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수산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수산과장 김우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구제 2003년도에도 신청을 7천5백만원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3천5백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부 도비도 제대로 다 못썼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예, 다 못썼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못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하면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우리가 불가사리를 도비도 내려오고, 군비도 상당한 돈을 못썼는데 이걸 쓸수 있도록끔 특정 단체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잡아오면은 수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도 바다 살리기 다이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수거되는게 사실 안받아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침 개정을 해가지고라도 저희들이 수용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불가사리를 수거해가지고 우리 어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어차피 바다지킴이라든가 바다에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잡아서 수매를 함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도 육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지침에 꼭 국한되게 할 것 없고 도에 지침이 꼭 그렇다하면 규제개혁 개선위원회라든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건의를 해서 도에 지침은 이러는데 우리 지역 실정이 이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한테도 선별을 받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라든가 그런식으로 개선해서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어장을 살릴 수 있도록끔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에도 건의도 있고 해서 도하고는 내년도 지침에는 구두상으로는 조율되고 마지막 정리할 때 공문이 내려오면 반드시 포함해가지고 본 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거하는 단체도 운영비라 하면 못하지만도 수거하는 만큼 댓가는 전체는 안되지만은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사 날짜까지 변경해 가면서 오늘 이렇게 넘어왔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에서 있었던 현황을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은 정부에서 서해안에, 제주 권역에 1개 권역, 동해안에 1개 권역, 금년도 예비 후보지 각시도별로 2개소를 추천 받아서 예비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합니다. 동해안 권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권역은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시, 부산시까지가 동해 권역입니다. 여기에서 2개 지역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영덕군과 울진군, 강원도는 속초와 강릉시가 올라왔습니다. 울산시는 안 올라왔습니다. 부산에는 기장군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두가지 면으로 평가를, 16가지 항목을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지리적인 면과 그 지역적인 면에서 두가지 평가하여서 저희들 현지 여건은 자료 제출한거, 자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평가를 좋은걸로 공식 발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 있고 인문 사회 지리면도 우리 지역이 취약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료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아가지고 4개소 추천에 어제 아래께 예비후보지 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대학교수진, 지방청에, 수산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심의를 하고 다음주 목요일 12일날 공청회를 합니다. 추천지역에 2명씩 올라가고, 관계 지역주민 2,3명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난뒤에 그 다음주 16일경쯤 되어서 예비 후보지를 2차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최종 심사가 되면 4개소가 저희들 권역 같으면 5개소 올라갔습니다마는 1개소가 떨어지고, 1개소 떨어지는게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 후보지 4개소 안에 내년에 되는게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48개 항목을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거기 안에는 48개 공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수질 분석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지역에 주민이라든지 의견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뤄지도록 또한 위원님들에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건의 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힘을 얻을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백16억원으로써 아주 규모가 크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엄청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실적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조 피해가 왔을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바닷물, 과장님 얼굴 못보고 끝날뻔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조 피해를 감사장이지만도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서 몸소 뛰다가 바닷물에 사실 빠져버렸어요. 본위원이 배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황토 흙을 싣고 다니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수산과장님이 바다에 빠져서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날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적조 피해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변의 어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라인에 보니까 2001년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되어 있다가 2002년도에 보니까 없어져버린거가 있는데 연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4페이지에 대후 기업이 공유수면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보니까 점용 허가가 없어졌는데 사용 안한다는 얘깁니까?

공장 보호 시설이 올해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기 때문에,...

시설은 그쪽에 안씁니다.

안쓰기 때문에 용도 폐지 됐습니까?

현재는 점용을 안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무너지고 없잖습니까.

무너지고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추적이 남아 있을건데요.

없어지고 성토를 해났습니다. 전에 담을 쌓아가지고 점용을 시켰는데 현재는 그 계획은 별도의 계획에 따라가지고 재점용을 하든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가 봐가지고는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유수면 점용을 하면서 해수 유수라인을 설치한다고 해서 공유수면 점용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해수를 인수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뿐 아니지 싶은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이 누락됐는 것 같은데.

2001년도에 허가 처분된 사항, 기 옛날에 허가 기간을 7년씩 받아놓은 사항들은 그대로, 신규허가 처분이나 연장 허가 처분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에서 하는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양식 어장하고 공장에서 쓰는 인수라인하고,...

현재 사용 기간이 다 끝나면 울진군에 현대광업이 자료상에 의하면은 공유수면 점용 기간이 다 끝났는데 이제는 다시 허가내준 사항이 없는걸로 봐서 현대광업은 울진군에서 공유수면 점용하고 있는 곳이 한군데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사동에 준설하는데가 12월 말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남아 있습니까?

