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주광진 의원, 김흥탁 의원, 전완철 의원)(계속)
10시 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먼저 주광진의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후 답변을 듣고, 다음은 김흥탁의원이 문화관광과장 및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한 후, 이어서 전완철의원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호과장이 먼저 답변한후 이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주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시장경제에 의한 경쟁시대에 걸맞게 각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홍보매체를 통한 자기고장 알리기에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의 특산품과 명소를 알리는 간판이 많이 설치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많은 예산으로 매년 수도권에 홍보하고 있는 LED(전광판)에 의한 홍보의 소요예산에 대비한 홍보효과가 궁금합니다. 과거 3년간의 수도권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울진군의 송이생산량은 53t, 영덕군의 52t, 봉화군의 35t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송이 제일의 수요국인 일본 등 해외에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주광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보충 질의는 심도있는 질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의원과 답변자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광진 의원님께서 수도권 군정홍보 사항 및 송이생산에 따른 해외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실시하여온 홍보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광판(LED)광고는 서울 강남터미널 대해빌딩과 광화문대로 코리아나호텔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하여 한국언론재단과 1억 5천 4백만원으로 계약, 시행하고 있으나 삼성동 유화빌딩과 울산코리아나호텔 2곳을 한국언론재단에서 추가 서비스로 현재 4곳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광고회수는 1회 30초, 1일 100회이며 광고내용은 주요 특산품인 울진송이, 울진대게, 백암게르마늄쌀과 관광명소로는 성류굴, 백일홍꽃길, 울진소나무림, 왕피천, 백암덕구온천, 불영계곡, 그 외 각종 축제광고로 백암온천축제, 울진대게축제, 울진송이축제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와이드칼라 광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인 시청역과 신도림역, 인천신국제공항 3층 출국장 모두 3곳에 게첨되어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주요관광지인 관동팔경, 백일홍꽃길, 왕피천과 울진대게, 게르마늄쌀, 울진송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년간 수수료 5천 3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광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홍보효과에 대하여는 계량화 분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한 광고효과 조사서에 의하면 TV광고와 신문 잡지광고 다음순으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란 반복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새로운 홍보매체 개발과 기법을 연구하여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울진군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열심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울진송이의 홍보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권 전광판과 와이드칼라에는 방영 또는 게첨되고 있습니다만 일본등 해외에는 아직 홍보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 2004년 울진공항개항, 7번국도 4차선 확·포장 등으로 교통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관광울진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울진군 자체 홍보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등 대도시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특산품과 관광명소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주광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우리 울진군의 1년간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대형 와이드 칼라 광고라든가 각종 축제마다 우리가 녹화방영하거든요. 언론 매체에 통하는 울진 신문에 광고, 또 도로연변에 있는 광고, 울진군의 연간 광고 홍보비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돈으로 하는 광고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얼마전에 MBC 뉴스에 보면은 쌀에 대한 광고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포항 흥해 쌀하고 영덕의 무농약쌀은 대대적으로 방송됐습니다. 뉴스는 실질적으로 돈 드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에는 뉴스에 나오고 하면 그걸 더 중점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보면 지난 가을에도 일본 송이 체험단이 영덕을 방문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뉴스에 방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안드는 광고, 이런데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홍보매체 뉴스 미디어에 대한 홍보가 소홀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항 MBC나 인근에 있는 포항KBS등 지역신문, 이런데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MBC나 KBS 지역 언론 매체, 이런걸 활용을 해서 사실상 돈이 들지 않는 뉴스거리라든가 이런데 제공하고 각 분야별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울진군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제는 아까도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울진을 알리는데 대해서는 일본의 도토리현과 중국 본계현 두군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앞으로 연계시켜서 초청하거나 하는것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그쪽 사정이 우리하고 허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경우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는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광진의원
