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성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2003년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등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울진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은 계상하고, 불용예산은 정리하여 총규모는 2,92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가 2,146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82억 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감소된 내용은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13억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의 증가된 내용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미송금액 17억원을 송금 받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7백만원 감소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8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국·도비 양여금 사업은 신청전에 반드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부지선정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244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96억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83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4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는 약 25%, 그리고 사업예산은 약 75%가 되도록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서 군정발전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하철 광고비, 울진 기미독립만세 화장실 신축비, 경상북도 사진공모전, 관광객유치 여행사 보조금, 읍면충혼탑정비, 농업경영인회관 담장, 특산품 관광기념품세트 포장지원,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용역, 사계절 눈썰매장 설계용역, 왕피리 마을버스보조등의 경상적 경비와 자체사업비 총 5억 4,414만원을 삭감하여 5억 2,214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어린이날 행사비로 1,000만원, 경로행사비로 500만원, 선진의회 직원 해외연수비로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중 특별지원금 528억원은 사업 선정의 적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 7천 5백만원으로써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천 7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감소된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9천 4백만원 감소되고, 이자수입이 1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문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억 8천 1백만원으로써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예산 17억 8천만원, 자본예산 11억 9천 2백만원, 현금이월금 2억원, 수용가 미수금 5천만원 등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세출부문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