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울진군의회 1차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산업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4대 울진군의회의원으로 등원하시게 됨을 농업인과 지역경제인이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산업과소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환경농업시책등 고견으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농민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의회에 근무하시고 이래서 생리를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서의 실과 업무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김진극 과장님께서 준비한 자료가 제일 충실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의원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성의 있게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팔방으로 노력하시는 김진극 과장님의 성실한 업무태도에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산업과에서 부서별 업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서두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무슨 담당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데 상당히 참고에 중요한 자료가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태도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도 이래가지고 상당히 논농업 직불제와 약정수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2㏊까지 50만원씩 지원이 될겁니다. 그래되는데 원래 아무리 수도작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거지요. 2㏊까지만 지원한단 말입니다. 추곡약정 수매에 대해가지고 논농업 직불제하고 연계해가지고 면접을 환산해서 배정을 하니까 농민들이 약정수매 배정에 대해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불제 신청을 받았을 때 2㏊까지 이상은 하지마라 이러지말고 몽땅 다 받아버리면 아, 이사람은 영농규모가 어떻구나, 수도작은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약정수매 분량을 할당하면 될텐데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가 2㏊이상은 신청 안해버렸어요. 수매물량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질문이지만은 농약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산업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또 산업과 업무가 부서중에 제일 방대합니다. 일이 많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영농인들에게 영농비를 지원하신다면은 제때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조금 있으면 각 농협단위로 통해서 농약지원이라든가 나올거예요. 이게 다 시기 지나고 나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수도작분야에서 잎진무늬 마른병 같은 경우는요, 7월중으로 1,2차 방제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냐 하면, 그것도 그렇고 도열병이라든가 충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역농민들은 1,2차례씩 다 거치고 농약 필요없다 싶을때는 보조농약을 막 내줘요. 다시 또 넘어갑니다. 요즘은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있는걸 주니까 덜한데 옛날에 보면은 유효기간이 만료 다 되어가는걸 막 내줘요. 그런 문제에서 공급시기를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고품질 쌀 하는데요, 다행히도 울진에 게르마늄쌀 있어가지고 그나마 있는것도 다행이긴 한데 실지 게르마늄 쌀이 아니거든요. 분석해보면요, 잎까지 게르마늄 성분이 들어갑니다. 미질은 게르마늄이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했기 때문에 울진 이름을 내고 그 바람에 울진이 안 죽고 살아 있는 모양이 보이는 거지만, 성분 분석하면은 미질에서는 게르마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래로 인해서 울진을 알리기 위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해야됩니다. 더 확대해가지고 어차피 지방경영시대에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기 필요하냐, 품종 고시를 해야되요 일단은, 다수확 품종만 하지말고 품종 고시를 해가지고 수매된 품종 고시된 벼에 대해가지고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만도 울진에서 미질을 진짜 높일려면은 냉동 창고를 운영해야 됩니다. 앞으로 농협 수매를 해가지고 포화상태로 잴때도 없고 창고 관리조차도 우리가 힘든 단계에 왔는데 진짜 미질을 높일려면은 품종 고시를 해서 냉동 창고 처리를 해서 도정을 적어도 15일 안팎전으로 도정을 해서 공급하면은 엄청난 미질이 좋습니다. 경기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밥맛좋은 쌀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과에 보면 물 문제 확보 때문에 애를 많이 씁니다. 물 때문에 대다수가 산업과에서 하는거는 답답하면 구멍 뚫습니다. 보 있는데서 답답하면 구멍 뚫는데 지금 구멍 뚫는것도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거든요. 울진군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관정 폐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폐공속에 들어가는 모든 오폐수가 결국 그게 지하수로 물은 낮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지하수로 가서 우리가 먹고 있어요 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폐공 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지 특히 암반 관정 같은 경우는 몇 백m 내려갑니다. 1,2년 쓰다보면은 수도 모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교환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교환하지 못한 폐공을 관리할려면은 찰진이라도 제대로 넣어가지고 빼내고 제대로 치매놔야 되는데, 학자들이 암반관정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소규모의 개골마다 땜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폐공된 관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공공근로사 업 잘하고 계십니다. 공공근로 사업 바람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촌에 가면요, 인력난이 왔어요 공공근로 사업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정된걸 보면요 버젓이 사업도 가지고 있고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고급 승용차에다가, 일은 제대로 어디 합니까, 아침에 가서 그늘밑에 놀고 한잔하고 또 사람들 내려와서 돼지 목살이라도 구워 파티하고 이게 공공근로 사업이래요. 물론 저도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안빠지라는 법은 없겠지만 인원 선정에 정말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차출했으면 하는 관심을 가져주는게 안맞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 군민이 봤을 때 기도 안차네 하는 소리가 안나오게끔 세심함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호의원께서 네번째 질문하신 물공급 암반관정 관리에는 건설과 농지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는 논두렁 논물 가두기 그점은 건설과하실 때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약정수매 연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0.1㏊이상 2㏊미만이고 내년도는 3㏊까지 면적을 확대,... 확대하고 내년도는 농업진흥지역은 ㏊당 70만원 주는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전체 신청에서 하고 약정수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도에서 배정됐는거가 작년도 비하면 6.7% 감됐습니다. 9만 몇 천 가마되는데 이거는 읍면별로 우리한테 할당된 물량을 읍면별로 논면적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읍면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정수매하고 논농업 직접지불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걸로, 그다음 농약 적기 공급인데 금년도에 저가 가서 보니까 작년도에 농약대를 내시해줄 때 60%가 감됐습니다. 다시말해서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상 보다는 고품질 그런쪽이 아니겠느냐 판단하는데 금년도는 우리가 가져온 예산을 벼 이양하기전에 벼 물바구니 방제등을 위해서 5천만원을 전체 배정해서 읍면에서 공급을 했고요, 지금 남은거는 돌발 병해충 태풍 이후에 병해충이 발생할 때 한번 공급하는 예산과 함께 확보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쌀 게르마늄 성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고품질 쌀에 관해가지고는 전국에 쌀 브랜드화 해가지고 1천 2백 23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151종, 그중에 우리는 1종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시군과 같이 5,6개 7,8개씩 가지고 있는것과 같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개발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저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지역에 벼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끔 농산 관리하는 센터와 우리 특작 분야에 있는 수산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금액도 많았고 지원 인력도 많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가 실업률이 3%됩니다. 3%되어서 우리가 현재 군에 쓰는 거가 196명인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상으로 쓸수 있는 사람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쓰고요, 단지 막노동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쓸수 