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울진군의회 1차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과장 김억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4대 의회에서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02년도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장과 담당들게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의원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잘잘못한 부분도 얘기 나올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의회에서는 보고 이후에 다시 또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잘 메모했다가 의원들이 나온 안대로 추후에 한두달후에 보고하라는 조치 결과를 그동안 과장들이 다시 보고해 주기 바라고 건설과장께서는 농어촌도로, 군도 관련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을 도로망 부분들만 따로 간담회에서 별도 요구할 때 미리 자료 준비했다가 그때 간담회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입니다. 본청에서 토목직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토목직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각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와 더불어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하고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은 울진군 전체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22명이고 읍면에 10명입니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본청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은 공사 감독 사업계획수립 설계 분야에 종사하고 읍면에는 토목직이 서면 원남 온정면 3개면이 결원되어 사람이 없습니다. 읍면간에 서로 협조해서 공사 감독 또는 설계부분에 종사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읍면에 일부 종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서 1년에 1회 내지는 2회로 해서 합동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합동설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설계할 때 각 읍면 직원들이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기간이 보통 100일입니다. 석달 열흘정도 2002년도 상반기에는 114일인가 이렇게 파견근무를 업무공백사항을 유발시켰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토목직은 글자 그대로 전문직 직종이 각 읍면에 10명이 파견나가서 그중에 서면 원남 온정은 전문직 직종을 배치를 못한 상태에서 타직종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대신하도록 위임하고 석달 열흘, 그다음 후반기에 이런 합동설계를 한다 하면 또 3개월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합동설계를 한다는 자체는 좋은 업무겠지만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불러올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이에 진짜 토목직에서 전문직종이 해야할 업무를 일반 직종이 맡음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업무의 소홀성, 상당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합니다. 항간에 울진군에서 미수가 되어 있는 채석장 허가문제 이런 문제들도 보면은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과에서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토목직이 맡아가지고 한번에 하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관장해서 곧장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 합동설계반 명분으로 해가지고 114일 공백기간을 띄움으로 인해가지고 그 업무를 수산직 직종이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설계를 할 당시에 본청에서는 효율적으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겠지만도 이렇게 작은 인력가지고 읍면에 한사람씩 파견나와 가지고 2개면 3개면을 맡아가지고 있는 공백기간을 비우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이런 합동설계를 할 당시에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업무에 공백기간이 비는 것을 보완해서 업무에 착안해 주기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울진군 같은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540 지구를 읍면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30지구를 감독하는 실정이고 전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사전 인력이 읍면에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든지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 와서 합동설계를 함으로써 업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인력확보 문제라든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군 관내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일반 경지 밭기반조성 사업 기계화 경작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서로 협의해서 하시지요?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연계 안합니까?

합니다.

하지요, 그렇게 연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기계화경작로 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영농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먼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성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물부족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영농하는 사람들이 물 누수현상이 되는거라든가 농촌 인력이 없어서 고령화 되어가면서 노동인력이 없는데 소위 말하면 도수로 보수 같은 문제는 지금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은 사업 선정을 하실 때 농로 확포장보다는 도수로 개선사업이 우선 아니냐, 그런데 사업 발주하는거 보면 도수로가 더 편하고 보기가 좋아요. 농로 포장이요. 농로 포장을 먼저 집행하고 보수로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사업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생산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거는 우선순위를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보수로를 한다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경지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소위 말해서 규모가 적다면 소규모 논두렁,...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도수로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면적이 적다해가지고 논두렁 바로잡기보다는 도수로를 꾸불꾸불하게 해놓으면은 수년내 다시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 같은걸 시행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대한 상당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는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밭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암반관정 개발 같은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암반 관정이 시공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암반 관정 발주 용역을 줄 때 보니까 일반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시행을 발주하더라고요. 그래하면서 암반 관정 수맥을 찾지 못하니까 한 2천만원 날려버리고 군비를 손실시켜버리고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두 개정도 하다가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일반용역 업체들하고 그런 사업계획 발주를 하는지 그건 앞으로 농업기반 공사의 우수한 기술진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건설과에서 관정을 주로 물 문제 부족한거를 해결할려고 많이 하는데 지금 울진 전역에 관정을 개발해서 폐공된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쪽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암반관정은 몇 백m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한 거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폐공된 관정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암반 관정 같은 경우는 수중모타는 비싸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버리면 자체 주민들이 수리를 잘 안해요. 그리고 또 양수기를 올리는 전기료가 비싸니까 사용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장난 폐공을 사용하지 않는 폐공을 사실상 진흙이라든가 차곡차곡 넣고 파이프를 뽑아올리고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폐공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잡다한 오폐물이 유입되고 전체 우리가 먹는 상수도 물줄기를 구석구석 연결되어가지고 다 흘러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아울러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울진 지역에 있는 소형관정이든 암반관정이든간에 폐공된 관정을 일제 조사해가지고 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상수도 확장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남부와 북부에 보니까 북쪽에는 북면 근남 원남 지역에 수혜지역으로 되어 있고 평해 후포 이런쪽으로 수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안선을 타고 있는 어촌 농가에서는 수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웃끼리 마을 문제에 생겨가지고 소위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감정 대립이 된것도 막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면, 근남, 원남, 평해, 후포지역을 빼고 나머지 있는 그 지역에 상수도의 향후 대책이 있는것인지, 지역문제는 얘기 안할라 합니다마는 기성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 공항과 연계해서 기성 공항에 물이 들어가는데 봉산 구산쪽으로, 봉산은 확정되어 있고 구산은 협의중에 있고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망양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 문제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공 관리 관계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폐공은 개발 당시에 적절 수질 단위라든지 최수량이 계획량에 부족하면은 폐공 처리합니다. 폐공처리하는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폐공 모식도에 의해서 경작이 잘 없도록 1m를 짤라내고 스러지를 채우고 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나 일반 업자들도 원칙은 그래 해야됩니다. 폐공 관리대장도 항상 비치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해서 폐공을 주민이 발견 신고하면 5만원 보상금 주고 폐공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폐공 관리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상수도 확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울진지방상수도와 평해지방상수도가 확정 계획이 기본계획이 다 섰기 때문에 죽변, 북면이나 근남, 원남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고 현재 기성은 별도로 2700톤의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척산천에 2700톤의 상수도를 개발해서 하는걸로 기본계획어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시기가 조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고 공항 문제는 현재 공항 척산천에다가 공항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700톤의 척산천에 개발해서 공항에 200톤을 쓰고 500톤으로 구산, 봉산에 급수하는걸로 예산이 공항사업비에 포함되어서 하반기에 곧 착공될 것으로 내년중에는 구산 봉산은 그 물을 먹을수 있을것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공에 대한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래 안되고 있거든요. 만드는 제도는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폐공 관리 대장까지 비치하고 치밀함은 좋은데 사실 그래하지 않고 눈가림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전문가니깐 잘아시지만도 정말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뭐라하냐하면 우리가 하늘이 오염되어 있고 바다가 오염되어 있고 땅이 오염되어 있고 후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남은 유산이 지하라 합니다. 암반관정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하 땅까지도 물려줄수 있는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농업경제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암반 관정은 지향해야된다, 급하니깐 쓰긴 씁니다. 오염이 안된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뿌린 씨로 인해가지고 자멸하게 되는데 후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땅이라도 물려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 문제는 더 이상 용수문제 가지고 이런 저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눈가림으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사명감 가지고 지구사랑, 환경사랑 의지를 가지고도 할 필요가 있고 상수도 문제 기본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산하고 공항하고 확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다 확장이 다 된건 아니잖아요.

지금 공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 수도사용료 문제 요런것만 협의만 되면은 기본적인거는 협의되어가지고 군에서 부담해서 하는걸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론은 합의 됐는데 각론이 좀 남아 있네요.

예.