타는데는 한군데고, 봉산2리에는 야적장이 점용되어 있습니다. 야적장은 점용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5월달까지입니다. 기성리에 1개소 야적장이 남아 있습니다. 채취장으로는 사동에 한 20일 정도 남아 있는.

그러니까 봉산리에 남아 있는 야적장은 내년도면 끝난다 이말이지요?

예, 예.

그런데 봉산리에 남아 있는 공유수면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유수면 안에도 지금 폐수가 방류가 되면 안되지요?

모래뚝을 쌓아가지고 하도록 그정도 제재조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데서 오염됐는 골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던데 세척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가져오는지 모르겠는데 오염된 부분들을 가져와서 세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산과 소관 맞습니까?

세척건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감시를 하고 저희들은 유기협조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뚝만 제지가 되고 더 이상의 법적 제재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과장님의 단호한 의지를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 어항시설 및 내수면 어도시설사업

소규모 어항시설 및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전에 골재 성별 작업 있잖아요? 다른데서 가져와서 해도 관계 없어요?

예, 관계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제한 사항에는 적용이 안되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기간이 다가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요? 법적으로는,

잘못하는걸 찾아내고 해야되는데 가져오는데에 대해서는 야적장 목적 그대로 쓴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어항이, 총 몇 개 있습니까? 항구가?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 있어요? 울진에는 몇 개소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북면은요?

북면은 2개소입니다.

죽변은요?

죽변은 1개소입니다.

근남은요?

근남은 2개소입니다.

원남은요? 없고? 기성은요?

3개소입니다.

평해 몇 개소 입니까?

평해 2개소입니다.

후포는 어떻게 됩니까?

후포는 2개소 입니다.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래요?

산포하고 평해 거일 구암입니다.

1종 어항이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죽변, 오산입니다.

죽변 1개? 오산은요?

오산 1개입니다. 원남면 1개소, 기성면 2개소, 4개소입니다.

후포는요?

후포는 연안항 1개소입니다.

본위원이 뒤에 어선등록 현황 이거기 때문에 수산과에, 7번째 들어왔는 이거는 할 필요 없거든요. 어선등록수가 울진읍이 59개, 평해 52, 북면이 32, 근남 19, 원남 38, 기성 113, 죽변 203, 후포 203 이래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의 요점이 뭐냐하면은 항구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선박수를 고려해가지고 이래하는건지, 왜냐하면 기성에 2개 있잖아요. 본위원이 해안도로를 다녀봤습니다. 큰 항구 한 개 있는 바로 옆에 또 있어요. 물론 도비 받아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죽변하고 후포하고 당연히 울진군에 대표적인 항구니까 그래 되어 있지만은 그럼 중간에 어디 하나를 해둬야 선박하는 사람들이 태풍이라도 오면 대피를 할수 있는건데 여기도 울진에 있는 사람들, 죽변에 가지요 그죠?

예, 대부분.

죽변 가잖아요. 여기에 근남이나 이쪽에 사람들은 후포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후포도 가고 죽변도 갑니다.

그런데 큰 태풍이 왔을때는 그렇고, 아주 조그마한 태풍도 있잖아 그죠? 그럴때도 그리고 가더라고요. 중간에 하나 놔두면 되는데 이사람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 이걸 어떤 이유에서 항구를 만들어 났는가? 이유가 뭡니까?

항구는 2종항은 3개소 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항은 어민에 가장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됐습니다. 구차하게 들을 문제도 아니고 다음부터 새롭게 할때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

어촌 종합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이 진척사업인데 전부 30%인데, 항이 끝나는 공정이 전체 30%입니까? 금회 예산 공정이 30% 입니까? 지금 12월인데.

금회 공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종합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이뤄지는 첫 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해 사업이니까 30%는 끝났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올해 공정 사업비에 대한 30%가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이를테면 망양 방파제가 30%된 원인이 뭡니까?

1회추경때 부기가 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 발주가 되다보니까 늦어졌고 3년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라든지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빨리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망양 물양장도 30%됨으로 인해 늦어진 겁니까?

예, 한꺼번에 묶여졌는데 세부 사업으로 나눠진 겁니다.

사동항 진입로는 어디 진입로 입니까?

지금 항 입구 들어가는 폭이 좁아가지고 큰 트럭들이 수산물 수송하는데 트럭들이 못 들어옵니다.