있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많습니다만 신청자에 대해서 모든 컴퓨터 자료에 대해서 입력을 넣으면 순번이 바로 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순위를 바로 정할순 없고, 혹시 그런거 있으면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도 우리 지역에 공공근로 사업은 영림서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영림서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거기는 인력이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조합에 주는거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 군에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유념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유가증권도 봅니까, 물론 컴퓨터에 재산 입력이 쭉 되어가지고 보는데 사실상 현실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전산화 해서 읍면의 신속화라든가 정확도는 좋은데 현실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자산이 없고 65세 고령화 되어야 되고 부양가족이 없어야 되고 논밭은 전답 없어야 되고 이런 기준중에서 어떻게 보면 꼭 처리해야 되는데도 안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맹점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니까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볼수 있는데 이것도 파악이 안된단 말입니까, 돈은 몇억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이. 왜 그래 갑니까 이러면 집에 있으면 술먹고 심심하니깐 거기 가면 운동삼아 간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 뭘 어떻게 하라는거는 무리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직불제하고 약정수매하고 연계가 별개라고 했는데 별개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별개인데 현지 일선에서는 연계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6.7%의 감소를 인정하면서도 6,7% 아니라 40%이상 감소되는걸로 내가 봤어요. 전년도 대비를 그래 했다면 문제되는데요, 전년도에 한 300개 했다면은 올해 170개 정도, 이런데 대해서 문제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 조사됐고 잘못 시책이 하달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걸 다시한번 파악해보시고 문제 있다면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농민들의 불편불만이 없도록끔 어차피 수매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것이고 또 농민 문제가 될겁니다. 이런 적은 일에서 문제가 안되게끔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알아봐주시고요, 과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성의있게 답변하시라고 담당들이 메모해가지고 열심히 갖다주는걸보니 보기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사영호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몇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질문에 따라서 답변해야할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 본의원이 군정 질문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지불제에 대해서 군정 질문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어려운 농가의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국가정부 시책을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지불제가 지금 문제점 있는 것이 대구역 핵타에 중심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농가가 많습니다 울진군에는. 이 소농가가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1㏊를 묶어 버리는데 그럼 1㏊이상은 지원 안내주지요 그죠?

1㏊가 아니고 0.1㏊입니다.

아니 이상, 지원이 안된 부분?

2㏊입니다.

2㏊지요. 그럼 0.1㏊면 그 이하는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1㏊면 3천평인데 논을 따지면 20마지기거든요. 그럼 대 농가는 지원이 안되고 소농가는 아주 적은 농가는 혜택을 못봐요. 그럼 가장 중간치면 혜택을 보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소농가들 어렵게 꾸려나가는 농가들, 여기 혜택을 줄수 있는 방향 전환을 우리군에서는 건의해 줘야 되겠다는걸 말씀 드리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 친환경직불제 이것이 사실 잠재되어 있다가 작년서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바로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면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의 규제를 풀어가지고 어느 개인이 또 작목반이든 몇 ㏊이상 수지맞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면적에 규모를 적정히 움직여서 더욱더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말입니다. 농입기술센터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자대 천9백만원 들여서 호밀하고 녹비로 활용한다 하는데 녹비는 전에 같으면 울진군에 젖소 단지가 많아가지고 사료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녹비활용할 수 있는걸 종자대를 들여서까지 해야되느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런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랭지 채소, 참 심각합니다.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을거예요.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생산비에 그치지 못하는 이 사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우리군에서는 몇 년을 걸쳐가지고 엄청난 약품들을 지원해주면서까지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목적 취지는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민에 시련된 아픔을 상처를 받고자 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얘긴데 결과적으로 이런 군비를 보태줌으로써 모든 배추 같은거는 뒤엎고 맙니다. 이건 뭐냐 생산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 갈아버립니다. 그럼 이런건 효과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바로 산업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주느냐, 바로 고랭지 채소가 사양길에 들어서고 도저히 연작비로 되지 않고 가격이 안맞았을직에 앞으로 대채 작물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목 계획을 산업과에서는 꼭 이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살펴봐달라는 겁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접지불제 대상규모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현재 0.1㏊에 대해서 2㏊까지가 직접지불 대상범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3㏊를 자기가 경작한다해도 직접지불 금액을 받을수 없습니다. 내년도는 3㏊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이랬는데 소유주가 받는게 아니고 경작자가 지불 대상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우수 영농 같은 경우에 보통 150마직이서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수혜를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1㏊보다 적은 면적은 실지상에 영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규모, 정부에서 정한 규모가 아니잖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법규상에 기존 농업지불제를 0.1㏊가 규정되어 있는데 향후에 전체 논농업을 하는 전체 면적을 확대 되도록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친환경 직접지불제가 면적 그건데 친환경직접지불제는 면적 규모가 없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 인정됐는건 55농가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농업 직접지불제하고 중복은 안됩니다마는 다소 조금 더 많은 그런겁니다. 그전에는 상수원 수원지 그 인근에만 지원됐는데 이제는 농산물 품질 인정됐는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호밀 파종하는거 하고, 논보리 포함되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에 논에 호밀이라도 갈고 보리 갈아서 푸른들로 했다가 실지 퇴비생산 퇴비생산 하지만도 퇴비생산할 인력이 농촌에 없습니다. 없어서 논에 호밀이라도 갈아서 논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면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판단해보니 상당한 면적을 30% 금년도에 작황이 잘되어서 판로가 안되어서 배출 없고 무는 다 팔았다고 하는데 고랭지가 경상북도내는 8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봉화는 5개 지구, 우리는 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랭지는 지구가 높다보니까 다른 대체 작물과는 고추를 재배한다 해도 경작이 어렵고요, 고랭지 지역은 다른 경작하기가 어려운데 검토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호밀하고 보리 파종하는거 논 자체에서 하는거지요.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겨울동안에 봄 갈이할 때 그 자리에서 갈아 엎는거지요?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신청 분량은 어떻게 받습니까? 전체 논 어느누구나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실제 정부에서 면적을 할당하면서 호밀같은거는 양을 줍니다. 지력증진을 해서 할당을 주게 되면은 어차피 읍면별로 어느 지구별로 지정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도록끔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읍면에 신청이라고 하면은 실제상에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의원님.

