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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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을 잘 극복하시어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난 8월 10일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소관으로 변경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난 8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8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회부 되었고 8월 25일, 26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올해 열었죠? 운영위원회를 올해 개최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 조례가 되어야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현재 운영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낸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례도 안 되었으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둔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작은 도서관은 양남에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런데 또 한 가지 운영인력에 보면 운영자 1명과 봉자자 5명이 되는데, 자원봉사자에게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자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운영자는 1년에 1,000만원정도, 90만원 내지 100만원 연간 계약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5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당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재원만 된다면 그 분들도 순수한 자원봉사자지만 교통비라든가 앞으로 그 분들 교육도 시켜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넣어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요예산현황에 보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가 1,000만원,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운영자가 계약직으로 해서 1,000만원정도 보조를 준다면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간외 수당을 주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계약직은 한 달에 100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도서구입비 500만원 정도, 그 외 500만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1년에 2,000만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처음에는 도서구입 등 많이 들지만 처음 하고 나면 평균 예산 2,000만원정도 된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경주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양남에 국비 7,000만원 받고 시비 3,000만원을 보태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때 계약직도 뽑아야 되고, 물론 양남 주민들 중에서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약 5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마을문고가 있거든요. 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가 나오고 있더러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최창식위원

문고의 책 구입비는 도서관과 별개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별개입니다.

최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형편이 되는 대로 복지회관이나 공간이 되는 장소에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내남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아주 잘 지어지고 공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그런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불국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 빈 공간을 제가 알아보니까 양남처럼 크게는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만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만 일시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을 확충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읍 단위에는 현재 도서관이 다 되어 있고요, 사실 면단위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남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마을자치센터나 면민회관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면단위는 우선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벌써 2~3년 전부터 면 단위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남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준공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에 빈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안 하신다는 것은 행감 때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때만 답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차츰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시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것을 지금 또 ‘해 보겠습니다’ 하면 또 언제 합니까? 그리고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읍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지역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이라도 소외받는 지역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이 준공되어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청년회나 부녀회에서 충분히 설치를 해 주시면 자원봉사도 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불국동에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적은 예산으로라도 조금씩 먼저 시행해 나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2개가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소요예산현황에 나오는 국비 7,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 시에서 신청을 할 것이고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체부에 누가 신청을 하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 경주시에서는 아직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양남은 시립도서관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이죠.

이경동위원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면 그것이 곧 시립도서관입니까, 아니면...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는 조금 어렵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이경동위원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 도서관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 2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제2조에도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열람실도 만들고 책자도 구입하고 장소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든지 해서 도서관 자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경주에는 사립도서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남면이라든지 산내면이라든지 개인이 사립도서관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겠죠.

이경동위원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은데요, 그러면 양남에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시립도서관으로 보기는 뭣하고 시립도서관이 관리하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장소임대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장소를 임대해서 시가 거기에 열람실도 만들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사실 무상임대를 했는데 관리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무상임대 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양남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장소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시에서 다 설치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시가 모든 설비를 다 갖춘 다음에 운영만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조례에 보면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예산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을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시에서 다 만들어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자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러면 위탁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다 위탁을 하겠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도 있죠.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을 경주시에서 작은 도서관 설비와 책자를 전부 다 만들어놓고, 그것은 자산으로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다 만들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계약직 근무자를 하나 배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경동위원

사실은 새마을문고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하는 역할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규모를 더 키워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 대신 새마을문고에서...

이경동위원

현재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회에 있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기들이 장소 임차를 해서 책을 사든지 기구를 받든지 해서 문고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새마을문고는 그런 형태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도서관법에 의하면 그것은 공립도서관입니까, 사립도서관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립도서관이 되죠.

이경동위원

그것이 어떻게 공립도서관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단지 운영권을 새마을문고에서...

이경동위원

아니, 사립도서관이 뭐가 사립도서관입니까? 개인이나 관이나 단체나 법인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도서관 역할하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것이 사립도서관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새마을문고 형태를 가지고 한다면 사립도서관이 되는데, 그러나 시립도서관에는 도서도 구입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은 도서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경동위원

제가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작은 도서관을 하나 별도로 만들고 기존에 하던 문고도서관도 있다고 할 경우 기능이 중복 되면 보조를 못 받는 새마을문고도서관은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규모를 더 키워서 보조를 받으면서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새마을문고가 있는 장소를 이용하고 책자를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를 실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새마을문고는 새마을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기들이 장소를 임차하고 책자를 사던지 기구를 받아서 빌려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 그때는 위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가 모든 설비를 다 갖추어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만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시가 다 만들고 운영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문고처럼, 저는 그것을 사립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사립도서관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도서관 역할을 하는 시설과 균형을 갖추고 하면 그것이 사립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 도서관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작은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혜택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규모라든지 여건만 된다면 작은 도서관은 새마을문고처럼, 예전에는 새마을문고는 각 리별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새마을문고는 주민들이 가서 새마을문고의 역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회합 장도도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법에 의한 기능을 하는...

