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안, 3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4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4월 9일 김성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회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5일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직장폐쇄 관련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5일 제15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5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8일 이진락 부의장, 3월 31일 최학철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의원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8일자로 경주시의회 부의장이 궐위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우 의원님과 이종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이종표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 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부의장 보궐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순서 그리고 성명(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를 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의장 보궐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먼저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경주시의회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는 2011학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양심적이고 도발적인 망발이기에 결코 좌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수록 관련 규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