실장님, 답변서에도 보면 말이죠, 대형 TV광고, 신문잡지 순으로 홍보효과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전광판이라든가 와이드광고가, 실질적으로 보고도 지나가도 잊어버립니다. 실장님 서울에 많이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에 광고 나온거 기억하고 계신거 있습니까? 서너가지 됩니까? 기억하기 어려울거예요. 보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뉴스에 나오는거는 기억하거든요. 유독 울진군의 뉴스는 울진군의 나쁜 뉴스만 방송 탑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비근한 예로, 백암게르마늄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우리 농림부장관상 탔다고 농협앞에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디다. 그게 방송탄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은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고도 방송 안나오는데 영덕쌀하고 포항쌀 나온단 말입니다. 장관상 수상 못했는데도, 그럼 홍보전략의 실패 아니겠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저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세히 신경을 쓰고 관련자료를 홍보매체에 해서 울진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얘길 했습니다마는 울진하고 과거에 포항에 있는 언론매체나 이런데서 사실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울진군홍보가 어려운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선3기가 들어오고 부터는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고 지금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뢰하거나 요구하는 그런거는 보도가 잘 될겁니다. 또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아까 우리 실장님 중국과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다섯 번 초청했거든요. 일본은 보면 10월달 한번, 11월달 두 번, 중국은 10월달 한번, 11월달 한번 이래했는데 실제적으로 중국 본계에서 온게 송이축제때 유일하게 왔다갔습니다. 다섯 번중에서, 물론 교류라는 것은 상대편의 일정이 다 시간적인 제약과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일본 같은데 송이축제때 초청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안일한 생각 아니겠느냐, 많은 예산 들이면서 전부다 송이축제 안오고 말이지요, 오히려 체험단이 영덕에 와서 체험하고 갔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시기조절을 해야되겠다 물론 상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물론 그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마는 해주시고요, 서울 와이드 광고 전광판에 대체로 뭐뭐 홍보한다고 했습니까? 주요 관광지인 관동팔경, 백일홍 꽃길, 왕피천 이래가지고 나머지는 특산품 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원
그런데 저가 한번 군정 질문을 여러번 했는데 말이지요. 사진을 보면 집행부에서 시정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임기말이다, 다음번에 내년도에 할때는 바꾸겠다,... 죄송합니다마는 특산품인 대게, 송이, 게르마늄쌀을 세가지 합한 광고가 우리군수님 인물 사진보다 더 적어요. 3개 합한 광고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대게 세 마리 있는게 군수님보다 더 적습니다. 백암게르마늄쌀 세포 있는데도 군수님 보다 적어요. 신군수 있을때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인물을 광고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인물이 울진군의 대표 인물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군민을 대표한다 뿐이지 전형적인 울진군의 성공사례도 아닙니다. 왜 2기때부터 자꾸 이렇게 합니까, 빼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이행 안합니까? 답변하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울진군만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다 광고를 할때는 통상 보면 시장 군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합니다마는 내년도 언론재단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할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고장을 알기기 위해서는 할수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약속하겠다, 군민들한테 믿으십시오라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더욱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약속해주세요. 계속한다든가 뺀다든가 약속하세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뺍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농산품하고 특산품은 안 사먹으면 안오면 되지만 관광지는, 민선2기때 신군수님 계실 때도 저가 항상 주장했지만은 약속했잖아요.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분도 있을거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있는데 뭐한데,... 인물사진이지 특산품 사진입니까, 민선2기때부터 계속, 특산품 사진 세 개가 한사람 인물보다 적어요 면적이. 또 그리고 특산품은 배치가 상단에 끝 부분 있잖습니까, 중심 부분에 전부 인물이요. 이거는 안맞거든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계속 검토하겠다고 해서 다시 넘어가시겠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해서 삭제를 하는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광진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탁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김흥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또한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수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지난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성류굴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참으로 지방자치의 경영이란 말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성류굴은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리군에서 유일한 관광수입원으로써 올해 태풍 루사 피해에도 불구하고, 5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예전에 비해 극심하게 줄고 있는 관광수입을 볼 때 우리군의 지방자치경영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추진 못한 이유와 그동안 그에 따른 대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자신있게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없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름철 산, 바다, 계곡등 구석 구석 찾는 관광객들은 즐비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관광객들은 쓰레기를 무차별적으로 버리지만 우리군은 쓰레기 비용을 받기는커녕 각종 오물만 수거하면서 군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비지정 관광지 확대운영 계획 