그쪽은 되겠습니다만도 만성적인 고갈 상태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완철 의원님 질의한 부분과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현재 훈령으로 인해서 군도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택시 요금 때문에 사이버에 올라오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는 문제점이 아주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측면에서 택시를 운영하신 분들도 아,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했다, 협의를 과연 누구하고 했는가도 본의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행하기까지의 울진군민의 대변인 의원으로서 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면 알려야 되고 설득을 해야됩니다. 아무쪼록 50% 인상됐다는 부분에 부득이하게 도에서 훈령으로 내려왔는 이런 부분에 어쩔수 없이 했다, 아니면 지역민들은 과연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이주를 해가지고 먼저 살면은 제일 먼저 먹는 물하고 먹고 나면은 나가는 하수도인데 지하에 여러 가지 통신케이블이고 수도배관이 막 들어가는데 이거는 기본 설계정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지하에 있는 부분을 도면을 그리는 의사는 없으신지 지하에 여러 가지 상수도 관이 상수도 나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수도에 기본 계획을 설립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울진 죽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물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이 물을 어디서 가져가셔갖고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 조정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요금은 1차를 2002년 4월 26일날 조정협의를 했고 2차는 5월 18일날 했습니다마는 관계되는 택시회사도 참여를 했고 울진로타리클럽, 울진경찰서, 교육청, 새마을부녀회 관계되는 18명을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자꾸 군민들이 이해를 돋구어 드리는 것은 52% 확정율이라는 것은 50%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20%에서 94%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간요금제 141개 할 경우에는 울진에서 죽변간 장사가 잘되는 구간에는 다수 이용하는데는 적게 받아도 됐고 확정율을 20%줬고 안되는 구간에는 90%줬기 때문에 메다기로 바꿔버리니까 사실상 혼선이 오는 겁니다. 요금은 떨어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따지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았던 구간, 그래서 당분간은 구간 요금제에서 메다로 바뀐 그 과정에 한번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8월달되면 울진종합대책 위원회를 조례로해서 구성을 합니다.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정해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대책 요 문제는 울진지방 상수도 확장 계획은 근남 광천에서 올라가서 7㎞상에 광천에 취수장을 설치해서 근남으로 끌어와서 성류굴 그쪽에 배수지 시설을 하고 정수지 시설을 해서 죽변하고 근남 원남이 전체 일대가 먹도록 2만천톤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까지 인가를 받아놓은 사항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되면은 추진되고 아까 말씀하신 관로 상수도에 관망도가 관이 어디로 가고 하는거는 우리가 다 작성해놓고 있습니다. 후포는 올해 1억 7천만원 가지고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관로는 몇m 어느쪽으로, 군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택시 부분입니다. 택시는 일단 우리군 지역에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계속 사이버에 올라오는 실정인데 지방자치에 맞는 사실적으로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는 주부들, 우리 서민들이 바쁠 때 택시를 타는 부분이니까 우리 실물경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1천원에서 2천원, 2천원에서 4천원되는 이런 형평성에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지침은 내려오더라도 가능하면된다면 연구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 하실 때 근남 면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협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오기전에 기본계획은 98년도부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취수장 변경 문제 때문에 근남 면민들하고 공청회도 거쳤고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당초에 근남 밑에 할려고 그랬는데 7㎞ 상류에 올라가는것도 민원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르는 민원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번거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취수 되고 있습니까, 근남에요. 광천 하류에 있는 부분을?

왕피천에 있는 취수장은 비상급수 시설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대천에 있는 취수장으로 현재 울진 죽변 지역을,...

과장님, 비상급수 시설로 취수했던 양이 나오지요?

예, 양은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다음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던 본의원이 근남 출신이어서 그런 것 보다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물을 지키기 위해서 30,40년동안 속칭 변한거 하나도 없이 꾸준하게 지켜왔습니다. 물을 98년도 협의회 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협의했던 공청회했던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라마손 폭우때 남대천보가 유실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되어 있으면 부탁드리고 기반공사 양수장 시설을 하면서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진군에 있는 농지를 기반공사하고 관리 전환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경지정리라든가 과연 경지정리라든가 하면서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또 울진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기반공사에 일임하는거가 울진군 장래를 봐서 바람직한건지 울진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반공사에 예산요구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일부 주민들 생각은 우리거 다 주고 나중에 땅없는 군이 안되겠나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도읍가꾸기를 읍 지역을 번갈아가면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쪽 지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걸로 일반 주민이 알고 있는데 유독히 지난번 군수시절에는 한쪽으로 편중해서 했기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대립감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에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는지 또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원래 6, 7월경에 원래 조사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관계, 지방상수도 특정 지역을 애기하는게 아니라 상수도 문제는 같이 걱정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실태가 상당히 미흡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자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확실하잖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일반 하천이나 관리실태, 오히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그 부근이 더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서 오폐수 분리가 안되어서 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해 취수장에서 삼달1, 2리가 불가 500m, 300m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그대로 오폐수가 유입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리고 또 위에 다리가 설치되고 전에 세월교가 있었는데 세월교를 폐쇄를 해야됨에도 폐쇄를 안하고 그냥 있습니다. 폐쇄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차들이 세차를 한다든가 등등 이런 문제를 꼭히 주민이 신고를 한다든가 주민의 의지에 의해서 행정이 피동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등등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명실상부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체계가 수립안됐으면 앞으로 향후 수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종 소규모등 대규모등 각 지역에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물론 사업의 성질이라든가 주민숙원이라든가 국가나 군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성질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어항은 더욱 심하고 또 군이 바로 집행하는거는 읍면 조차도 사업을 언제 하는지 업자가 누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의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딘지도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요 부분도 개선해야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 공사가 끝났을 때 과연 준공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는지 요 부분도 해주고, 그리고 하수도라든가 하천을 정비할때는 조금 친환경적인 공법을 써서 앞으로 시멘트 일변도를 지양해줬으면 싶은데 그건 의견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황재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산보 수해는 저가 현장을 갔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수해가 복구비가 7억7천정도 예상되어서 피해가 태풍과 관련하면서 그것이 황의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양수장 설치와 관련해서 피해가 가중된거 아니냐, 그 문제는 분석이 안된 사항이고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 온정지역에 강우가 200m 이상왔기 때문에 현재 태풍 피해로 해서 조사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관한거는 저가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십시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그 보가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태풍도 오고 강우가 200m 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정에 200m 왔을 때 평해는 결정적으로 물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수년간 강우량이 더 많아도 보가 버티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너무 가까이 굴착했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내려앉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일 부분을 보수할 것인가 안그러면 보를 전면적으로 새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시설 년도가 한 70년도 하반기기 때문에 25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매년 필요시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수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간 양쪽에 괜찮은 구간을 빼고 중간 구간은 100m를 완전히 새로 뜯어내고 항구 복구를 하도록 계획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몽리자들한테 설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몽리자들은 기반 공사에서 원인 제공해서 보가 떨어졌는데 왜 군비가지고 할려느냐 군비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점도 있습니다. 이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현장 답사에 필히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구역 문제입니다. 현재 울진군에 전체 구역중에서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반 울진군 관리구역이 많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도 다 법에 의해서 공사구역을 편입됐는데 평해 지역이 작년에 76㏊가 공사구역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일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사구역으로 편입된 땅이 딴데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구역 안에 있는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전기 요금 모든 관리비가 국가에서 100%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사실상 군으로 봐서는 공사구역으로 빨리 이관해서 관리가 일원화 되는 것이 군이 손해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구역이 이원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장래에는 어차피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리하다해도 긴 세월이 흘렀을 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주민들이 말하는 부분이니까, 알았습니다.

옛날에 공사구역으로 편입되면 수세를 냈기때문에 상당히 편입 안할라 하는 사람들이 근남에 공사구역 편입해달라고 상당히 위험있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관리 가꾸기 사업 문제입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해하고 죽변하고 해서 계획이 도에 보고가 되어서 장래계획으로 추진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곧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1개 읍만 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평해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입니다. 보호구역은 울진 지역이 전체가 보호구역이 3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하천을 제외한 재해 내지 어떤 타법에 의한 사업으로 마을 취락지가 형성된다든지 또 여관이 들어선다든지 이런데 대한거는 타 관련법으로 인해서 허가를 감안해야되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지정하기 어렵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평해 같은 경우에는 학곡 삼달 하천구역만 제방 안쪽으로는 바깥에는 상수도법으로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건축이나 타 허가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그러니까 관리구역에 애매하게 자꾸 과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주민이 생각하기는 한군수 밑에 어디 이런법이 있느냐 하는 주민의 생각인데 하천 제방뚝 놔두고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의 원인도 상수도 관리하는 쪽에서 분석안한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하천 유입구에 수질을 검사한 적은 있습니까?

검사한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검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배출되는 시설에서 배출 허용 기준 범위내로 배출이 되도록,...

상수도 관리하는 측에서 유입되는 물을 검사해서 원인이 있으니까 보호과에 연계해서 보호과에서 그걸 조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상수도에 유입 안되도록 종말처리장을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내구역 니구역따져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발상이 참, 조용히 조용히 할려고 해도 화가 나서.

잘 알겠습니다.

아니 내 구역밖에는 모른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모른다는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대단위 공사하고 있는 취수장 시설에서 불과 500m 안쪽에서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도, 지금 질문해도 그렇게 관련부처하고 적극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 구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참 나,...

