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원전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흥탁의원입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최근 울진군민 중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책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울진군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력산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 등 온갖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미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용하여 국가 전력생산에 기여하여 왔다. 울진군도 환경과 문화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역에 산재한 천년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통해 후손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물려줄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미 충분한 희생을 감내한 울진군이 더 이상 핵관련 시설의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지난 2001년 10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를 반대함을 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강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최근 울진군민 일부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핵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독성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준중저준위 폐기물은 약 200년이 소요되고 고준위 폐기물은 수만년에 이른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를 감안해 보면 향후 백년의 땅속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이미 국가 전력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울진군에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음모를 자행하는 것은 울진군민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는 정부 및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세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핵관련 시설물을 울진군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군민의 화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울진의 희망과 미래를 팔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일부 세력의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책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추후 이 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유치책동 세력과 이의 배후 조종자들에게 있음을 우리의회는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이상과 같이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문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성섭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우리군민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태풍 피해 복구에 보여준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편성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민과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군민들이 하루 빨리 수해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92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157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57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68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억2천9백만원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540억2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억4천4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시책업무 추진비 4천만원과 자매결연 해외교류 여비 2백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 예산과 같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6천2백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증가된 내용은 태풍 “루사”로 인한 울진지방상수도 수산임시취수장 복구비용으로 국도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