및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완철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전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21세기는 문화와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문향을 자처해온 울진군의 입장에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울진군지의 편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함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군은 지난 1984년 이래로 20여년 만에 장장 4년동안 총 4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군지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간행된 군지가 발간되자 마자 내용의 오류를 지적하는 논란에 휩싸인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급기야 향토사학자 장상배씨가 ‘근거없는 유현 선정’, ‘좌익인사 경력나열’ ‘150여개의 오류’등을 이유로 신간 울진군지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첫째, 군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울진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둘째, 정말 울진군지에 그토록 문제가 많다면 울진군지를 파기까지 할 수 있는지와 셋째, 그렇지 않고 울진군지의 내용이 옳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할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응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시하면서 김흥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5일 근무와 여름휴가철대비 비지정관광지 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여름휴가철 대비 비지정 관광지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천혜의 관광자원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은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그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연차적인 시행에 따라 이제는 사계절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과 울진공항의 머지않은 개항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부응하여 각종 편의시설, 숙박시설, 레져시설등 확충 및 개선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적극 대처해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늘어나는 관광수요와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고자 1995년 “울진군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산간, 계곡, 해수욕장등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와 편의시설 제공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매년 여름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운영 해오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에는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 보존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마을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등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인 2001년의 경우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불영휴게소 하천등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수수료 징수는 28,593천원이며 수수료 징수수입 지출은 주로 인건비 20,537천원 쓰레기 봉투구입비 2,695천원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올해의 경우는 서면 왕피리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수수료 징수는 23,720천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6,313천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16,115천원 쓰레기 봉투구입비 2,440천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은 비교 검토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비지정관광지 확대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필요성이 대두되나 현재 일부 비지정관광지등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징수에 따른 마찰로 관광객 불만초래 및 우리군의 이미지 손상과 자연환경 훼손등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의 관광수요와 해당마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될시 신규 지정하여 운영토록 적극적인 검토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확대 지정될 경우 수수료 마찰에 따른 관광객 불만 사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위탁관리 종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행정지도·점검강화와 노후된 편의시설등을 개보수하여 피서객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울진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전담 쓰레기수거 인부를 사역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쓰레기 처리 비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흥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비지정관광지 확대운영 이 부분은 지금 산 바다 계곡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진짜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비지정관광지 안된곳 있잖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수곡 계곡쪽이라든가 아니면 바닷가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 사람들이 오물만 버리고 간단 말이예요. 그렇다해서 쓰레기 관광객들에게 비용받는, 전에도 시행을 한번 해봤지만은 돈을 받는데 마찰이 생긴다해가지고 이걸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거는 안맞습니다. 우리군에서 다른 규제나 이런거는 강화된 부분은 해야될때는 안하고 하지 않아야될때는 또 하고, 이런 부분이 간혹 보여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야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우리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합니다. 시달을 하면은 읍면에서 비지정 관광지 지정 계획을 다시말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우선 조례상에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시에는 주민의견을 다시한번 재확인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수익만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도 보존하면서 또 우리관광 울진의 이미지도 상승할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가지고 확정을 하고 공고를 합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께요. 