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10시 감사개시
주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소관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
그럼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산업과장 김진극
주광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할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 보조금은 2월19일날에 신청할때 사전에 설명을 드린적 있습니다. 추후에도 차질없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주광진위원장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에 보니까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거든요. 지금 사업들이 대충 어떻게 되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다른데는 민간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돈은 줘놓고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돈만 지급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사업의 성패라든가 현 상태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사업할 때 보완도 하고 아무리 민간보조사업이래도 안할수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 꼭 자료를 챙겨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행사 추진실적
주광진위원장
각종행사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산업과에서는 행사를 많이 하십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산업과에서는 군단위 행사가 없고 경북에서 주관하는 농업한마당 행사에 울진군이 참여하는데 참석한적 있습니까?
김흥탁위원
경주에서 행사하면서 재구, 재포 이쪽에 지역민들도 불렀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셨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전에 센터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는데 거기 했던 것을 참조하고 거기 관련 공무원이 울진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문받아서 행사 준비를 하고 계획수립하고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물론 행사라는게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해야됩니다. 울진군에 제일 문제점이 행사비용에 예산은 편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말 그대로 산업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데, 행사는 행사하는데 전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 했지만 이 분들의 얘기는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래가지고 가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에 행사를 하실때는 요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산업과에서 꼭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쌀 포장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적이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게 어떠냐고 준적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쌀 포장지 공급해주는거는 농산계에서 주는데 게르마늄쌀 인데 금년도에는 게르마늄쌀 인증 문제에 있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황재곤위원
없애버렸다 이말이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황재곤위원
친환경으로 안가도 그걸 해야 농가에 남는 잔여량이, 한 예를 들자면 평해 같으면 친환경 이라고 행정이 앞서 말하기전에 한 농가가 있거든요. 이 분들은 매상을 하고 난 잔여량을 보통 많이 한 사람은 40㎏짜리 500포대씩 1년에 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해서 포장지를 주는데 포장지를 공급하는게 어떠냐하는데 그걸 묵살했다 하면은 어이가 없어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겠는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각 실과가 있어도 군수님 밑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이거는 내 과의 소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묵살된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기억이 잘 안나서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때 시기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쌀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평해 쌀이 울진 모 식당에 엄청난 양에 들어오고 있어요. 울진 월변쪽 시내는 그 쌀이 좋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거를 마다리 포대에 넣어서 파는 것 보다는 상품화 찍어서 그 농가의 실명을 넣고 마크 찍고 품종 찍어서 하면 자연적으로 쌀 소비 촉진이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데도 묵살했다고 하면 과장님,...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2004년도 쌀 개방화 되게 되면은 울진 쌀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게 바로 울진쌀 상표를 붙여가지고 울진군수가 보증하는 거고 농가는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자는 안을 줬는데.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농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해야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외지인 농지구입현황 및 강제처분 명령실적
주광진위원장
외지인 농지구입현황 및 강제처분 명령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울진군에 외지 농지 구입한 예가 양도 많고 건수도 많은데 미경작지에 대한 처분을 보니까 2001년도에 3건, 2002년도에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휴경지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형식에 그치고 근거만 3건 남겨두고 그다음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의지력을 가지고 22건에 대해서 휴경지에 대한 처분을 남긴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여기에 외지인들이 이만한 농지를 구입했는데 외지인들이 전부다 자작하는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전라도, 부산 전부다 와서 논밭 가꾸는 걸로 한사람도 예외없이 거의 전부 자작하는걸로 자료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자료는 물론 농지를 취득할때는 그런 형태의 자격을 농지위원회에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농지를 구입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4페이지 외지인 농지구입현황에 2001년 7월부터인데 잘못됐습니다.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처분명령 매매 관계인데 2001년도는 3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2001년 7월 1일 이전에 처분 통지하고 처분 명령을 했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구요. 현재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매년 한번씩 합니다마는 해가지고 이행하도록 하는데 휴경논 되는거는 강제처분하도록끔 계도를 하고 조사를 해서 누가 경작하는지 경작하고 있는거는 구별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휴경 논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도록끔.
재원
송재원위원
자료상으로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2002년도에 22건을 처분했다는데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보인다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구석구석 다녀보면 아직도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실태를 조사하실 때 행여나 휴경지만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본 군에 연령이 많은 연로하는 사람들이 정말 농사를 짓기 어려워가지고 못짓고 있는 이런것까지 단속하라는건 아니고, 외지인이 이렇게 많은 농지를 구입했는데도 이게 고발건수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22건은 그래도 적지 않느냐, 우리눈에 보이는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 세수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과태료 쪽에.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어제도 보니까 송이 버섯 환경조성한다 해가지고 왜 서울사람한테 돈주고 성남 사람한테 돈주고 했던데 그런데 대해서는 법이 빠지면 안됩니다해서 구석구석 돈찾아서 넣어주고 했는데, 김진극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심도 강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기에 본위원은 2003년도 이후에 이 자리에서는 많은 휴경지가 적발되어가지고 울진 세수에 도움이 될것으로 간주하는데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
주광진위원장
불법농지전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예년에 비해서 전용이 많이 됐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이정도 수준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실제상 불법전용은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때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할때는 잘 보일수 있지만 신고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불법 전용이 안되도록끔 조정하는거는 원상회복 되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불법 전용이 안되도록끔 사전에 하시고요, 이 기회에 건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닷가에 어민들이 여기도 그렇게 불법전용으로 해가지고 조치됐는데 실제 어민들이 그물을 늘때가 없어요. 도로연변에 늘고, 특히나 울진은 수산업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늡니다. 특히 여름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악취, 휴식을 취해야 할곳에 그물이 늘고 있거든요.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물 느는것도 공동으로 우리군에서 죽변이면 죽변, 5천평이면 5천평, 공동 그물을 느는 것도 앞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군에서 어민들 입장에서 배려해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그러다보니까 열 때 없다보니까 자기 토지가 묵어 있으니까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에서는 불법전용이니까 고발은 해야되는 그런 실태거든요. 산업과장님이 양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안있느냐.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공동어장 문제는 수산과장님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농지라고 하는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농지조성비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지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산과장하고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산업과는 농업인의 앞으로의 장래를 책임지고 추진해야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결정은 안났습니다마는 바깥에 친환경농업박람회 얘기가 많이 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현재 해당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 아우트라인이 서져야 합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현황도 없으면서 예산서에 보면은 손실보상금은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지구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해서 친환경 농업을 이끌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리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얘기나 나오느냐 하면 산업과에서 그러는지 각 읍면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친환경농업대상 농가가 없다보니까 강제로 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는데 해라, 우리가 돈 대주마, 이런적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사업추진 현황은 2003년도에 추진하는거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환경농업법에 보면은 5년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어서 친환경육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각 읍면별로 친환경 농업지구 적지를 찾아서 선정되도록 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지구 군이 메카되도록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하더라도 농민한테 수해가 줄수 있고 농민한테 앞장서서 이끌어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해도 계도를 해야되고 만약 물을 안먹는다해서 물은 놔두면은 농민들이 어차피 농촌이 죽게 되고 그건 우리거 선도해 가야할, 책무가 농업공무원한테 있는거 아니냐 해서 지구를 선정하도록끔 한게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렇다면은 군과 읍면이 업무연찬이 안된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 충분한 이해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강제 이행으로 군에서 지정을 한다, 면에 아무리 협조를 해도 면에서 전달 과정이 그래된다 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거 밖에 안됩니다. 울진군 관내에 친환경 농업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런 농가가 자발적으로 유도할수 있게끔 군에서 해야되는데 힘들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참고로 지난번에 친환경농업 5개년 수립할 때 군청에 있는 농업직하고 센터 농업직, 기술직 읍면 산업계장, 읍면 농협에 상무 이상, 47명이 모여서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울진군이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거라고 하는 것을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어느 한 읍면이라든가 어느 한 농협에도 빠지지말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한적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휴경논 기반정비 사업은 이제 없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객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배정을 편성한거 보니까 예산을 집행했다가 또 미집행하고 다시 또 재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조금 심도있게 짜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상 번잡하게 안되도록끔 해주셔야 되는데.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객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시상금 받아서 해서 시상금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가 다시 반납해야하는 문제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북면 지역에 객토사업을 하면서 오염우려 지역에 헥타르당 5백만원 넘게 배정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 지역에 객토를 할 경우에는 88만원 지불하고 핫배미 할때는 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오염우려 지역에는 거의 5백34만5천원이나? 지적을 하면은 오염우려 지역에 배정을 해가지고 우량 농지가 될 수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우리가 농관원에서조사했는 지구가 온정하고 북면, 다시말해서 광산 지구에 오염 농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도 별도 관리를 합니다. 농지를 관리하자면 객토를 다시 새로운 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는 별도로 객토를 많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농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 불급하게 농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염지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헥타르당 5백만원 넘게 줘가면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경작 안하면 되는데 경작을 농민이 계속, 내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말도록끔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쌀생산대책이 문제성을 안고 있는데 중요한 농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농지를 거금을 들여서 다시 농지확보할 필요성은 없다는거 아닙니까, 투자한만큼, 사회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게 되고 또 군재원을 무리하게끔 투자해가지고 오염우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같으면 7헥타르정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1헥타르밖에 지원하지 못하는거가 된다면은 그거는 재고해 봐야 되잖느냐 생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내년도부터는 경작을 못하도록끔 지시가 있는데,...