의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안내 간판정비라든지 확인을 해서 오염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군을 예를 드는건 모순된 얘긴지 모르지만은 영양군 수비에 가면은 상수 취수지에서 한 1㎢정도 떨어진 지역에 우연히 갈 기회 있어서 가봤는데 종말처리 시설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마을에, 그마을 자체에 종말처리장을 해났더라고요. 그정도는 해야될거 아닙니까, 주민은 하수구를 깨끗하게 해달라, 본의원 생각은 오수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눈에 안보이게 들어가는거는 말 못하지만 완전히 시멘트로 해서 들어가는거는,...나는 못해준다고 민원도 완전히,... 그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군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수질검사했다하고 GOD 몇 PPM 이러고 이게 바로 주민한테 눈감고 아웅하는식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보고 받지만은 각 과에 이런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과 소관아니다, 저쪽과 소관이다라고 물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혐오시설이 있는데, 과연 주변 토양을 심층 검사해봤느냐 이 말이예요. 심층 취재 뭐가 발생한지도 알아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른다 할거 아닙니까, 축산업자도 우리 군민이고 농민이 소득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안하더라도 생활에 오염되는 그정도는 심도있게 처리해야 되잖습니까, 이래 보면은 필요없는 지역에 오수처리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 들여가지고, 그것도 금년에만 한거 아니고 매년 해왔잖습니까, 왜 그런걸 복합적으로 해서 울진이나 상수도 구역에 확실하게 해가지고 상수도 물 놔두고 수돗물 뜨러 수십리씩 다니는 그런건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시멘트에 쪼그마한 것을 해났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큰 돈들이는 예산가지고 쪼금만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걸 붙일수 있는데, 저가 좀 격하게 했는데 과장님 이해하시고 이런 문제를 주민이 직접적인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부처하고 관계 없더라도 당무자들이 가서 아, 이건 안되겠다고 했을 때 간담회 매주 한번씩 한다는데 간부회의 하는게 뭡니까, 부처간 협조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안내 간판도 일제 조사하고 수질 오염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월교 폐쇄 문제는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지 어딘지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해 취수구에서 불과 500M도 안되는 거리에 그거는 교량이 새로 나지면서 폐쇄해야될 요인이 있는데도 그냥 있는데 왜냐하면은 경운기라든가 각종 차들이 다니면서 오물을 버린 경우도 있고 새차를 밤중이라든가 새벽에 은밀히 와서 새차를 하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후포 같은데 어떤 지역에 있어가지고 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새차장에 새차하기 뭐하니까 거기가서 간단히 새차하고 가고 이런 일을 운동 다니면서 저도 자주 보는데 그런것도 사전에 해야하는데 읍면이 그런 기능을 할수 없잖아요.

그거는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발주와 사업지구 선정 문제, 주민의견 반영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선정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 선정 관계를 물은거 아니고 선정할 때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다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할때는 주민대표하고 현지에 설계를 하러 나가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주민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도급자가 사업이 완료되면은 법에 의해서 14일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검사원으로 지명받아 현지 확인해서 하고 준공검사 작성후에 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하는 이유가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 마친후에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했는 부분하고 안했는 부분하고 친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테면 자갈이라든가 이런거를 처리해야 됨에도 그냥 방치했는 경우도 있고 즉 말해서 공사후에 옆에 안한 부분하고 친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하시더라고 공사 그 부분만 그보다는 친화되는거를 강조를 해야되고,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 할때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현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 굴착 문제, 공사하기 위해서 하천을 굴착해놓고 원상복귀를 안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지적했듯이 그런 원인이 일어날 수 있는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사할 때 돈 내주기전에 일을 시켜야지, 돈 내준 다음에는 보따리 사가지고, 요즘은 돈에 일임해서 오는데 가버리면 부를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검사하기전에 그런 지나가는 관계 등등을 지적해가지고 다한다음에 돈 내주면 깨끗하게 하고 갈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일이 덜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천정비할 때 친환경적으로 해야된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걱정하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멘트 구조물 보다는 사전 돌망태 또는 석축 요새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든지 큰 규모가 아닌 일부 하천에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을 적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덕중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내에 22대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직행버스라 합니까, 좌석버스라 합니까, 그게 몇 대고 일반 버스가 몇댄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행 시간을 어떻게 결정지어가지고 운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22대라는 것은 시내버스 제외한 울진버스 일반 좌석버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좌석버스가 몇 대고 일반버스가 몇댄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 시간은 우리군에다가 승인해서 받아서 허가해서 운행시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왜 운행시간을 묻느냐 이러면요 지금 하절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요, 애들이 학교 통학하는데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새벽밥 먹고 나와가지고 학교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학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운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좌석버스 일반버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버스는 몇 대 없어요. 좌석버스는 많은데 좌석버스 개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석버스라해서 꼭꼭 찾는 좌석이라해서 떠나는것도 아니고 전부다 터지도록 싣고 다녀도 좌석버스 개념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몇 대인지 안나오기 때문에.

버스 좌석 몇 대, 일반 몇 대는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학생하고 하절기 학생들 등교시간 이용에 편리하도록 울진 버스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하고 보상 4개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25개노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어가지를 건의드리고 나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2급 지방소하천정비 사업할 때 보면은 하천에 있는 돌을 깨가지고 돌망태라든가 거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은 보기 좋았을지 몰라도 하천 바닥은 그냥 정리해놓은 것 같거든요. 심지어 2,3년 지나면 생태계가 마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길곡에 돌망태를 했는데 바닥에 있는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있는 돌을 업자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니깐 고기 한 마리가 없대요. 환경울진 우리 울진군에서 환경울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 돌을 현장에서 쓰는 것 보다도 타지에서 가져와가지고 함으로써 생태계가 보존되고 하는데 심지어 바닥에 있는 큰 암반 바위같은것도 브레크로 확 깨가지고 하니깐 바닥을 정리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물의 유속도 빠르고 산소도 생기지 않아서 가보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서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인 울진의 비젼으로 봤을때는 사업비가 좀 덜더라도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 보다도 진짜 육상에 있는 발파석이라든가 이런 돌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 건의드릴 사항은 농로 확포장사업할직에 보면은 인접한 농지가 있거든요. 2m50 농로 포장 설계를 하는데 이 지주가 자기들 편할라고 사업자보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사를 도로 노면에서 끝나는 부분에서 자기 농지로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한 50㎝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이 길이 심지어 30m 가다가 또 요철이 생기고 또 30㎝ 가다가 또 요철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업비 들여도 길이 길다운 용도랄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경운기 같은거는 계속 요철이 생기다보니까 짐을 싣고 위험성도 따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 농지에 들어가는 지주는 그 노견끝에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야되는데 사업자들이 지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심지어 어떤 부분 보면은 2m 폭인데 1m 중간정도에서 이미 경사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발주할때라든가 감독할시에는 감독관 한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줌으로 해서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멀리 가야되는데 한치 앞도 못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모양이 나지 않고 상당히 불편함이 따릅니다. 요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줘가지고,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전이라든가 그때 보니까 택시 정차때문에 데모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혹시 택시 정차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 설계 용역시 설계 용역 결과가 들어오면은 우리군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 검토해보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 증차는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고 계속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정차를 해달라는 회사측의 민원도 있고 해서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두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공급과 수요, 승객과 그러니까 운행하는 차주간에 어떤 요금 문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있게 일부측에서는 정차를 해달라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일부측에서는 정차를 하지말라는 민원도 있고해서 그걸 우리가 참고로 해서 군에서 과연 정차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는 객관성의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서 시기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회관 설계 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사실상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민간이 짓는거 있고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것은 동네에서 설계를 해서 하고 군에서 하는거는 설계용역을 주면 군에서 설계를 받아서 검토해서 시행을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 증차 부분에 그때 한창 우리군청 마당에서 데모하고 할때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꼭 증차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택시를 정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개인택시를 기간이 되어서 증차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대다수가 차를 산 사람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십수년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고 일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쪼매한 사고가 나도 업주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자기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해서 사고처리를 하고 만에 하나 택시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재산적인 손해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택시 받기 위해가지고 십몇년을 고생했는데 또 자기들 받을 때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더러는 못받으라 하는것은 상당히 말이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과장님 검토해보셔서 한쪽 반대하는 사람 입장만 고려하지 마시고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주위에서 진짜 하루하루를 어렵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심도있게 한번은 겪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마을회관 설계에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6월 그때 과장님 없었습니다. 기양1리 동회관 준공식때 가보니까 나는 건물을 다 안돌아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세군데 있다는데 2층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얘깁니다마는 매화에 웃음 거리가 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3층에 있고 층층이 있고 그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3층에 노인들이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것도 설계 결과에 대해가지고 군에서도 미흡하지 않았느냐, 화장실이 3층에 있는 나라는 첨봤습니다. 노인들 화장실 갈려면은 3층으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상당히 지역의 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설계를 했다는 잘못되어서, 기성도 매화와 기양1리와 똑같은 설계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용역만 줬다고 해서 행정에서 묵시해서는 안되고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부분에 유능하신 분이니까 저가 간단하게 묻고 답변할거는 간단히 해주십시오. 먼저 부탁의 말씀 몇가지 드릴께요. 상수도 문제 나왔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2㎞ 입니까, 4㎞입니까?

그거는 구역별로 틀립니다.