일단 우리가 비지정관광지 된 쪽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레기 비용을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습니다하고 안내판을 만들고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가서 마찰이 생기는데,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관광객들은 쓰레기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는걸 상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예를 들어서 서면에 사시는 분이 서면 계곡에 돈내라고 하면 내 집앞에 여기 오는데도 돈 내라고 그러느냐, 이런것 때문에 마찰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역 홍보를 해가지고 놀러 가실때는 집에서 쓰레기 봉투 하나를 사가지고 가라고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면 지역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정확히 매리트를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외지인들이 오는 부분은 이래이래 되어서 이래이래 돈을 받는다는 어떤 부분, 지역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것 보다 군에서 집행부에서 인부를 사십시오. 사가지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서면에 가면은 주민들 다 모르니까 일용인부들 다 모르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날 그 동네 사람이 집앞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놀러가는 날에는 가져가라고 면에 홍보를 하면 바로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는 오물비도 받고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비용도 줄이고 이렇게 하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김흥탁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역민들한테는 쓰레기봉투를 지참해서 피서지에 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인근 면민은 알지만은, 후포에서 불영계곡에 왔다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경우는 어쩔수 없이 입장료를 다시 말하면 쓰레기봉투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 분들은 거기 가서 봉투를 지참해서 하도록 하고 수 거인부에 대해서는 저들이 매년 비지정관광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수거인부 예산을 1년에 4백만원 세워 놓습니다. 수시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 공공근로자 그다음 취로 인부라든가 기관단체 임직원 청결활동 이렇게 해서 수시로 비지정 관광지를 임의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흥탁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일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관광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흥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81년도 관광지로 지정된 성류굴 관광지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이유와 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류굴 관광지 지정과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류굴관광지는 천연기념물 제155호인 성류굴을 찾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문화재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존과 불영계곡·망양정·덕구온천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겨 숙박 및 서비스시설의 확충으로 국민보건휴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81년 1월 18일자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울진군 근남면 노음·구산·수곡리 일원 1,126,500㎡에 대하여 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관광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1984년 11월 28일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절차를 거쳐 현재의 노음리 일원 56,000㎡로 면적을 축소하였고, 또한 1987년 3월 23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류굴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일부 건축연면적 변경등 몇차례 조성 계획변경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성류굴 관광지 조성을 위한 투자계획은 1987년부터 2005년까지 공공부문에 국도비 및 군비 등 20억 8벡만원, 민자부문에 161억 3천 6백만원등 총 181억 4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호텔 1동, 여관 4동 등 숙박시설과 상가 및 운동오락시설, 조경 및 녹지, 도로와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개발과 투자가 시행된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는 간선도로 290m 개설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2동, 주차장·잔디광장 및 조경, 배수로·가로등·안내간판·급수대등 국비 6억 6천 7백만원, 지방비 7억 7천 1백만원등 총 14억 3천 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민자부문에서는 일반상점 1동에 6억 3천 5백만원이 투자되는등 지금까지 공공·민자부문에 총 20억 7천 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지 성류굴관광지 조성계획 중 추진이 되지않고 있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으로서 상가내의 지선도로와 중앙광장, 굴입구광장등이 있고 민자부문에서는 상가, 식당, 종합휴게소,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이 미추진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류굴 관광지개발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성류굴관광지 기반조성계획이 용지확보 및 보상협의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고수부지에 주차장과 간선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와 같이 상권이 형성되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성류굴관광지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관광행태의 질적인 변화와 교통의 발달등 여건변화로 온천이나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보다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 숙박하는가 하면, 관람대상인 동굴도 97년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개발된 동굴이 