인호
황인호위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유기질 비료공급 해났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에만 매달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밑에 보니까 퇴비증산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은 좋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기반조성에 유기질 비료 공급에는 별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참게를 사용한 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이나 우렁쉥이나 하여튼 제초제를 제거하기 위해가지고는 미약을 뿌려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면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살수 이께끔 되어야 되는데 단순한 유기질비료 공급이 여기에 놓고 밑에 퇴비생산은 연례행사처럼 그냥 산업과에서하는 그거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퇴비증산 해가지고 분위기 조성되면은 농가에서 농민들이 산에 가서 풀을 베서어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행사기간 그날만 해요. 요것도 이렇게 5천만원이라는 장려비가 세워져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하는데 효율성에 문제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할때 퇴비생산 잘 안되는데 퇴비 생산 장려금 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비료 공급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하니까 전에 정기회 위원님 계실 때 예산심사하면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실제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산에가서 풀베기라는거는 극히 보기 힘들고, 단지 요즘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한 경운기에 만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지가 옥토화 안되면은 어차피 미질도 나빠지기 때문에 옥토화 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군에서 지원한 파쇄기는 가동되고 있는게 몇 대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파쇄기 가동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파쇄기 지원은 공동 작목반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지원해가지고, 거의 가동하지 않는단 말이래요. 사실 왜 중요하냐 하면 퇴비생산은 장려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파쇄기 지원해가지고 가동 안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 친환경 농업으로 가고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질소질을 적게 쳐주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가지고는 퇴비생산이 중요한 문제인데 키토산 같은것도 말이 많은데 키토산에 얽매이지 말고 파쇄기라든가 실질적인 미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발효, 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걸 합숙을 하면서라도 갈켜가지고 한 작목반을 굳이 퇴비를 위한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파쇄기 문제는 잘 관리해가지고 해결해 주기 바라고, 휴경농지 기반정비도 더 이상 여기서 중단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폭을 넓게 해서 산업과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내역 키토산 비료공급 현황
주광진위원장
토양 개량제 공급 추진내역, 키토산 비료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규산석회하고 같이 묶어서 하니까 키토산 비료 공급하고 이것을 군에서는 면으로 하달해가지고 면에서는 각 이동 반장으로 배분되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석회 규산은 농협계통에서 공급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일단 배정하는 과정은 수요자로써는 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비료 공급 과정에서는 농협에서 계약해가지고 군하고 해서 각 읍면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예.
사영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낼려고 하겠습니다. 규산이나 석회 같은 경우 말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키토산 비료 공급인데 이게 원래 나가는 작목 현황을 보면은 감자나 또는 고추 원래 보리, 보리 재배를 목적으로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행정에서 참고해줘야 할것이 수요자 신청에 의해가지고 신청이라는거는 면적 단위입니다. 면적을 보면은 면에서는 일괄 보급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배분했을직에 실지 사용하는 농토가 아닌 유효 농토 같은 경우에는 비료가 남지요. 이 남는 것을 매매하는 경우 알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이건 잘못 됐지요. 몇 개면에 벌써 조사가 됐어요. 심지어 면에서는 일일이 확인절차가 어려우니까 공부상에 면적을 신청한걸 받아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 배분해 줍니다. 자기가 농사지을 분량이 천평인데 5백평만 농사를 짓고 5백평은 남는다는 얘깁니다. 쓰지 못하니까, 그럼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요번에 키토산 비료를 공급해준 용도가 보리파종 사용하라고 공급을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비료를 공급하고 난 이후에 2001년도에 남아 있는 비료가 곳곳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공급한 비료들은 거의 손도 안대고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를 공급하고 난 다음에 막대한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비료였더라면 농민들이 남겨놓고 그럴 비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1년도꺼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는 손도 못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농공단지 운영현황
주광진위원장
울진 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 부도난 업체 많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부도난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경매 들어가서 돈 못받는것도 있지요? 법이 바뀌었지요? 농공단지 땅값을 연차별로 임대했는데 요번에는 가면 다 내야되지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울진군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땅을 사는가요, 돈 일부 받다가 중단된거 있지요, 그런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공장을 가동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입찰 봐가지고 분할 납부하는줄 알고 공장 입찰봤다가 중간에서 납부 받다가 스톱시켜버리면 그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제되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현재 그거는 동양 공예인데 물류비가 안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그런 얘기고, 하나는 영남 콘크리트라고 지금 처분을 해서 집을 짓다가 놔두고 가버리고 사람은 없고, 산자부에서 질의까지 했는데 공장 건물 철거는 안하더라도 나머지에 대지를 우리가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건축법상에 제재가 되어서,...
주광진위원장
앞으로 해가지고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유류, 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유류, 가스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산업과장님, 유류값이 어느 업체는 싸고 비싸고 하는데 원인이 왜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자율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런데 어제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TV에 보니까 유류값이 싼 업체에서 불량 휘발유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가격이 싸게 판다 이런식으로 TV에 방송되던데 그와 관련된건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우리가 지금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현재는 적발된게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물론 가격이 싸면은 저희들한테는 좋은데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 못해서 불량 기름을 쓰지 않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런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특히 가격이 싼 업체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가격이 싸면 좋습니다만도 불량 유류를 사용하지 않도록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축장 운영 및 관리실태
주광진위원장
도축장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도축장 관계는 저번에 과에서 의회와서 설명한 적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데 울진군 축산 발전에는 도축장이 어떤 면에서는 존치되어야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자료에 있습니다만도 축산 농가, 축산 기업조합 간담회를 4번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도축장이 없으면 축산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도저히 갈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직영을 해달라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HACCP 시설 이전에 도축장 운영을 군에서 직영한적이 경상북도에는 예천하고 울진군이 했습니다. 예천군도 HACCP 시설을 안하고 폐지를 하는걸로 되어 있고요, 4번동안 하면서 저도 지역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우리군민의 선량한 세금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에 투명성이 없고 다시말해서 경영이 안되는거 그거는 나는 할수 없고, 만약의 경우에 10억 20억 들여놓고 지어났다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할 경우에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할수 있겠느냐 양심적으로 나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 농가에 축산 기업조합에 지원해주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가,...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군 세수로 들어오는 도축료가 있지요. 현재 그 사람들이 기업조합에 내는 수수료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도축세 있고 도축장 사용허가를 우리한테 받고요.
황재곤위원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기업조합에 이사람들이 받는 돈이 있다고요. 10배 넘지요?
담당
축산담당
임무봉 예, 예. 도축장 사용료는 3만9천원, 조합에 내는거는 소 한 마리에 8만원정도, 14만원 이상,...
