많이 다녀보는데 얼마전만해도 특히나 묘 가에 보면은 묘 어실준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준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 묘지가 정당하게 지정되지 않은데 묘지 주위에 있는 소나무를 베면은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묘지로써 등기가 되지 않는데도 어실준다고 해가지고는 소나무를 다 베거든요. 작년에도 불상사가 있어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묘지 부분에 큰 나무거든요. 아까운 나무가 외지로 반출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바쁘시더라도 산주가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계몽도 해주시고 안그러면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업무에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원 의원입니다. 33년간 산림을 조성하는 과장님이 되다보니까 답변도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도에서 다루지 않았는지 채석장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산림을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채석장 허가는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는거지요? 단답으로 물어봅시다.

산림과에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허가는 하지 않지만도 검토는 하는거 맞지요?

유관부서로 검토는 하지요.

검토하는건 맞지요, 그렇다 이러면 산림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고 복구하고 하는거 올려났는데 그렇게 지키는 과장님이라면은 훼손하는 부분도 소중히 여겨가지고 업무보고에 전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누락시켰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절차상이나 다뤄야 될 사항들은 다뤄가지고 인허가는 딴부서에서 해주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교육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설명 다 들을려면은 이 장소가 교육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과장님 아까부터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의원들을 교육하실려고 하는데 그런 답변 태도는 고쳐야 됩니다. 33년간 하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깊은 그게 있다해서 여기 있는 의원들을 교육시킬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교육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특별히 모셔가지고 이장소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은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지, 교육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누락됐는지 답해 주시고, 의장님 잠깐 양해를 구합시다. 실장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그러면 채석장허가에 대해서 답변할 부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종합민원실에서도 우리는 아니다, 산림과쪽이니까 산림과에 알아보라고 얘길했는데 도대체 주 부서가 어딥니까?

산림과에서 동의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지요. 산림과도 소관부서입니다.

소관부서, 뒤에 물을 사항을 전혀 못 묻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맞잖습니까, 산림과도 동의했으니까, 동의 부분이 필요한, 산림과에서 안된다하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못해주잖아요?

저가 말씀드린거가 자꾸 곡해로,... 저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곡해가 아니고요. 채석장 허가 관계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부터 질의를 해왔는데 산림과가 주부서가 산림과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여기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검토만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아무도 질의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저가 설명을 드릴께요. 절차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산림과에서 채석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직접하면은 민원인과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만들어서 허가 일체는 사업부서에서는 맡지마라, 그러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너들이 다 허가를 해주라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자기가 허가를 해줄려고 하니까 산림과 직원 한사람이 7급이 아주 똑똑한 직원 한사람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산림 분야를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산림과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묻느냐 하면 민원처리하는데 적어도 실무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현장 검토를 하고 되나 안되나 검토 방안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된다고 내거나 안된다고 내거나 그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그것이 종합의견이 되어서 민원인한테는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되는 거지.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산림과에서도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셨다 이러면은 서류상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다라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나도 허가 서류를 봤는데요, 절차는 허가에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답사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단답식으로 물어서.

단답식으로 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니깐요.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 파견됐는지 가면은 업자와 훼손한 그 부분만 보고 오는 건지, 인근 지역주민들과 마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건지?

저가 알기로는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자기 소관이 있고요, 자기 소관이 아닌것도 주민의 관계 또 예상되는 문제점, 공무원들 당연히 보고와야 되지요.

보고와야 되지요,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24가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이 허가가 마지막에 공고되고 신문지상에서 떠돌고 하는 그동안까지 어느 누구 공무원 한사람 만나서 24가구중에 한사람도 만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지금 들어나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파견나갔던 공무원들이 담당 그쪽 허가신청자하고 석산 거기만 갔다가 내려온건지 그냥 내려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민 한사람도 만나보질 못했고, 또 법 절차상에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 마지막날 동네 반장이 들고와서 이거 좀 붙이시오 해가지고 동회관에 그냥 들고 왔더래요. 그렇다면 이런 공고를 하는 사항도 관계 기관에서 내려보내가지고 적당하게 주민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공고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고도 제대로 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민의견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 허가관계 절차를 저에게 질문하시면 저가 답변할 수 없고요, 허가 절차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만 나는 우리 담당을 하나 내보내서 절차를 산림분야만 정확히 검토를 해왔고 또 주민의견 수렴 부분은, 과거에는 주민의견을 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의견을 안받고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있는 사람만 제출하라 해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 송재원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인허가건만 민원봉사과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모셔놓고 다시 듣도록 합시다.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30분 이상 장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한 5분정도 휴식하고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을 불렀습니까?