전완철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신문에 한국과 중국의 마늘 협상 관계 때문에 많이 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근군인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대처를 하고 있던데 본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하고 있는지, 또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을 보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울진군에 있는 농민들도 혜택이 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군 특수시책 경로당에 LPG 체적 계약을 하고 시범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대상자에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비도 무료로 해주고 전화설치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런 특수시책을 독거노인이나 영세민한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8페이지에 농어촌발전기금을 지금까지 융자를 143명이나 해줬는데 융자조건이 어떻는지 상환이 잘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가 재배면적이 71.4㏊가 됩니다. 생산량은 71톤, 판매액은 8억2천8백만원 정도 되고 참여 농가수는 1700호 정도 됩니다. 소액은 11억6천만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중 마늘 대책에 대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대책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추진한거는 없습니다만도 현재 주아재배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2천8백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2천8㏊정도 본당할 수 있는 주아재배를 시험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중마늘 약정에 대한 대책 지시가 나오면 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끔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의 체적거래 공급인데 이거는 군에서 시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끔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 보전 사업에 이거는 현재 금년도에 융자를 4명해줬습니다. 평해 월송에 황대웅씨라든가 원남 오산에 김원섭씨, 북면부구에 주성준씨 축사신축을 하는데 5천만원, 죽변 화성에 문길용씨 축사신축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조건이 연리 2.5%고 3년거치 7년균등상환이고 이거는 우리가 돈을 융자 알선해주기 위한거는 농업에서 회수를 하고 다 받기 때문에 회수 실적에 관해가지고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마늘 협상건 같은거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 회보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군은 이렇게 이렇게 대체하고 있으니까 농민들 안심을 해주십시오하고 미리가는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 특수 시책에 대해서 관내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세대수가 백세대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은 중소기업육성 기반조성 차원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대구 공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5개업체에 대해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임대료가 1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건 판매실적은 170 몇만원입니다. 이거는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는건지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면 구태여 산업과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정부양곡 관리차원에서 150톤 정도의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월 130포(20㎏) 가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정부미가 몇 년도산을 넣어주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공항에 특산물 판매장 운영은 우리군 외에 경상북도 내에 전반적으로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특산물 판매가 보다 홍보, 지역특산물이 이런이런거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한 전시회하고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이 다른 지역과 같이 홍보가 되어서 우리 지역도 특산물이 확대 공급되도록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실적하고 우리 임대료하는거 하고 별개로 가졌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이 이걸 보고 전화 주문이라든가 이런것도 있으니까 그런것도 감안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산업과가 상공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 농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이래서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하고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쌀은 전체 2001년산 쌀을 공급해 줍니다. 학생들한테 밥맛을 돋구기 위해서 전체 2001년산 쌀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로 2001년산인데 이거는 정부 판매 가격에 70%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30% 소득을 보는데 실지 희망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정책과 맞물려서 하는데 쌀 소비는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추세가 쌀생산이 남아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쌀생산이 남아도는 부분이 우리가 많이 생산해서 남아도는 부분이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애들의 입맛이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 요인이 저희들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용으로 나가는 쌀의 질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어린애들, 학생들이 먹어야 될 쌀에 질의 문제가 있다보니까 쌀 소비가 떨어지는 이건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보는데 어린애들 입맛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쌀에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정부 시책에서 쌀 질이 저하된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쌀에 대한 기호를 잃어가고 있단 얘깁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쌀도 70%정도 가격으로 금액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20㎏쌀 받아가서 실질적으로 밥을 해먹기 어려울정도의 저질 쌀이더란 얘깁니다. 봤는지는 모르지만도 이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기 좀 머해서 떡을 해났습니다. 이 떡도 보니까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질이 저하되어 있더란 얘깁니다. 과장님 2001년도 쌀이라고 아까 말씀을, 언제부터 시책이 바뀌어가지고 당년도 쌀 묵은 쌀을 주지않고 제때제때 공급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묵은쌀이라든가 정부미가 좀 포함되어 있고 수입쌀도 포함되어 있지요 일부 몇%, 수입쌀도 포함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지요.