황재곤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기업조합이란거는 개인이 모아서 했는 조합아닙니까, 자기들이 수입을 벌면서 군에 예산을 가지고 해주면은 나중에 어차피 또 경영할려고하는 그런것도 있을수 있으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하고 채산성하고 그쪽으로 맞춰가지고 군이 했을때의 채산성을 맞춰보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라요. 만약에 군이 직영했을때는 군이 못받을거 아닙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도축에 필요한 돈을 받는거를 계산해가지고 추계해 보면은 채산성이 맞는지 향후 진로가 결정되지 싶습니다. 아까 이 지역에 도축장을 없앤다고 하니까 없어지면은 타 군에서도 울진군에 올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 축산이 사양길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한우 같은거는 1농가 1두 정도의 농촌에,... 그것도 없어지잖습니까, 사실은 그 한우가 진짜 한우입니다. 한우뿐 아니라 축산농가의 육성, 그런 측면에서 도축장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행정 논리를 펴가지고 체산성 맞추지 말고 이 사람들이 소 한 마리에 막대한 돈을 받고 있다고요. 받는거는 뒷전이고 자꾸 행정에 의지해가지고 수십억 들여서 해주면은 팔아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검토 자료를 다음 의회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운영실태
주광진위원장
쌀생산비절감 종합시범단지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울진군에 수매가 말썽이 많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좀 있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행정이 잘못해서 그렇지요? 98년도부터 잘못됐는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잖습니까? 원래 년초에 바로 잡을려고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묻는거 아니냐해서 자료로 했는데 관내 약정 수매라든가 수매 물량이 배정이 엉망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산업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읍면 식부면적 진흥 지역 안이라든가 바깥이라든가 여기에 식부 면적에 따라가지고 수매 물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어요. 면적하고 관계없이, 수매 물량이 배이상 많고, 울진군 전체 농협, 농민들 아주 난리났는 겁니다. 과장님 2,3년 걸린다고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바로 정상적으로 다 하자면 2년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년 되다보면 앞으로 수매 계획이, 정부에서 수매도 더 이상 종결될 시점에 와지는데 그때 바로 잡아 뭐합니까? 2003년도 약정 수매라든가 수매에 대한 물량은 말이죠, 어느정도 누가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단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주광진위원장
축산단지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축산 분뇨 액비화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본적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액비화 시설을 양돈 농가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3개소는 할려고 합니다. 액비화 시설을 할수 있도록.
황재곤위원
그런데 지원 방법이 물론,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겠지만은 지원을 더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오수라든가 분뇨를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액비쪽으로 가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되어서 오염쪽으로 되고, 그거는 방지했으면 싶은데, 그리고 집단은 안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는 규모가 큰데 있거든요. 매화 같은데, 그 사람들도 액비를 간이 저장을 해서 북면에 탱크롤이란 차가 있대요. 그런 차를 정기적으로 가져가서 액비 종이에 숙성시키든지 군내에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이 안되도록 연계시켜가지고 액비하는 사업은 친환경사업이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비료 사업,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확대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처분내역
주광진위원장
축산물 판매업 현황 및 위반자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축산물 판매자 위반 사항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보다는 제가 행정에 협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말입니다. 모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위별 판매하고 있다는건 인식이 됐습니다 시중에. 그 지역에 식당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살때에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삼겹살 불과 얼마 안됩니다. 목삼겹까진 좋고 맛있고 하는데 판매업소에서 이제는 소비자들과 함께 신용거래를 해달라, 뭔 얘기냐 하면 진짜 삼겹살과 가짜 삼겹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는 뭐냐 바로 가공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아마 임계장님은 담당이니까 안속고 다른 분들 다 속을 겁니다. 저도 속아요 어떤때는,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삼겹살을 먹고 나면 왜 이집 삼겹살은 맛이 없고 저집거는 맛있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현혹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각 판매업소에 붙여가지고 부위등급이 현실화 됐으니까 가공 삼겹살과 진짜 삼겹살을 구분해가지고 가격을 더 받더라도 소비자를 현혹시키지말자, 이게 소비자들의 주문입니다. 이 차지에 산업과에서는 행정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할수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주광진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영림서에서 공공근로 하는 것은 여기서 관여 안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별도로 합니다.
간사 요즘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선발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신청하게 되면은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순위가 재산하고 다 입력하게 되면은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맞춰서.
간사 요즘은 재산 좀 있는 사람 와서 하는 이런건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프로그램에 맞춰서 순서대로 합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으로써, 북면에 개 작목반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작목반이 선정됐는지 또 지급을 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이 나갔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임무봉 개작목반 선정은 울진군에서 한게 아니고 북면 원자력 발전 주민에 의해서 돈을 분배할때,...가축사육시설 그래가지고 사업 책정이 되었고요, 개 작목반은 개는 권장소득사업이 아니다해서, 이 사람들이 농림부에 진정서를 내어가지고 직접 갔다왔어요. 울진군에게 개 작목반 안된다 하는데 맞느냐,... 염소 또는 닭을 사육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자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간사 그럼 문제점이 한두가지 아니네요. 자금을 줄 때 현장에 확인 안해보고 주는가요?
담당
축산담당
임무봉 분명히 집을 지을 때 염소나 닭을 사육할수 있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됐습니다.
간사 나는 봐도 염소 같은거는 한 마리도 없고 그러는데, 그럼 공무원들이 나갔을때는 염소를 갖다 넣어났는 모양이새.
담당
축산담당
임무봉 다시 한번 지도하러 가서 개가 있으면은 당초 목적대로,...
간사 전부다 바꿔 넣을수 있는, 만들겠다, 약속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임무봉 당장은 안되고 시간을 주면,...
주광진위원장
개작목반 몇 명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장창준 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얼마 받아갔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9천만원입니다.
주광진위원장
평균 9백만원 아닙니까? 9백만원 주면 개도 안사고,... 염소 사는데 값을 줘야되지 염소 집짓는데 시설비로 줬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과장
염소 닭 사용 시설로,...
주광진위원장
북면에 원전주변지원금이 국한된 문제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울진 근남 평해 농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에 빠진지 압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 키우는데 1억씩 해가지고 9천만원 주는데 기성 사람들 얼마나 열받겠어요. 북면 사람들 액비 탱크 만들어줘, 차 사줘, 문제 있습니다 산업과요.
간사 집행 내역하고 현지 방문 공무원 이런거 전부다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주광진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간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
간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면은 자료에 보니까 매화2리 쌀엿공장 8천만원에 공장부지로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공장부지로 해서 안된다 왜냐하면 소수 이름을 했을직에는 향후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된다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못써가지고 사업비를 8천만원 개보수에 37평에 4천8백만원, 기계 설비에 4천만원인데 지금 사업장 개보수는 다됐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완공 됐습니다.
황성섭위원
비고란에 보면은 매화2리는 수산자원보존지역으로 사업장 신축 불가라고 했는데 신축불가기 때문에 사업장을 개보수 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위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해줄때는 신청으로 했는데 예산이 전용이라 합니까, 이용이라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써여졌네 그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지원 됐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화2리는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1년동안 중앙단위에 노력을 해서 허가를 취득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있는 장소에 개보수를 해서.
황성섭위원
위원들은 이렇게 된 과정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감사장이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으면은, 왜냐하면 기 쓰여질 매화2리 쌀엿 공장 때문에 돈을 줬지만 그때 감사 지적할때는 그런 의미로 지적한거 아닌데 자료를 저가 지금 봤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생각만 하고, 못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럼 기계설비 4백만원은 아직 안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공장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공장이 완료되어서 설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기 쌀엿 공장 얘기가 나와서 제 지역 얘깁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저가 봤을때는 엿공장이 쉽게 말해서 식품 가공 공장인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연석을 붙여가지고 매화2리 주민들이 사는 집보다 더 호화찬란하더라고요. 그래 봤을직에 이래 봤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때 없어가지고 집 치장하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줄일거는 줄여가지고 기계 설비쪽으로 금액을 5,6천이래도 할수 있으면, 엿공장을 생산하는데 안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개보수에 4천8백만원이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쪽 개보수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보다도 오히려 기계설비하고 시설비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싶은데,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
매화쌀엿은 이제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벌써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울진군에 모범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이 이뤄질수 있지, 이 하나만 가지고 이래 끌고 가면은 10년동안에 앞으로 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매화 쌀엿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주광진위원장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영호위원
저는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 회관 운영비 4백만원 지출했지요. 올해 또 예산에 올라왔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영호위원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은 운영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 회관 관리하고 운영비품, 사무용품하고 관리하는데 활용했습니다.
사영호위원
원래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센터에 보조 요청을 할직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지금 있어요?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무용품과 운영에 써야 되는데 지금 교부금 중에서 지하수 개발 시설비로 쓴거 있지요?
이거 잘못된겁니까,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로 주다보니까 헛되이,...
사영호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운영보조금을 시설비에 사용했습니다. 또 한가지 짚는다면 정산서가 말이지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회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잘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전화요금이 한달에 10만원씩 나갔어요.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잘못 보조금 쓴거에 대해서 운영 보조금을 시설 사업비로 쓴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마을공동 휴식 공원화 사업? 여기에 지적을 또 할께요. 이 사업은 센터에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지요? 여기 보니까 이장들하고 다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역에 정산서만 받고 사업은 센터에서 시행한다든가, 원칙은 센터에서 하는거 아니고 그 지역에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지역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대로만.