예.

이럴것이 아니고 이걸가지고 이렇게 논할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한겁니다마는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후에, 감사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섣불리 짚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거는 감사후에 만약에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다루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여기서 두 번 불러가지고 실과장들간에 니업무다 내업무다 하는 것 보다는 자체 감사가 이뤄지고 있으니까 감사후에 다시 다뤘으면 어떻겠느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없으면 방법이 없는거고, 아마 절차상에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감사후에 하는게 좋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주광진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저는 의장으로써 그런 부분을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여기 본회의장에 7만군민의 대표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앉아있는 민의의 정당인 본회의장에 와서 과장이 답변하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다른과로 떠넘기고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책임있는지 아닌지 절차상의 문제, 요런 부분을 짚을려고 모실려고 그럽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업무의 심도있는 깊은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집행부에서 어제 종합민원처리과나 산림과나 니업무다 내업무다 또 이러다보면 속기록에도 기록되고 하니까 속기록도 사실 울진군에만 배부되는게 아니고 국회도 가고 도에도 가는거 아닙니까, 물론 잘못됐습니다마는 이건 감사가 끝난뒤에 간담회에서도 짚어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발 더 양보해가지고 그래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실과장들의 다툼이 있다든가 이래서 보기 좋은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물론 민의의 정당에서 서로 업무가 회피하는듯한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거론한다는거는 법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하는게 좋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한테도 양해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하십시오.

황인호의원 입니다. 주광진의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고 타당성 있습니다. 있지만 의장께서 일단 종합민원처리과장을 모셔가지고 산림과장하고 트러블이라든가 그걸 하자는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 울진 행정의 업무조정이 이렇게 난맥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두 번 다 몇십년 공직에 몸담아 매일 본 사람들이고, 싸움 붙일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발언을 한 우리 송재원 의원도 자리에 안계시고 또 의장이 모시는 방향에 대해서 대충 정의를 했으면은 그 방향대로 따라가지고 일단 인 허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 잘못된 문제는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대행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방향이 그래 갔으면은 모셔서 들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업무조정이라든가 업무협력이 이렇게 안되어가지고야 솔직히 무슨 행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모시는게 맞습니다.

주광진 의원님, 의견이 양분되니까 어차피 의장 책임도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왔습니다.

예, 제가 철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언어를 순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놈들 저놈들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속기사님, 놈자 부분을 분으로 바꿔서 속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입니다. 앞에서 유능한 동료의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임야가 86%에서 예산도 큰손 다루다시피 덤성덤성 짜여져 있는걸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림과는 아주 큰 땅을 소유한 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이증산 사업에 페이지 보고자료 중에서 송이증산 사업부터 페이지부터 낭독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산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송이가 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송이에 대해서 과연 자치경쟁시대에 맞는 우리가 피알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송이에 대한 영어표기가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수산송림보전, 수산에 송림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내려왔는건지 아니면 행정 집행부에서 임의로 산림유전자 자원보호림이라해서 휴식년도를 정했는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송이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현재 21세기의 축제는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부가가치를 획득할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얼마나 얻을것인가, 문화란 것은 건설과 같이 투자를 해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관광객이 오면 넓은 장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정세라든가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축제에 소요됐을 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 돈 1억 평범한 직장인들이 평생을 벌어야 될 돈입니다. 과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군에서 투자를 해서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가, 속칭 70%밖에 안 쓰여졌다하는 낭설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도로변 환경조성 보고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숲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집행부의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사업비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고 군비, 도비가 있다면 도비, 군비는 얼마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구수곡 자연휴양림 거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무튼 이 투자에 대해가지고 33년간 공직하신 과장님, 생산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건가, 분석하셨다면은 분석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임야가 86%입니다. 나무가 엄청 심겨져 있어요. 황성섭의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나무를 심어서 고사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있는 나무에, 사실 울진군의 나무가 작목인가 과연 경쟁력있는 나무인가 넝쿨만 자꾸 치면 부가가치 있을건가 86% 임야가 전개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 들여가지고 길가에 나무 심어서 고사당하고 밖에서 보는 군민들이 봤을 때 저 나무 죽어가는거 예산이 어디서 나온 나무인지 여러각도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있는 나무 관리와 심는 나무 관리가 어떤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답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서면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의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 송이생산 증산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 요지인 것 같은데 송이 환경 개선사업은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써 2~3%의 증산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고 또 주민들이 이 사업을 빨리 했는 사람은 한 10년간 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말을 가로채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송이를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 과연 울진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수출은 아시다시피 수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울진 송이가 많이 알려진 것은 물론 축제를 통해서 알려지기 보다는 당초에 울진 송이가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봉화나 영양에 송이가 안날 때 울진송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진송이는 불영계곡, 울진 소나무가 많은 청정지역이다 이래서 경동시장 등에서 송이수출 상사들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울진 송이를 선호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울진 송이를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했고 다만 울진 송이를 다른 군과 비교해서 값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울진 송이가 질이 좋고 향기가 좋고 그리고 견고해서 상당히 저장성이 강하다 이것을 부각시켜서 담 1㎏도 다른 군보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저가 시간을 다 할애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마케팅을 지방자치란 부분을 생각을 조금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송이 영어 표기는 정확히 영어를 잘 할 줄 몰라서 머쉬룸이라 하는데 정확한 영어 표기가 아니고 다만 송이버섯이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다케시 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이로 영어를 표기하실려고 하면은 저는 울진송이축제때도 그냥 울진송이 이렇게 영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명사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산송림 보호 이것이 정책사업이냐, 군 자체사업이냐 이것은 우리군이 다른데 있는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송림을 보존시켜서 도시계획 근린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공원부서에서 관리해야 될겁니다. 다만, 그 나무를 살리고 복원하는것만 저희들이 책임을 맡고 그래서 보전림 사업으로 군 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개발이 되는 겁니까?