3,4개에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관광에는 반드시 성류굴을 거쳐가야 했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새롭게 개발된 동굴이 10여개에 이르러 희소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되었고, 또한 정부의 복지시책 수준향상으로 무료관람객이 증가한 한편 IMF 사태에 따른 관광수요 침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통발달로 상대적으로 접근이 불편한 7번국도 및 36번 국도 이용율 저조등으로 성류굴 투자기피 현상도 민자개발이 부진한 사유중의 하나로 여겨지며, 아울러 위락시설의 부족등으로 성류굴 관람도 1시간 이내에 종료되는가 하면 관광상품은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된 상품이 주류를 이루며 관광객 음식섭취 행태 또한 울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바닷가 횟집 등으로 바뀌는 등 상가운영에도 여러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민간투자자들이 개발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성류굴관광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2가지 방향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류굴 자체가 가지는 한계의 극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류굴을 관람한 경험이 있으므로 실제 성류굴에 도착한 관광객중 30,40%는 입굴하지 않고 있으며 관람객중 상당수가 성류굴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식상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성류굴 외부는 물론 내부의 시설등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등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기회시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역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성류굴의 항구적인 보전과 서비스 향상으로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강원대학교부설 한국동굴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환경오염분석, 서식생물조사등 성류굴 환경보전 및 실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노후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관리사무실·화장실 신축·인공동굴형 낙석방지대 설치, 굴내부 노후시설물의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이용한 재정비 개선, 그리고 옛부터 구전되어 오는 설화 및 역사성을 형상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및 동굴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9월 30일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관광객 휴게시설과 자판기 등 편의시설 설치, 관광홍보용 TV 모니터 설치, 직원 안내자세 개선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국의 각급학교 기관단체 및 여행사, 여행전문지 등에 홍보용 CD·비디오 테이프등을 제작 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성류굴 외부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먼저 성류굴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한 2003년 망양정공원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비롯한, 남사고 선생 유적정비사업, 종합운동장조성, 세계친환경 농산물박람회 개최등 지역메리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성류굴주변 관광지개발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등을 수렴하여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류굴 주변 왕피천을 이용한 보터장 개발, 성류산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으로 망양해수욕장·민물고기센터와 불영계곡등을 팩키지화하여 성류굴관광지를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는 한편,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성류굴관광지 수해복구 공사도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주먹구구식의 즉석개발이 아니라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 충분하고도 시기적절한 투자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앞에 전개될 도로망의 확충, 울진공항의 개항,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 주위 여건의 엄청난 변화에 대비하여, 기 수립된 울진군 장기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한 세부적인 울진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제반과정을 거쳐 제시된 용역결과에 의하여 공공투자 또는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성류굴관광지가 특색있고 발전지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투자는 물론 획기적이고 내실있는 개발방안 마련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성류굴관광지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미흡한점에 대하여 겸허히 반성하면서 살기좋은 고장, 매력있는 울진건설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흥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님 과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먼저 우리군에 지방자치시대가 접어들어가지고 우리군에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어디어디라고 봅니까? 국내외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습니까?
온천
백암온천문화관광과장
, 덕구온천, 성류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런데 세곳이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내용에 요점이 뭐냐하면은 백암온천, 덕구온천, 월송정, 망양정, 성류굴 이 부분은요, 특히 월송정, 망양정, 성류굴 이쪽에는 우리 교육받는 책에도 나옵니다. 인근의 한 예로 드라마 방송했는 그거 하나가지고 크게 관광 메리트로 살려가지고 그런 인근 군도 있는데 이건 책에도 다 나오는 이런걸 왜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도 개발 내지는 투자를 안하고 있느냐, 망양정도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도 안주고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돈도 주는 이런 입장에서, 좌우지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4차 산업에 관광서비스 산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지역이 발전이 된다는거는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지정을 하고 1984년 11월 28일날에 면적을 축소했다고 해났거든요. 