사영호위원
65페이지, 기성면 기성리하고 죽변면 후정1리를 보면은 똑같은 등의자가 1.8, 0.5 자리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한달사이에 5만원 차이 나버렸어요. 이 시설물도 똑같지만 이 시설물 자체가 한달사이에 가격변동이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건 전부다 제가 판단 해볼때는 공히 어림짐작해서 만들었다 정산서가, 실효성이 없다, 현장 확인을 해볼까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견적을 봐가지고 물건을 넣기 때문에 요거는 지역적이나 납품받는 시간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센터에서 돈이 나갑니다. 일단 보조금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럼 돈에는 정상적인 관리를 해줘야지요 당연히, 맞잖습니까? 보조금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
1읍면 1특화사업을 크든 작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자신있게 내세울수 있는 사업 몇가지인지?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 여건에 앞으로 주산단지로 묶어서 특산화 시켜야할 면적이 3년전부터 추진해서 딸기 단지가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의 기상 지역여건상 당초에 몇농가하고 있는 여건에서 느타리 버섯 주산지로 엮어서 울진 청정 느타리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 북면에 추진됐습니다마는 표고버섯하고, 지역적으로 봐서 감자 주산지가 온정 원남 북면 3개 지역에 120㏊ 중에서 계약재배까지 이끌어서 품질 인정을 받아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온정 게르마늄쌀이 전체 생산 물량에 30%밖에 판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품질 인증쪽으로 엮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황성섭위원
지금 몇가지 나왔는데 나머지 사업을 많이 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보조 사업은 받는 입장도 이돈이 정부 돈이고 군비라고 하니까 이걸 자기 돈으로 하는 것 같이 관심있게 안합니다. 농민들이 보조병 걸렸다는 얘기가 그래되다보니 농민들이 열악하게 사는데 돈을 주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총 나갔는 중에 사후관리 받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없지요? 그냥 통상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고에 의해서 소장님은 알잖아요 그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은 3년 이하는 농장에서 사업은 3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부분은 10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별로 사후 점검 대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군민이 잘되어야 되고 지도소 사업하는 것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제가 총괄 물을께요. 백년초라든가, 북면에 가면 대나무 숯을 이용한 사업이 지원됐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숯 가공공장.
황성섭위원
저가 한번 가보니가 경쟁력이 없습디다. 기 경쟁력이 없는거는 빨리 전환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을거가 아니고 위원들은 감사때마다 단골 메뉴로 계속 합니다. 백년초도 보니까 저번에 업무보고때 소장님도 시인을 하셨지만 참,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 보조금 관리 조건에 보면은 사업을 안하면 반환할 수 있지요? 회수할 수도 있지요? 이런걸 소장님은 과감하게 회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백년초일 경우에는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년부터 타 작목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가공하는 기계에 보조해줬잖아요?
거는
그거는농업기술센터소장
3천 여만원.
황성섭위원
거기 5천여만원 들어갔는데, 저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해보고 그다음에 가공 시설비를 줘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가공 기계 설비가 들어가고 이래 들어갔거든요. 소장님 보조금법에 의해서 회수 하십시오. 그리고 각 작목반 있지요? 작목반별로 나온 명단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지금 바로 자료가 나올수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느타리 버섯 때문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목반에 들어가 있다가 탈퇴한 사람 있지요? 보조 받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도 할수 있고 안할수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황성섭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작목반에 들어갔다가 돈 받고 나오면 작목반에, 근래에 빠진 사람 있지요? 작목반 처음 시작할 때 명단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느타리버섯 작목반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는게, 느타리버섯 때문에 후포 가도 얘기가 나오고 남쪽에 가니까 느타리 버섯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주광진위원장
느타리 작목반 어디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죽변 느타리 작목반이 있고, 평해 느타리, 온정, 후포가 있고.
주광진위원장
우리 군비 보조 다 받아왔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에도 받은 사람 있고 안받은 사람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죽변에 1억 받았지요? 요새 가동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주광진위원장
잘 되어 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기름이 하루에 한드럼 반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봄 느타리로 넣기 위해서 소독해놓고 쉬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돈 1억정도 주면 자부담하고 하면 큰데 시설 잘 되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그럼 토요일로 가고요.
황성섭위원
작목별로 생산량 있지요. 버섯 같으면 평해가 작목반 누구누구인데 년간 생산량이 얼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지화로 해야되기 때문에, 돈을 더 줄만하면 더 줘야 됩니다. 게르마늄쌀은 올해 상받은거는 축하 드립니다. 게르마늄에 대한 군비가 지금까지 총 얼마 지원됐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1억8천7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4년동안..
황성섭위원
백년초 이런 농가는 자금 회수 하십시오. 자금 회수해가지고 돈을 받든지 해서 경쟁심을 일으켜줘야 되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거는 10농가에 시설 하우스 지원해준거는 엽채류나 딸기는 작목 전환이 되어서 하고 있고 가공 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황성섭위원
예산에 낭비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원료가 없어서 제주도까지 갔다와서 하곤 했는데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제주도 원료 가져와서 여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꺼라고는 안되거든요.
주광진위원장
작목 자체가 1년해 서 바꿨다는 자체가 안맞거든요. 간단히 물어볼께요. 북면 단지 김 주아씨 이거는 5천만원 한사람한테 지원했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단지에, 국비지원 사업인데 들 전체에 했습니다.
주광진위원장
그리고요, 보조금 보다보니까 요새도 휴경농지 합니까, 개간하는데 돈 줍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신년도는 없는데 지금까지 도비지원 사업으로 4H 회원들 과제자금으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주광진위원장
휴경농지가 4H 회원들이 많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씀은 그뜻이 아니고요, 놀고 있는 휴경지를 4H회원들이 개간하듯이 해가지고 과제부류도 활용하고 해서,... 실습 과제용으로 4H회원이 학생회원도 많고 직접 농사하는 회원도 있기 때문에 실습답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주광진위원장
그럼 한농복구회에 4H 회원들 만든지 얼마 됐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3년째 접어듭니다.
주광진위원장
4H 회원들도 휴경지에 개발한다해서 돈 받은 지원액이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공동과제포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주광진의원
이게 정당하다 하면은 정말 울진 지역에서 4H 활동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요. 각종행사 추진실적
주광진위원장
각종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농업경영인한테 년간 총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발적으로 흐트러져가지고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백만원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체육대회 연달아가지고 년간 천4백, 천5백씩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 간 부분들, 이렇게 산발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 감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농업 경영인들한테 년간 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하신 한마음대회는 농업인 단체 같이 하는거고 운영비 4백만원하고 중앙대회 참가비 6백만원해서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거뿐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안면도 꽃박람회 방문한거 없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바로 중앙대 갔다오면서.
재원
송재원위원
같이 된 돈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그 돈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농업경영인한테 준 돈이 총액 4백만원하고 6백만원하고, 년중 천만원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체육대회 한 돈은 무슨 돈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 돈 아니고요, 우리 농업인 단체 천2백명이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공동으로 농업인 단체 행사한거예요.
재원
송재원위원
경영인도 들어가 있잖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금액은 얼마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천5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보통 의원들은 판단하기에 예산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보면 여기도 예산이 민간보조 예산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자료를 안내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 감사자료를 이런식으로 내가지고는 앞으로 감사를 못합니다. 감사자료부터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의회에서 감사자료 17개항을 한군데 묶어서 하다보니 그래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성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443페이지요,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천5백만원돈이 소요됐는데 그날은 참가할 때 전원 입었던 티셔츠가 여기에 빠졌는데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지원금 천5백만원을 그분들이 직접 가져와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원전에서 지원 받았던 부분도 정산서 안에 안들어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돈을 안받습니다. 물건을 사면은 그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고요.