먼저번에는 2㎞에서 4㎞ 확대 안했습니까? 그런데 울진상수도 같으면 울진 죽변 북면 여기도 먹거든요. 이용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군민들이 많은 편에 비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봐요. 축산업이 발달할때도 그렇고 그 사람들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제한을 많이 받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는 방안을 다른부서하고 관계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혐오시설 들어간데는 신경을 쓰는데 진작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이 꼭 필요한데 거기는 신경 안쓴단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물가지고 어떤걸 한다면은 그보다 더한것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순하다보니까 우리가 순할 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울진을 말한다 그러면은 호월리쪽 가다보면 있잖습니까, 그쪽도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그쪽에도 신경써 주시고요, 또한가지 명도리쪽도 내려오거든요. 명도리쪽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댓가가 없어요. 그분들이 물은 주는데 상수도 혜택을 못본단 말이예요. 죽변 북면 사람들은 그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내 물주고 내가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개발도 못하면서도 상수도를 이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구역을 확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대해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울진의 교통이 연호정 이쪽이 중심이 되는데 지금도 장날되면 농협앞에 굉장히 붐빕니다. 사람이 다닐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군금고도 우리 농협에 있고 이러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때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든지 중앙의 땅을 받아가지고 승강장을 옳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승강장이 없잖습니까 지금, 천막하나 쳐놓은거 밖에 없는데 최소한 울진군청 마당 앞에 승강장 있잖습니까, 이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거기보면요 애처로와 못봐요. 다른 지역에도 승강장을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승강장을 옛날만큼 그렇게 안하고 보기좋게 시대에 걸맞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인간중심하는데 실지 법률을 보면은 인간중심합니다마는 도로교통 행정을 보면 자동차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죽변 뒤땅에 후정리서부터 동아아파트 보면 항상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노견이 말이지요, 울진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심한데고, 교통사고 많이 나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울진군 전반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길이 없어요. 7번국도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가지고 노견을 확보해주시면 좋겠다, 걸어다니는 사람도 권리가 있는데 자동차 타는 사람만 권리를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죽변 대풍정비공장 거기서 동아사택 거기는 애들 통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있거든요. 먼저번에 티비에도 나오고 그랬지요?

예, 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사고난거 알지요?

예.

7번국도하고 관리청하고 얘기해서 해주시고요, 한가지 수산보 있잖습니까, 수산보를 먼저번에 준설을 좀 하라고 하니까 보를 어렵다고 했는데 보도 어쨌든 물가둠이 필요하거든요. 물부족, 물부족 말로만 물부족하면서 거기 기능가지고 물 가두고 이러면 더 일거양득 아닙니까? 보의 기능만 하는 것 보다는 몇 년후에는 물부족 국가라고 떠들기만 떠들고 땜까지 만든다하면서 그런 소형보도 댐기능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어릴 때 거기보면 댐기능을 냈어요. 그리고 울진, 죽변, 북면, 상수도가 갈수기에는 그 물을 땡겨 쓴단 말입니다. 조금만 쓰면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준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와가지고 내가 잘못된 사고인지 과장님이 잘못된 사고인지 옛날 과장님이 잘못된 사고인지 옛날 과장님은 준설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무조건 안된다. 명칭이 보기 때문에 안된다, 명칭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보하고 명칭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물론 보기능도 하지만 저수지 기능도 할수 있단 말입니다. 검토해주시고 검토해달라는데도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 그냥 넘어 가버리더라고요 먼저번에. 제가 얘기한지 1년됐지요 그 얘기한지? 검토해본 일 있습니까,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년됐는데 좀 있으면 대구로 발령나서 대구 갑니다. 간다음에 검토하실래요.

사실은 수산자원 보존지구고, 거기에 만약 하천유지관리라든지 수산자원보존 지구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설이 가능한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 검토를 해봐야 될거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검토하겠다고 했지 검토 안했잖아요. 1년이 됐는데도. 그게 검토한 겁니까, 안맞잖습니까, 이건 언제까지 검토하실래요. 기간 정합시다.