개발은 도시부서에서 개발계,...

그건 그러는데 거기 안에 비유적지 비가 하나 서 있잖습니까?

전몰 유적비를 시설 예정지에다 세웠습니다.

거기 세웠잖습니까, 그거는 일찍이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휀스 다 쳐가지고 울타리 다 막아놓고, 예산 낭비해가면서 휴식한다고 다 묶어갔고 그게 군부대 자리에서 관심이 전직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문제성이 안있겠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이런 산림 유전자 자원보호림 경북고시 제22호까지 표기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효율성으로 연계를 지었던 사실은 전혀 없었던 말입니다. 산림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제시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전직 신정군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휀스를 쳐놔야 되는건지 울타리 치는거는 전문적으로 울진군에 뛰어나 있습니다 좌우지간. 휀스를 언제까지 쳐 있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저 생각입니다마는 휀스를 치지 않으면 송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니, 철거를 언제 하실런지요?

철거를요, 저는 적어도 한 2년내지 3년 정도는 휴식년제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소나무 씨도 떨어지고 심어놓은 파종한 나무에서 후계목이 생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다해서 거기 공원으로 개발 못하는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절대 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두고.

알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내린 견해는 아니고 과장님 견해가 우선 그렇단 말씀이지요?

요것은 저 혼자의 의견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단체에서도 그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고 또한 국가시책 사업으로도 메카 수습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있는 가운데 개발과 창의는 부족하고 규제는 끝까지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합리성 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보호수림은 그래서 보전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전을 해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이축제 예산을 70% 밖에 안쓰고 30% 잘못 쓴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안그러면 효과적으로 못썼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렇게 간섭을 할수도 없고 다만 추진하는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효과적으로 쓸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비춰지는 사람들 따라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만 할줄 알았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거는 모릅니까? 돈을 그냥 건네주면 끝이예요?

그렇지는 않하지요. 집행 과정도 나중에 다 하지요.

그러면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항목당 세목별 그걸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다른데 견적서를 다 받았을 겁니다. 타인 견적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타인 견적서 받은대로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조합에서 집행한 정산내역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만 건네주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과장님께서는 몰라셨다?

몰라셨다고 그렇게 저가 답변한 사실도 없고요, 다만 아까 70%를 정상적으로 쓰고 30%를 효과적으로 안쓴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70%, 30%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질문을 그래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1억이 투자라면은 효율성은 70%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비일비재한 주민들이 여론이 있었다는 본의원의 질의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성이 야기되니까 본의원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군에서 집행됐던 그 돈에 대한 항목별 분명히 세대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조성 국토 공원화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14페이지, 요것은 전체 예산이 거의다 인부임이 거의다입니다. 6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짤막하게 하십시오. 다른분도 계시니까요.