수입쌀은 근남 양조장에 전량 공급한 그 외에는 공급된거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거는 어린애들 입맛을 제대로 쌀 생산을 하기위해서 쌀 소비도 원활하게 되어야만 생산이 원활하게 되는거거든요. 남아도는 입장이 아니니깐, 한번 기회가 닿는다 이러면 과장님께서 각 학교에 가서 한번씩 급식 시간에 쌀을 시식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느냐 하는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어린애들 입맛 돋구는데 원활한 행정을 해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곡물 건조기 공급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물 건조기를 도입해서 보급하는데 특별회계에서 하는거 하고 도비 군비에서 하는거 하고 설치가 틀리는 그게 있습디다. 그래서 설치 장소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마을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할수 있게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휴경지 생산화 사업, 작년까지만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래 보니까 폐지를 했다고 나오는데 휴경지를 시설할 때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것이 그리고만 끝났는지 사후에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고 그다음부터 작물을 갈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보관해놓은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축산분묘 액비사업 요 문제는 면에 경험으로해서 액비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액비를 논밭에 뿌려놓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그것을 특별나게 잘 연구하고 기술적으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로 하는거 도비사업은 실제 읍면별로 배정해서 신청을 해서 전체 완료했고, 죽변하고 북면지역에 공급하는 곡물건조기는 부지가 해결되는데는 전체 결정해서 공급되도록끔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확보 안된 지역은 아직도 공급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라는거가 그렇습니다. 실제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해야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다시 또 철거해서 못쓰게하는 그런걸 방지하기위해서 부지확보가 꼭 필요하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해놓고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남의 땅에 있어가지고 분쟁이 되거나 해서 철거하는 그런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쌀은 고품질쪽으로 가지 증산쪽으론 가지 않습니다. 논에 콩을 재배하게 되면은 직불제 대상도 되고, 콩을 시중에 2,100원하면은 수매를 4,300원에 수매하도록끔 해서 논콩 재배를 권장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휴경지 논을 생산 시설로 바꾸는 작업은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휴경지 생산화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치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 절차를 거친다할 경우에 또 우리가 추곡수매를 다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같이 확인하고 이런거가 불합리해서 실제 확인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추진 관리토록 했는데 실태를 한번 사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액비사업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냄새 문제도 곤욕을 치뤘습니다. 오늘 축산분뇨 액비 문제로써 과천시에서 농업기반공사 거기에서 액비화 사업을 위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평해 지역에 있는 동팔지구 축산농가 4명하고 산업과직원, 센타 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액비화 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체와 해소방안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도록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설치 그거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 대지에 설치를 해야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설치되도록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휴경지 이문제는 말입니다. 어찌보면 몇 년 앞도 못내다보고 돈 들여가지고 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와가지고 말씀하시는게 고품질 쌀 그것 때문에 저거하다, 이런 것은 당초부터 의도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봤을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휴경지 문제는 정부에서 휴경답 생산화해서 장려를 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와가지고 만약에 잔디를 심어도 되고 과수 아닌 어떤 작물도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잔디 심는데도 직불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주고 정부시책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했는거나 군에서 했는거나 장기 안목적인 추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곡물건조기 설치 장소는 대지가 우선이지만 농지, 잡종지 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치설치할 경우에 읍면에 농지전용 신고만 하게되면 전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농지전용 신청만 하면 농지 전용비 안물고 바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대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자기 농지를,...

그러니까 공동인데 개인이 농지를 허가 신청할 수도 없는거고

면적을 내놓으면 읍면에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거든요.

결국 편법으로 해야된다는 얘긴데 개인이 농지전용 신청 허가를 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원래 목적은 공동 곡물건조기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애매하다 이런 얘깁니다.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입니다. 아까 송재원의원님하고, 전완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부분에서 적자를 4년차 하는지, 브랜드 상품에 대해가지고 과연 경쟁력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는가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쌀 수입하는 년도가 언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쌀이 수입됩니다. 그래서 쌀값이 중국쌀이 한국쌀에 8분의 1값 밖에 안된데요. 쌀 질은 높고 이런측면에서 과연 우리 농협에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럴 때 2년 4개월 남았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과연 울진군에서 이런측면에서 정부 시책만 기다릴게 아니라 울진군에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상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쌀 브랜드화 했는게 1,200종된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내에도 151종 되고, 가까운 영덕에도 8종이 브랜드화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브랜드화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센터와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해서 브래드화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지역 쌀이 다른지역으로 소비가 되어서 농민들의 시련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쌀 타격에 대해 우리군 대책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정부의쌀 논농업 직접지불제 금액을 현재 농업 총 예산에 5%, 일본은 총 예산에 9% 미국 유럽같은 경우는 6%씩 논농업직접 지불제를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불, 앞으로 정부에서 직접지불제 그런 방향으로 상향해서 농가 보존이 있지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군의 대책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브랜드화 아까 잔여 쌀에 대한 판로개척에 대해서 포장재를 공급한다든가 해서 그런 문제등 김의원님 지적한 그 분야를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서 농업 쌀 생산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지금도 추곡수매 부분도 문제성을 야기시키고, 그리고 2005년도 부터는 우리 농업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휴경지가 있지만 논을 이제는 생산을 하고 자급자족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 외에 땅, 논들은 실질적으로 축산 내지는 이쪽으로 전향을 할 부분이 안있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 볼 때 폐수라든가 다양한 문제성을 또 야기시킬수도 있고 여론 측면을 우리 울진군에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안계시지요?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7분이 남았는데 다음과 업무보고 받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고 식사후 오후에 다시 받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울진 도축장과 관련한 보고사항을 1시 30분부터 받고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고 받는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오늘 의원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추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입니다. 