이경동위원

그것을 떠나서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아서 문을 열었다는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건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울산 북구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해놓고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도 시가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마을문고가 사립도서관이 분명하다고 하면 현재 우리의 조례로는 그러한 새마을문고가 규모를 더 키워서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책을 읽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이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여기도 운영이 잘 안 되어서 후원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드는 것보다는 새마을문고와 같은 사립도서관이 좀더 규모를 키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도 절약할 수 있고 우리시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이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2조에 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은 작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 주고 난 다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서관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잘못이해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경동위원

첫 번째는 새마을문고가 시립도서관이냐 사립도서관이냐 그것부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새마을문고는 시립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닌 것은 시설을 임차하고 책자를 구입하고 하는 것들을 문고회원들이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양남에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시립도서관이라고 한 이유는 시가 무상으로 임차를 했든 말든 장소를 구해서 거기에 시설해 주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라고,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가 돈을 들여서 장소를 만들어서 시설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시의 공무원이 가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의 공무원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공무원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할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시켜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가 모든 것을 갖추어주고 운영자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새마을문고 같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아무 것도 안 주었는데 이 사람을 작은 도서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검토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규모가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면단위 등에 할 때에, 예전에 마을문고는 거의 리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국장님이 좀더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처음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경동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제4조인데요, 장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이 작은 도서관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마을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공동시설에 설치한다 라고 한정을 했어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공동시설에만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한정을 해 놨는데, 이렇게 조례를 한정한 곳을 여러 곳 중에 몇 군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넓잖아요. 그 넓은 쪽에 복지회관이 한 곳에 있다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이 복지회관까지 오기 어려워서 이용을 잘 못한다고 할 경우를 예상을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립도서관으로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정을 해 버리는 게 아니라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 공동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하지만 정 힘들 경우에는, 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이 공동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4조 제2항에 공동시설에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4조 2호에 ‘작은 도서관은 마을회관·복지회관 등’이라고 해놨는데요 그 뒤에 복지시설 등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경동위원

‘복지시설 등 공동시설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상가건물을 지은 다음에 상가건물 한 층을 자기가 기증을 해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공동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등’은 공동시설을 꾸미는 말이고 결국은 공동시설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만약 공동시설로 제한을 한다면, 조례 취지 자체가 면소재지나 그런 곳으로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공동시설에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만들고, 그 다음 실제 집행은 공동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백태환 위원장님이 결론을 요약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이 나누어진다고 하면 제7조 위탁운영은 시립도서관을 남에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아닌 사립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9조 예산의 지원 등에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난 다음 제2항에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도 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추가로 더 들어가야 국장님이 정의하는 시립도서관 뿐만 아니라 사립도서관도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9조 2항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마땅히 그 조항을 넣는 것보다는...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경동 위원님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요 사립도서관의 지원법을 너무 개정한다고 봤을 때는 난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대단위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는 곳은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잖습니까? 꼭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면에는 3,500명이 면민 전체인데 아파트단지 하나만 하면 1만 명이 넘는 곳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고쳐가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언제든지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세심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4조 공간과 위치에 보면, 마을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해놨는데, 사실 이 지역에 보면 공간이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2호 조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분명히 ‘작은 도서관은 마을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기이 아파트 복지시설 등 지역공동시설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재산인데, 일종의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재산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 설치를 하던 지역의 적정한 규모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새마을문고나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은 새마을문고의 기능이나 시립도서관의 기능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새마을문고 모임에서 만약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면소재지 같은 곳에 혹시나 한쪽 인구가 많고 한쪽의 인구가 적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 형평을 봐서 두 군데에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공간이 충분하면 가능한데...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보면 ‘마을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 공간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공공시설에도 하고 장소가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공감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요, 경주시는 울산 같은 대도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농촌에는 공공건물 아니면 사실상 건물이 잘 없습니다. 불국사라든지 시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도시는 보통 마을회관 2층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원하시면서 가능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자구수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자구수정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야 됩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에, 그러면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잠깐만요.