길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예, 길이 되어 있는데 대형 트럭이 항 입구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커버길에 힘이 듭니다. 폭을 넓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1종어항 같으면은 대형 트럭이 들어온다고 설계를 해야지, 1종어항인데 소형차 들어가서 설계했다가 다시 대형으로 설계하는 자체가 설계 미스 아닙니까?

새마을 다리를 놔뒀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 대비를 안하고 옛날 새마을 다리를 개보수를 해가지고 든든하게 수산물 원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라든가 어항은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기본 기틀을 잡을 때 규모에 걸맞는 설계를 해야지, 도중에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때는 괜히 의혹만 사고 감사장에서 추궁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정하시고 특히 모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울진군 연안에 규사업자들이 와가지고 규사를 채취하는 그런거하고 실지로 우리가 어촌 어민을 위해서 어촌 소득 증대를 위해가지고 어항 구축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어항을 잘 사용하게끔 그런데 방향으로 가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던간에 어항이 모래로 인해가지고 어항을 못쓰게 될 어항도 많이 있는데 개념이 구분되어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실지로 모래 때문에 어항을 못쓰게 되면 모래를 치워야 되고 또 모래로 인해가지고 해안이 침식되면 모래를 파지 말아야 되고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지, 모래하면 다 아니다, 모래하면 다 좋다, 이런건 아니잖습니까?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 모래 소리만 나오면, 그게 어디 절대 안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면 모래도 정리해야 되고 필요하면 산도 파내야 되고 집도 뜯어야 되는거가 행정 추진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냥 사는 집도 돈 주고 쫓아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길을 내다보면은 집도 뜯어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과감한 행정을 해야지, 그런데 매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전긍긍하고 업자를 위해서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하는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주민편의쪽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촌 어항 관계에 대해서 곁들여 말하겠습니다. 소규모든 어촌 어항이든 어항을 어촌에 편의시설을 하는데 소규모 어항도 수준에 못가면서 지형적으로 어항을 개설하지 못하면서도 어촌에 취락하고 있는 구역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미역이라도 채취해가지고 마을 공동 작업장까지 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물양장이라도 해줘가지고 바다에 있는 잠수된 바위에서 도로까지 물양장을 개설해줘가지고 그게 원활하게 작업해야지, 미역바위 닦기 해가지고 미역을 아무리 생산하면 뭐합니까? 지금 어촌이고 농촌이고 고령화 되어 있잖습니까? 채취는 해녀를 시킨다든가 이래서 채취를 했더라도 금년 봄에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먹은 미역이 무겁거든요. 모래밭에 끌어올리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곳이 우리 군내 몇군데 있지 싶습니다. 즉 말하자면 방파제도 못할 자리, 그런 자리는 구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어촌이 누구나 다 혜택을 보도록, 1종어항에만 혜택보게 하지 말고 실제로 어려운데 있거든요. 어촌계는 크고, 방파제 막을 위치는 안되고, 이런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점도 검토해가지고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해(폐)수라인 관리실태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해(폐)수라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해수라인 관계 때문에 자료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미신고 라인에 대해가지고 사용을 위한 연장 신청시 동의서는 필요없으며, 이런 내용들을 내났는데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묻고자 하는거는 동의서에 관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폐해수라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문제는 폐혜수라인이 연안에서 100m에서 200m 파이프라인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안어장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해수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연안에 방해가 되도록 사용하지만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못쓰는 라인을 철거하고 산업시설물로써 시설이 못쓰게 됐을때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당연히 수거를 해야되는데 이걸 수거 안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게 막혀 안올라오니까 또 라인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건데 이런 폐해수라인은 분명히 철거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 안에 보면 어떤것들이 있나하면 축양장에 대량으로 쓰는 폐해수라인만 이야기를 해났는데 문제는 이런것들도 있지만도 우리 작은 식당들이 사용하는 폐해수라인은 연안 바닷가에 가면 상당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수산과에서 계도를 해가지고 사용 안한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안에 가서 파보면은 태풍에 안쓸려 나간다면은 거의다 붙어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될 부분들이고, 양식 업자들이 사용하는 큰 부분만 문제화 시킬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방파제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뚜껑을, 요즘 청소하는 차 있지요? 하수구 청소하는 차?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하는 차가 와서 하수구안에 꼽아보니까 안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다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안에 3/2가 물 올라오는 pvc를 다 꼽아넣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는데 하수구로 인해가지고 해수라인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수구로써 역할을 할 수 없잖습니까? 사용 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가지고 철수하도록 해주시고, 곁들여가지고 식품 공장들 있지요? 식품 공장들도 해수라인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습니까?