소장님 울진농업농촌 시책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분야에 여러군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울진군 행정 조직이 농촌 기술센터하고 울진군 의료원하고는 집행부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읍내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본청 직원들하고는 상호 교류라든가 이런거가 원활합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우리 본청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건 그만큼 센터 소장님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센터 소장이 경영지침과 지도 방향에 따라가지고 울진군 농촌에 방향키가 잡혀져 가요. 그리고 또 지도소 자체에 직원들과 대농민하고의 설정이 사실상 울진군 집행부의 의지와 떨어져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센터입니다. 그점을 왜 서두에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농촌지도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적인 재량권도 좀 있지만은 그만큼 처신과 행동에 따라 엄청난 울진 농업 농촌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몇가지 일괄 질문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우리 농촌지도소 세수입이 전반기에 한푼도 입금이 되지 않았어요. 입금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연말에 일괄 입금하는지 밝혀주시고, 또 1년 지나면 농촌지도소에서 세수입이 집행부 재무과에 얼마정도의 세수를 올리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년도가 좀 오래됐습니다만도 매화 엿공장 있잖습니까, 엿공장이 사실상 오래 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엿공장, 엿공장 얘기 많이 있고 올해도 보니까 8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매화 엿공장을 시작한 년도와 매화 엿공장이 가동이 잘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전부터 시작했으며 투입된 예산은 년도별로 년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투입을 하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지원 내역이라든가 연차별 진행과정을 어떻게 진행할것이다라는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예산 지원 투입 예산내역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친환경 양파 단지라든가 마늘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우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친환경 양파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남, 원남, 기성 3개 읍면에다가 8천만원의 돈을 지원해서 하셨는데 올해 양파재배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몇가지 봤는데 평당 지원을 600에서 700원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농가에요. 해줬는데 올해 양파생산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이거 지금 농민들하고 계약관계는 처음에 5300원이라고 했습니다. 5300원 했다가 나중에 상인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가져가기 어렵다 해가지고 5200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사업 예산은 좋은데 아주 지저분해요. 지도소 상인 농협 세박자가 삼위일체가 됐는지 우예됐는지 한군데도 제대로 된데가 없어요. 농협과 상인과 지도소가 어울려서 농민을 가지고 대농민 사기고 대농민, 상당히 부담을 줬는 사업입니다. 520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어렵다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양파의 특성을 소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양파는 수확해서 일주일내 수거해 가야합니다.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야해요. 늦어도 열흘내로 가져가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양파를 한달이 넘어서 수거해 갑니다. 상인이요.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다느냐 하면은 콧병있다고 했어요. 물론 양파는 장마철에 오래 놔두면 꼭지쪽에 약간 콧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빨리 냉장 처리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상인이 뭐라 했냐 하면은요 농민들은 양파 농가들한테 아이, 3500원도 가져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지금 수거를 4000원에 가져갔을 겁니다. 자, 여기는 농업과 지도소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재배 기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품종 고시를 잘못했어요. 양파 품종은 여러 가지 중에서, 뻔히 알잖습니까, 가격은 싸고 채산성은 없지요. 그리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ok를 했느냐 그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지방 해봤다 해서 그렇습니다. 허브는 올해 같은 경우도 포장에 6800원, 7000원에 수매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평당에 700원 가까이 돈을 지원해가지고 ok를 해가지고 이런 상인의 농락인지 아니면 지도소와 농협이 계약관계를 무지해서 그랬든지 농민이 만약에 5300원으로 계약 했던걸, 처음부터 계약 안했다면 한달간 놔두지 않고 그 농민이 식당에 넣든지 외지에 팔든지 갔을게 아닙니까, 한달간이나 딱 묶어가지고 야적했다가 나중에는 이런 저런 이유 달아서 안가져 갔을 때 가격에 대한 손실 보존을 어떻게 할것인지 소상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양파에 대해서 또 양파 단지 재배를 하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이모작을 환원시켰다, 다하는데 이모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땅도 너무 심하게 혹독하게 훈련하면 안됩니다. 쉬면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모작 삼기작 연중해서 생산위주로 해가지고 판로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골탕 먹지요 농민이, 지금 양파 같은 유통 경로를 우리가 대충 보니까 울진군 양파 유통 경로는 거의 부산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유통 경로를 다양하게 확대하지 않습니까, 서울이라든가 안그러면 농산물 공판장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부산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상인들하고 매치해서 하고 있어요. 이래서 문제성이 내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겠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어차피 그 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걸 이용해가지고 요번에 농민들을 홀대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가이드 세포가 연장이 무산됨으로 해서 마늘 농가가 난리 났는데 이 마늘 농가가 가이드 세포가 제대로 연장되지 않음으로서 이 농가가 거의다 양파쪽으로 옵니다. 여기에 오는 대책을 소장님이 사실상 염두에 두고 양파 단지 추진을 계속 하신다면은 유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도소에서 잘 안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 안되는데 제가 질문 안하면 다른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기 때문에 할수 없이 제가, 농업인 학습인 4개 단체가 오늘 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페이지마다 4개 학습단체 인원이 다 달라요. 적당하게 요번에 생활개선회 300명, 한농회 회원은 한 400명 농촌지도소는 560명 이렇게 적당히 적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통계가 사실상 안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마다 달라서 의원들이 무슨 이런 통계가 있나하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나온 얘깁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준비하면 어떻합니까? 몇 명입니까? 도대체 어떤게 정확한 인원인지 파악을 못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학습4개 단체가 지금 상당히 농촌지도소하고는 한 식구도 재미있고 친한 식구처럼 어울려서 뒹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더 소장님이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원만한 관계가 되어서 지도소에서 추구하는 시책이 농민들한테 바로바로 먹혀지도록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가격을 지지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간단한 질문입니다만도 1읍면 1특산물 특화사업으로써 가시오가피가 나오는데 가시오가피 참 좋은 발상입니다. 이런걸 생각해서 발굴했을 때 애쓴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가시오가피 판매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전망을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 학습단체 보면요, 선거때되면 선거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우스운 얘기를 하면은 모한 학습단체에서는요 너무 지나치게 단체에서 선거 개입하면 안됩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자 한분이 저한테 몰라서 물어요, 우리 센터 모모한 단체 간부들은 모모한대로 지지하기로 결의했는것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하도 어이 없어서가지고 이보세요,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꽤뚤어보고 있는데 그런걸 했다면 큰일날 일이요, 구체적으로 거론은 왜 안하나하면은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지도소장 입장도 난처하고 여기 앉아 있는 담당자들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쯤해서 하는데 그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관여하면 안됩니다 하니까 황의장 그걸 몰랐어요 우리 회장단에서는 군 모모한 단체에서는 모모한 당으로 지원하기로 결의된걸 아직도 몰라요, 그런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농업인 조직체에서는 되도록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지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는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더 관심있게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군청 경리계 직원하고 제가 오고나서부터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상추, 고추 몇 개까지 시장에 오고가니까 몇천원 몇백원 세입이 안되어서 제가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시켜도 저희들 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한걸 군에 정산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세입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1998년도에 세입금액이 3140여만원 99년도 2560만원, 2000년도 2465만원 2001년도 지난해입니다. 