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황성섭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91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76억4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304억8천4백만원(전년도 이월금 394억8천4백만원 포함)에 지출액은 1,489억4천4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1,386억6천만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2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은 487억4천4백만원(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5천8백만원포함)이며, 순잉여금은 899억1천4백만원이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597억원이며 수납액은 1,943억7천1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1,952억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35억9천4백만원을 포함) 지출액은 1,327억4천3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616억2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425억3천8백만원(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천8백만원포함)이며 순잉여금은 190억9천만원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912억7천만원의 98.7%인 2,876억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 결정액 167억7천2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28억원이 미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551억3천7백만원의 99.2%인 547억4백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3천3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622억9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170억4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95억1천9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952억9천4백만원중 68%인 1,327억4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심사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43억7천4백만원의 92.2%인 316억8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58억1천2백만원의 62.7%인 475억5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52억3천5백만원의 68.7%인 516억8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7억2천6백만원의 83.7%인 6억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91억4천8백만원의 13.2%인 12억5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심사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1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2억3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9천만원(전년도 이월금 38억9천만원을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62억2백만원이었고, 그 차인 잔액은 770억3천1백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2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62억6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708억2천5백만원이었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이체하여 사용한 적은 없으나 재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6천2백만원을 예산상 과목 부적합으로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76억1천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의료원청사 지붕복구비 1천7백만원, 가뭄대책 설치사업 3천1백만원, 가뭄대책 민간보조사업 3천5백만원, 수해피해지구 응급복구 차량 임차료 2천4백만원, 수해피해복구비 2억3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71억5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에 대하여 심사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8천7백만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1억3천1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은 7백만이며, 차인잔액은 6억1천1백만원으로써 생활보호기금은 당해년도 증감액없이 2001년도 현재 3백만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1억1백만원에서 수납액은 8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학자금으로 7백만원을 지출하여 2001년도말 현재는 1억2백만원이고,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3억2천3백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었으며, 수납액은 1억2백만원으로써 2001년도에서 4억2천5백만원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 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4억7천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7천9백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3억3천4백만원, 의료보호융자금 3천4백만원, 주택사업융자금 7억5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2억7천2백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에 현재 채무현액은 220억6천3백만원이며, 일반회계 180억2천6백만원중 청사정비 3천1백만원 해안도로 개설사업 31억2천8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 설치비 17억3천3백만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31억3천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40억3천7백만원중 상수도사업 34억7천4백만원, 주택사업 5억6천3백만원이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은 870억8천8백만원으로써 이중 행정재산이 623억4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47억8천4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소도읍 개발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57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0억1천5백만원으로 물품신규취득으로 7억2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등으로 2억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정수 774건에 14억6천3백만원, 사업용 정수 321건에 25억5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각종예산을 집행시에는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616억2천9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 175건에 255억2천7백만원, 사고이월 29건에 31억8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 7건에 137억6천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190억9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을 앞당겨 시행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