예.

식품 공장들 해수라인 재점검 해보세요. 재점검을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것이 식품 공장들이 대부분 보면 해수라인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정도 있을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용도에 쓰는건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관행적으로 방치가 되어왔던 부분 들인데,...

식당 하수구 들어오는거는 죽변에 공동체시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거는 다 제거를 시키고 하수도는 하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가 12시에 예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사를 위해서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불법어업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

대게 문제가 뒤에 안나오기 때문에 불법어업 단속에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게 포획기간이 6월1일에서부터 10월 31일로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어민들은 대게의 가치라든가 이런걸 고려해서 12월 1일로 포획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덕 어민들은 그 기간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까?

영덕, 축산까지 하고 강구쪽은 동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구간이 같은 장소가 아닙니까?

일부는 중첩이 되고 일부는 영덕 앞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말입니다. 이런거를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대게포획기간을 아주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끔 그런 조치를 해야됩니다. 동의를 하시지요?

예.

하루속히 해수부에 공문을 올려서 이런 기간을 일치 시켜야 되지, 어느 군에서는 잡고 어느 군에서는 안잡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건의를 해서 기간을 규제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11월말까지 한달 더 연장해가지고 수산자원 보존 개정시 의견을 개정됐고 그앞에 도에 건의한 결과 각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행될때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일종의 계획 수립을 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감사장에서 짚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해상 가두리 양식장 이부분에 대해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본위원이 이렇게물으면 아마 수산과장님은 대충 그 내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곳에 정확한 위치에 가두리 양식장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후부터는 연안 오염 방지 대책 일환으로써 사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염은 상당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후포항 입구에?

2007년까지입니다.

길게 내줬네요?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야기되고 한적이 있었지요?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격으로 국책사업인 방파제쪽에 변상을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라고 대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잖습니까? 추후부터는 가두리 양식장을 허가 내줄 때 위치 선정을 진짜 연안 안에서는 이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가지고 지금 인양된 폐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저희들 양식어장 정화사업하고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폐거물 수거비가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거는 저희들 요번에 수해때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과목을 설정했습니다. 읍면에서 소각하고 땔감으로 가져가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처리비가 안들어가고 있고 폐어망 관계는 수협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협에서 처리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묻고 싶은거는 당연하게 사용자 원칙에 의해가지고 이걸 한때 우리군한테 떠넘긴다는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수협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걸로 결정됐습니까?

예, 지금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현황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도 보조사업으로 했고 2002년도에도 집행을 했는데 저온창고가 10평입니까?

10평, 5평 두가지 입니다.

이거는 요 밑에거는 2001년도 두 번째거는 오타지요?

예, 10평입니다.

그러면은 전부다 완료가 됐지요?

2001년도꺼는 완료가 됐고 2002년도는 거의 시설은 다 되었는데 준공 처리가 안됐습니다.

완료 다 확인 다 됐습니까?

완료된거는 완료 확인해가지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농가형 저온창고는 지금 사용하겠네 그죠?

예.

확실히 사용합니까? 감사에서 현장확인을 해도 이의 없죠? 자신 있어요?

설치가 다 되어가지고 2001년도꺼는 하고 2002년도꺼는 일부 시설중에 있고 먼저했는거는 사용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을 전혀 안하고 있는것도 있지요? 보조를 줬단 말입니다. 하라 해가지고 돈만 받아서 짓고 보자하는 식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다시 점검해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예.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수산물 판매를 위해가지고 전자상거래망 구축해서 자기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거는 지도도 하고,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사업 대상에 관내 전자상거래 생산자 단체 및 농어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해가지고 판매하는거는 상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안에 보면은 자기들이 물건만 팔도록 만들어준게 아니고 울진군으로 올수 있는 현황 지도라든가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품 일체들을 홈페이지로 작성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망을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내년되면 저온창고라든가 포장재는 산업과 유통특작계에 넘어가지요?