빠른 시간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죠, 소하천 정비해도 되는데 그 하천밑에보면 정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죠, 갈대숲에 버드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되는데요 하천정비하고 가도, 이제는 가도가 필요 없잖습니까, 가도를 놔두면 홍수가 나고 하면 흄관이라 합니까, 그게 밑으로 실려 갔거든요. 그게 나중에 지역 하천오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읍남리 교량 놓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다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주든지 하고 거기 비만오면 다시 토관을 묻고 토관이 수백개 묻혀 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든지 안그러면 하지말든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겁니다. 지역 주민들 피해가서는 세월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시멘트가지고 완고하게 만들어줘야 안되겠느냐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는데 다시 질문을 역시 상수도 문제인데 평해 상수도 학곡지구에 대단위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수도 취수장위에 300m 양수시설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상부에서 수온이 펌핑하면은 불과 3시간도 펌핑 안하면 그 주위에 관련된 농지에 수온이 떨어지고 상수도 수온도 떨어져서 지금도 막아났는데 그거를 기본검사하고 협의해서 하류에서 펌핑해가지고 관로를 이용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수 있게끔 왜그러냐하면 상수도하고 농민들하고 충돌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후포의원도 계시지만은 후포에 물주지 말자는 농민들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가물지 않아서 그렇지만 가물었으면 집단행동까지도 갈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조기에 회수할려면은 300m 펌핑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하류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기반공사를 협의하는거가 좋을 것 같아서, 요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광진의원도 질의하셨지만은 왕피천이라든가 성류굴주변 준용하천쪽으로 실과에서 검토를 하시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께 먼저 수산과 업무보고를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끝에 실음)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 입니다. 우리군에 83㎞의 해안을 끼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35억이 원전주변지원금으로써 좋은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이 무엇이고 대게가 무엇인지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곁들여가지고 12억 정도의 금액으로써 또 비슷한 장소에 대게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수산과 직원이 지역적인 안배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수산과 직원이 후포 수협과 타협한 결과 수협에서 안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들어와서 죽변에서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과 어떤 직원이 후포수협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언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군 관내에서 미역바위닦기 사업에 대해서도 6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가지고 또 그리고 미역바위닦기를 실시하는 시점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시기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미역닦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내 가두리 양식장 있지요. 가두리 양식장 현황이 몇군데가 있으며 그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인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두리 양식장 있는 사항에서 선박 입출항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또 그리고 이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연안 어장에 대한 오염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안어장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지금 울진군에는 큰 수협인 죽변수협과 후포수협 두군데에서 아마 울진군과 협의해서 폐거물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거물을 수거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TTP가 각종 전환에서 물론 방파제를 준설한다든가 이런데 사용하지만도 각종 재난시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쓰여졌는데 이걸 사용하고 난다음에 TTP가 상당한 자재물인데 이 자재가 용도의 필요성을 잃었을때는 또 폐기물로 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앞으로 방치되어 있다면 방치된 것을 어떻게 처리할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치어를 방류하고 있으며 치어방류 후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육상 양식장과 대형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수라인, 이 해수라인을 설치한데 대해서 상당한 면적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폐수라인이 다시 신설했을 때 그 생명력을 잃은 폐라인에 대해서 철거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초시설에 대해가지고 반구형과 사각형 있는데 유형별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투하하는 위치에 대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서 죽변에 원전지원사업으로 하는 수산물 센터와 대게유통센터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는 구 대두수산 옆에 회집과 건어물을 위주로 하는 센터고예, 울진 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게만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연중시설을 하는 집단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대게유통 시설은 두 번째 질의와 같습니다마는 대게유통 센터가 죽변에 가게되면 대게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서 산업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이 기회에 좋은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송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계를 하기위해서 죽변하고 후포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희망사항등을 조사를 하기전에 후포에서는 관리능력 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고 죽변수협에서만 본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도까지 중앙까지 본 사업이 채택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미역바위닦기 사업의 효율성과 시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역바위닦기 사업은 각종 바위에 붙은것도 수산 동식물이겠습니다만 그 동식물을 주로 여기보면은 홍합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미역씨가 붙을수 있도록 자리를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괭이를 꼬부라진걸 바로 펴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삽을 쓰고 있습니다만 미역포자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역포자 발생시기는 처음에는 5월달되면 미역 기에서부터 배우체가 나오면은 그게 암놈 수놈 갈라져 있다가 두달 40,50일 정도 떠다닙니다. 10월경 되면은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착상이 됩니다. 주로 미역바위닦기 사업은 10월부터 11월사이 합니다마는 지역에 따라가지고는 약간의 변동이 있게 추진하고 주로 저희들 지도하는거는 10월 11월경에 미역바위사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문제는 지금 어민들이 몇 년동안 했기 때문에 미역바위닦기를 어민 자체적으로도 같은 바위에서도 일부는 밀고 일부는 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본 결과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어민들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두리양식 현황과 선박출입항 문제, 절차관계, 오염발생 사항에 대해서는 가두리 양식은 울진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년중 4개소는 일시적인 가두리를 대량 생산될 때 모아뒀다가 키웠다가 하는 그런 방식이 4군데가 있고 환경에서는 후포항 바깥에 가두리가 1개소, 여기는 치어때부터 어미때까지 키워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허가도 신고도 아닌 어업면허입니다. 어업면허는 울진군 전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현재로서는 면허우선 순위제도라고 있습니다. 누구가 신청할것인가 신청을 누구든지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우선 순위에따라서 어업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어업면허가 나가게 됩니다. 후포면에 있는 가두리는 한 5년전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선순위 제도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1개소 있고 오염발생 사항에 대체하는거는 양식어업은 종전까지 사실 관리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3년마다 어장을 청소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제도화가 금년부터 3년마다 어장을 청소하도록 계도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장 오염 관계는 청소 제도화된 사항에서 계도를 하고 또한 지금까지 양식장에서 멍게 양식장 같은 경우는 홍합 같은게 상당히 많이 붙었고 제거를 하고 그 바닦에 다 떨어뜨리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일부 그거를 활용해서 퇴비화를 시키고 공장이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듯이 통을 군까지 비치를 해서 자기들이 수거를 하겠다는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거기 수거가 되면은 바다 청소하는거는 배에 싣고 물량장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만 두면은 가져가면 저희들 바다 청소가 되어서 깨끗해서 좋고 업자측에서는 기계화 생산이 되어서 좋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바다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어장 활성화를 위해서 폐어망이 양수협에서 수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망어구는 어민들이 단체별로 주로 자망이 많이 나옵니다. 자망에서 폐허된 자망을 걷어낸 자망을 자루에 넣어서 수협에서 폐기물 업체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행정의 지원을 안해주고 있고 수협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소각로에서는 그물 태우는 것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고 특정 폐기물업체로 이송을 하든가 재활용업체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TTP로 재해발생 예방 측면에서 여러군데에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방파 옹벽된 지역이라든지 침식이 많이 있는 지역에 기 설치했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침식 방지가 일어나지 않고 퇴적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설치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방파제 설치하는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금까지 몇 년전부터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부서에 차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한 관계부서와 피해지역이 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파제를 활용해서 추후에 재활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치어방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사업은 넙치와 전복, 조피 볼락 세가지로 방류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적은거 0.5㎝, 2㎝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장도가 제일 포획률이 좋고 또 제일 산란이 좋은 3㎝ 이상으로 선정을 하고 넙치와 조피 볼락은 넙치는 백사장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피 볼락은 인공어초를 시설한 지역에 반구형어초 시설 지역에 방류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업인별로 울진군으로 82㎞ 해안이 되고 있습니다만도 지역별로 종묘방류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종묘방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고 한편 남쪽으로는 종묘방류에 대한 넙치라든지 조피 볼락에 대한 재포획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관심도가 떨어진걸로 봐서는 재포획률이 적은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항들을 전문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재포획률을 높이는 방안, 서식장소라든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류하는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육상 양식장 해수라인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해수라인 설치시에는 육상 양식장에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일반 식당에서 하는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할때는 추가설치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폐라인 나왔을때는 철거 관리가 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지금까지 잘 관리가, 폐라인으로 해서 관리가 안되어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폐라인 관리를 철거를 하도록 해서 공유수면에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초는 군에서는 주로 대형어초와 소형어초를 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반구형 어초는 곰 모양을 반 잘라놓은 형태와 거의 흡사합니다. 수심은 10m에서 15m의 공동어장에 설치를 하고 2m, 2m 사각형은 수심이 20m이상에서 50m 깊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바다에 용성이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모래 생물을 발생의 이용을 해서 양식을 버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고 개발된거는 우리나라도 10여종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를 주로 쓰고 있는 반구형은 처음에 개발될 당시에는 폐류초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폐류초를 이용하기에는 잘 적합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도 잘 붙지 않도록 판단해서 해조류라든지 어류는 서식을 하고 전복은 서식을 잘 안하는걸로 조사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 핵심적인 답변을 민감해서 그런지 핵심적인 부분은 다 피해버렸는데 수산물 유통센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게도 수산물입니다. 어떤 자금을 가지고 계획지역에 투자를 하든지간에 3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수산물 유통 센터를 건립한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또 대게유통 센터를 12억을 들여서 만든다는데 대해서는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겁니다. 교부금이다, 8억이 교부금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도 교부금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가지고 진짜 35억을 가지고 유통센터를 유통센터안에 대게 유통센터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수산물안에 대게유통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적으로 보나 지역의 균등성을 보는 의미에서 대게유통센터는 다시한번 생각이 짧은 의미에서 거절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그걸 기간을 흘렸는지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안배를 고려해가지고라도 담당 직원이 수협에서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2001년도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이 사업은 2002년도에서부터 2003년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정작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 지금와서 그 사업들이 대게유통센터가 죽변에 이루어졌을때는 아마 저희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수산과 직원이 몇회에 걸쳐가지고 출장을 가서 수협에 어떤 사람들과 논의한 결과 후포수협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형편성을 고려해가지고 3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산물유통센터가 있다 이러면은, 동해안 수산물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35억짜리 유통센터 안에는 분명히 대게센터도 곁들여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안배를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이걸 상당히 남쪽으로 안배할려고 노력도 보입디다. 죽변에 어떤 작업을 했든지 간에 원전지원금 30억 7천여만원 사업비로 추가를 해수라인이 3억정도 더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건어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집단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게도 종합적으로 하며 앞으로 모든 것도 저희들 영덕군이나 울진군을 보면 울진대게다, 영덕대게다 하고 있지만 사실 집단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명성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요 관계를 그때는 대게유통센터라고 나 온거는 아닙니다. 사업선정을 죽변수협에서 대게 유통센터라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구상계획으로 나갔던 것이, 사업계획이 변동 되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까지 대게에 대한 축제는 후포에서 하고 본의원이 소속된 지역이라서 이걸 짚기는 뭐합니다마는 울진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짚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축제는 후포에서 하고 자, 유통진로는 죽변에서 하고 그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훗날 점차적으로 봤을 때 축제에 관한 사항도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거는 조금 의회 승인한바가 아니니까 참조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짚었고 분명히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후포수협과 접촉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미역바위닦기사업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미역바위닦기를 닦아줌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각 어촌계별로 사업비 측정해가지고 적당한 어촌계별로 분할해가지고 내주는건데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10월 11월달이면은 미역바위닦기 집행하는 시기가 10월 11월달 넘어가면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얘깁니다. 최소한 9월달정도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또 관리하는데 우리군비가 6천5백만원이라는 자금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도 효율성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직접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아까 선박출입하는 사항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것도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질의하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큰 항구 입구에 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투여되는 모든 오염관계, 이 관계는 수산과에서 물속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도 이 부분은 분명히 오염관계 라든가 이런 관계를 짚어가지고 추후에 어장을 변경할 수 있는 양식장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면은 변경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업자들이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소송되어 있는지 소송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파제가 너무 나와 가지고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피해를 봤다해가지고 소송을 한다라고 적반하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소송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쳤을 때 이 책임을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은 군민의 혈세가 파렴치한 사업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점을 고려해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아마 허가권도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입출항하는 선장들이 지장있다라고 해서 민원도 야기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올렸던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추후에 우리군이 일개 사업하는 업자한테 당하는 변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에 적정한 장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하고 항안에 일부 갖다놓은거는 저들이 철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거는 대형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업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건들다보면은 전체 영세업자들 몇군데 건드는 이런 꼴이 나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폐어망 문제에 대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거해가지고 죽변 후포수협에서 자체적으로 강원도인가, 처리하는곳으로 옮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양대 수협, 죽변과 후포수협하고 우리군이 같이 공동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폐어망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출 의도가 없는지 그런 의도에서 이걸 물었으니까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추후 이런 계획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이걸 짚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추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착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TTP 문제는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곳에 재난 방지용으로 투입이 됐던 것 같은데 본의원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도 TTP 하나가 몇 수십만원 갈겁니다. 또 몇 수십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소중한 자재들이 공해를 유발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 답변이 나올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항만청 소관이다라는 이야기가, 항만청이면 어떻고 우리군에서 소관하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재해방지를 위해서 갖다 놨는데 항만청거 같으면 항만청에서 못쓴다고 버리면 백사장들 이런 TTP로 인해서 배수장이 완전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운 자재가 백사장을 오염시키고 하는 폐기물로 남기 이전에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걸 옮길 의향이 없다면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은 본 군으로써 상당한, 그게 몇 수천만원 됩니다. 한곳에만 봐도. 또 이걸 이용한다 이러면 몇 수천만원 수입도 있을수 있고, 또 점차 사라져가는 백사장도 살릴 수 있는 당장 시급한 일입니다.