주광진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와서 센터 관계없이 물건 사주고 카드 사용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날 농업 경영인 대회를 치르고 난다음에 천5백만원하고 2천5백만원하고 하면 3천만원이 소요됐네요 그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 예산이 의원들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농업경영인들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소요하면서 읍면에는 돈을 얼마 내려줬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읍면은 90만원씩.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9백만원하고, 나머지는 2천백만원돈 들여가지고, 원자력 문화재단 돈이 천5백만원 들어갔든지 어떻든지 간에 3천만원가지고 치룬거 아닙니까? 그럼 본부에서 2천백만원 치뤘는데.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원자력재단은 천5백만원입니다. 기념품을 별도로 예산하기 때문에 저들이 그거가지고는 사용을 안합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천5백만원중에서 읍면에 9백만원 주면은 6백만원 가지고 회원 표창하고 재료비 수용비 급식 지원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에 주는 돈도 포함해가지고 천5백만원이란 얘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에서 90만원가지고 차량비용 및 중식도 각 읍면에 해결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는 의회에서 돈적게 승인해줬다고 항의가 들어왔단 얘깁니다. 그럼 예산은 3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뤘는데, 추후에는 이런 항의가 안나오도록 3천만원에 대한 문화재단이든 어디든간에 물품을 그쪽에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때는 읍면에 욕구를 충족시켜 주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실적
주광진위원장
농기계순회 수리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의회에서 무상 수리비가 오천원에서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만원 정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품목이 뭡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부품이 천원짜리가 됐던 5천원짜리가 됐던 어느 부분이든지 만원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황재곤위원
운영실적은 분량이 많아서 자료가 올라온 것 같은데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농협이나 기관에서 농기계수리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농협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는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황재곤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 농협하고, 기성하고 온정하고 4군데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옳게 활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읍에도 수리할 때 필요하면 저희들 교관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기동 차량이 한 대거든요. 인원은 몇명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 한분하고 일용직 보조원하고 두사람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두사람이 울진군 전체를 농기계를 카바할 수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년동안 의회 보고를 드리고 행정에도 보고를 드려도 충당이 안되고 있는데 인근 영양같은데는 농기계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현재 일용직을 기능직을 하나 두고 3명은 해야된다고 일차 보고를 드려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물론 다른 지도사들도 요하지요? 그래도 더 많이 기동성을 요하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농기계 수리반이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더 확대해가지고 뭔가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농기계 운영반을 운영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로 기술센터에 하나 둘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점도 조금은 확대해가지고, 거의 농기계로서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도 대형화 됐고 내용을 보니까 관리하기위해서는 컴퓨터도 사고 하는데 그럴 정도 같으면 인원을 더 확충해가지고 뭔가 농사에 보탬이 되는,...특히 모내기철에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것도 잘못입니다. 센터 소장님이 지적 받아야 됩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가지고 농촌에서 혜택을 볼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4년동안 노력해도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해서 군수님께도 4번이나 보고를 드려놓고 있는데 인원 보충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16시까지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현황
1읍면 1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사업이 몇 년에 끝나는 사업이 될까봐 염려되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딸기 사업이 나오는데 딸기모 생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딸기모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뭐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포장에 여력이 없어가지고 기성에 안정열 농가하고 울진에 천종수 농가 두군데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현재 26농가가 되는데 소요 물량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보급하고져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센터에서 과연 뭐합니까? 농가에서 다하는걸 기술센터에서는 돈만 지원해주고 품종만 지원해서 1특화사업을 한다 뿐이지 과연 농민하고의 기술센터하고는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 보탬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딸기는 사실 모든걸 보면은 그렇게 전망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딸기모도 다른데서 가져온다네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이 기술 있어야 되는거 아니고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몇 년동안에 꽃묘 생산해가지고 국도에 꽃심는거는 경쟁력이 좀 있습디다. 그런데 다른거는 농사하고 직결되는거는 연구시설이라든가 기술센터에 걸맞는 기술이 농민보다 앞서가지고 창출해 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2000년도 전에는 벼농사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저들이 소득작목을 소홀히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동안 추진해서 현재도 유실수 묘목을 2만본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월 6천수 정도는 농가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황재곤위원
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제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육묘를 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별다른 예산 조치라든가 뭔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가
저희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상정해 났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오가피도 선정을 했는데 오가피가 우리 지역에 1특화 사업으로 맞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온정하고 서면 두군데 주산지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2년차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온정 출신인 서울 계시는 분이 가공공장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황재곤위원
가공 공장을 본군에 짓는다 이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 농가에 지원을 해줄테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 아니고요, 그래서 재배 농가가 운영하면 어떻겠느냐해서 그것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갈피가 경쟁력있는 작목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황재곤위원
버섯 관계도 상당히 지원이 됐는 부분인데 지금 버섯이 종균을 투입을 못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분석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평해쪽에 작목반이 있는데 버섯 재배를 적정 규모로 해가지고 기술 적립이 되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평해쪽에는 입상시켜놓고 모내기철 되면 전부 딴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관리부족으로 실패 원인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적정 규모가 버섯은 면적이 300평 정도는 되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3년동안 어느정도 죽변하고 희망농가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경주에서 하는 농업박람회, 그때 느타리버섯을 출품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출품을 안했습니다.
황재곤위원
계절로 봐서는 느타리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기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은 시설 개선이 되어서 연중 나옵니다.
황재곤위원
그때는 연료비라든가 모든게 소요 안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버섯은 그래도 최적기인데 그때 왜 버섯을 특히 농업박람회가 예측된 날이 정해졌는데 출품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농가에서라도 시켜가지고 넣기 위해가지고 맞춰야 안됩니까, 그런데 느타리버섯을 굉장히 강조하는 울진군의 특산품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그런 행사에도 출품 못하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못해서 한거 아니고, 저희가 안했습니다. 필요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경주가 버섯 물량이 제일 많고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외부에 나타날 그럴 많은 물량이 안나오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필요없어서 안했다는 말은 말이 아니지요. 있으면 뭐든지 들고 나갈 입장인데 있는데 안들고 나갔습니까, 없어서 안들고 나갔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15 품종을 선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제외 시켰습니다. 출품을.
황재곤위원
나갈수 있는 품목을 제외 시켰단 말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업하고 행정으로 수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고 평해쪽에는 영덕쪽으로 대구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저희들이 우선 선정 품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황재곤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거 하고 소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하겠어요. 과연 우리군이 시행하는 사업이 그런데 출품할 수도 없으면서도 느타리 버섯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자체가 뭔가 지원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의욕하고 모든게 안맞아 나간단 말이예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버섯이 이제는 울진이 시작 단계입니다. 전체 농가가 27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지역에 나가서 출품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15가지 품목중에서 출품을 안한거지 의도적으로 안한거는 아닙니다.
황재곤위원
의도적으로 안했다는 뜻이 아니고, 농가가 버섯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한다는 그런 초점에서 맞춰서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산량이 그때 없었어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진위원장
현지 확인하니까 그래 하시고,...
재원
송재원위원
2002년도 느타리 버섯에 대해가지고 몇군데 보조해줬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죽변하고 후포하고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다시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지원해준데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무척 마음 아프다는 얘기를 먼저 꺼집어 내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울진군의 장래가 달려있고 울진군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지역구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월달에 산학협동협의회에서 결정하지요, 요구가 올라오면은, 산학협동협의회를 개최하는 날짜가 9월 27일이지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 3일간 거치는 날짜지요. 시행 일자를 산학협동협의회에서 협의하겠다고 해서 각 읍면별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9월 16일자에 서류를 보내가지고 서류가 도착하고 추석연휴 3일 쉬고 그다음 바로 24일날 산학협동협의회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24일날 서류 마감을 했지요? 산학협동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서류를 발송하기는 23일날 발송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3일날 마감 하루전인데, 더 이상 사람이 안들어올걸 추정해서 하루먼저 공문을 보냈다는 얘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24일까지 마감 일자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잘못 생각 판단으로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지금까지 들어온걸 미리 보내줘야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냈는 것이 하루먼저 보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24일까지 마감인데 24일까지 서류가 마감 안됐는데 23일 누구 건을 심의하겠다고 산학협동협의회에 보냈다는거는 특혜의 의혹이 있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예, 잘못됐지요. 그리고 곁들여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산학협동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받은 사람이 2001년도에 받았지요? 그대로 돈 받은 사람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느타리버섯 전문성을 띄기위해서 느타리 버섯 재배를 하는데 보통 30평짜리가 4동 정도 되어가지고 전문적으로 재배를 해야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군은 99년도에 이재용 회장이 받고 그다음 돌아서서 2000년도에 이재용 회장 아들이 군에 제대하자마자 바로 받아가지고 2년 연타로 이재용회장이 받았지요?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금 2001년도 공교롭게도 경력에 보면 산학협동협의회 협의하는 사항에서 느타리버섯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경력 3년이 경과되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력을 1년도 안된 사람이 한번도 느타리버섯 재배 한적 없는 사람이 재배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2001년도 돈을 받아 갔지요, 그리고 2002년도에 공교롭게도 8월 추석연휴를 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도 안주고 그걸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본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본군을 친환경 농법으로 가겠다니 하면서 많은 농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 최소한 농업 기술을 보급하는 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인 회장, 부회장 나눠먹기식으로 돈을 받아가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 잘못했는 부분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자부담 2천만 이상 되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잠깐만요, 자부담이 2천만원 아니고 천만원입니다.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뒷 얘기까지 다 해야되는데 자부담 천만원은 인건비로써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인건비로 대처하면 돈 3천만원만 받아도 자부담 천만원 보태어서 4천만원이면 30평짜리 한동 지을수 있습니다. 조립식 한동 짓는데 돈 4천만원 들도록 만들어났는데 그거 지을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해가지고 자부담 천만원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됐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모화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 운영현황
주광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벼품종 비교 실적 시범포에 5포 되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신품종 기준으로, 대양, 남풍벼 일품벼 품종이 40개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영덕군 영남 시범포 지소가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 시험장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의 자연조건이 어떻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합니다.