2730만원이 세입이 됐고, 현재 6월말까지 1762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마는 혹 저희들이 이걸 소득차원에서 생산해서 돈벌이용으로 저희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논도 2500평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41가지 품종을 시범해서 일부 약도 안치고 놔놓고 보고 또 약친것도 있고 이래서 어떤거는 병에 막 무너져서 아무것도 모을수 없는게 나오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확물을 전부 세입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저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쌀엿 공장 보고 관계는 저희가 93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새마을 창고 하던 것을 사업장으로 30평을 추진을 했는데 현재 추진할때는 그때 국비 40만원하고 군비 590만원, 자부담 450만원해서 1080만원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 99년까지 군비가 8000만원, 그래서 93년부터 금년도 사업비 8000만원까지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잘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우체 판매망까지 전국에 저희 울진 매화쌀엿이 이름이 나가 있습니다. 창고로 하다보니까 위생시설 문제가 야기되어서 사실 작년도에 예산입니다마는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기존있는 창고를 개보수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해서 이미 설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진에 명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 마늘 양파 단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 내용이 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못한 그런 탓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마늘 양파 단지 예산지원은 자본적 보조로 보호 단지에 그냥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은 종자 선택도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회원들이 스스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이 지원된 내용을 정산서만 바로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농협하고 상인하고 우리 지도기관하고 연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읍면에서 양파 마늘 단지에는 그 지역 농협하고 자재나 이런걸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판매도 농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농협 같은데도 당초에는 농협에서 5200원에 상인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제는 단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상인이 이 돈으로 못받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농협에서 500원 보태서 대주는걸로 해서 4000원에 출하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적정한 종자, 유통 문제까지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결코 농협과 지도기관과 상인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실은 없고 오로지 단지 회원 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종자도 판매도 농협 유통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재배 농가도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늘이 300평당에 250만원, 가계자금은 300만원 나오지만은 종자값 비쌀때는 양파보다 소득이 못합니다. 양파는 300평당에 20㎏들이 7000원만가도 200만원 돈 되는데 마늘은 한 250만원가도 종자값 한 80,90만원 빼고 나면은 양파보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 소장님 답변을 다 듣고 보충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뒤에 세가지는 좀있다 하시고 여기까지 보충 질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의 핵심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엿 공장 문제는 93년도부터 시작하셨다 하는데 잘되고 있다니 반가운 현상이고, 또 그나마 울진 상품 붙여가지고 우리가 낼수 있다는게 자부심도 있습니다. 여기에 년도별 지원내역과 판매 실적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입금은 재무과에서 보호하는 가운데 농촌지도소 세외수입이 완전 제로로 있어요. 있으니까 의원들이 궁금해서 지적된 사항이지 그걸 장사,...그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파 문제는 말입니다. 연계됐다고 해서 연계된게 아니고 지도소는 지도사업과 품종 선택은 재배 농가가 하지만 품종에 대한 소개라든가 특성은 지도소에서 해줘야 되는거 맞잖습니까, 그러면 여러개 있는 품종중에 품종 지도 같은거라든가 재배 처음 하는 농가들이 있을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남면 같은 경우에 급히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 참여하는 농가도 많은걸로 압니다. 아는데 품종 고시같은거는 지도소에서 그런 정보는 전해줘야 되고 또 재배기술같은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유통 문제도 책임 없다고 말하겠지만도 우리 농협이 잘못되어가는거는 재배만 권장하고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벌리기만 해났지 나중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나올거예요. 유통 문제에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단 말입니다. 저가 왜 마늘 농가를 지적했냐 하면은 가까운 울진 마늘가지고 말한게 아닙니다. 지금 수입제한 조치가 연장됨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마늘 재배농가, 의성이라든가 김해 이런데 많잖습니까, 이 농가들이 마늘 재배 농가가 양파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울진군에 양파를 가지고 평당 얼마 나오니 양파 마늘하고 가격이 어떻니, 이런 논쟁을 소장님하고 할려는게 아니예요. 전국에 수입제한 조치가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농가가 거의 작목 선택을 지금 양파쪽으로 가는 성향이 높습니다. 담배 재배를 전국에서 재배면적을 억제시키고 축소 해버리면 담배 재배 농가가 고추로 넘어왔어요. 그런 현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파 가격문제, 판매대책 이런거,...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구산 농판장은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그런 방향으로 울진 마늘 재배농가를 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든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얼마에 사가겠다 해서 농민이 계속 농협과 그 상인을 믿고 야적을 해났단 말입니다. 햇빛 많이나면 포대를 베겼다가 다시 또 비올만한 덮었다가 계속 그런 일을 한달 넘도록 반복했어요. 양파란 품종 자체가 늦어도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 빨리 출하를 해줘야 됩니다. 저온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농산물인데 이걸 한달이상 놔놓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우리가 지도만 했다 한다면은 그런 단지 조성을 하지말지 왜그렇게 애를 먹고 만약에 행정에서 평당에 700원 정도라도 지원이 안됐다 할 것 같으면 이 재배는 얼마나 손해 봤겠어요. 특히 양파 같은거는 다비성 작물인데다가 또 시설재배에 여러 가지 영농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럼 거의 본전도 못 건지게 만들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손실 보존은 어차피 양파 단지를 조성한 지도소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없다고 하면 안되니까 물론 농협과 상인간의 매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거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면 할수 없잖느냐, 손실된 보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방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양파 단지를 해당 읍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이 이래되니까 원칙 유통 문제는 행정이건 지도 기관이건 저희들이 사업을 했다고 저희들이 물론 책임감이 없는건 아니지만은 유통 문제는 농협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요런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농협하고 확실한 계약 관계를 조성해서 농민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모든 단지 조성, 무슨 생산 이렇게 많이 해났는데 여기에 기술지도만 하면은 농민이 그냥하면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업비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되는데 이렇게 허실하고 불안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사업비 요청할 때 사업비 심의하기 쉽지 않을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되는 겁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네 번째 말씀주신 농업인 학습단체가 잘 안되고 있다, 사실 지적한 말씀대로 맞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학습단체 주체가 젊은층입니다. 