축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수곡이라든지 구산 이 일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개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면적을 축소해서 성류굴 주변부터 관광지를 조성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면적을 대폭 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예, 답변 내용을 보면은 1981년도 그때 관치 행정이지요? 맞잖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백암온천하고 성류굴하고 국민관광지를 지정했잖아요 그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봤을 때 대단위 도에서 봤을때도 대단히 중요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백암온천도 그렇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세울만한거가 못되요. 주변환경도 그렇고, 지방자치가 3기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는것도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내용을 보면은 시인을 했어요. 20년동안 방치했다, 그리고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울진군에 검토하는데는 기가차게 잘합니다.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민자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 안남는 장사 기업가들이 장사도 안되는데 거기 누가 건물 짓겠어요 81년도 시행해가지고 지금 잘해왔으면은 거기 짓습니다. 내부터라도 돈만 있으면, 돈이 남는곳에 가서 투자를 하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성류굴 관광지가 타 지역보다 특색있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고 또 머무르다 가고싶은 그런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성류굴 내부에 보다 과거와 달라진 모습 그런것도 보이고 성류굴을 관외에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하여튼 성류굴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지향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지금 7번국도 나잖습니까, 우리군에서 얼마나 대처가 없는지 7번국도에 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군에서 할 얘기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잘합니다. 왜 할 얘기가 아니래요. 관광지 들어가는 인터체인지 넣고 그게 지방자치 경영시대인데 그런거 다해가지고 다 통과시켜버리고 어디서 사람 들어오게 한단 말이요 그런것도 협조가 안되고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되어 있고 관광지 개발이라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얘기는 하지만은 97년도에 3,4개 있던 전국적으로 굴이 있었는데 지금 10개정도 있다고 했거든요 답변서에 보면은요, 3,4개 있을 때 희소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3,4개 있을 때 왜 개발해가지고 발전 못시켰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까? 인근 삼척에는 몇 년도 안되었는데 그것도 전국동굴박람회도 아니고 세계박람회로 해가지고 그 시선이 집중되어가지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컸습니까, 최초의 석회암 동굴 아니요? 성류굴이. 그리고 울진군에서 제일 수입원으로 우리가 군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입원이 여기는 놀러오면 성류굴 안에 들어가면 표를 끊어서 그 표 돈이 우리 군비로 들어와요. 이런 바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도 점차 줄어들어가고 인근 동굴,... 그래하고, 국민관광지 지정해났는데도 이거는 이래 되어 있다 치더라도 저쪽도 제대로 되어 있는것도 없고 그런 실정인데 이거 희소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3,4개 있을 때 왜 개발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재정 또는 주위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개발이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지금 검토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수입원으로 군비를 할수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놀러오는 사람이 굴에 들어와가지고 표가 점차적으로 20억 30억 올라갈수 있게끔, 주변에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누가 거기 투자를 하겠어요. 그런 대안제시가 여기 답변서에 나와야 되는데 장황스럽게 얘기는 잘 적어났습니다 전부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짐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성류굴에 남쪽 북쪽 여기에 용역을 주시고 그리고 토지를 1차적으로 매입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성류굴 남쪽 북쪽 상가에 용역부분하고 토지매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우리 관광지가 울진군에서 우리가 다섯 개다, 백암온천, 덕구온천, 월송정, 망양정, 성류굴, 물론 봉평신라비 남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나 이런데 나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투자 하십시오. 과장님 그럴 의사 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서울 바닥에 지금 다른거 지어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얼마나 홍보를 해야 알리겠어요? 이름있는 성류굴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일단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연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부가적으로 옆에 있는걸 홍보를 해야 홍보 가치도 있고 체계적으로 발전되는건데 지금 내세울만한거 없잖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김흥탁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성류굴이 타 지역 관광지보다 특색있게 가꾸어서 관광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성류굴 관광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충분한 답변대로 하면은 성류굴이 살아날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성류굴에 사업하고 있지요?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저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이 아니고 전부 스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친환경적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국 황룡동굴에 가보니까 성류굴 같은 굴인데 스텐 쇠붙이 쓰는곳이 없습니다. 돌과 스텐은 친환경적이 못됩니다. 오히려 돌하고는 친환경적이라 하면은 나무로써 하든가 해야되지 가보면은 친환경적이 못되거든요.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성류굴에 도착해서 관광객이 30%~40%가 입굴하지 않는다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과거와서 한두번 봤는 사람들이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 없는데 대해서 나오는,...

