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울진군의회 송재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이사진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감 마저 느끼며 『국제수로기구의 동해표기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초까지 대다수의 세계 지도에 동해, 한국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온 동해의 명칭이 우리나라의 국권상실 상태인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 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통용되어 온 동해의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일본해 표기의 역사적 부당성을 지적함과 아울러 공유바다에 대한 단일명칭 미합의시 “분쟁수역에 대하여는 이름을 병기”토록 규정한 IHO의 결의를 존중하여 동해·일본해의 병기를 계속하여 촉구하여 왔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 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페이지는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투표가 진행중이었으나, 금년 9월초 취임한 IHO 신임 이사진이 찬반투표를 철회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일방적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IHO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울진 군민은 물론 동해안 권역의 주민을 대변하여 개정판의 조속한 발간을 촉구하며 애국가의 가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며, ‘동해중부선 철도’ ‘환동해’ 등의 명칭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 모두의 정서가 담겨 있는 동해의 표기를 이번 기회에 원래 바다의 이름인 ‘동해’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울진군의회의 이름으로 내외에 밝히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수로기구의 동해 표기촉구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표기촉구 결의문 지난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세계지도는 동해 해역 부분을 『동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1929년에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에 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기회 있을때마다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IHO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동해 해역 부분을 공란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여 투표가 진행중이었으나 새로 구성된 IHO 이사진이 뚜렷한 이유없이 표결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IHO의 부당한 투표중단 결정에 국제관행상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투표 재개를 요구한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동해안 권역의 주민인 울진군민을 대표하여 울진군 의회는 금번 IHO 이사진의 뚜렷한 이유없는 표결 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번 국제수로기구 이사진이 회원국들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 뚜렷한 이유없이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의 중단을 결정한 것은 규탄하며, 이에 울진군 의회는 『해양의 명칭 및 경계개정판』 최종안에 대한 찬반투표의 신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동해 해역은 지난 19세기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지도에 『동해』로 표기되어 오다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일본만의 참여로 발간된 『해양의 명칭 및 경계초판』일본해로 표기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울진군의회는 이의 부당함을 국내·외에 천명하며 동시에 동해 해역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여 원래의 이름인 『동해』로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11월 16일 울진군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제수로기구의 동해 표기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