예산이 왜 누락됐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울진군은 밖에 화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안에 행정도 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화장하는 만큼의 도로나 환경조성이나 꽃길 조성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에 이렇게 투자되는 부분에 밖으로는 화장은 진짜 뛰어납니다. 모델 나가도 관계는 없어요. 상타면 좋지요. 안에서는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구심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왜 안적어뒀는가 질의를 한겁니다. 다음거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변 꽃길화단, 가로수 예산 등등은 어떤 사업성을 내용을 제시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꽃길 생산은 자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화단조성은 읍면에서 하고 다년생 꽃길도 공무원 근로사업,...

예산이 편성되는데 국비가 소요됐는지, 군비가 소요됐는지, 도비가 소요됐는지, 과연 자체 사업에 군비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온겁니까, 본의원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의원직을 맡기전에 도대체 울진군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새천년 생명의숲 예산은 3억5천만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도비 9천만원, 나머지는 군비가 3억4천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구수곡 자연휴양림 투자 생산성에 대해서 요 문제는 의원님께서 수지가 맞느냐 안맞느냐 그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지역민들이 하는 장사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투자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꼭 수지 개념으로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는 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영이면 수지도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건질 생각으로 입장료 등등 관리측면에서 받고 있고 수지측면에 맞춰서 사업할려고 하면 아주 돈 되는 경영수익 사업을 따로 해야되지요. 그럴수는 없기 때문에 보존, 서비스, 이런 권익적 기능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 부담은 저쪽에 더 비중을 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가 임야인데 자꾸 나무만 심어서 이렇게 예산이나 투자 면에서 따져볼때는 경쟁력없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나무 심는다는 것은, 나무가 멀리 있다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그래도 나무와 직접 근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거는 500m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지고 찾아갈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조성 이런것도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심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질의를 할때도 산림과 업무라고 요 부분 질의를 안하고 넘어갈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 사항에 대해가지고 서류상 절차상 누락됐다든가 하자가 전혀 없는지 채석장 허가 그 문제하고 허가시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서류만 보고 허가를 해줬는지,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산림법에 보면 분명히 20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공고는 어디에다 어떤 양식으로 공고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과 업무 보고할 때 이 업무는 산림과 업무다, 그렇게 답변한건 속기록에 찾아보시면은, 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한 일은 없는걸로 알고 속기록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느냐, 저가 업무를 본지 30일간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의 결재 선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잘 잘못은 잘 모르나 하되 절차상의 큰 하자가 없는걸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허가를 위해서 현장에 답사는 하지 않고 우리 복합민원담당이 일단 복명을 하고 답사한걸로 출장복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 안만났다는 서류에 없을겁니다.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산림법에 공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산림법에 20일간 공시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읍면장이 종합의견을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공시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이 없는걸로 제출됐습니다. 공시하는 방법은 서류에 보면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후포면 사무소 금음1리 게시판에 게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의원님, 보충 질의 이런 깊은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감사중이고 저희들도 액션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는게 안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보충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의료원소관 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바쁘신중에도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를 청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의 1시간 반이상을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5분 쉬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전에 장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물론 의료원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울진군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정자립도도, 다 지방자치단체는 미흡합니다마는 그나마 좋은 편입니다 그죠.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연세가 70세 이상 먹은 노인들을 학생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영세민들 보면 나이가 70 안된 할머니라고 좀 그렇고, 아저씨들 보면 선거때 보면 불쌍해서 못봐요. 이빨이 없어요 없어, 70세 안됐는데도. 이런 분들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불쌍하더라고요, 자식이 있는데도 자식이 안돌아 보고하니까, 나이 70될때까지 그래 산다는거는 서글픈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거는 원장께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위험하고 하면 소방서를 연락하지요. 그 전화요금이 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이 써가지고 몇 만원 나오는데 그건 방법이 없고 일정 부분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도 보조를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담 전화비 얼마라도 몇천원씩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생각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질병 예방 차원에서 보면 연막분사도 하고 안그럽니까, 방역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질병예방 차원에서도 보면은 혼자 계시던 분들, 거동불편한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 사회복지과 소관 하는거 보다는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게 나을거예요. 인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욕차래도 한 대 구입해서 이분들, 요즘 보면 특히 형사처벌 음주 운전자들 많이 나오거든요. 형사처벌 받고 근로 봉사 하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하고, 또 교회같은데 보면 자원봉사자들 많이 있거든요 여자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래 처벌받는 사람들도 멀리 안가고 일반인들도 자원봉사할 기회도 넓히고 이런분들 목욕이라도 시켜줬으면, 아마 이건 의료원에서 하는게 안맞겠느냐 보건사업으로서,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세가지를 원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요는 아닌데, 그리고 두가지 질문할께요 우리 신정군수님 퇴임할 때 말이죠. 그한분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아줌마인지 처녀인지 모르겠는데 빨간 티, 붉은 악마 응원단 복장으로 와서 군수님한테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퇴임식장에서, 알고 보니까 진료소장이라 하더라고요. 진료소장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북대학교하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제가 그때 군정 질문을 했는 거지요. 몇가지 안이 나왔는데 명쾌한 안이 안나왔습니다 그죠, 1안, 2안, 3안까지 있었지요? 그때 의사수급 문제에 대해서, 다 의사를 하느냐 아니면 경북대학교 병원장 한분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를 대처하느냐 울진의료원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래서 심지어 진료비 문제도 예를 들어가지고 맹장염 같은, 맨 의료 수준은 같은데 이름만 틀리기 때문에 10만원짜리 맹장수술이 80만원까지 된다고 원장님도 시인했잖습니까, 그 뒤에 운영 방법을 의회와 협의하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 이랬잖습니까 그죠, 그때 답변 누가했습니까, 부군수님 했습니까?