황재곤위원
그래도 시험을 하는 전문기관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장 출장소입니다.
황재곤위원
자주 가시겠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재곤위원
이 사업도 전문성이 있는데 굳이 할 일도 많은데 시범포를 운영하는 자체도 보면 고려해봐야 되며 감자 종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하우스에 키운걸 농가 포장에 증식을 해서 지금까지 기성, 근남 농협하고 계약재배쪽으로 해서 농가에종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것은 성공한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대충 돈으로 추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3년만에 종자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보급 종자가 전체 소유 물량이 20%밖에 공급 안되기 때문에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가금류 생산은 토종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닭이 토종닭 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증된 겁니다.
황재곤위원
얼마전에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토종닭이 아니라고 호통 친적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던거는 울진 재래 닭이고요. 그 어른 말씀은 순수한 토종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울진 지역에서는 십수년 재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가 혈통 보증을 못하지요.
황재곤위원
여기에 안나타났는데 기술센터에 축산분야에 기술사가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야가 행정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사람을 지정해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울진군 농촌지도소에는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센터에 없다 이말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있는데 부서가 행정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황재곤위원
아니지요. 농업에 필요한거는 기술센터에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 상식으로는 농업에 관한 궁금한거는 모든거 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도 축산분야가 있다해서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황재곤위원
행정은 행정을 다루는거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울진군 축산은 누가 지도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행정 축산계에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양관리 문제는 진흥청 자료를 가지고 대담하고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럼 울진군은 축산분야는 완전히 빠져있고 그냥 밭농사 논농사 위주로 해서 가는거겠네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키토산 함유 한다든가 뭐하는거는 거의 전문 기술자는 산업과에 다 있겠네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재곤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야겠다는 느낀바는 없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응이 안됐습니다.
황재곤위원
진흥원에 축산분야가 없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원에도 지금 축산계가 없어졌습니다. 진흥청에는 먼저 1차 구조조정에 도내에서도 축산계가 행정으로 넘어가서 못하는데가 7개 시군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황재곤위원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 울진군에 근무하면서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해야되잖습니까, 돈 주는 사업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고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해야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안되잖습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해야될 사항입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양돈 사육농가에서 암퇘지는 비육을 맞춰서 사육하고 있는데 암퇘지는 주로 비육해서 판매하고 수퇘지는 종묘용으로서 사용하는데 이게 기술센터라든가 여기서 인공수정쪽으로 계속 해주면 수퇘지를 열 마리 이상 키울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인공수정으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축산지도는 하나도 안한단 말이예요. 축산은 울진군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누차 건의를 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곤위원
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에 대한 연구센터 기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점도 건의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50분까지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 생활 개선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현황
농촌 생활 개선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매실 가공 사업 있지요,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액상차하고 매실주하고.
황성섭위원
매실주를 숙성시켜서 한단 말입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그러면 매실에 술을 부어가지고?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지금 시중에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액상차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어디에 팝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행사때나 집을 찾아가서 팔고 금년에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습니다.
황성섭위원
시중에 팔게 되면은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식품 허가는 안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럼 위반되어서 판매 못할건데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면식있고 행사할 때 그럴 때 포장해가지고.
황성섭위원
정상적으로 팔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허가를 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팔아보니까 사람들이 사먹고 느낌, 기대효과, 반응이?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액상차는 괜찮은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매실 식초 공장 얘기가, 저 생각에는 술에 매실만 넣어서 판매하는거는 우리 매향이라든가 진로, 소주에 큰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거든요. 오히려 매실 식초 종류로서 발전해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이런거는 소규모로서 가능한 얘기거든요. 특히나 울진은 회를 많이 먹는 곳이므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사업하면서 울진군 생활 개선회 회장앞으로 10월 22일날 보조금 5백만원 나온거 있지요? 향토음식물 특산품 송이요리 전시장 사업, 향토음식 개발해 놓은거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온거는 송이 김치하고 밥식혜, 매실가공 산송이 가공 된장 고추장 해서 지금은 11가지인가, 개발은 해놓고 확대 보급까지는 못갔습니다.
황성섭위원
매년 예산서나 센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은 지역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외지인이 울진에 오면 이럽니다. 실지로 울진에 오면은 별미가 없다, 그래서 김광원 의원하고 식사 자리를 하다보니까 곰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래도 울진에 진짜 음식의 특성이 있게 만들었으면 싶고, 얼마전에 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송이를 넣은 김치가 있다네요. 송이 김치를 생산했는데 한포기에 만원씩 판매한다면서요. 이게 불티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 송이가 브랜드화가 영덕에서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음식의 상품을 많이 만들면서 송이 브랜드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개발하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특히 송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곰국 같은거에도 음식개발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울진백암 게르마늄 쌀 생산판매 현황
주광진위원장
울진백암 게르마늄 쌀 생산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올해 게르마늄쌀 농수산부 장관 상 받았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성섭위원
게르마늄쌀에 대한 성분표 있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중앙 검증 기관에 3년전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화공과 실무는 직접 흡수량이 많지 않고 흔적만 나오는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올해 상은 어떤 이유에서든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앞으로 게르마늄쌀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올해도 쌀 종류가 67개나 나왔는데 오히려 게르마늄쌀의 성분은 없더라도 색깔도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느 쌀 경쟁 업자들이 게르마늄쌀 성분이 없다고 하면 안팔립니다. 그래서 기 친환경 농업을 해야되고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 2년후되면 매상을 안받는데 이제는 지금 정도는 게르마늄쌀 외에 대안이 서야 됩니다. 계획이 있는지?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53㏊인데 현재까지 견운모만 시공했지 차별화는 없거든요. 내년도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153㏊ 무제초 무농약쪽으로 품질 인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무농약 인정 사료로 무농약 게르마늄쌀 요런쪽으로 내년도 예산에 30㏊우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성섭위원
김천 기능대학에서 북면 농협하고 같이 컨소시엄하면서 북면에 할려고 하거든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다시한번 지도소에도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지금 게르마늄쌀 하는데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꺼를 대비를 하면은 전체 153㏊에 800톤을 생산했는데 현재 수매해서 상품으로 판 것이 174톤으로 23%를 하고 전량을 다 처리못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작년것도 많이 남아 있지요?
고는
재고는농업기술센터소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소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재고가 남아가지고 올해 수해 주민들한테 우리군에서 게르마늄쌀 4천5백만원어치 샀어요. 알고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게르마늄쌀이 안팔립니다. 자꾸 확대하면은 큰일 납니다. 소비자가 자꾸 쌀이 좋으면은 비싸도 사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행사때 선물로 나가는 것이 1/3이 행사용으로 선물용으로 나갑니다.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장님은 발빠르게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자꾸 확대해가지고 게르마늄쌀 만들어놓고 팔리지도 않을거 군비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물건이 좋고 쌀맛이 좋고 하면은 진짜 없어서 못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꼭 지금부터 연구 개발해가지고, 키토산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
주광진위원장
환경농업 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게르마늄 친환경 농업에 들어갑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용으로 치면 토양개량제 쪽으로 보시면.
장덕중위원
북면에서 한다는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히 들었습니다.
장덕중위원
소장님께서는 들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대학에서 이온수로 게르마늄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시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으로는 작물에 흡수가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같이 내년도에 시험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들어가도 좋고 안들어가도 좋은데 농약을 안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게르마늄쌀도 그렇게 생산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별다른 환경농업기술 보급관계에 별다른, 우리가 생각하는거나 별 다른건 없네요. 앞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년도별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 현황 및 향후계획
주광진위원장
년도별 환경 조성용 꽃묘생산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2001년도 2002년도에 꽃묘 생산했는거 보면은 대부분 다 외래종 꽃묘 생산이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지금 우리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외래산 보다도 지역에서 잘 자라는 토종, 이런 꽃묘를 생산해서 도로변에 심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도 자생화라든가 식재 계획이 있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 토종들을 꽃묘 생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년초 재배농가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방안
주광진위원장
백년초 재배농가 지원내역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백년초 사업비 5천만원 지원 됐지요? 2001년도에 3천만원, 2002년도에 2천만원, 지금 백년초 안하고 있지요? 시인하시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보니까 도저히 수지가 안맞아가지고.