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타 기관은 타 기관대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 청안에 있는것도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1종어항 하는데 내놓은걸 재활용할려고 쓴다해서 다시 재활용 되어버리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방파제 하는데 TTP가 제작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재활용하면은 방파제 장비도 많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파제를 많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수립을 해야됩니다. 백사장 오염뿐 아니고 TTP가 가장 경관좋은 백사장쪽에 가려져 있음으로 해가지고 불량애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른들이 정책 잘못으로 해가지고 이런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백사장도 살리고 또 어린 학생들 좋게 선도하고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신경쓰면 됩니다. 항만청거라 해가지고 항만청에서 당신 책임지겠느냐, 그거 들어냈을 때 다음에 와서 책임지겠느냐 가서 현장에 나가보면 분명히 필요없는 겁니다. 책임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그런거 유발될 수 없는 지역의 것은 분명히 수거해야 됩니다. 그걸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는 질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가서 문제가 없는 곳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지역에서 건의서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지역주민들 건의서를 받아가지고라도 분명히 단호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가운데 대답하는 가운데서 치어방류가 백사장에서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실지 치어방류를 할때 적당한 위치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상 방류하는것도 있고 육상 방류하는것도 있습니다.

육상방류 이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들도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후포 JC 에서는 몇 수년간 자비를 들여가지고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한 많은 양을 방류하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전에 시행을 육상에서 해보니까 그게 제대로 다 살아남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선상을 이용해가지고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류 이후에 소형선박들이 아직도 자라지 않은 광어들을 잡고 하는 이런 문제, 분명히 수산과에서는 지도 단속을 해야됩니다. 더 크고 난 다음에 잡아먹으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짚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라인 폐기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관리를 다 못했다고 하니까 본의원도 솔직한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추후 이걸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식당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활어장들 이런 부분에 나가서 보면은 지금 바다에 깔려 있는 폐해수라인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사용자가 사용을 안했을때는 철거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초 투하에 대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어초를 투하하고 있는 부분은 반구형과 사각형 두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실시할때는 어민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불법 어업이 성행하다보니까 불법 어업을 하는데 방제하기 위해서 이 어초에 대한 성과성은 뒤로 미루고 사실 옛날에 쉽게 말하면 저인망을 끄는 그 부분을 방제하기 위해가지고 수심이 깊은 곳에 투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이제는 불법 어업을, 불법 어업도 많이 사라졌고 이러니까 이제는 진짜 육지하고 어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잘 선정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답변해준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전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동안 잘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재곤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수산과 업무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규사채취 관계로 상당히 울진군이 시끄럽고 그로인한 수산자원이라든가 또 규사의 보존자원이 많이 유출되고 군내 사실상 소득도 없고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군민간에 서로 갈등만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의 의지로써의 장래에 허가권이 들어온다 하면은 단호히 이를테면 군수 그 이상의 어떤 부탁이 있어도 과장님의 소신으로서 단호히 기준대로 군민이 바라는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해두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규사로 인해서 해안 일종 공동어장이라든가 아까 미역등 전복이라든가 홍합 이런거가 피해가 있다해서 일부 어촌계에서 그 사람들의 농간인지 실지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 규사를 채취해달라는 동의서가 들어오는데 이런점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해줬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고 지금 멸치 생산이 경남 지역에만 집중 생산되다가 저희군 지역에도 수년전부터 멸치가 많이 생산되고 현재 멸치잡는 적기라서 많이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브랜드화 하는쪽으로 심도있게 짚어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멸치박스라든가 군에서 기 제작해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멸치 건조방법이 태양건조라 해야 제값을 받는데 다량으로 생산되었을 때 냉동고에 저장했다가 날 좋은날 태양건조를 하는데 선주나 소규모의 그분들이 냉동시설을 소규모로 했을 때 전기세가 누진되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농가에는 농업용 전기로 해서 혜택을 주는데 수산쪽에는 혜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얘기한다고 들릴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수산천 왕피천이나 평해 남대천이나 하구 부분에 상당한 희귀종도 있고 보호를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수달도 서식하고 참게, 재첩 언어 다종의 어패류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호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재첩이 울산쪽에는 기호품으로 여겨지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재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울산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이 재첩이 어디꺼냐 하면은 평해 남대천에서 왔다할 정도로 재첩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자원화 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현재 참게도 많이 치어를 잡으러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언어 역시 남대천이나 왕피천에서 바다에서 자라서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사실 울진군이 방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은어가 자연부하 되어서 생산되지도 않는 봉화군이 은어 축제를 한다든가 영덕은 은어 산지니깐 하겠지만은 이런점에 대해서도 해수도 중요하지만 내수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수면 지도단속 그러니까 감시감독이 안되어서 불법 어업행위가 거의 자행되는 입장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망양 일부 지역에 보면은 오징어 건조를 덕장으로 하면서 가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가지고는 어촌 마을에 아름다운 풍경으로 비춰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장소를 조금더 활성화해서 군비라도 지원해서 좋은 여건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영세성을 탈피해 주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게는 울진이니 영덕이니 하는데 옛날부터 생산되기는 영덕도 생산됐고 울진도 생산됐습니다. 대게 원조 마을에 대해서 군에서 성의있는 노력이라든가 원조 마을을 홍보하는데 넣어서 사실상 대게가 울진도 생산했다는 역사적인 근거를 표석이라도 세워서 확실하게 군에서 관리해야 될겁니다. 물론 대게 움직이는 대게를 했다한들 그분들이 만약 학습 자료로 봐서 대게 어디서 났느냐고 했을 때 하고 안내해가지고 자, 여기서 났는데 옛날에는 어떻다든가 하는 할수 있는거를 관광차원에서 대게 원조 마을에 뭔가 군비를 투입하든지 해가지고 확실한걸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평해 지역이지만 같은 구역인데 대게 축제를 해도 역사성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전통성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영덕을 능가하든지 어디를 능가하든지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는 영덕을 쥐고 있지만은 앞으로 긴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도 원조가 있었다는걸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사채취에 따른 각종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군민의 바램에 따라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명백히 답변해달라, 사실 황의원님, 얼마전에 제한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제한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고 굳이 지역적으로 규사채취로 인한 모래 준설을 해야될 장소가 있으면 장소에 따라서 채취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어장 준설이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제안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제한해 나가서 모래 차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위에만 수산 동식물이 붙어 사는게 아니고 모래속에도 수산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조개종류도 많이 번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길이 있기때문에 어촌계로 하여금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한 지역에서는 어촌계에서는 동의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정보도 들었습니다만 수일내로 들어오지 않나하는 남쪽지역에서 그런 내용이 들리고 합디다. 두 번째로 멸치생산관리 브랜드화 부분입니다. 멸치는 주로 직산항에서 이뤄져가지고 지금까지 멸치는 저들 군에 허가가 티오가 7건이 있는데 경상북도 안에 어선이 팔림으로 인해서 왔다갔다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멸치 생산은 직산항은 멸치 항구로, 사실 저희들 명명하고 있고 그정도로 멸치가 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박스는 몇 년전부터 금년도에는 포장지가 다시 브랜드화 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고 냉동 공장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실 멸치는 태양건조를 해야되지 냉동공장을 하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저희들은 멸치 좋다고 합니다만 남해안 멸치보다 차이점은 있고 쓴맛이라든지 있는데 우리 지역거를 태양건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소득이 엄청나게, 냉동규모 관계는 어업인들이 혜택 받을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공장을 만들었을때는 농사용 혜택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사용 가공품을 하는 그런 정도에서는 병으로 혜택을 다소간에 받을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계속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족보호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까지 2달동안 언어포획금지기간이 설치되어 있고 재첩 같은 경우에도 못잡도록 포획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재첩도 지역마다 서식을 왕피천안에 구 다리위에 쪽에서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화하고 앞으로 그것이 서식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채취를 함으로써 인해서 관광자원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하는거는 강력히 단속을, 지금도 대책반을 편성해가지고 밤에 순찰을 확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군청 소재로 있다보니까 남쪽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고 자원이 왕피천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까지도 현수막을 설치해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인력으로 계도를 해서 자원보호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망양1리 오징어 건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한편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기 싫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구산권역이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3억9천3백만원이 판매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쯤이나 사업이 내려오면 본사업을 해서 전체 집단화 시설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게원조 마을에 대한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하고 울진 대게 관계가 메스컴으로 홍보 관계가 대두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역사성이라든지 사항들을 홍보화되고 관리하는 관광객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비를 세운다든지 다른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세워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세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내수면에 대해서 내수면 보호법에 잉어하고 은어는 법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산란기하고 정해져 있는데 아까 현수막을 한다는데 이 현수막을 하지말고 영구 간판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매년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물론 매년 해야되지만은 영구 간판을 해서 평소에도 이 기간에는 잡지 못한다는 포획을 못한다는 그걸 머리에 심어주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거가 어떨는지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오늘 포획하다가 현수막 뜯고 이런거 없이 평소에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위치에다가 잘 보이게 큼직하게 해서 평소에도 주지시켜가지고 이건 보호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자원이다 이렇게 되고 주민들이 관광객이나 누가 불법으로 했을때도 간판이 저런데,... 이렇게도 나올수 있게끔 영구적인 간판을 했으면 싶은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게 원조마을을 강조한 이유는 조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관철되도록 해서 그래야 매스컴이라든가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맞니 안맞니 어느군에 커미션 받아가지고 영덕군 좋다, 울진군에서 조금 잘해주면 울진군 좋다하는 그런 학자들 놀림에 놀아나지말구 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평해 군지에 보면 특산물에 대게가 생산됐다는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걸 강조해서라도 그래야지, 지금 학자들 욕하는건 아니지만 그런분들이 진짜 연구해서 말할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편리한대로 말하는데 군에서 놀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김흥탁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업에 대해서 잡고 기르고 그리고 유지하는 부분에는 유능한 동료의원께서 잘 질의하셔가지고 본의원은 유통, 관리, 홍보, 부분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덕대게 울진대게 많이 따지시고 하시는데 우리 울진군이 왜 영덕대게에 뒤쳐져가지고 경쟁력을 잃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구요. 또 한가지는 질의한 맥락인데 은어 부분입니다. 봉화 양양 이쪽에서 보다 우리 왕피천 은어가 월등히 생산량이나 모든 부분에서 높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봉화에서는 은어축제를 하는데 왕피천에 은어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울진에도 내수면에 대한 왕피천에 은어축제를 해볼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산물 전자상거래라든지 하고 유통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유통하고 산업과에서 유통하고 각 과들마다 보고서 보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도 아주 거창해요. 가히 잘 진행될 것인가, 과연 잡고 기르는것도 중요한데 잡아가지고 울진에는 잘팔고 있는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과연, 그래서 이미지 부분에서 항상 뒤치지니까 울진대게가 영덕대게에 뒤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연 울진군에 판매하는 수산물이 울진의 이미지에 마케팅 전력을 갖고 있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구요. 동정항을 보면 오늘은 항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왠만하면, 밖에서 의원직 수행하기전에 폐항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바다에서는 육지같이 막 뛰어다닐수도 없고 한참동안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고 한데 향후 레저산업으로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조치은 어느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조치를 하는데 방파제 부분은 그렇고 모래 쌓이는 준설 작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해둬야 구성은 하되 사실 그대로 21세기 경쟁력이 있을정도의 항구라기보다도 레저산업으로 겸할수 있게끔,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광지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바다, 내수면, 민물, 계곡 공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의 대체방안이 지금에 이뤄져가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야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김흥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덕대게 울진대게 관계를 유래로 홍보가 사실적으로는 저가 시발이 됐던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계장시절에 영덕군에 잠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그때까지만해도 영덕대게다, 울진대게다하고는 사실 보도상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외부적으로는 한두마디가 있었는 사항입니다. 제가 주무 계장으로 영덕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모든 자료를 거기서 수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몇 달뒤에 가서 울진군의 대게의 명칭을 되찾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대학교 교과서에도 20년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슬러 가보면 1930년대 이전으로 유통이라든지 교통망이 좋지 않을 때 주로 평해가 영해로 관할로 되어 있을 때 영해에서 주로 직산이 되고 하다보니 영해에서 영덕으로 대구로 포항으로 각종 지역으로 나가고 울진에선 사실 36번 국도가 물류 소통이 영덕대게로 명명이 된걸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덕대게는 영덕대게 나름대로의 유래 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실 왕도라는 이 줄기에서 거일 평해지역에서,...