6월달 임시회의때 부군수님이 하신걸로,...

원장 선생님도 거기 동조하셨고 했는데 군의회와 아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협의한다 해가지고 적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얼마만한 적자가 날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6월달에 군수님 나오셔가지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안나왔는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개원하는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답변하고 완전히 상반된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해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군수님 퇴임식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님이 있습니다. 왕피진료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깥에서 퇴임하고 나오시는 신군수님을 향해서 음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임식장 현장에서는 그런 소란이 없었고요, 나올 때 군수님한테 자기가 인사 문제에 대한 항의로 고함을 친 소란을 일으킨 행위가 있었습니다. 왜그렇게 했느냐에 대한거는 지금까지 본인이 저희들이 경위를 조사하고 본인이 불러서 알아본바로는 본인이 모시고 있는 어머님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자기가 모시고 있다가 왕피리에 발령이 나서 같이 모시고 갈려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가 간호사다 보니까 식물인간, 목에 인공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런 가래를 뽑아주는, 뽑아줘야만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을 간호사다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만 병원 가까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요망사항이 인사에서 반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으로써 이유야 어쨌든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리면 그거는 수긍을 하고 일단은 임지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란을 일으킨데 대해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게 문제라면 앞으로 직원 정신교육하고 또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걸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 위탁하기전에 운영형태 결정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의회와 업무를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대와 위탁하고 개원까지 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학교하고 위탁하기전에 저희들 위탁의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운영형태에 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최종 결론은 경북대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자를 줄이고 의료진 확보도 어떤 방법보다도 경북대에서 위탁했을 때 의료진확보가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를 상승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경북대에 위탁하는 방법이라고 최종 결론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경북대하고 계약 체결은 한 것 같습니다. 6월 며칠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위탁 체결을 하기전에 위탁체결에 대한 협약서를 경북대하고 중간중간에 의견교환도 하고 또 상호 의논도 하고 법률 자문도 얻었습니다만 그 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선거기간이고 하기가 좀 시간이 사실상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찰한거는 아주 큰 실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선생님 인품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진료소장을 아까 교육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군이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사람을 벌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왜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줄려고 있는거 아닙니까, 얼마나 청춘에 한이 되었으면 거기와서 여자가 그렇게 난동을 부리겠어요. 그거 자기 부모인데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는데 그 내 부모를 내가 치료 못하고 딴데 병원에서 생명을 끊는다 하는거는, 우리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이 인간의 저겁니다. 그분이 징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죄를 졌다하면 모르지마는 그거 몇 달 더 놔두면 되고 안되면 후임 군수한테 넘겨주면 되고 인사권자가 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게도 군수하고 원장하고 안되어가지고 인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보세요 인사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깜짝 놀랬어요. 진료소 천 몇백만원 벌었다 이러는데 이용인구가 2만 5천명입니까?