넘어갑니다마는 농어민전자 홈페이지 구축하는거는 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20개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시스템에 얹어가지고 같이 넣어줄려고 하는, 기 되어 있는거는 저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개발하고 어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장사하기 위한 사람은 거의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망을 구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것도 어렵거든요. 기 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공리에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 잘해나가도록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김응재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 현황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에 내년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매립장이 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안정화 사업 했는 것은 울진 한군데 했습니다. 올해 하고 있는 것은 후포하고 온정이 시공중이고 북면 나곡에 있는 매립장은 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도는 완공이 1개소, 3개소는 시공중이고 보조금 신청 현황과 같이 2개소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내년 상반기 초에 되면은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하반기 되면 발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되면은 2004년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2004년 초반쯤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갈등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특히 환경미화원들은 중에서도 안좋은 쪽에, 이분들은 보면 사실상 육체적인 고통이라든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곤란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행정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추진 내역을 보면은 환경미화원 추계수련대회 나와 있는데 실지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환경미화원만 체육대회를 했는 것 같은데 실지로 소각장이나 쓰레기분리처리장에 들어가보면은 우리군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자금을 지원해주는걸로 해가지고 2만3천 몇백원씩 받고, 열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보수에 비해가지고 사업장 안에 들어가보면은 마음 아픈 부분이, 환경미화원들은 나름대로 그런대로 서로 들어갈려고 접수시켜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열악한 여건속에 일하고 있는 분리수거요원들, 공공근로요원들 이 요원들도 꼭 참석시켜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모자라면 더 요구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처럼 여름철에 가보면 분리작업을 하는 인부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보면서 다녀보면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더울때는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사가지고와서 시원한거 좀 잡수소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행사도 행사지만은 그분들한테 읍면장이라든가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좋은 말, 위로의 말도 해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주 사업 내역

미발주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29페이지에, 중복된 사항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이 어느정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도단속에 처벌한 내용은 단속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폐수하고 오수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폐수 배출 업소가 72개 업소가 했는데 폐수 배출업소는 보면 우리군 관내에 영세 제조 업체입니다. 이분들은 적발 위주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할때는 안되도록 행정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임 군의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영세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폐수 배출 업소는 지도 위주로 단속은 하지만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오수 처리 시설은 6개소, 작년도에 6개소, 올해는 9개소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6건에 940만원, 올해는 6건에 820만원 이렇게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고발 3건도 조치했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단속 안됐는데 지난 시간 수산과 감사에서도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바닷가쪽으로 파이프라인이 두 개씩 묻어가지고 날씨가 흐리거나 비오면은 방류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단속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관찰을 잘해보시면은 사실상 지도단속 업무에 실적도 올라가고 환경정화도 되고 바다오염도 예방할 수 있잖느냐, 좀더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가서 지도단속은 좋지만은 적발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지도단속이 좋습니다. 잘좀 관찰하셔서 연간 한번도 없다는거는 너무 무사안일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폐수오염은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면 상당히,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수원지 상에 그물을 넣어가지고, 노가리 재배하는 업자들이 폐수를 많이 방류하더라고요. 작업장을 만들고 또 채석장으로 해가지고 오염되는게 많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지금 우리도 지역에 보면 채석장 발파 쓰는 시약이 청산가리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지만 돌가루는 두 번째 치고, 청산가리가 많이 들어가요. 때로는 어뗜 경우가 있나 하면 여름에 거기서 작업하는 약품을 가지고 고기도 잡고 그런게 있어요. 참 문제입니다. 간이 상수원 상류지 수원지에서는 엄연히 채석허가가 내져가지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단속해 주십사합니다.

예,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 및 판매 실적

쓰레기 수거용 봉투제작 및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말입니다. 공공용과 일반용이 있는데 뒤에도 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비지정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켜보면은 비지정 관광지에서 쓰레기 봉투를 공공용으로 나갑니까? 그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갑니까?

그건 공공용으로 안나갑니다. 일반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인 1인당 천원이고, 소인이 600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봉토를 하나씩 줍니다.

아니, 그분들 대행하는 그 봉투를 행정에 와서 구매를 하느냐 안그러면 지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사가지고 갑니다.

별도로 판매하는 관리대장이 있어요?

그거는 군에 와서 하는게 아니고 면에 가서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읍면에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세요. 금년에도 비지정관광지가 있으면은 확실히 시행되는지 안되는지, 이쪽은 수급용받고 이쪽은 공공용 봉투 가져가고 거기에 불합리성이 생긴다고요. 쓰레기 봉투를 사실상 종량제 되기전에는 가구당 얼마 배정했잖습니까? 그런데 읍면별로 봐야 됩니다. 균등하게 판매되는지, 쓰레기량이 비해가지고 봉투가 어느정도 팔리는지도, 적게 팔리는데는 분리수거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이런곳에도 계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버릴수 있는거는 제도적으로 군에서 계도를 해야지 그냥 단속하고 하면, 간이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은 어느 읍면에서 오는거는 어느정도 되어 있고, 또 소규모 주택가는 잘해오고 농촌지역에는 거의다 생활에 버리는 폐용기에 넣어가지고 버린다하니까 계도가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수질에 따라가지고 쓰레기 버리는데 종량 분리제를 전혀 안한다는 얘기라요.