과장님 그런 내용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정 자체가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수산업에 전문직으로써의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너무 근시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이 뭔지 찾지를 못했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행정에 있었다면은 과연 영덕에서 홍보를 할때 울진에는 뒤늦게 따라했다는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부분에 이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홍보 관계가 나오기전에 옛날부터 사실 일반적으로 영덕지방에서 명명이 되어서 내려왔던거는 사실입니다. 95년도까지 되어 있다가, 95년도부터 사실 울진대게라는 말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점점 확장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일부 아는분도 있고 모르는분도 있고 해서 홍보가 되어가고 있고 대게 가격 관계도 울진을 많이 알려지고 있는 서울에서도부터 포항, 영덕에서 사고 난뒤에 울진 올라와보면 가격면도 사실 헐값이거든요. 수십년 되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내수면이 울진군에서 상당히 좋은 자원 보호를 갖고 있으면서 울진군에서 은어축제에 대한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축제란 것은 많이 생산되어서 축제를 할 수 있고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축제를 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생각으로는 언어포획금지기간도 포획할수 있는게 7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시절에 망양해수욕장이기 때문에 겸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은 지역과 관광객 유치라든지 함께 즐길수 있는 관광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다시 더 검토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면은 많은 예산보다는 적게 같이 해수욕장과 병행해서 언어축제를 하면은 내수면도 함께 홍보가 되고 울진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통 관계가 제일 힘든 것이 사실 유통입니다. 이 유통이 수산관계 유통은 일반적으로 수협에서 생산되는거는 수협에 경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영덕으로 바로 그쳐나갑니다마는 농산물은 정부에서 수매하는거 외에는 농협이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판매가 무진장 어렵고 저희들도 사실 해도 바로 눈에 성과가 들어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렇다고 해서 저희들 뒤처지지 않고 인터넷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거를 저희들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물건이 하나더 팔리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1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되면은 여러 전문지식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향으로 용역을 줘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포장지라든지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점점 더 배워가면서 유통 단계를 개척해 나가야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정항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정항은 지금 몇 년전까지만해도 외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약 50m 나가고부터 토사이동은 전과 같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사항에서 항내에도 모래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걸 저희들 수시로 그걸 관찰하고 모레가 들어왔는지 항간의 이동 관계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사업 2억이 있습니다마는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은 죽변 침식 방지식을 하게되면 토사 유출 모래 실험을 했는데 거기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다소간에 모래가 뭍힌거는 군의 장비로 일부 처리를 하고 추경에서는 어느정도 판단이 되면은 전체항을 준설항 계획을 저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규모 항구자체는 태풍을 피하는 항구는 아닙니다. 평상시에 시내버스 같은, 간이 동네 승강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데 돈이 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인식이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마는 어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게 또 어항이고 앞으로는 어업보다는 관광을 겸한 그런 항구가 되어야만이 지역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전문기관이 오면 일정하게 남았는 지역의 물양장 배치라든지 관계를 검토해서 항을 나눠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어 부분에 대해가지고 7월말까지 하는거 맞습니다. 맞고, 과장님도 답변하시지만은 망양정 거기 홍보 안해도 사람들 많이 와요.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울진군은 홍보는 어떤 측면에서 투자는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관리를 못해요.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속 뺏기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은어축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는 부분이고 이런 측면에서의 다각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도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계속 기르고 잡고 유지하고 이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런것도 일부러 홍보하지 않아도 오는 사람들을 그 자체를 마인드로 삼아가지고 경쟁력있는 수산 증식을 실어가지고 부가가치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는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영덕에 따라한다, 봉화에 따라한다 이런 측면은 포기하고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마인드를 해주십사하는 본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동정항도 단순한 항으로서의 정거장 보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레저 산업에 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무튼 본의원은 멀리보고 지금 형태에서 한발짜욱 더 생각해서 울진의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피천 은어축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 개인생각은 은어축제는 해수욕장하고 관련해서 축제를 하는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는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중자망이라 합니까? 삼중자망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불법어로 기구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법어로 기구인지 아닌지 그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어로 기구라면은 그것을 단속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단속 실적이 있는지 단속을 해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중 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달라서 왕도암이란거는 후포항목에 25㎞ 밖에 수심이 5m 됩니다. 임원서부터 영덕까지 줄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 360㎢에서는 삼류 자망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울릉도와 독도에서 주변지역입니다. 주변지역으로 해서 법률적으로 애매합니다마는 수산회계에서는 삼중 자망을 허용을 경상북도 동해안에서 법적으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울진군에서는 지금까지 삼중자망으로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는 삼중자망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금지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다에서 직접 단속이 되어야만이 허용구역이 있고 금지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중자망을 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난뒤에 자망어업자들이 살아날 길을 모색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 허용구역이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는 단속은 어려운 사항이고 의심은 갑니다마는 단속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도측면에서 먼저 선 계도를 하고 후 어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넙치 치어방류 이런거 좋은데 방류해놓으면 뭐합니까, 금방와서 싹쓸이 해가지고 가서 팔고 이런 되풀이되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본군이 봤을때는 이것을 단속을 해서 치어 방류, 보고도 좀 하고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치어방류를 하면은 지역별로 성어가 되자면 2년이상을 안잡아야 성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방류를 하고 소형선박에 대해 각서도 전체적으로 다 받고 했습니다. 각서측면도 계도측면이지 각서 받는다고 되는거는 아닌데 지역계 어촌계 단위로 자생단체별로 자망협회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지역은 6개월 한철 정도는 전혀 어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고 어족시기가 되어서 잡는 것도 보면 방류보다 4,5배 정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30㎝이상 40㎝ 됐을 때 잡았으면 더 좋겠다하는데 25㎝ 이때 잡기 때문에 소득은 방류하는데 몇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램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래도 울진 지역에서는 먼저 방류를 해왔기 때문에 남해안에는 하루만에 그걸 되잡아가지고 종자용으로 판다는, 정부에서는 3일 안잡기 운동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최소한 6개월정도 어민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더 키워서 잡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아까 황재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게관계 앞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대게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한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한 량이 대게가 우리 지역에 잡아가지고 영덕 지역에 넘어가서 영덕대게라고 팔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각 양 수협에서 대게가 올라오면 일차적으로 치수 미달치로 골라낸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대게 그러니까 울진군산이라는 마크를 달아가지고 이거는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면 중간에서 업자들이 마크를 손상 못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대게 다리에다가 소비자가 삶아가지고 완전히 먹기전까지는 떨어지면은 대게가 아니다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울진산이라는 마크를 분명히 넣어가지고 각 수협에서 봉인화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짚게 다리라 합니까, 이쪽 부분에 그걸 해가지고 판매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안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 관계를 저희가 2000년말에 구상을 해가지고 2001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잘 추진, 엄지발가락에 구상까지 해서 울진대게를 찍어가지고 400,500여천원합디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고 돈을 투자를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마는 추진이 안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민들도 호응이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하기는 힘들고 상품성이 있는 영덕쪽으로, 상품성이 있는것부터 단계별로 해서 그게 안되면은 수협과 연계 협조 체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딱붙이는 금난잎파를 시켜주면은 저희들 울진대게가 그걸 떼면은 다리가 상합니다. 그걸 붙여놓으면 삶을때까지 재질이 비싸게 치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수용을 하도록 예산반영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중요한 문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자유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양식업은 90% 중국산 어족이 수입되어 들어옵니다. 그로인해가지고 현재 울진군 관내에도 멀리까지 벌릴수는 없고 양식업자들이 해안가에 즐비하게 있는데 지금 중국산 수입의 어족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대다수 양식업자들이 도산되고 폐업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상당히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수산과에서 과장님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어촌계에도 인허가 면허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정치망이나 호망이라든가 이런 면허를 내가지고 직접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특정인에게 면허와 허가를 넘겨줘가지고 프리미엄을 챙기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지역적인 말썽이 민원이 생기는데 이런 관리 실태를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지 두가지를 의문되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는 육상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넙치가 주종입니다. 종자생산은 조피볼락을 일부 하고 있고 전복을 중간육상에서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양식하고 있는 북면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일하고 다양화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종묘생산에 따라서 양식업자는 종묘를 사와야 되는데 보편화된 종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급어종으로 전환을 시킬 시기가 도래된건 사실인데 실은 저도 들어가야 되는데 종묘생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남해쪽에서는 참돔이라든지 돌돔, 이거는 성장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식업 회전율이 떨어집니다마는 고급어종으로 전환해야될 시기에서 나오고 또한 지역은 새로 나온 넙치 모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터넛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정도 시험장에서도 생산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면은 상당히 육질도 좋고 크기도 엄청나게 소득이 잘되기 때문에 대체 어종으로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과 협조해서 대체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촌계나 어업인들이 양식어장이라든지 면허 인허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권하면 특허입니다. 양식어장 정치망 가두리 이거는 특허기 때문에 사고팔고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기 때문에 매각이 되어버리는데 처음에 많이 받고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거가지고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하고 같이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관계 나가는거를 제한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안내준다는 민원제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전체적으로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 심의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면허를 내줍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지역별로 안배라든지 하지만도 우선 순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만 면허를 받을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어업권은 마음대로 사고 팔기 때문에, 단지 어촌계 마을어장하고 협동양식 옛날 공동어장입니다. 그거는 어촌계에서 매각이 안되고 직접 어촌계 명의를 계속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 따른 대체를 해서 앞으로 어민 전체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마이크 시스템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양식업자들을 보호하는 대책으로 단순하게 고급 어종으로써 품종 대체전환을 해야되겠다하는 그냥 앉아서 소극적이지 않느냐, 사실상 어업인들이 도산을 하고 폐업위기가 있고 또 정말 끝까지 하고 있는 이 물량 양식하는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으면 부도가 되는 위기가 되고 극박한 상황에 와있단 말입니다. 수입어종 때문에, 울진군에서 잘못해서 그런건 아니지만도, 그런데 이 수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강구해보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고급어종으로 품종전환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전 재산을 동원해서 투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수 있는 품종, 전환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수 이게끔 생명을 유지할 수 이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예를 들어가지 어떤 명분과 명목을 달아가지고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수 있잖느냐,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한다면은 양축농가들이 축사를 하다가 수입육 때문에 파동이 일어나고 양축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사료값 일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살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위기의 고비를 넘기게끔 해주시고, 일부러 거세육이라든가 암소, 자격을 내주고 이랬습니다. 그런 도입을 수산과에서 해가지고,... 해줄수 있잖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양식하는 업자들이 고기, 생선 같은거 특히 사료 냉동 공장을 짓는데도 전부 자력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잖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울진만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될 문제고 넘 소극적인데 그게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업권에 대한 얘기는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한다면 소위 말하면 아파트 분양권 몇 개해가지고 넘기는거나,... 사실 깨놓고 본다면요, 이걸 사업도 전혀 안하고 바로 해가지고 어업권을 다른데 매매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솔직히 진짜 어업을 하고 어업허가를 취득하고 면허를 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할려는 사람 못하고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 요건에 따라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영세한 어업이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올려놓고도 사야되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어떻게 됐다면 이 법에 대한 쉽게 말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청원을 국회에 내는 한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청원도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군이나 의회에서도 낼 수 있는 자료라든가 움직임을 수산과에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한번.