황성섭의원
책임은 전적으로 울진군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울진 성류굴을 활성화 시킬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성류굴이 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30%,40% 나 입굴 안하면은 다음부터는 성류굴 가지말자고 합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서에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성류굴 남쪽 상가에 손님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인터체인지가 근남에는 전자와 도로가 잘못되어가지고 지나갑니다. 이런 인터체인지와 성류굴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군도 조금 국토관리청하고 의논해가지고 인터체인지가 잘되어야만이 찾아오지, 지나가면 다시 안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김흥탁의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전완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전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전완철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은 물론 지역 향토사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최근 울진군지 증보편찬과 관련된 내용의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군지가 발간되면 이의 제기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이와 관련한 관내 관심있는 향토사학자께서 증보 편찬된 군지에 대하여 근거없는 유현 선정을 비롯한 좌익인사 경력나열 및 150여개의 오류등을 이유로 신간 울진군지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울진군의 견해와 둘째, 만일 울진군지에 그토록 문제가 많다면 울진군지를 파기할 수 있는지, 셋째 그렇지 않고 울진군지가 옳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앞서 울진군지가 증보, 편찬되기까지의 추진배경 및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유래를 비롯한 역사·정치·사회·문화등 각분야의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조들이 물려준 고유전통과 정신문화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고 후대의 귀중한 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6.7.11 군지증보편찬 계획을 수립한 후, 97.3.17 울진문화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토사에 학식과 관심이 있는 73명의 위원으로 울진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의결하였으며, 관내외 원로 및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고문단 78명을 위촉하는 한편, 향토출신 대학교수를 비롯한 14명의 집필위원구성과 자료수집위원 86명을 위촉하여 군지증보 편찬작업을 시작하였고, 2000. 4. 27 초안본이 발행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향토사학자의 주장에 대하여 울진군의 견해를 물어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없는 유현선정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현선정의 기준은 서원·정사에 배향된 인물로 하고 인물등재에 있어서는 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유현이라는 용어는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집필위원회에서 새로운 준거를 마련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면 재평가하여 추록할 수 있으므로, 군지에 기 등재되어 있는 인물 이외에 6명을 평가하여 추가등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좌익인사 경력나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론된 인사중 사망된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써 군지 편찬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등재키로 결정한 후 추록하였으며, 아울러 근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월북인사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거론된 인사의 경우 국학분야에서 두드러진 인물로서 집필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실무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록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150여곳의 오류부분이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당시 집필위원회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중 45개 문화재중에 일부는 마을사 부분에 기술하였으며, 그 외는 근래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하기는 어려워 제외되었으며, 연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점도 일부에서 개인의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역사적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집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검토되었는바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며, 그리고 99.9.17 초고의 완성으로 내용의 보완이나 서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해 10월부터 1개월간 울진과 평해에서 초고 공람·공고절차를 마친후,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만일 울진군지에 그토록 문제가 많다면 울진군지를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부분 역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반절차를 거쳐서 군지가 집필되었으므로 앞으로 문제점 발견시 검토, 고증하여 차후 증보편찬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보유집을 만들 계획이며, 현시점에서 군지를 파기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셋째, 그렇지 않고 울진군지가 옳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군민에게 홍보할 것인가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제시될 경우 검토·고증을 거쳐 수정 완료한 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적내용 중 오·탈자와 해석상 단순한 오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명이 되는 사항이므로, 지역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설명해 나가겠으며, 지적된 내용은 계속 검토하여 제시된 문제는 물론, 집필과정에서 착오나 교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 증보 편찬시 자료가 될 보유집을 만들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군지증보편찬시 보다 면밀한 검토·고증절차등을 통하여 미비점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울진군 군지 증보편찬위원회 위원으로 군수님을 대신해서 위원으로 임명된 것 같고 담당계장님은 간사로 임명되어 있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럼 위원회 참석을 몇 번했고 위원회 참석해서 과장님, 군수님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때 저는 군지편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타 부서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전완철의원
예, 군수님을 대신해서 편찬위원으로 임명됐으면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임명됐는 사항이라고 봐지면 그때 어느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 과장님 계십니까?

