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읍·면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1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읍·면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동료의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거의 1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태풍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사업현장을 우리 의원들은 직접 목격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대민 서비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실천하는 한편,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리증진과 내년도 풍년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와 농업용수 시설의 확충, 2002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 공사 추진과 월동기 재해 위험지구 관리 점검,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울진 이미지 조성을 위한 국도변 정비와 산불예방 활동등 크고 작은 당면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울진읍의 국제마트에서 향교입구까지의 소도읍 개발사업은 울진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바 폐천부지 양여를 조속히 재신청하고,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 50% 공정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율을 조속히 높이기 바라며, 보건의료원 옆에서 울진고등학교에 이르는 도시계획 도로는 현재 공정율이 95%이므로 금년내에 완전한 마무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해 월송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제3공구의 암거 시공을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지하용수 이동에 따른 담장붕괴가 있자 이에 대한 주민의 보상요구로 현재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 주변 지질에 대한 고려없는 공사시행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므로, 집행부는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민원인과의 긴밀한 대화로 본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남면 노음리 복지회관옆의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도로와의 접속지점에 접속각도 완화 설계를 하지 않아 차량의 회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앞으로 추후 다른 도로의 설계시에는 도로간의 접속지점에 반드시 접속각 완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 장정골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진도가 75%로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농업·생활용수관 매설시 하수도 관련 공사도 동시에 시행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죽변수산물 센터의 건립은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의 기회와 먹거리 제공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사업으로 35억7천여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바 수산과와 죽변면의 긴밀한 협조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정면 선구리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오수처리시설 변경(FRP→콘크리트 구조체)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 감시제어 시설의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 중인바 조속한 설계로 공사를 완공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12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근무 기강이 흩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인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등 불성실한 민원 처리가 없도록 규정과 원칙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읍면의 사업장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한번 숙연해지고 현지확인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2002년도 결산추경과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지난번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과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울진군 10개 읍면 도시계획구역이 7개 구역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를 필요로 하지만은 울진군청에 예전에 있었던 도시과를 폐지했는데 다시 도시과도 같이 거론할 시점에 왔고 도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과 신설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인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장 도시과를 설치하기에는 저들이 총 정원 범위안에서 과 담당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는 직렬이 토목직 또는 행정직 복수로 정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과는 읍면기능전환기획담당이 행정직 단수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업무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직렬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인 행정조직 진단 결과와 앞으로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정원제가 표준 정원제로 현재 바뀌는 준비 작업이 행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준 정원제로 하면은 총정원제는 행자부에서 총정원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표준 정원제는 표준 정원제의 범위를 정해서 각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 또는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표준 정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도 포함되고 면적도 포함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이 시달되고 저들이 용역결과를 일제히 기구를 다시 정비하게되는 시점이 내년도 상반기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은 도시계획 구역이 위법구역인데 인근 지역인 다른 시군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세 개지역으로 도시과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어느정도 이해는 되는데 용역 결과 진단후에 행자부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과 나온후에 심도있게 울진군 도시과도 새로 부활할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한시적으로 승인된 읍면기획전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일부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개편함을 통하여 조직내적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을 통해 경보 시설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할건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아닌데 요번에도 올라왔는가 싶더니 또 안 올라왔는데, 우리가 3기때 예산안이 올라왔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부결시킨거 있거든요. 울진시장에 중심지에 울진군수 명의와 개인사유로 된 공동 명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군에서 취득하는게 맞는데 건축허가도 안내주고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시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개인 집을 짓고자 건축하겠다 해서 군에서 사주는게 맞는데 군유재산 취득 절차상 문제 있어가지고 그 다음번에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하는걸로 했는데 그 전에 2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다음번에는 개인이 피해 안보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왔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입니다.

제가 잠깐 출장 갔다와보니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군유재산을 가지고 다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오늘 결정짓는 날인데 최소한 사진은 사전에 봐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사진을 첨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본 건에 교환하고자 하는 세 군데, 그 이외의 국유지하고 활용성이 있다는 가치가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상반기중에 저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 또 국공유재산의 꼭 교환이 필요한 토지는 일제 정리를 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기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의회에 그런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입니다. 부족한 사무실의 공간확보를 위해 청사부지내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을 통해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을 찬성하며, 또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의 조건없는 기부채납의 취득과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임해기지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이 아닌 국유지와 교환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므로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