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 제115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불용예산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3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1억5천만원이 증가한 2,926억5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주행세 등 지방세가 4억1천1백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4천만원, 지방교부세(특별)가 3억4천7백만원, 재정보전금이 5천만원 증가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10억5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5억9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전체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요약하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14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1천3백만원 등 32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도읍개발사업 9억6천5백만원 등 11억1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조사업은 17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박람회 부지매입비 10억, 장애인사무실 및 자립장 신축에 2억원, 곡장도로·매오도로 토지매입비 4억7백만원등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3억원이 감소된 2,1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료보호기금운영·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647억원중 미송금되었던 15억원이 송금되어 세입처리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2억원 등 전체 2억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수입 7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직영 판매대금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억7천4백만원이 감소한 6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가한 782억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면, 일반회계는 2,144억원으로 일반행정비 266억7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662억2천2백만원, 경제개발비 1,164억7천2백만원, 민방위비 5억1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에 45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은 324억3백만원, 사업예산은 전체 81%인 1,754억1천5백만원, 채무상환에 11억3천8백만원, 예비비 등에 54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억7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5천9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3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1억8천9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27억9천7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억4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6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926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144억원, 특별회계 782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도, 농어촌도로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의 양여금의 추가 교부결정 및 변경내시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보다 32억원이 증가한 2,244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일반회계가 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이 5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87억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억7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14억4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당초예산(안)보다 32억원이 늘어난 1,49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4천만원 증가한 365억2천7백만원, 사업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 울진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8억8천4백만원 등 31억2천7백만원 증가한 1,093억9천3백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4억6천5백만원, 예비비 등 3천3백만원이 늘어난 32억1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장별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행정비 6천9백만원이 증가한 285억4천1백만원, 사회개발비가 29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522억5천만원, 경제개발비는 1억7천1백만원이 증가한 627억6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5억1천3백만원, 지원 및 기타는 3백만원이 증가한 25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양여금 19억3천7백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포함 28억8천4백만원을 수정계상 하였으며, 10개 읍면에 산재된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등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작년 12월 5일 수도사업 설치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의회로부터 총48억6천2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게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당초 상수도사업 사용료 수입을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4억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1월까지 조정실적과 12월중 조정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당초 계획보다 9천4백만원 감액하여 13억3천6백만원으로 예상되어 세입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자 수입은 당초 7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읍면기능전환에 대비 편성하였던 긴급보수장비임차료는 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상수도관련 소모품 및 홍보물 비용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지출에 따른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천7백만원 감액한 47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시므이·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5회 울진군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울진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11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일부 사무가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한 사항과 구조조정 등으로 읍·면 정원이 축소됨에 따른 읍·면에 위임된 일부사무를 군에서 직접 추진함으로써 읍·면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 변경은 총무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산림과의 의용소방대 및 병역법 관련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여 읍·면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하여 현재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중 삭제된 사항은 건축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수산업법과 관련하여 읍·면에 위임된 사항을 군으로 이관하여 그 중에서 건축법과 관련한 사항중 원격지로서 서면, 온정, 후포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건축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은 업무처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로 봐서 해당지역에서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업무가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현행 울진군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읍·면에 위임된 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므로 행정사항 일체를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인력도 일괄 관리하여 시설별로 배치하고자 하며 따라서 하수도법 중 위임된 사항은 군에서 일괄 처리코자 합니다. 건설과 소관 군도에 관한 권한중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단순점용사항과 점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만 읍·면에 위임하고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행위는 군에서 직접 처리하며 소하천에 관한 권한중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 점용과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 위임하고 기타권한은 군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의 권한중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별표의 읍면장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열거된 이외의 모든 사무는 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읍·면의 사무를 줄임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을 울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코자함이며, 조례 제1조·제2조·제3조·제6조의 본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용어수정하고, 조례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로 하고, 직제와 동일하지 않은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보장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