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채석허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광진의원입니다. 먼저 채석허가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하기전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우리 이 자리에 참석 안했습니다마는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1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채석허가관련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본 특위에서는 채석허가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의혹 및 소음, 진동, 분진, 경관훼손, 토사유출, 인근하류 어장피해, 환경성 검토, 채석장 허가 반출로에 대한 교통영향, 인근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모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본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서 업무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은 시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2년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16일간)채석허가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공식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축적된 의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회 기능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도있게 본 특위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구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목적을 흐리게 하는 사례없이 성실하게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민선2기 임기 마감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후 허가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사유와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기피했을뿐만 아니라, 집행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등으로 인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금번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조사특별 위원회가 조사한 미비점과 문제점등 그에 따른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자인 (주)성보에서 제출한 타당성 평가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지여건 등을 분석하여 볼때에 타당성 보고서는 2002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채석허가의 필수 조건인 실수요량을 증명하는 서류는 찾아볼 수 없고,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였음에도 실수요처라 하는 자체 공장인 (주)성보 레미콘은 2002년 3월 11일자 (주)명성레미콘으로 양도 양수되어 울진군에 이미 공장등록을 마쳤으며 (주)창성 아세콘 공장은 현재까지 공장이 설립조차 되지 않았지만 공장이 완공된 것처럼 되어 있으며, 본 지역에서 생산된 채석의 수급 및 수송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볼때에 채석 타당성 보고 및 사업계획서가 현실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본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형식적인 현지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채석허가에 가장 기본적이며 허가요건중에 필수조건인 주민의견 수렴부분에 대하여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5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로 인한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2002.6.18일 인근주민(석골) 총 24세대중 21세대가 반상회를 통하여 채석허가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토사유출, 농지 및 해안어장 피해, 교통 위험등의 사유로 인한 채석허가 주민반대 의견을 작성 2002.6.19일자 해당지역의 반장인 지광연씨가 금음1리 리장 권봉석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리장 권봉석씨는 당일 아침 후포면 금음리 171번지 거주하는 개발위원인 안성화에게 후포면에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안성화는 주민반대 의견서를 본인 임의로 소각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성화씨의 자필 확인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안성화 확인서징구)2002.5.30~6.18일까지 20일간 후포면 사무소, 금음1리 동회관 및 해당마을(석골)게시판에 공고하여 후포면장으로부터 주민 의견 없음을 보고받아 처리함으로써, 직접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이 또한 관계 공무원이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 확인없이 소홀이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이 해당부서에 전화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서로가 후포면과 본청간의 업무를 미루기에 급급한 나머지 현지확인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허가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허가면적 47,697㎡중 채석장 45,897㎡, 산물처리장 1,200㎡, 관리사무실 부지 600㎡으로 허가하였으나 산물처리장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볼 때 절대 부족한 면적임을 한눈에도 판단할 수 있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한 허가면적 축소 신청이라는 의혹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기성면 정명리 다천지구의 채석장에서도 산의 형태를 고려해볼 때 하여 허가면적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소홀하여 작업기간 중에도 경계를 벗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넷째 울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한 조직과 분장 사무에 의하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산림 채석허가 및 산림형질 변경허가 업무를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한 허가후 사후관리는 산림과 소관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현행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처리하고 있는 산림채석허가 및 산림형질변경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산림과로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채석허가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2001.7 산림법 개정으로 법률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우리군의 전결 규정은 마치 이건을 허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50,000㎡미만은 부군수 전결로 하도록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민선 3기 신임군수가 선거에 당선되어 업무인계인수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자에게 보고조차 없었다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며, 여섯째 사업자측이 제출한 채석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실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림법 제95조 4항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서를 해당지역 주민이지만 안성화씨는 (주)성보 사업자가 고용하는 회사원으로 회사원이 고의로 반대의견서를 소각시킨 행위는 허가사항의 부대조건 제10조에 의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번 조사를 통하여 지적하니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채석허가 관련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과 관련공무원의 답변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모두 더 이상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의 인·허가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대화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복지향상에 우리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허가시 자연훼손등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석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조사과정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등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성의있는 시정과 개선토록 하겠으며, 본군 지역내에서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성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과 관련하여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군민 전체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급한 재해복구 및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도비등 보조금 조기 집행과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조기집행과 함께 본 예산이 군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군민이 공복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군민의 아픔이 어느때보다 큼을 명심하시고 군민과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는 노력이 필요한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럴때 일수록 모든 현안과 사업들을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처리하시고 재해복구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조속한 설계를 통해 시급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만간 있을것으로 여겨지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2,351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83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270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6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9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41억8백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논농업 직접지불 13억8천7백만원,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비 18억2천6백만원등 총 58억4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재정보전분등 6억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억6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16억8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9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천3백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억2천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설시장 장옥사용 보증금 1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억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지정 일부 해제에 따른 기타잡수입등 7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천8백만원등 7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8억5백만원으로써 주요삭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진 연호근린공원 정비사업비 6억원, 속사 거리고 암반관정개발 및 관로 매설비 1억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 7천5백만원, 울진소나무 브랜드 개발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8억5백만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마을회관의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주민 50가구 이하는 20평, 5000만원, 100가구 40평 1억원, 150가구 이상은 60평 1억5천만원의 표준 설계를 바탕으로 편성해 주시고, 사무비품의 편성단가가 실과원소마다 상이하므로 예산편성시 통일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3천2백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증가된 내용은, 순잉여금 6억9천4백만원, 지장물 보상금 수입액 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용가 미수금 등 사업예산이 2천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시급한 재해복구와 주민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46조 내지는 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으로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 업무처리는 농지법 1994년 12월 22일 제정에 의거 처리하게 되며 별도의 조례는 필요치 않음으로 동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기본법이 99년 2월 5일에 제정됨에 따라 농림종합대책추진과 기타 농림법에 필요한 각종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등은 동법 43조의 규정에 의거 군농정심의회에서 수산업 종합대책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9조 규정에 의해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각각 총괄 조정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진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그 기능이 상실되 었으므로 동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발언합니다.

초지법의 개정에 따라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근거 조항인 동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울진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그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사전대비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신설하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