양식 품종 대체, 양식어업은 현재 적합하고 축산 같은 사료값이라든지 고급육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육상 양식업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사실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데 정부적으로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정부에서 대규모 백억 같으면 농공단지입니다. 그런 형태로 전국에 3,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에서 대량 생산이 된 그런 문제점도 같이 되어 있고, 울진군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어민들이 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문제점은 여건도 안맞아서 안됐습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많이 확대가 됐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 사료 저장고 관계는 지금도 융자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지만은 그런 지원가지고는 지금 안되고 너무나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사가지고 방류를 해서 어민들을 양식업을 하는 거를 처분해줘야만 다음 고기를 입식해서 키울수 있는 커가고 있고 고기는 안팔리는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대책에 세워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서는 수산분야 농산분야 읍면에서 보다보니까 농업분야가 자질구레한게 지원되는게 농약이다, 제초제 등 이런걸 많이 주는데 어업분야에 양식한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지원사항이 없는데 이런것도 정부차원이나 안그러면 군나름대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업권 면허 관계가 되겠습니다. 배에 달린거는 배를 사게되면 그 배에 딸린 허가는 다 따라갑니다. 배를 사야만이 되고 신규로는 배를 지을수 없고 새로 매입을 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가 있고 정부에서는 배 척수가 많기 때문에 감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업권 자체가 사실 남들하는거 보면은 쉽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농업보다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영세업자가 양식한다는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내가 못하니,... 제도적인 문제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우선 순위 관계도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기존하던 사람이 현재는 자기 양식장이 완료되면 그 사람이 1번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시군에서 배제를 하기 위해서 기득권자에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수용되고 자기 만료되는거는 신규로 나왔을때는 다른 어업을 할때 똑같은 입장에서 우선 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희망하면 같이 되지만 최소한 양식어장을 할려고 하면 5, 6㏊ 이상 3, 4㏊ 두건정도는 해야만이 어업의 수지가 안맞지 한건해가지고는 그 투자하고 2,3억 투자해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식 관계는 적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정부에서 개발합니다마는 그런게 나오면 저희들 지도를 하고 어촌계 양식하는거는 새로운 전복 양식이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해서 전복 양식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의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현황 사항이고 또 제가 의장으로써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사고는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장의 의지를 묻는 질의를 드리겠어요. 아까 황재곤의원님께서 규사 채취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수가 지시해도 안된다고 할 각오를 하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울진군의 자원인 바다모래만 꼭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요. 의장으로서 질의가 안된다고 과장께서 메모가 들어오지만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지를 한번더 표명해 주시고 이 문제를 매듭 지읍시다.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내줄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한달이상 두달이상 서류를 끄는 한이 있어도 처리는 안되고 종전에 공유수면 관리법하고 현재 공유수면 관리법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포항지방청에는 바다오염에 관계되는 협의를 하고 해양수산부에는 연안관리 백사장이라든지 모든 관리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도 중앙에 대한 허가를 받아와야 내주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도 안내주지만 저 또한 내주지 않습니다. 내줄 필요성이 지금 없습니다. 저가 부분 부분에 의해가지고 민원이 하면 답변을 다 해버리면 거기또 대체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건마다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의 말씀을 들으니 속이 후련합니다. 믿음도 가고 신뢰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나온 의원들의 안들을 이번 의회에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과 담당께서는 의원들이 좋은 안을 많이 내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의회에서 다시 보고하라면 그 동안에 업무보고 이후에 조치 결과 과정들을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