정일순의장
잠깐, 전완철의원님, 업무는 승계됩니다. 담당계장한테 듣고 이한성 과장님한테 들어야지 전임자를,...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때 담당 과장이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이창균 과장님이었습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아는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전혀 모르겠습니까? 위원회 참석해서 군수님 대신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일순의장
잠깐만요. 이한성 과장님,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최소한 군정 질문서 요지가 들어오고 하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본회의장에 나와야지 여기서 모른다고 침묵을 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때 담당 과장께서는 군지 증보 편찬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각종 회의라든지 자료수집 각종 위원들한테 연락, 이런 부분들을 담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했는 사항만 담당만 하고 이제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집필위원으로는 대학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자료수집위원도 8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고 편찬실무소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완철의원
그럼 행정만 담당을 하셨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전완철의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서 울진군지 증보가 합당한 이유로 편찬됐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군지가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편찬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토 사학자가 주장한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도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없는지, 고소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해본바는 없습니다.

전완철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군민들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대부분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는 편찬위원회가 주관을 하든지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뭔가 바로잡아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편찬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과장님 뜻을 묻겠습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집필 위원들이라든지 여기에 증보편찬에 참여했던 분들과 모임을 개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결과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본의원 생각은 가부가 명확하게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유현선정의 기준은 서원정사에 배향된 인물로 하고 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군지에 등재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현선정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유현 원문록에 기록된 인물이어야 되고, 또 유학을 연구한 문헌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물이 유현에 등재된다고 기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만 선정을 하고 또 자기 조상들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자를 지어놓고 모시는 인물을 실무소위원회에서 심사만 하면 등재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닌지 과장님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유현을 선정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답변서에는 분명히 유현선정의 기준을 명시해났거든요. 그럼 이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또 저가 알고 있는 유현 선정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선정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지편찬 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또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지에 등재될라고 하면은 사망 30년이상 되어야 군지에 등재된다는 기준을 마련해놓고도 위원회에서만 충분한 토의로 결정을 하면은 기준을 무시하고 등재를 했는데 이런것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군지편찬 소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벗어나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래되면은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그것도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가지 1984년에 발간된 군지에는 해방과 울진이라는 현대사 내용이 장장 5페이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 편찬된 군지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담당 과장님이나 군에서 84년도에 편찬된 군지가 굉장히 책이 얇습니다. 그런데도 5페이지에 거쳐서 등재된 이런 사실도 누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한번 군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를 확인도 안하고 그냥 편찬위원회에서 넘긴대로 그대로 결정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향토사학측에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반 검토 고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의원
예, 저가 지적한 요런 사항들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7일에 최초분이 완성되어서 1개월간 울진하고 평해 두곳에서 공람공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4년동안 만들어진 그 책을 요번에 새로 편찬된 군지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군지를 과연 1개월로 많은 분량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 생각은 어차피 절차만 취해있는 것이 아닌지, 또 그때 당시에 공람공고할때에 의견을 받아서 개정했는 사항들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1개월간 공람공고 거친 과정에 분량이 많다보니까 그 분량을 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느 관심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어서 반영된 부분,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돈만주고 모든 권한을 편찬위원회나 이런데 줘서, 그렇기 때문에 군지가 발간되자마자 말썽이 많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군에서 할 일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군지가 군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길이 남을 책자들이라면은 관심을 갖고 뭔가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나오도록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너무 무관심했는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장한대로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여러번 지방신문에 게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진군에서나 편찬위원회에서는 한번도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반박한 그런 기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그걸 못봤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반박 기사를 낸 사실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반박 기사를 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물론 여기 홍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도 이게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여론들을 평정시킬 수 있도록끔 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줄로 압니다. 반박 기사를 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집필위원으로부터 반박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지방지나 무슨 홍보물이나 반상회 회보나 반박 기사를 냈습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반박 기사를 내지는 않았지만 집필위원들로부터 공동된 의견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번 인터넷을 거쳐서 홍보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앞으로 군에서 군지가 편찬이 옳게 됐다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검토 고증을 거쳐서 인터넷, 기타 반상회보 또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주장한 이분의 측근을 통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지금 이분 나름대로 소송을 한다고 책을 3부를 만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군에서 살펴서 뭔가 소송이전에 잘잘못이 확실히 가려질수 있도록끔 군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이한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완철 의원님의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15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년 한해에도 7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