백태환위원장

예.

박헌오위원

국장님, 이경동 위원님의 자구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문고처럼 아무 데나 두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면이면 면, 예를 들어서 불국동 같은 도시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자구수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제4조 2호에 ‘복지시설 등 지역공동시설에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민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두류지역에 사는 분들이 철거대상이 되어서 옥산으로 갔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옥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왔는데 굳이 두류라고 쓴다고 해서 마찰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마찰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옮기는 지역은 민가가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고 들이고 야산이고 해서 그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법률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에 살다가 영천에 이사를 갔는데 ‘나는 그냥 경주 주소를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그냥 지방차지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자체에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형편에 따라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는 경주 사는 사람이 영천을 가서 경주 주소를 쓰겠다, 행정구역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개명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마당에 내가 이쪽 동에 살다가 저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편입해서 조례를 고쳐서 동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또 전례가 되어서, 다른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빈번하게 된다면 행정상 착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주민들 간에 위화감도 생길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보면 행정구역을 리의 단위는 조례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동국대학교 성건 일부가 석장으로 편입되고 또 원자력 할 때 양남 일부가 양북으로 편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 현곡면도 있고 황성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없애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옥산리와 두류리는 바로 도로 건너편이거든요. 주민편익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그 분들이 이름을 써달라는데 대해서 그냥 쉽게 동의해 주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두류 권씨라고 해서 여기 들어온 지가 거의 40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씨라는 자부심도 있고, 또 도로 건너라서 완전히 구별된 것은 아니거든요. 도로 건너에도 두류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원래 마을인데 두류와 옥산경계가 이렇습니다. 이 지점은 바로 경계에 붙었고요, 앞의 도로 부분은 전부 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떨어진 곳에 행정편의로 갖다놓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안강에 근무할 때부터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주민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 환자보다 암 환자가 5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보건연구원과 암 실태조사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셨던 문제인데 이주를 했다는 것은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시에서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총135억입니다.

이옥희위원

135억에 몇 가구가 이주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9가구 됩니다. 인원은 115명 정도 되고요... 200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두류공단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가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구들은 전부 다 옵니다.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암 환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류와 옥산 경계선에 묘하게 갖다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를 들어서 두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반정도 되고 이쪽으로 반 정도 옮긴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두류 주민 전체가 옮기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전전년도 시세수입이라는 부분에 3%가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세수입 전전년도 같으면 2008년도인데 약 1,16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3%하면 3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2억 8,000만원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현재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얼마 썼다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2억 8,000만원... 예산 사정상.

박헌오위원

3% 이내이다, 그러면 5%로 상향을 하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5%하면 54억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에 34억을 다 책정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을 정해놓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시·군의 교육경비가 대충 몇%인지 알아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아봤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안동 같은 경우에는 6% 정도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저희들보다 수입이 조금 낫습니다만 거기에도 6%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보다 못한 문경 같은 경우에도 5% 하고 있고 영천, 칠곡 같은 경우에는 4%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조금 우월한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이만큼 지출할 때는 그 시·군에 교육경비를 지출한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지역보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2007년도에 시행되고 난 이후에 쓰이는 것은 거의 학교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급식 그런 데에 머물렀고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시작단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나 시설이 좋아지면 우수인재가 나온다고 봐야죠.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교육경비를 5% 증감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의문이지만, 지금 한수원에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영사업비를 교육경비 기준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순수 시비가 5% 더 투입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10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4억 범위 내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전부 교육에 기인한 바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바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투자를 못한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희위원