황성섭위원
어쨌든 사업선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조 사업비에 보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위반할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반환을 바랄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백년초 재배를 지양, 안하는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농민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될 때가 왔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소장님 다시 되돌려 반환 받을 생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재배 농가는 시설 하우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작목을 정해서 저희가 금년에 지도를 했습니다. 가공공장 설치해놓은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아까 보조금 사업법을 왜 먼저 읽어 드렸느냐 하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때는 반환할 수 있다고 해났거든요. 시설물 3년인가 하고, 기간이 있지요? 바뀌어 졌기 때문에 2001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 기간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반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나쁜 것이 뭐냐하면은 재배 농가 한사람은, 도로 부지에 들어간 농가 있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던 철거 비용을 도로보상법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작물을 재배했으면 작물에 대한 손해, 2년치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상당한 이익금이 창출됐어요. 저가 알기로는 논이 도로에 들어가면은 1년반까지의 농사에 대한거는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는 백년초 사업 한다 해가지고 보조금 반환해도 많이 득봤다는 거지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황성섭위원
받을수 있으면 이 기회에 받으십시오. 조사를 다시 쭉 해보십시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건물 관리 추진실적
주광진위원장
읍면 농민상담소 건물 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시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 안된 부분입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와 협의하여 읍면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 벌써 끝났을 시기인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에 대해서도 누가 근무 태만했는지 심도있게 처리해야 됩니다.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공문을 보낸겁니까,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쥐고 있는 겁니까?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 다 보내고 재무과에 요구했습니다. 서로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어서 처리 못되고 있는데,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시설 보수를 해야되는데 예산을 세울수 없잖아요.
무준
김무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 말씀 듣고 저희들이 즉시 공문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황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립니다. 10분간 회의중지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재무과장 정찬석 각종물품 구입내역
주광진위원장
각종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위원
각 실과에서 물품 구입 할 때 돈주십사 하고 들어오잖습니까 서류가, 실과에서 조사를 하지만 실과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지급합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돈을 지급하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흥탁위원
돈을 지급해달라는 서류만 가져가면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서류를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한가를 판단합니다.
김흥탁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요번에 백만원 이상짜리 물품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지에서 사는것도 많고 특히 카메라 같은거나 현대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충분히 살수 있는데도 외지에서 많이 사가지고 온것도 다 비싸요. 꼭 이런 부분도 짚어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살수 있는 부분은 관내에서 사게끔 해주시고, 가격 부분도 외지에서 비싸게 사온만큼 관내 업체들도 여러군데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주광진위원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년도 비해가지고 올해 체납액 대비 비율이 얼마 정도됩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전년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적지만은 체납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3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 10월달에 고지를 했습니다. 10월달 고지분을 금융기관에서 최장 15일정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지금 11월 15일 현재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뒤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체납세액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1년동안 년중 4회정도 체납세 합동 징수를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압류라든가 신용 정보 등록 관계라든가 제반 절차를 최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년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
주광진위원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전부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결손처분 사유에 아무런 언급을 사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사유별?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38페이지 1번부터 1728건은 전부 무재산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한 사람 이름이 여러분 나오는거는 연체를 의미하는 거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수 있게끔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1항의 제4호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지방세법 제30조의 3 결손처분 그 관계는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요거는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체납처분해가지고 그거를 공매를 한다할 것 같으면 공매를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재산이 없단 말입니다. 그 재산 하나뿐인데 우리가 받을 돈이 예를 들어 백만원이라면은 이걸 다 처분했을 때 90만원밖에 안된다 이러면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10만원에 대해서는 못받는 부분은 결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납 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제30조의 2, 3호는 제30조의 5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 징수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요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 5년이 지났을때의 얘깁니다. 4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시행령 14조, 33조 3항 1항 제4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체납자의 행방 및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요 경우에는 행불이 됐다 그러면 신원을 조회해가지고 다음 없을 경우가 나타날 것이고 재산등록사항하고 등록 조회를 해가지고 없을때를 얘기하고 회사 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체납한 회사가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될 때 회사가 부도 처리 되어가지고 도저히 기업이 해체 되어버릴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미납 현황
주광진위원장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수수료 미납도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적용됩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 수수료도 미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손 처분도 하고 또 체납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1998년도 이전법에 조치를 안하고 그냥,...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안했는거는 시효소멸을 중단시켜났는 상태입니다. 5년이후면 시효소멸이 되지만은 이걸 계속 독촉 절차를 취하게 되면 소멸이 안됩니다. 받을수 있는 사람인데 안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을 중지시키는 상태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금액이 98년도부터인가 2000원 미만 재산세를 낼때는 그냥 소멸시키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소액부징수액이라 해서 돈을 안받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2000원 미만의 건은 징수를 안하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예. 397페이지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자료를 내면서 도출된 문제인데 2000년도에 보면 기타 사용료에 보면 6만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인데 안들어온게 있었습니다. 찾아내서 불입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못받았습니다. 잘못됐는걸 시인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수료 난에 61만7천원중에 98년도 이전에 28만8천원 이거는 온정 폐기물 수수료인데 과목을 잘못해서 사용료 수입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북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수수료인데 사용료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목을 잘못 불입시켜서 읍면에 하다보니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
주광진위원장
지방세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세원을 발굴할 나름대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 용량에 따라 지방 발전세를, 잘 연구해서 의회에도 발의도 하고 도나 국회쪽으로 세수확보를 할수 있잖느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걸로 압니다. 발전적인 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국회에 지방개발세 부과에 대한 입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그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고운영현황 및 이자수입내역
주광진위원장
금고운영현황 및 이자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원전지원특별지원금이 647억이 어느 금고에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농협에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거기 이자는 여기 수입 안되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그거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중에 기업유치자금하고 주민복지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군세입되고 나머지 기본 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이자가 생기면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전완철위원
울진군으로 봐가지고는 647억정도가 만약에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가 상당할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거는 사장된 돈입니다. 이자도 발생 안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해야됩니다. 나중에 물가 문제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거는 내년도중에서 결정지어가지고 집행하는게 가장 낫지 싶습니다.
전완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만 선정되면은 이자가 군세입에 들어올수 있다, 돈을 쓰든 안쓰든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통보가 되면은 그 자금가지고 집행하는데는 하다보면 계약을 한다든가 그 순간에 있는거는 이자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647억이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는지가 오래됐는데 이런것도 한번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농협에만 맡길수 있습니까, 다른데는 안됩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법이 2000년도 1월 28일날에 개정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1금융권, 2금융권이 다 금고 계약을 할수 있던 것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은행법이 바뀌면서 2금융권은 금고를 못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금고를 할수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보면은 군농협하고 국민은행 우체국 세군데가 있는데 우체국은 예치한도가 5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수 없이 국민은행하고 농협중앙회만 해당됩니다.
장덕중위원
국민은행은 예치된게 있어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거가 농공지구 조성사업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4가지가 있는데 현재 약 16억정도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국민은행도 예치가 가능하다 이러면 647억이란 돈을 한군데 하지말고 국민은행 같은데도 분산시켜서 예치를 해서, 사실 이 돈 농협에서 이용하면 막대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금고운영 관계는 농협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2001년 12월 28일부터 4개 사업을 넘겼습니다. 저들이 가능하면 우리 이자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방향으로 해야되겠고, 또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글자 그대로 농민들 이해관계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서 해야될 문제입니다.
장덕중위원
물론 간판이야 그럴듯하게 농협이 농민의 단체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 이거는 우리한테 하나의 혜택이 없는 것 같애요. 국민은행 같은데도 같이 분산시켜 예치시켜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오는 잉여금을 좀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도비예산 반납 내역
주광진위원장
국도비예산 반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국도비 반납액이 국비도비 합해서 2억7천 가까이 되는데 과목을 살펴보면은 군비를 조금만 보태면은 이렇게 많이 반납 안해도 될 여건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애써서 내려온 돈들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다는거는 뭔가 우리 군비를 너무 아끼다보니까 물론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그런줄 압니다만도 너무 많이 반납하는 것 같애요. 앞으로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다 쓸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사업에 써야 됩니다. 명심해서 국도비 반납 액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공사 계약 현황
주광진위원장
각종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수의계약 수준의 금액도 있고, 이중에는 수의계약도 포함되어 있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는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공사 물품 용역 구분해가지고 앞에,...