약 2만5천명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농민들이 진료소를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소 없앨려고 얼마나 야단했습니까, 몸부림 쳤잖아요. 왜 한두사람 입에 입맛에 맞출려고 우리군민들이 희생을 강요 당해야 됩니까? 전부다 원장님도 그렇고 인사권자도 그렇고 진료소장님한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사정이 없는 울진군 입니까, 사람 죽어간다는데 그렇게 해요. 지금 여론이 어떻는지 압니까, 그분 처벌하기전에 아까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교육시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동정이 갑니다 동정이. 그렇게 인사도 사람이 그렇게 박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문제 얘기할께요. 아까 시간이 촉박하다 했는데 시간이 우리가 촉박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촉박한거예요. 7월달, 8월달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촉박해가지고, 의원들 선거가 뭐 그리 바빠서 그럽니까, 선거 끝나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아직까지 방법이 안나왔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어느 안이 좋다고 안왔는데, 그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1안이 좋다고 2안이 좋다고 누가 심의했느냐고요, 아무도 심의한 사람 없어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는거라, 심의도 필요없고, 1안, 2안, 3안 내가 그때 질문할 때 왜 얘기 내났습니까, 답변을 왜그리 했어요. 답변을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심의하겠다, 군정 질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군정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정 질문 거짓말 아닙니까, 갔는 군수 거짓말 했네요 그죠? 그리고 선거가 임박한데 선거 3일전에 오라해서 내가 가보니까 수의탁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탁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달후에 한다고 하는데 8월달 아니면 9월달 개원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군비가 적자나는지 내가 알기로도 그렇고 연간 30억, 40억이상 적자날 것 같은데 이 군비보존을 어떻게 할것인지도 아직 방안이 없잖습니까, 다행히도 군수 지침상에 보건의료원 운영 획기적 개선이래가지고 지시를 해났는데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그때 그 방법 뿐이지요, 아직까지 없지요?

아직 보건의료원하고,...

괄호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 해났어요 꼭대기 보면은, 해당부서 지방공사울진의료원 해났는데, 군수 공약사항인데 각 실과에 지시했다 이러거든요. 실과에 지시했다 이랬지요 실장님 어제그저께?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군정 질문에 답변 말고 획기적인 방안을 개선한거 있습니까?

지방공사에 대한 적자 보존 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다른 안이 나와있는거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 보고드리면서 경북대에다가 위수탁운영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이사회도 있겠지만은 이사회가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있는거 아니요, 그러면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사회 통과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해가지고 경북대학교하고 수의탁 계약을 했습니까? 이사회를 소집 안했는 것 같은데요 금방, 잘 모르겠습니까?

경북대학교하고 이사회 소집을 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고 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그래요, 아직까지 1안, 2안, 3안 뭐가 그리 조급해서 다시 개원하고 이러면 우리 의회의원들 의견도 듣고 그래하면 되는데 어차피 개원 늦는거 6월 10일날하고, 불과 20일 차이인데 수의탁계약은 어디에 했습니까, 그러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원장 1인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울진의료원 공중보건의가 간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의료진 운영은 위수탁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을겁니다. 원장과 진료부장은 경북대학교에서 책임지고 오고 그다음에 꼭 울진의료원을 운영하기 필요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북대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개설하도록 그렇게 해났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하고 응급실해서 7개과인가 6개과인가 그렇습니다.

의료진도 그렇습니까?

개설은 의료진은 경북대학교에서 책임지도록.