그래서 사회구조상 젊은층이 점점 엷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동 위주로 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사당 농업인 100명 고객 확보해서 지도를 저들이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실있게 잘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읍면 1특산물 생산 관계인데 그중에서 가시오가피 판매 전망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진에는 가공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정에 가니까 출향인 한분중에서 서울 계시는 분인데 가공 공장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이 언제든지 원료만 우리 고향에서 생산해 주면은 우리 울진에도 가공 공장을 현지에서 지어서 가동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도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오갈피는 액기스용으로 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가피 차 한약재로도 활용되고 현재는 주로 확대 가능한 것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2001년도에 서면 지역에 4.1㏊로 시작되어서 금년에는 서면, 온정에 약 10㏊조성되었고 내년도는 3년생 이후에 제품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300평당에 약 200만원까지 소득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울진도 기존에 콩이나 밭 면적이 한 600여㏊ 되기 때문에 요런 산채라든지 오갈피라든지 소득작목을 가능한 품목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죄송합니다. 소장 입장에서 제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학습 단체 임원단에서 어느당을 밀기로 했다, 이거는 제가 황의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학습 조직체가 그룹 자체에서 어느 여건을 밀자 이런거는 있을수 없고 물론 성인이고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거야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만약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말해서 괜찮은데 군 지도소 단체 여기에서 이래했는거 모릅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햐면 개인이 하면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또 내 아는 읍면에 보니까 간부들이 몽땅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조직적으로 외부에서도 그런말이 들렸고 그런 말하니까, 우리 무슨 무슨 단체 여기에서 간부들 다 모한다는데 아직도 몰랐어요 이런,...참 우습더구만요. 이건 주의를 주기위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핵심만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매화쌀엿 말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거기 미비한 점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참여 호수가 몇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연간 판매액이 있을겁니다. 우리가 투자한만큼의 그만큼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연간 판매액이 얼만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저가 답변을 듣다보니까 매화 쌀엿 인터넷 홍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울진 시장에 나가면은 매화쌀엿 얼마든지 사먹습니다. 아주 싼가격으로, 왜그러냐 포장만 없다뿐이지 실지 매화쌀엿 공장에 종사하는 분이 다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이래가지고 울진군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판매는 엉뚱한데 판매되고 생활은 딴데서 하고 있다, 이걸 제가 작년 재작년 2년전부터 벌써 짚었습니다.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더란 점을 이 문제를 소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꽃사슴은 16종을 보급을 했는데 보급한 실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농가에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고품질 버섯생산 지난번에도 버섯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개면에 연중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 말씀해 주시고, 1읍면 1특산품 오갈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오갈피 하면은 앞으로도 몇 년동안은 생산성의 효과가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준 보조금 만큼 실지 농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제가 지금 나름대로 파악해본 바로는 아주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언제 조사했으며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꽃묘생산 에 대해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꽃묘 생산은 저희들이 벌써 4년동안 걸쳐서 누차 지적되어 왔고 지난 연말에서는 센터에서 이제는 앞으로 안하겠다는 답변까지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울진군 전체 도로변이나 화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당장에 치울 사람 없습니다. 울진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지역의 독특한 부분에 위치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일때가 안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매화쌀엿 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소장님 그런 설명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답변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 연간판매액 그다음에 현재 참여한 농가수, 울진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소장님 핵심만 해주세요. 핵심만.

지금까지 원래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받아가지고 일감 사업장을 참여농가 3호 이상만 되면은 가능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93년도에는 다수 농가가 참석했다가 현재 3농가가 참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년간 판매금액은 우체국에서만 판매하는 내용이 2/3 이상이 판매가 되는데 년간 800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판매는 식품 허가가 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판매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기 매화쌀엿도 전국에 울진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울진 특산품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금류는 현재 2000수 보고를 했는데 요거는 매년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백여호가 됩니다마는 닭만 분양하는게 아니고 닭하고 토끼하고 가든식당을 운영하는데나 아니면 북면 같은데는 개인 가정에서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래하면은 병아리 같은 경우는 시중가격이 3000원할 때 저희들은 한 1500원정도 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입을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품질 버섯생산 아직까지 농가가 선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악협동심의회에 확정후에 이걸 농가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읍면 1특산품 오갈피 하는거를 염려하셨는데 물론 저도 현지에 나가서 놀란 사실도 있습니다. 이게 밭이나 이런데 일정한 포장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는데 서면 일부 농가는 밭두렁 같은데에 심어놔놓고 이런걸보고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농민 의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내실있게 현지 지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갈피는 3년차 이상되면은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꽃묘 생산 제가 보고드릴때는 안하겠다는 보고를 드린거 보다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제는 예산도 덜 들어가고 자연에 나는 야생화 위주로 숙근초 위주로 해서 하고 남부 진입로 북부 진입로 여기 도계 군계 이런데는 화려한 꽃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답변 잘들었습니다. 매화쌀엿 말이지요. 지금 우체국 판매 많지요 8000만원. 앞으로 매화쌀엿에 대해서 더 군비가 터질 요인은 없겠지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아직 하나 안나왔는데 지금 시작된 가구수가 처음에는 많았다가 점차 줄어들어 3농가가 나왔는데 그 시장에 나가면 말입니다. 매화쌀엿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장날에 가면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전부다 거기서 배워서 나온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이 실지 수입이 거기에서 묶여 있는 것 보다 나와가지고 개인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매화쌀엿 그 맛이고 포장안한 가격에 덤핑해서 더 사게 주니까 실지 울진군민들은 그걸 알고 다 사먹습니다. 그럼 이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판매를 저지해 줄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을 배워서 나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매화에 16농가로 기억합니다마는 기존에 내려오던 가정에서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참여를 했다가 자기 가정일도 뒤로한채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유지를 못해서 스스로 나가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브랜드화해서 끝까지 끌고 나갈려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는 실 소득이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래하고 있고 지난해입니다. 