교육경비를 제외하고 5%라면 그 경비까지 하면 64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4억이면 거의 배로 증액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경비를 그대로 포함 시키고 5% 선이라는 54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모르지만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봐서 교육에 너무 많은 경비를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야 된다고 보면 울진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육영사업을 받거든요. 울진도 이 경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주가 쓸 데도 많은데 그것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외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조금 전에 울진도 발전주변지역 육영사업비를 포함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포함을 안 합니다. 제외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외해서 몇%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울진은 퍼센트가 정해진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 지원하는 것은 1.8%인데 여기는 1.1% 정도, 울진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포함을 안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안동, 경산 이런 데는 6%정도 되고 문경 5%, 영천, 칠곡은 4%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주변지역에 나오는 육영사업비는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원자력 이런 데만 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을 보태면 이 사람들보다 플러스가 많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플러스가 많다고 보지만 육영사업비가 그쪽에는 없고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더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4억 정도면 플러스가 다른 데 비하면 5%가 아니고 6% 이상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울진과 비교하면 퍼센트는 똑같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보육아동간식비나 급식비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시설개선이라든지 운동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 이외의 사항들인 급식지원 관계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로 축산, 수산해서 좋은 고기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약 30억 정도 되거든요.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이 경비는 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앞으로 영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종일학교를 해서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을 해야 되고, 특히 앞으로 수요가 많은 것이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불어나려면 사실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특목고도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만 생겨서 되겠느냐, 특목고가 생기고 그 외의 학교가 다 침체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 학교들도 전부 살려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할 때 급식비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해서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적은 군 같은 강원도 정선군이라든가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방폐장에서 나오는 사업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 시 경비를 더 보태어서 우리도 급식비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둬야지, 교육경비 올려주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하려면 사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금액 안에서 같이 조정을 한다? 꼭 6% 다 주라는 것은 없으니까 2008년도 34억 중에 12억 8,000만원밖에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급식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이만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재정자립도가 23%~26%밖에 안 되는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3%에서 5% 올린다는 것은 100%가까이 올리는 것인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보류할 것을...

백태환위원장

아직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경주시 재정자립도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해놓으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조례를 정했으면 실천을 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실천보다도 대외적인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손호익위원

상징성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전년도 세입 결산에서 지방세, 거기에서 세외수입은 뺍니다. 그것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부담은 아니고,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추경예산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업예산이 없어서 끙끙 앓으면서도 이런 것은 더 올릴 수는 없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올린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급식법이나 아니면 도서관법 등에 의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개별법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개별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냐를 생각할 때 보통 일반인들은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은 전부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자치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특히 발전소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관련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난 상태에서 3%, 5%, 6% 그렇게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전부 교육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단위사업들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2007년 12월에 원래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수정할 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제1조에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007년도 12월에 규정이 바뀌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변화될 사항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1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으로 2010년 8월 4일 경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고,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이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 저에게 설명을 하실 때 타 시·도에도 예술의 전당에 어린이 놀이방이나 장난감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과연 우리 경주시의 정서와 부합한지 그것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일부조례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난감 놀이방 창문에 칠해 놓은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술의 전당에, 예술가가 디자인을 했다면서 그 옆에 창에 그려진 그림, 그것이 정말 언밸런스였습니다, 현장에 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을 여기다 둔다 하더라도 향후 어떤 적정 장소가 나타났을 때는 이 장소를 옮기고 시간제 놀이방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그것이 지어질 때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시간제 보육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제 보육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선하다가, 지금부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한 시기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그 장소는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고급문화를 향수(享受)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 장소에 장난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영유아장난감도서관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사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장소가 부적절하다, 고급문화를 향수(享受)하는...

김동해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국에 있었습니다만 고급문화를 향수하는, 전 국민이 대외적으로 하는 그 자리에 장소에 장난감을 쌓아놓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보기에도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는 제4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이 분들은 영리가 없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전문성이 있으면 운영은 잘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 투자하는 돈으로 자기가 영리사업처가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영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난감이라든지 도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 줍니다. 단지 7,0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하면 직원이 총5명 되어야 합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3명이 되어야 하고, 시간제 보육시설은 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무슨 영리를 따지고 큰 직장생활이라고 하기에는 7,000만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한 달에 해 보면 약 1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 분들은 꼭 그런 것보다는 사명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육시설 이런 곳이 완전하게 정착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부 시민들이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육정책운영위원회를 언제 개최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6월 29일 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 운영위원회 개최한 목적은 위탁자 선정하고,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위탁자 선정 문제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때 참여한 단체나,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때 네 군데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명칭도 ‘아이누리 장난감’이라고 하고 위탁자 선정을 했네요?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연회비가 일반회원은 1만원, 시설요원은 3만원, 시설요원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이라 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단체를 말합니까, 시설한 사람 1인을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한 단체를 말합니다. 장난감을 시설은 5개 정도하고 개인은 2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전부 같이 가지고 놀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돈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장난감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서 몇 개씩 가져가버리면 일반사람들은 쓸만한 장난감이 없다, 그래서 시설은 5개 범위 내에서 한다, 개인은 2개 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다음에 운영 규정할 때 전부 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경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예산이 2억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2억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2억이 필요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억으로 시설하고 장난감 사고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들 지능계발하는 도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위탁 주는데 7,000만원 정도 그렇게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탁운영비 7,0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제보육비를 받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받습니다. 시간당 3,000원씩.