황재곤위원
금액이 3천만원 미달되어도 전부 입찰입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사항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표기되어 있는거는 각종계약현황에는 수의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수의계약 사항은 앞에 별도로 공사, 용역, 물품을 별도로 내났기 때문에.
황재곤위원
미흡합니다마는, 공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주고싶은 사람한테 막 준다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말이 많은데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그런건 없는데 그래도 다소 소규모 일부 편중된게 있는데 이런거는 시정해가지고 한점 의혹없이 골고루 생업에 활력을 주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2002년도 공사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투명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믿겠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주광진위원장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하자보수 내용이 뭣 때문에,...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뒷면에 복사를 해났습니다. 후포 3-7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하자보수를 하나 했습니다. 요거는 구조물 침하되어가지고 균열된걸 보수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한편은 요하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노상 다짐 불량으로 포장면이 침하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행했습니다.
황성섭위원
이 요하도로라고 기성 거기 말하는 거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황성섭위원
현장 답사하고 했던 그거 맞지요. 그때에,...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복구시기는 9월달, 10월달,...
황성섭위원
이런 하자보수 같은거는 군에서 해줘야 될것이 저도 이래 보니까 공사만 마치고 준공 공사만 하고 돈만 받을려는게 끝이라는데 이제는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자 기간안에 언제라도 하자보수를 시킨다는데 이래야 업자들 생각이 바뀔겁니다. 그래서 제 지역의 얘깁니다마는 포장하면서 그냥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라고 얘길했는데 이 문제도 꼭 하자 없는걸 하자보수시키면 안되지만은 하자 생기는거는 과감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자동차 구입 및 매각현황
주광진위원장
관용자동차 구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예를 들어 봉고차가 기간이 4년 넘었다든가 10몇년째 됐다고 하는데 많이 낡았다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비록 연수가 있지만 센터에서는 차구입하는 것도 챙겨십시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주광진위원장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대부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만료가 되면은 즉각 철거를 하고 공사 완료와 동시에 잔존 건물들이 남아 있는 예들이 왕왕 있는데 울진군에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계약기간을 충분하게 공사 기간을 줘가지고 계약만료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가건물에다가 공사가 다 끝나면 바로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1129페이지에 보면은 현대 광업에 공유재산을 현대광업 대부한 게 있습니다. 용도는 규사채취하는데 작업장으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본위원들이 현장에 답사를 해보니까 지금 자체가 규사채취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다른데서 가져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폐수를 방류하면서 하천에서 오염된 자갈들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세척하는 작업을 하면서 선별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용기간중에는 어떤 경우든간에 사용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몇 년간 대부를 해났느냐하면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해났는데 내년 6월 30일 끝나고 난다음에 요 부분은 좀 엄중히 용도를 파악하셔가지고 재계약을 신경을 써가지고 추후에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옛날에 건축물이 들어서가지고 주택지로 들어서 있는 부분, 개축이나 신축이나 전혀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런거는 법령을 검토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저촉이 안되는 한 일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군에서 매각해가지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매각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6월달까지 공유재산을 일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매각을 꼭 해야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토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농지 대부 현황이 각 읍면에 많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사영호위원
그러면은 원래 대부를 할때 목적이 경작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예.
사영호위원
그러면은 대부자가 경작을 하지 않고 제3자로 해서 대부를 하는 경우도 농지 효용이 있는데 처음에 대부한자가 기간이 5년간 있다해가지고 거기에 옵션을 붙여가지고 제3자한테 넘기는 경우는 이거는 하자가 있는거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사영호위원
실태 조사 해봤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실태 조사 시점에는 발견이,...
사영호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3월부터 6월달까지 합니다. 3개월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 할직에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다하면 임대를 중지시키든지 이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실직에는 각 읍면 공히 그 지역에 사는 경작자가 대부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작 소유권이 있다해가지고 3자한테 옵션을 받고 대부해준다는거는 이런거는 막아줘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
주광진위원장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국공유 재산을 변상금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징수를 군유지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겁니다. 오랫동안 세금에서 누락되어가지고 부과하는것도 누락되어서 소송하면은 시효취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금도 안내고 땅을 차지해 버리더라고요. 도유지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시효취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재계약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계속 점유하도록 놔두면은 나중에 그때가면 시효취득을 해서 군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못받을 때 못받더라도 계속적인 조치는 해줘야지만 훗날에 돈도 못받고 땅빼앗기는 경우는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구온천 온천수 이용 및 공공시설물 기부체납 사항
주광진위원장
덕구온천 온천수 이용 및 공공시설물 기부체납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덕구온천에 대해서 3대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온천수 개량기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개량기는 덕구온천하고 콘도하고 두군데중에서 콘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구온천 호텔에는 안되어 있는데, 이런게 있었습니다. 98년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또 그리고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두차례 걸쳐서 감사원에서 현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덕구온천 사용료 관계 때문에 감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천4백만원 추징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2000년도 계량기 설치비를 1회 추경때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이유가 저 나름대로 봤을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감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뭐냐하면은 덕구온천 계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미사용 온천수는 하천으로 전부다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온천에서 사용한 양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내야 되는데 만약 흘러보냈을 경우에 전량이 하천으로 방류 된다 그러면 하천 밑에 온배수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실익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됩니다. 용역비도 들여야 되겠지만, 용역해서 결과에 문제가 있다하면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면 따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온천수 사용료 많게는 한달에 5백만원, 6백만원정도 적게는 2백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런걸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손익 계산하니까 별 플러스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래에 집단시설 지구에 시설이 완전히 더 확충되게 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석을 하니까 기왕에 버려야 할 부분을 거기서 사용한다는 그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태계 변화도 문제가 있지만 대중탕이 수온이 그리 높지는 않다보니까 실내 온도를 유지할려고 하면은 남은 물만 남겨놓으면은 온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기왕 버려야 할 부분을 버려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답변중에 한가지 이해 안가는데, 사용했는 온천수든 사용 안한 온천수든 같은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사용했는 온천수가 폐수가 되어 나갈때는 온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황재곤위원
생태계라는거는 온도 때문에 생태 변화가 온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예.
황재곤위원
온천하고 콘도하고의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호텔쪽에는 추정해서 부과합니까? 대충 얼마 쓰겠다하는걸?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사람이 들어오면은 컴퓨터로 입욕되는 사람들이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력됐는 숫자 가지고 합니다.
황재곤위원
요금 문제는 다시 연구 검토해가지고 우리군이 손해를, 세외수입이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하나는 협약서 내용중에 보면은 기부채납이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우리군이 받은거는 온천공하고 온천수 관로 수조를 그쪽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겠지요. 그죠?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황재곤위원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보수한다는 그게 있거든요. 1조 3항에, 보수 시설이란 온천수하고 급수장치 신설, 개설, 수리, 철거등의 행위는 말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것도 조항에 있습니다. 2조에 보면은 기부채납된 시설물은 사용자인 “을”이 무상사용 허가 기간동안 책임 관리토록 하되 부득이한 사용으로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태등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시설물의 사용인 “을”은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피해가 났을 때, 천재지변 산사태등으로 인한 기부채납 시설의 손해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보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뭣 때문에 요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예산에 3천만원 가지고 보수해준 겁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황재곤위원
그점에 대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저들이 이번에 덕구온천 송수관로 파손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응급복구비는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 피해복구비가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산정이 됐습니다 마는 1억7천3백만원 정도 예산이, 그 부분 중에서 군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은 물릴려고 조치를 합니다.
황재곤위원
그 돈중에서는 50%를.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그쪽에서 받습니다.
황재곤위원
예, 받아야 되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황재곤위원
꼭 50% 물려야 앞으로 협약서가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상입니다.
황성섭위원장
재무과장님 삭감사유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가 온천수 배출관계가 아닙니다. 속기록에 삭감사유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 정정합니다.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자력 부지내 가설건축물 부과징수 현황
주광진위원장
원자력 부지내 가설건축물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민원실 자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자력부지내에 가설건축물 실태 조사를 위해서 조사반 구성을 요청합니다. 인원은 재무과 1명, 주택계 1명, 북면 사무소 산업계 1명, 3명을 요청하니까 현지 답사일은 금요일쯤 했으면 합니다.
주광진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얘길했는데 표고버섯 재배사 담당부서에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건설과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것으로써 2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