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광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새로운 시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그 어느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과 조례 제·개정과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일주일동안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또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산심의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감사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지역내에 대두되고 있는 많은 현안사항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실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 의미있는 감사였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47건으로써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2001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지역현안 사업인 울진 평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백암온천 숙박거점 사업, 망양정 군민공원조성사업, 봉평신라비 주변정비등 북부권 유교문화권 사업과 36번국도 4차선 확·포장, 7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동해안 철도부설등, 울진군민의 최대숙원 사업들이 여전히 그 진척이 지연되고 있어서 다시한번 집행부는 책임감을 갖고 이들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울진종합운동장 건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 같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루사가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여 대처하였지만, 실제로는 응급복구에 그치고 근원적인 복구는 사실상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당초 및 추경예산 사업과 금년한해 계획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지역개발 사업 중 아직 완공을 못한 사업과 ‘루사’ 피해 복구사업은 서둘러 시행하여 내년도 농사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요 국도비 보조 사업 신청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규모, 사업지구의 선정등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사업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지역갈등을 최대한 차단되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하여 시정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의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수익사업 발굴 미흡, 지방세 체납 징수 부진, 민간의향 보조금 사후관리 허술, 풀보조 지원금의 형평성 결여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TBC와 대구·경북 환경 연합이 공동주최한 2002년도 환경문화 부분에서 우리군이 생태환경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문이나, 11월 10일 제5회 전국 으뜸쌀 선발대회에서 ‘울진게르마늄쌀’이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나, 울진군청 사격팀이 수많은 대회를 석권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지적사항의 성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고 보며, 또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감사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요령에 따라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 받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첨언하는바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본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집행부를 통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어느해 보다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두번의 민선자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동시에 또한 많은 시행착오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3기 민선시대에는 앞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보다 군민의 의사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태로 내년도 군정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내 산재된 각종 미진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태풍 “루사” 피해등 군민이 처해있는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때보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연말 연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시민사회 성숙으로 자원봉사 부분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자긍심 고취와 보호 보상금 마련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금과 필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찬성 토론합니다.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군에서 직접 추진하므로써 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게 행정사항을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적정하게 하도록 하므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고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울진군립어린이집신축및설치에 따라 울진군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에 울진남부어린이집을 추가로 평해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 명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른 용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2000년 정부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인 임시시장의 개설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노점의 시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므로써 개방화등에 따른 농어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수산업법 개정 및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수산업의 면허 승인, 허가 등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근거가 해안수산부령에서 군조례로 바뀜에 따라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중 수리계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의 조례가 필요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찬성합니다.

계속된 농촌인구 감소와 농가 경지 규모 확대에 따른 농기계 보급 확대, 이용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순회 수리시 무상지급 부품들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열악한 농촌 환경에 농업인들에게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금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후 도에 제출하기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제출된 계획안으로 청소년 금연 사업등 우리군의 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등에 관한 고려가 적정하므로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