잘 알겠습니다. 정화조 시설현황 및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정화조 시설현황 및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3천5백, 3개 업소에서 미이행했는 업소가 128개소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물론 과태료 징수 현황은 없고, 지금 정화조 시설을 받다가 청소를 실시해야 되는데 못하고 미이행을 못한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정화조 청소 예고 기간은 매월 하순으로 정해놓으니까 하루 소모해야할 용량이 50톤을 초과해서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행정 편의 위주로 하지말고 15일이라든가 30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고토록 하면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잖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간은 한달로 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다보면 끝에가서 바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그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없나 이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이 아니고 울진군에 전체 지역적으로 여기는 월말, 여기는 중순, 이런식으로 정리하면은, 행정이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에 예고제를 다음에 어떻게 구분합니다라고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예고를 해가지고, 미이행 하는 일이 없고 다 처리할 수 있을걸로 보는데 그렇게 처리하도록끔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침출수 예방조치 추진사항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침출수 예방조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된 지역이 있고 종료됐음에도 소각장으로 쓰는 지역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소각장이 아니고 순수한 매립하는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잖아요?

매립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일단 쓰레기가 오면은 재활용품하고 소각할거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할때는 소각하고 재활용 할거는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있고요, 소각했는 재는 북면 매립장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신림 매립장은 안정화 사업이 끝나서 매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평해, 기성, 온정, 후포는 매립을 안하고 후포하고 온정은 올해 안정화 사업을 하고 기성하고 평해는 내년도에 안정화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쓰레기가 주민 계도화 잘못됐는지 어떤지 음식물 쓰레기도 오고 각종 쓰레기도 많이 온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많으니까 철저히 계도해가지고 분리수거가 된걸 와가지고 다시 매립량을 줄일수도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 장비 같은거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도 개선해야 되지요. 쓰레기 문제는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히 따져가지고 조치하라고는 뭐하니까 시정하는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저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런 얘길합니다. 저도 읍면장 해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보면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몇 번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배출했는 쓰레기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과 직결된다. 여러분들이 그렇다해서 안하면은 종량제를 최소화 안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각종 세금 쓰레기 처리 비용에 많이 든다,...

특히 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취를 더 맡아야 되고, 버리는 주민은 쉽겠지만은 주변에서 겪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지만 철저하게 행정이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 현황

비지정 관광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지정 관계를 읍면에서 보고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정하는건지 안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답사를 해가지고 지정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후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정을 해놓은 곳에 관광객이 올때는 입장료를, 징수가능한데 뒤에도 쓰레기 제거가 가능한데 요새 관광객이 말입니다. 아주 약았어요. 돈을 주는 지정한 곳에 가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지 않은 지역에서 캠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직에는 동네에서 뒷 처리가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 오물료를 받을려면은 여기는 비지정 관광지 지정도 안되는데 왜 여기서 받을려고 하느냐, 동네에서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이건 제 지역입니다마는 냇가가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여기가도 좋고 저기가도 좋아요. 지정을 했다고 해서 좋은건 아닙니다. 지정한 곳에는 단속이 심하니까 지정 안한곳에 가서 캠프를 칠 때, 제가 다니면서 보면서 느낀게 뭐냐하면은 지역에서 동리마다 개발위라든가 동네 단체가 운영을 한다 할때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해줍니다 짤라버립니다. 귀찮으니까, 맞잖아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 그 동네별로 하고자 뜻을 가지고 원하면은 해줘야 됩니다.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쓰레기를 방치되어서 나중에 누가 치우느냐, 면 공무원들이 다해야 됩니다. 번거롭게 하기 보다는 비지정 관광지를 확대시켜 줘라 사람 모인데는, 해가지고 뒤처리만 깨끗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도리어 관광객 유도라든가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곳을 더 확대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아까 사영호의원님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입장료, 쓰레기 봉투 그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 있느냐 하면 받아서 안될 장소에 받는곳도 있어요. 피서철 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 늘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라든가 오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울진군의 이미지도 나빠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위원님 말씀처럼 쓰레기도 잘 처리되고 지역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면에만 의존하지말고 환경보호과에서 답사를 해보시고 물론 인원 부족 현상이 있을겁니다. 관리는 면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을 어차피 받으면서 정리만 해주면은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

명예 환경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 환경감시원 139명이 지정되어 있네요?