만우

이만우위원

1시간에 3,000원씩 해서 받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보육을 하고 받으니까 운영하는 업체에서 마음대로 갖다 쓰고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우리 시비를 잡아서, 그리고 장난감도 회원을 모집하잖습니까? 그 돈은 다음에 장난감 사는데 우리가 재투자합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사람이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데, 조금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자기들 수입인데 우리가 가입비라든가 시간제보육비를 자기들이 사용하도록 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시간제 보육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누구 한 사람 정도 나와서 하면 나머지 지원봉사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시에서 하기에는, 우리 시가 총정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일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을 앞으로 맡겨놓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을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000만원이라는 것은 운영빈인데 7,000만원을 주고 기타 시설 장난감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사 넣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장난감을 사 넣고 시설을 다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1억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억 3,000만원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지난 번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비가 6,000만원 와서 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2억원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장난감 같은 것도 물론 앞으로 해 보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서나 장난감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해 봐야 하고, 그래서 운영관리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시간제보육비라든가 회원 가입비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도서나 장난감을 확보 하는데 사용한다면 분명히 나중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서 장난감 사는데 보태고 해야지 다음에 되면 또 위탁비, 시설비, 장난감 구입비 이런 것을 해서 또 예산에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예산을 불려서 할 수 있도록...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예산이 2억인데, 2억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억 3,000만원은 시설하고 장난감과 도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손호익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술의 전당에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안에 보면 세척실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손호익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꾸미는데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세척실도 있고 건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부는 단장을 좀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7,000만원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7,000만원은 위탁비로 나가서...

손호익위원

그것은 인건비 보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운영과 인건비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매년 7,000만원씩 나가야 되네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도시에서 보류된 주원인이, 사전에 업자가 정해졌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국공립보육시설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오픈하기 6개월 전에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동안에 구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손호익위원

선정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 법을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토론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경제도시에서 보류된 안을 바로 통과 시키는 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다시 한번 연구하고 전문위원도 고민해서 일단 보류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간제보육시설은 예술의 전당이 개관되면 바로 필요합니다. 시급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제4조 위탁운영에 보면 시설은 전부 준비를 해 주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랬을 때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앞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반납에 대한 손해배상의 상세한 규정이 되죠.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특수한 규정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과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여력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부적절하거든요. 단순업무인데 그것을 또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 연구도 안 해 보고 그냥 부적절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전부 전문가들한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시범으로 구미도 같이 했는데 구미는 YMCA에 바로 위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자격문제도 있거든요.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그것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사회복지과 나온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복지사는 있어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잘 없습니다. 또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순업무인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그리고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이 운영을 바로 해야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더 추가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7,000만원의 운영비를 준다는, 지급하는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창식위원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달라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위탁금을 못줍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위탁자에게 하는 것보다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얼마 들 것이다 해서 의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심사를 어느 정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들고 심의하는 그런 심의기구는 아닙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장난감 대여를 하다보면서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많습니다.

이옥희위원

여러 아이들의 손을 거치고 또 부모들이 빌려가서는 대여한 장난감이니 책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장난감 시설에 살수처리가 된 시설이 있습니까? 살수처리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거기는 세척실이라고 해서 자외선소독기까지 다 갖추어놨습니다.

이옥희위원

자외선소독기에 커다란 장난감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유해서 합니다. 세척기도 있고 자외선소독기도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국장님, 그 세척기에 살수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독약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은 소독약이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살수시설에 소독약 처리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면 추가 경비를 들여서라도 살수시설에 반드시 소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꼭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입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생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보육에 관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 시설 내에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으로 하며 1일 최고 4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한다, 이용대상은 만 18개월 이상부터 만 5세 이하의 유아에 한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술의 전당 공연관람자를 위하여 필요시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담당인 남심숙 계장이 저에게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시간제 보육을 운영한다, 예술의 전당 공연 시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듣기를 보육교사 2명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의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 놓고 분명히 공연이 있을 때만 시간제로 하겠다고 했지만 법상 10조 1, 2, 3항 보면 평일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뜻에 대해서 토의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일에는 9시 반부터 17시까지로 했는데, 이것은 꼭 공연하는 날뿐만 아니라 공연을 안 해도... 09시30분부터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 그렇다고 합니다. 매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 공연할 때만 이런 식으로 지켜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공연시에만’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담당계장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공연이 있을 때에만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0조의 1, 2, 3항을 보면, 1, 2항은 시간제 보육시설을 평일에 이용할 수도 있고 3항만 원칙으로 한다. ‘단, 예술의 전당 공연 관람자를 위하여 필요시는 연장 운영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 외에 1, 2항은 다시 하지 않으면 평일에도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네요. 3항에 단서가 예술의 전당 공연 시니까 그렇게 하면...