그러면은 협약서를 자료로 우리 의회 한부 보내주시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 형식으로 저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으로 이렇게 거의 가는쪽으로 운영하는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 군수님께서 후보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놓은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지방공사 운영할 경우 군민의 의료비가 가중되고 해서 이것을 현재 의료원체제로 유지해가지고 필요한 전문의를 안과, 이비인후과 몇 개과를 채용해서 군민에게 양질 의료서비스를 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입에서 계획되어 있는 그것이 전혀 군수님에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군수님의 이것은 취소가 되었는지 그뜻을 철회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와 울진의료원은 완전히 다른 체계입니다. 지방공사는 공기업형태, 그러니까 한전공사 또는 전기통신공사처럼 국가가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사체제입니다. 공기업회계라고 해서 국가 예산 체계하고 다릅니다. 그런걸 말하는 체계고 저희 보건의료원이고 그야말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과 공기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보건의료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거는 보건의료원을 폐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다시 획기적으로 운영하실지 안하실지 그거는 군수님 의중에 딸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의사를 확인된바는 아직까지 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건의료원은 획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제개편을 한다든지 계획서를 따로 올린다든지 그런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됩니다. 처음에 자금을 얻어올 때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얻어왔다면 그 자금이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한거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목적이 틀리게 이걸 갖다가 보건의료원 형태로 운영한다면 아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얻어왔던 백 몇 십억을 반납해야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기업 운영과 국가기관 운영은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은 군수님께서 후보시절에 지방의료공사는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기업은 바로 공기업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파산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이 개정됐다거나 이런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사항이 전부입니다. 경북대학교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2년도 지방공사울진의료원건립추진하고 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의료원 건립에만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하고 또 8,9월달에 인수하고 10월달에 개원하는거 나와 있는데 사실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거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군에서 자구책 마련에 운영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저는 홍보 부분입니다 홍보, 홍보에 대해서 거의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이용을 하지만은 타 지역에서도 인근에 이용할 수 있게끔 병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조만간에 개원할텐데 아마 홍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될걸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홍보를 누가 하느냐 울진군이 하느냐, 지방공사 자체가 하느냐 인데 아마 지방공사 자체에서 해야될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가회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독립채산제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개원했을 때 개원하는 원장님이 아마 임명이 될겁니다. 그분이 책임경영 형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인사와 예산과 모든걸 책임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홍보에 대한것도 아마 그분이 책임지고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병원에 환자들이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선입감이거든요. 그래도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좋더라, 의료진도 좋고, 그런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얻을라면은 사전에 적자를 면치 못해서 결국은 의료진의 부실을 초래하기 전에 홍보를 지금부터 해서 개원과 동시에 환자들이 출입을 하면서 병원에 대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질의한겁니다.

저희들이 아마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또 인터넷, 홍보지 전단도 있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개원이 10월달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추정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나 주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원들을 언제 채용하느냐, 울진군에서 채용하느냐 안그러면 경북대학교와 수의탁이 계약이 되면은 경북대학교 수의탁하는 거기서 채용하는지 상당히 주민들이 예를든다면, 자기 가족중에 누가 직원으로 갈려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도 답변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8월 10일이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조달청에서 승낙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경북대와 인수인계 동시에 장비도입, 인력 확충, 각종 전산시스템 개발 이런게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력을 뽑는 주체는 울진군이 아니고 경북대학교 위탁운영을 맡은 경북대학교가 아마 될것입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당국도 아니고 거기서 임명받아오는 신임원장님이 아미 추천 될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자체에서 인력을 뽑는데 그 주체가 새로 임명받아오신 경북대에서 병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뽑는다고 말씀드리는게 정확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아마 8월 10일이후부터 인수인계 들어가서 위탁운영을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이 와서 하면은 그런게 병행해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홍보라든지 이런게 집중적으로 병행해서 시작되면은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까지, 그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다만 그전에 경북대학교에 정확하게는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인력을 한꺼번에 모집해서 모든걸 갖춰서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처음에는 어느정도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인력만 모집했다가 봐서 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문제가 많다는게 지적되는데 지난 불과 몇 달전에 4월달에 임시회에서 주광진의원이 이 관계를 포괄적으로 질의한 내용중에서 앞으로 충분하게 군민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했지만은 또 6월달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또 해버리고 난후에 의회가 개원된지도 20여일 한달되어 가는데 아직도 뭉치속에 모아놓고 있다가 오늘 업무보고서에 간단하게 한 장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행위입니다. 또 이런것도 있어요 군수가 한사람에 의해서 군정이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됩니다. 군정은 일관성있는 예견되고 예측가능한 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당시에 대행이 부군수 아닙니까, 부군수가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지 그런 부분들도 불과 두달도 못 견뎌서 뒤엎고 말입니다. 독선과 독주로 일반 행정을 편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 행위에 원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거지요. 물론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히 안된다고 얘길하고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때도 주민대표 기구인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들도 정말로 안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요 문제만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받고 또 그때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손 부분이 엄청난데 주광진의원님 말씀했지만은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결손 승인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마음대로 해놓고, 결국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위수탁체결이 되어야 되는데 위수탁 체결을 먼저 해놓고 울진군은 행위부터 저질러놓고 뒷수습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산림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