예.

예산이 수반됩니까?

지금은 수반 안됩니다. 옷을 해주는 주기가 있습니다.

환경 감시원 명단을 보니까 149명 명단에, 개선 좀 하십시오. 환경 감시원 앞으로 정말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말 환경을 위해서 감시할수 있는 훌륭한 분들도 이안에 명단에도 있네요. 올해는 예산 수반 안됐지만도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위촉장 줬습니까? 기한이 있지요? 근남에는 다시 추천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하십시오.

송재원 의원님 말씀처럼 기한이 만료되면은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내역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도 원전에서 백색 경보 난적 있지요?

예.

현재 군하고 원자력하고의 사고시에 대처하고 있는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백색 경보 발령했을 때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은 비상 통신망 점검이라는게 있는데 월 1회 합니다. 월 1회 하면 본위원 생각은 매일하고 수시로 해야됩니다. 그사람들하고 비상 관계는, 하루에 한번씩 통화합니까?

원전관련 각종 사태 발생시에는 군에 즉시 보고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각종 농자재 폐기물 처리실적

각종 농자재 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오폐수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원자력 문제도 있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환경보호에 아마 온 산야 들판에 펼쳐져 있는 농자재 폐기물이 제일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농자재 폐기물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원자력 불감증 걸린거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 환경호르몬, 농자재에 대한 불감증도 있거든요. 울진에서 농자재 폐비닐이라든가 수거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넘기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만5백65㎏입니다. 기타 폐영농 자재는 4천580㎏, 농약 빈병은 2천195개정도 입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각 리동 이장들을 통해서 수거했다 하는데 이거 수거 안되거든요. 문서상에 나오지만도 실지로는 아마 전무할 겁니다. 이장들 동네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무슨 농자재 폐기물을 수거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요. 그리고 보상금은 얼마, 실질적으로 지급이 제대로 되느냐 하면은 정산 문제도 투명하지 않고, 이래서 농자재 폐기물에 대해가지고는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된다 결국 이러다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리가 스스로 묻히게 된다는걸, 솔직히 농촌이나 어업에 가면은 결국 기상 이변이 오면 우리가 파놓은 무덤이라요. 각종 무방비로 편의주의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다가 이런 경우가 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자재 폐기물 같은 경우는 농업인이 제일 필요성을 느끼고 부담도 느낍니다.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게 원칙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걸 농민단체나 새마을협의회나 아니면 청년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적당히 겉치레식으로 행사를 하지말고 정말 심각한걸 느끼면서 이런 단체에 기금 조성하는 명목으로, 맨날 행사비달라 하지말고 노력하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을문고 만큼은 자비를 내가지고 한반은 행사비에 쓰고 한반은 적립을 하고 또 실적도 많아요. 울진군에 대상도 받아오기도 하고 활동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투자를 해야 내가 거기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는 겁니다. 스스로 농민들이 빈병 하나라도 주워오는 관심이 있어야 버릴 때 조심해서 버립니다. 특히 농약 빈병 같은거는 그안에 농약 잔류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하천을 오염시키고 암반 관정 관리하지 않으면 지하수까지, 그러다보면 기형아가 나오고 기형 동물인 소도 나오고 이러는건데 환경보호과에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농자재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져주기 바래요. 청년 단체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줘서 기금을 얼마 주겠다 이러면 합니다. 문서상에 포장할려고 하지말고 농자재 폐기물은 과장님이 다른 방안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폐농자재가 날려가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폐영농 자재가 전량 수거는 안되지만 지역별로 수거되어서 재생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연구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다 버리는걸 스파라치라 했습니까? 담배 꽁초 버리는걸 비디오로 촬영해서 8명을 적발해서 80만원의 부과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을 여기에 접목할 필요가 있잖느냐, 버려졌는 모든 것이 프레온 가스를 배출한다든지 환경호르몬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 자신이 각 농업 농장 현장에 돌아보면은 농약 빈병 들마다 있어요. 몇 년전마다 있었던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냄새도 꽉 차 있고 물조차 오염되어 있고, 거기에 농약 빈병만 넣는게 아니고 참 먹다가 비닐 종이에 엉망입니다. 전략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이후에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보건사업과장 사상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읍면에서 할때 보면요, 왜 이 골목은 해주고 저 골목은 안해주느냐 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역을 할때는 의료원에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

민간보조사업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우리관내 15군데지요? 15군데 중에 보건진료소가 그분들을 울진 군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일차적으로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소장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되요. 각 진료소 마다 진료소 건물이 엉망이지요?