이옥희위원

아니요, 그러면 3항에서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평일에 운영을 하다가 예술의 전당 공연을 할 때만 연장운영하겠다 이 뜻과도 말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토론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토론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줄 때는 위탁운영자의 수입지출 사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을 하기 위해서 보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 그런데 공연을 주말에만 하고 평일에는 거의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급여는 주고 평일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평일공연을 할 수도 있지만 평일 공연을 안 할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으로 보육을 할 수 있다면 그 보육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그 수입이 생긴 만큼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운영비를 적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보육 수요가 없을 때는 장난감도서관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사실은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공연관람자들을 위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린이 집 비슷한 형태로 봐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봐지는 이유가 제8조에 보면 ‘연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회비는 일반회원 1만원, 시설회원은 3만원,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연회비 이것은, 장난감을 빌려가잖습니까? 빌려가는 것도 아무나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회원에 가입한 사람, 그래야 관리 문제도 있고...

이종근위원

(나) 회원에 가입을 해야 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아무나 빌려주면 분실 소지도 있고 망실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망실을 했을 때는 변상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난감 빌려갈 사람은 전부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장난감 대여를 위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대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보육료 3,000원, 연회비 1만원, 3만원 이렇게 소위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자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근무자들이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근무자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위탁해 주면 위탁자가 받는 겁니까? 그 위탁자를 어떻게 믿고 이것을 받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탁자도 저희들이 전부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7,000만원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7,000만원 속에 이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 아닙니까? 수익은 시세 수입으로 잡아야겠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위탁자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종근위원

(나) 아니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죠? 조금 전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다 영업을 위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위탁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봉사하고자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회비를 다 받아라, 그럼 받으라고 받는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제도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시겠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런 제도장치를 다 만들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타 장애인이나 복지이용시설에도 위탁자에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의심을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수 없도록 계약할 때 다 장치를 만듭니다.

이종근위원

(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대여인건비 7,000만원 플러스 알파까지 눈감아 주는 식으로 되지 않느냐, 잘못하면...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것도 세부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계약할 때 다 나옵니다. 민사상 심의라든지...

이종근위원

(나) 규정에 위탁자에 대해서 계약할 때 계약에 대한 세부시행세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모든 복지시설이나 이용시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조건에서.

이종근위원

(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첫째 위탁자의 이윤발생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위탁금을 드리거든요. 그것이 모른 것을 해결합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여기에 전부 발생되는 이윤은 전부 시가 다시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위탁자의 이윤이 발생할 요인이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탁자는 거기에서 이윤발생을 못하고 대행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설명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여쭙겠는데 위탁자가 시와 계약을 했을 때 월급 외에, 급료 외에 자기들이 이윤 발생하는 요인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는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위탁에 시간당 3,000원이다, 1만원이다, 3만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시가 다시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윤이 없잖아요? 위탁자의 이윤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7,000만원에 대해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임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했을 때 이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동료 위원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이윤발생이 안 되잖아요? 순수한 5명에 대한 관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 시설 내지 보조,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위탁자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시에서 재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수익금은 재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전 이경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이윤 발생하는 부분만큼은 삭제를 하고 보조금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박헌오위원

