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두번의 민선자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동시에 또한 많은 시행 착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번 3기 민선시대에는 앞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보다 군민의 의사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이뤄지길 바라는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도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울진군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력 생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사능 오염에 관한 우려와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 등 온갖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용하여 국가전력생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바로 647억 여원의 원전특별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우리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6일 울진자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지원금 647억원의 사용처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등 14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으나, 의회가 예산승인을 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개 사업의 선정은 지난 2대 민선 시대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647억원의 사용처를 지난 2대때 집행부의 뜻대로 14개 사업 그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군과 군의회, 군민이 함께 논의하여 재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재검토하실 의향이 계신다면 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북면 덕천리 원전 신규부지 관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주민요구사항 14개항 미 이행으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북면 덕천리 원전 신규부지 고시는 원천무효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역시 지난 11월 6일 울진자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덕천리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주민요구사항이 중앙부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집행부도 동시에 지난해 10월의 북면 덕천리 원전 신규부지 고시 원천무효를 선언한 것과는 배치되는 말씀인 바 군수님께서는 북면 덕천리에 원전 4호기를 수용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완철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해당호기의 당해연도 건설공정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그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울진군에는 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제때에 착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군민들의 희생으로 발생한 최소한의 보상금인 특별지원금이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1기때 5,6호기 건설에 따른 형질변경 불허가로 한수원에서는 후속기와 연계하여 지급해야 된다는 사유로 지급을 미뤄왔고 민선2기때 5,6호기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었음에도 제때에 한번도 특별지원금을 받아내지 못했을뿐 아니라 착금되어 있는 금액에 이자마져도 모두 산자부로 환원되고 있고 사업이 선정되어 착공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볼때에 이는 분명 군정에 관한 직무 태만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특별지원금은 군민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용시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친 의견수렴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면 그 시기와 참여 대상과 주민홍보 방법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천신규부지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원론적인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군수님의 입장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덕천리 주민과 한수원의 합의 사항인 14개항 미이행으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백지화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도 5월 4일 산자부 고시로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울진군은 현재도 백지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협의 사항등 향후 절대로 이행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647억원의 사용처의 계획을 해서 군의회하고 합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 질문에도 함과 마찬가지로 647억원이 군민이 가장 관심있게 이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을 만들어서 또 의회하고 협의후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군민 전체가 이 돈을 정말로 올바른 곳에 썼다하는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