20년 정도 됩니다.

80년대에 하면서 그때 조건과 지금 조건이 많이 달라요. 그때 조건은 아가씨들이 혼자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 의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20년정도 흘러오다보니까 가정이 내려졌단 말입니다. 거의 가정생활을 해야할 형편인데 20년전에 지어진게 건축물 구조에서 또 전기 배선이라든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지금 진료소장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많은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꺼번에 내부 정비를 할수 없고 그래서 1년에 몇 개소씩 건물 내부를 가정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진료실, 사생활하는데 내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진료소에 예산을 얼마정도 세워서 합니까?

천만원에서 천2백만원 그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요, 돈 천만원가지고 못합니다.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실제적인 배선이라든가 내부 구조가 옛날 혼자서 자취하듯이 하면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걸 전체 15개 보건진료소를 보수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십시오. 다른데 행사하는데 1억씩 2억씩 줄려고 하지말고 여기에 필요합니다하고 당당하게 의료원 내에 있는 전체 기관을 제대로 해줘야지요. 지금 진료소는 출퇴근을 못하잖습니까? 이런데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옛날 20년전에 보건진료소를 개원할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안됩니다. 그리고 의료수가가 내려갔지요? 추구하는거는 전체적으로 밀어붙이는거는 방문 진료를 원칙으로 많이 권장하는 쪽이고, 그것은 진료소에서 하는거지만도 또 환자가 아프면은 보건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는 수가는 내려갔잖습니까?

수가는 그대로 입니다.

전체적인 약값은 30% 인상됐지요?

본인 부담액이 900원입니다.

본인 부담액은 900원인데 일반 병원에 갔을 때 1차 진료를 했을 때 부담이 얼마 입니까?

3천원에서 4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약값이 30% 인상하면서 수가는 오히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진료소에 보면, 저도 의료진료소에 감사를 맡고 있고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런데 전체 약값 부담은 환자들에게 45%에서 50%미만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5천원 이하로 하게끔, 그래되면은 주민들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걸 의료원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해야되고, 진료소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근무 환경은 15개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건물이 노후화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건물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원들에 대한 근무 사기, 근무 개선은 허락하는대로 충분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군청에 있는 의료원 내놓고는 읍면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예산을 제대로 해서 2차수리하고 하지말고 제대로 정리해서 해주기 바라고, 보건지소에 원장들 말이요. 보건진료소 소장들, 근무 자세가 관리가 안되지요? 평일되면은 오전에 집에 가셨다하고,...진찰하는거는 시진있고 청진있고 타진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고 타진도 하지 않고 전화기로 듣고, 처방하면 됩니까? 물론 보건지소장들이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지만도 관리를, 좀 귀찮더라도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킵니까?

근무시간을 지킵니다.

물론 다 안지킨다는건 아니고, 우찌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도 그대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천만원씩 하지말고 제대로 해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무 시간에 비운다는 그 관계는 저들이 진료원들도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의료원에 최소한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연가를 낸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 구조 그런 관계는 저들이 검토를 해서 1년에 한군데라도 좋으니까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개선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지도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

관내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한방과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예.

몇군데 입니까?

내년도는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평해읍 보건지소, 서면 보건지소, 온정면 보건지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를 신설하는 선정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 한방의원이 몇 개 있는 지역에 한방과를 지소를 신설, 전혀 없는데는 없고 이거는 조금,... 약방에 한약방도 있고 한방병원도 있고 침술도 있고 있는데 다시 그 지소에 한방과를 설치할 필요는 없잖느냐 말이예요. 전혀 한방이라고는 없는 보건지소 있는 지역이 우리 울진관내에 많단 말이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약 및 앵속 단속 추진내역

마약 및 앵속 단속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방 접종하다가 약이 없어서 중단했는 적이 있습니까?

인플레인자 예방 접종은 10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만7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10월말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후에 전화상으로 진료를 받아와가지고 묻는 주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약은 준비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백신은 내년에 구매를 합니다.

내년에 합니까? 그리고 B염 간염이나 BCG 이거는 48.5%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접종 계획은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요,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해서 하는데 보통 1년에 이 수준밖에 접종이 안됩니다.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오는 주민들이 그 정도 선입니다. 해년마다.

그럼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계획을 세운거는 앞에 접종할 사람들 예측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날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예방접종이 중요하잖습니까?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산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