보조금은 일정 정해진 정액의 금액이 나가고 다음 이익이 발생하는 1월부터 시작해서 연말 결산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은 다시 재투자하는데 드는 돈이고, 보조해 주는 7,0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든가 상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계법상.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보육대상자가, 수용인원이 몇 명 되는지 그것을 잠깐 알고 싶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5명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최대 15명?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위탁자가, 보육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옥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평일에도 아이들 보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평일에도 공연을 하면 운영을 하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안 하면 안 받잖아요? 여기는 보육원 같은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행사를 했을 때 순수한 아이들 보육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조례 10조에도 보면 그런 것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어렵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위탁자는 우리가 지급하는 급료 외에는 일체의 이익발생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저는 10조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일부 문항을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금 전에 박헌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위탁자 수입의 이익이 없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순수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회비라든가 보육비 이것을 받아서 우리 재원으로 해서 운영경비에 보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연 때만 보육을 한다면 저는 보육비를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되는데 공연에 따라서는 젊은 세대가 올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특히 50대 주부들은 손자, 손녀 보느라 사실 공연을 보러가려고 해도 잘 못 갑니다. 거기에다가 가면 첫째 공연 관람비 보육비 내야 되고,, 또 보육비 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이고자 하는데 이런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 못 오게 한다면 이것도 맞지 않고, 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공연이 없어도 받는 것 같으면 세수를 더 받아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받아서 장부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는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7,000만원의 운영경비를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무엇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주게 된 7,0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 거기에서 사실 수입이 2,000만원 생겼으니까 4,000만원만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7,000만원이 1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몇 천 만원이 더 든다 손치더라도 공연 때에만 아이들 보육을 받는다면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조 보육비 시간당 3,000원을 삭제를 하고 제4항을 삽입해서 보육위탁 대상은, 다시 말해서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자나 관람자에 한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안받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지어놓고 그것까지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분명히 종일보육제는 폐지를 하고 시간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전히 공연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위해서 보육교사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를 두는 것인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장난감도서관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왜냐, 아이들이 이것을 던졌다, 금이 간 것을 몰랐는데 다음번 대여자가 빌려갔을 때 그 깨진 조각을 입에 물어서 상처가 났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순전히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리고 요즘 집집마다 장난감이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난감 대여도 일반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 공공으로 운영을 할 때는 싸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게 운영되면서 잘못하다가는 대여자에게, 구슬이 하나 빠져서 아이가 삼켰다든지 플라스틱에 손이 끼어서 다쳤다든지 했을 때는 시가 그 배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정말 잘해야 본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6.2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전인 6월 29일 보육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급하게 위탁자를 선정한 것도 저는 의문이고요,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공연 개관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개관일자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 개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의 경우 아이들이 다쳤을 때 상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원거리에 있는 시골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인건비를 줘가면서 위탁이 필요한지, 아니면 요일별로 자원봉사자 2명씩 동행을 하고 그래서 담당직원 한 사람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요일별로 자원봉사자를 정해서 그 지역에 부녀회 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담당직원과 이동 장난감 차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대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만일 저녁에 공연이 있는 시간에는... 남 계장님, 경주 시내에 보육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남심숙 214개소입니다.

이옥희위원

1년에 한번도 안 돌아옵니다. 공연이 있는 날짜를 따지자면. 그러면 이 시설장이 자기네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봉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법하고 규정하고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니까 6월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자 선정한 이유와 이 10조에 대한 부당한 것을 수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장난감 차를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6월 29일 한 사항은, 그때만 해도 개관이 자꾸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전에 해서 준비할 시간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대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상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상해 규정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용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원거리에 한다면 그것은 그런 체제로 해도 거기에 직원들이 따라 붙고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영유아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만18개월부터 5세까지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명 됩니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1만 명 정도...

손호익위원

1만 명이면 1만 명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술의 전당에 공연 온 사람만 이용을 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공연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를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1만 명의 영아들이 거기에서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빌려갈 수 있죠.

손호익위원

그러면 장소가 잘못되었죠. 장소를 예술의 전당에 두어서는 안 되죠. 시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자가 미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위탁자가 누구로 결정되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탁자는 건천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하던 ‘이진하’(?)라고 이 사람이 결정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쟁이 높았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4명이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심사를 하셔서 하셨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삼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이 15명이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찍 선정된 것도 좀 이상하고요,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어떤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국공립보육시설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이라고 해서...

손호익위원

그리고 700억이나 들인 호화 예술의 전당에, 물론 이런 것이 들어가서 괜찮긴 합니다만 미리 선정된 것이 잘못되었고요... 제가 볼 때는 예술의 전당에 들어감으로 해서 영아 1만명의 아동들이 과연 몇 %가 이용할 수 있는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위치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시간제 보육시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장난감대여까지 하면 효율적이겠다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위치는, 예전 같으면 시내 중앙이 경주시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가장 중심지가 될 겁니다. 또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 오면 주차시설이 좋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건물만 보더라도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위치도 나중에 바꾸겠다...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11명이 계시는데 마음이 다 다르니까 표결로서 결정을 합시다. 저는 경제도시에서 약 한 달 전에 보류시킨 것을 그 위원회에서도 많은 숙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존중을 해야 되고, 이번에 토론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략 위원님들의 마음이 정해진 것 같으니까 표결을 해서 보류를 할 것인지...

백태환위원장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여기에 연회비를 받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시에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입금시키는 것은 나중에 운영 규정할 때 다 정할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조례에는 받는 것만 하고요, 세세한 사항은...

