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울진군의회 출범과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재해복구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 등 보조금 조기 집행과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270억원, 특별회계 20억9천만원이 증가되어 총 290억9천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1억8백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논농업직접지불 13억8천7백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18억2천6백만원 울진대게유통센터 건립 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억5천3백만원 등 58억4천4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분 등 6억1백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44억6천2백만원, 특별교부세 16억8백만원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가 15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태풍피해복구사업 24억8천8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사업 5개면 10개노선에 19억8천8백만원,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 6개면 6개소에 12억7천만원, 연호 근린공원조성에 15억원, 7번국도 연호 IC 진출입 선형개량사업 1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4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70억원이 증가한 1,58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 결과 6억9천4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자금 융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2백만원의 세입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 1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4천만원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지정 일부 해제에 따른 기타잡수입등 7천만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 차입금 반환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8백만원등 세외수입이 7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등 치수사업 관련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억9천만원이 증가된 76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583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에 278억6천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633억6천2백만원, 경제개발비에 634억3천5백만원, 민방위비에 5억3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335억2천7백만원, 사업예산에 1,194억9천5백만원, 채무상환에 11억4천6백만원, 예비비등에 41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768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18억7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5억3천3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3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억9천2백만원, 주택사업에 1억8천7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709억5천9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5억4천6백만원, 치수사업에 8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5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583억원, 특별회계 768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피해 복구와 수해상습지 개선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관광객 이미지 개선사업, 교통사고 예방등을 위한 사업과 필수적 경상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가는 주민들의 행정욕구와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작년 12월 5일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의회로부터 총 36억4천4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동요인은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9천4백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 발생되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울진～죽변간 7번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금 수입에 5억1천8백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또한 읍면기능전환에 대비 상수도사업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을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코자 하며, 아울러 각종 공사비를 현지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하고 또한 불필요한 공사는 전액 삭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울진과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노후관 교체등 우수율 재고를 위한 사업과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상수도 사업이 본청으로 이관과 관련한 예산편성으로 상수도의 확장사업과 당면 민원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사업 예산으로 상수도 긴급보수비 4천만원, 자본예산으로 온양배수지 이전과 관련 토지매입비 7천1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죽변 배수로 이설공사 5억1천5백만원,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장 확장마무리 공사에 1억7천6백만원, 평해지방 상수도 시설 휀스설치 공사 7천만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감리비 9천5백만원, 상수도 읍면 기동수리반 운영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1천1백만원등 신규 및 증감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은 장기적인 대책과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의 배부는 인건비 및 운영, 유지비가 총 예산의 20.1%인 9억7천만원, 투자사업비는 74.5%인 36억원, 지방채상환은 3.3%인 1억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2.1%인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울진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사전대비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중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17587호로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지시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조례는 기금의 예치·관리와 운용·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산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및 울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1994.12.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이 1996.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 관한법률과 농지임대차관리법이 1995. 12. 31일자로 각각 폐지되었으므로,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농지법 제46조 내지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내지 제70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은 OO읍(면)농지관리위원회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로 하였으며 위원회 정수등은 농지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거 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민대표위원은 행정리동별 1인씩(북면 나곡5리 제외) 194명,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10명등 총 21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10개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4.12.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농지법이 1996.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1995.12.31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농지전용업무처리를 별도의 조례를 두지 않고 농지법에 의거 처리토록 규정되어 울진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9.2.5일 법률 제5758호로 제정된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종합대책 추진과 기타 농림업에 필요한 각종 시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등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군농정심의회에서, 수산업 종합대책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총괄 조정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울진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1990.3.16조례 제1319호로 개정된 이후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법률 제5324조(1997.4.10)초지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초지법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법 개정이후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중 폐지조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울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울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