황성섭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부 규합을 해서 한데 묶을려고 다 들어오도록 종용을 해도 이분들이 들어오자 하는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출자래도 같이 해나도 자기들이 남는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브랜드화해서 뛰어난 여건이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잘 이어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말입니다. 이게 특정인한테 공급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급이란거는 실수요자에게 적절하게 보급이 되어줘야 되고 가격 단가가 반값인 반면에 보급을 해가지고 효과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장사꾼들한테 대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요런 경우에 필히 센터에서는 수요자를 철저하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제가 요망합니다. 하고 지금 버섯생산 농가가 결정안됐다고 하는데 저번에는 말입니다. 북면입니까, 선인장 농원있지요. 어떻습니까, 가봤습니까?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각 지역에 피해가 많지요. 이게 전부다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하셔가지고 의원들이나 동네주민들이 봤을직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나 융자금을 가지고 낭비하는 식으로 절대 운용되지 않게끔 철저히 감시감독하에 취해달라는것을 제가 분명히 당부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오갈피 문제가 지적된거는 서면뿐만 아니라 딴데도 그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농가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만한 평수에 면적과 식재가 되어야만 수확이 나오는데 가보면은 돈 타먹기위한 하나의 일시 방편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둬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지도가 안되면은 회수를 해야지요. 해가지고 농가에도 따끔한 본보기가 되어줘야만이 농민들도 열심히 일할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사영호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생산 조금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안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6월 25일날에 착공을 했어요. 12페이지, 그래서 대상자도 선정 안됐는데 어떻게 6월 25일에 착공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국비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거 요거는 추경에 올라가야 선정되는거고예, 밑에 신품종 안정 생산 환경개선사업하고 느타리 버섯 안정생산 재배시험하고는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신품종 버섯류 안정 생산 및 환경개선사업 대상자가 누구며, 또 그 밑에 느타리버섯 안전 생산 비밀멸칭 시범도 대상자가 누구며 또 현재 생산 유통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대상자가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과연 그 이 사업을 할만한 기술이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보고드릴 때 추경예산 이거를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고품질 버섯생산 시범에 신품종 버섯 안정 생산 시범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기존하던건데 북면 부구리에 이재근 농가입니다. 두동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식 사업은 죽변 화성리에 장호중 농가가 일동에 시설을 해서 역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죽변 농가에 장호중 농가는 저도 알고 있고 재배하는 상황도 봤습니다만도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어디로 보통 출하는 하는지 북면건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볼 기회가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생산량이 얼마고 어디로 보통 출하는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년전까지만 해도 재배농가가 몇 안됐는데 현재 24농가가 군내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포장지 지원을 해서 직접 출하는 하는데 현재 죽변 북면쪽에는 삼척 호산 작목반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내년쯤 부터는 저희들이 울진에 청정 느타리라는 이름을 내어서 전국에 출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하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도 양파 재배나 이런것처럼 지도소에서 앞으로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도를 게을리 하지말고 수익성 있는 농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끔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합니다. 두어가지 묻고 나머지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마을 공동 휴식공원 설치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센터에서 설치한 현황하고 휴식공원 설치후에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북면 고목리에 백년초 생산하는 가공 엑기스 농가가 있는데 농가 호수와 농가명 그리고 백년초의 재배면적, 백년초 엑기스 생산현황, 엑기스 판매현황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삼척동굴박람회 가니까 울진 부서에 백년초 엑기스 포장이 음요인가, 그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저가 알기로는 울진 지역에 이게 상가에 판매 되는것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건의 말씀인데 울진 관광 음식 개발 저는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인이 울진에 왔을직에 진짜 울진에 특색있는 먹거리가 없다고들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송이나 생젓갈 이런부분은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울진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는 내륙사람보다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장님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주신 마을공동 휴식 공간입니다. 저희가 9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25개소 시설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해주지만은 원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관리는 부락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지역에서 색이 퇴색이 되고 뭐가 떨어져 나갔다는데 왜 이걸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색깔이라도 칠하고 부서진데는 개선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락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목리 백년초 생산 농가 호수는 현재 전체 1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전부터 작목반을 구성해서 1500평을 조성했습니다마는 도로 나오는 바람에 하우스 몇동 뜯겨가지고 다른데 옮겼는데 저도 지난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백년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보고 왜 없느냐, 이것도 증식하는 시기가 다 있기때문에 하우스 안에 저도 놀란 것이 잡풀만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생기고 또 그런 사항인데 저도 가공시설은 해놓고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안되면은 예산이라도 반납을 받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홍보지에 특산품에도 백년초 그걸 넣어났는데 이걸 과연 이래도 될까하는 의아심도 있고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북제주군 소장하고 두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북제주군에는 백년초가 300㏊정도 재배하고 있고 센터에도 2만평 재배하고 있는데 기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작목을 바꾸는게 낫다, 저한테 충고를 합디다. 그래서 생산도 없는 것을 저희가 귀한거라고 추진하다보니 이랬는데 처음 출하부터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농촌생활개선 마을휴식공원에 저도 이래 다녀보니깐 91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다하는데 상당히 설치할때는 좋은 뜻으로서 했는데 지금 흉물로써 남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거는 아까 부락자체에서 운영한다는데 그런 동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거는 기 군비를 설치했으니까 관리비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큰 돈 들여가는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동네마다 다녀보면은 상당히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히려 철거해야될 입장까지 와 있지 않느냐 어떤면은 예산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저도 백년초 고목리에 필요해서 한번 가봤는데 두시간을 헤매다가 백년초 농장을 한집을 찾았는데 작년 예산서라든가 보니까 군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백년초 하우스 농장이 없어요. 상당히 저도 때론 가슴아픈 일이고 때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지금 홍보는 울진 특산물에 홍보가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 의원들도 보셨지만은 삼척동굴박람회 백년초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 원료가 북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지방에서 원료를 구입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이걸.

예, 이거는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 재배 농가가 더 재배할 뜻이 없으면은 군비를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 않느냐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소장님, 4대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안들을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