백태환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서 입금을 시키면 세금이 발생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회비이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 안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보육시설은 세금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돈이 한번 움직이면 세금이 붙는 줄 알고 있는데요?

백태환위원장

교육시설은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회비를 받기 때문에 세금은 안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왜냐 하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면 예술의 전당과, 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술의 전당이 도자기 모양, 위에는 연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아이들이 그려진 그 그림이 정말 타당한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이 건물의 웅장함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아이들 장난감이긴 하지만 그 옆에 정말 예술의 전당에 어울리는 그런 로고를,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지금은 완전히 아이들 놀이터 시설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입니다, 울긋불긋하게. 그런데 엄마들이 많이 빌리러오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동행은 하지만. 그렇다면 정말 이 자리에 둔다면 그 그림을 예술의 전당과 어느 정도 융합이 되는 경주를 뜻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도 많습니다. 화랑과 선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구태여 얼룩얼룩하게 해서 장난감 도서관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려고 2조1항과 5조2항을...

백태환위원장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옥희위원

하려고 했는데 10조에 관한 것을 충분한 토의를 거친 다음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이옥희 위원님과 손호익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700억 들인 건물에 울긋불긋한, 물론 영유아들의 놀이시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으면 어떤 색을 칠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지적할 만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충분한 토론이 된 것 같은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도 10조 수정동의안을 냈고, 손호익 위원께서 표결로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이옥희 위원께서는 2조 1항의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했다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백태환위원장

일단 토론 종결을 시키고 제가 이의 유무를 물을 때 그때 정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토론하면서 표결을 부치는 것은 회의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제10조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기로 했던 항은 2조 1항과 5조 2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을 심사하였을 때 10조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표결유무를 결정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함께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결과, 이옥희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경주시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유아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민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국장님,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기업체관리자인 회사로 지급 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신규투자를 5,000만원 이상하고 신규고용을 한 기업체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회사가 허위로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 범위 안에서, 처음에 사람을 들여놓고 현장 감사 나오고 할 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받고 사람은 실제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늘 나가 볼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허위로 그렇게 하면 내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뒤의 보충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감면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발상인데, 그 밑에 보면 부칙에 적용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의 생색내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연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업자한테 알리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9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7월에 건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가고 9월에 토지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하면 적용하는 시간은 다 끝나거든요. 단 이것은 시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준칙이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계속 가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래도 1년 정도는 기한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재산세 부과하는 것을 보면 1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런 준칙이 와서...

최창식위원

이것은 고용창출과 신규대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뜻이 없이 했는데 이것을 이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서로 하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려서 기간을 주어서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은 이미 한 데 대해서 해마다 신청을 받고 하거든요. 해마다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15개 업체에 내려와 있습니다. 15개 업체에 감면되는 것이, 재산세 2,400만원인데 50% 하니까 1,200만원이 감액된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명년에 가서 또 하게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해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고용촉진법이 있는 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적용시한을 그렇게 못을 박아놨던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고요...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또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죠.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맞추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 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한 1년 정도는 되어야지 지금 5개월도 안 되잖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러나 재산세로 볼 때는 거의 1년이거든요. 7월, 9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미 해 줄 것 같으면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면 그런 방법이 낫지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감면을 해 주니까 유치를 해 라...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경제부처에서 많이 하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도 연중 계속합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제안설명이 사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듣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123쪽부터 14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법령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호익위원

법령에 따라서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나름대로 맞게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는 보통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일부는 반영 못한 것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법대로 안 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미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호익위원

그리고 1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증감사항, 당초예산에 누락된 의무경비 등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정리를 다 추경에 했는데 추경에 다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일정부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다 못 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호익위원

그것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왜 많이 못했는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재원이 부족한 것이 2008년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행안부 지방교부세가 사실 95억이 감액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부양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의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 작년에 110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205억원 정도의 결손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분이 172억이 있었고요, 1회 추경 때 116억 5,000만원이 미 부담되어서 금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4대강 사업이나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의원생활을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12년간 하면서 예산도 많이 다루어 봤는데 올해 2회 추경, 보통 지금 같으면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을 하는데 오늘 2회 추경을 하는 자리에서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전반적인 추세에 의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림을 잘 못 살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끼리 농담 삼아 8,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 21명의 자존심 문제이고... 8000만원 이야기 알고 계시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편성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계시던 의원님들과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과 사실 구별해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이해를 절대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전 의원들은 월권인지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보할 줄 알아야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번에 없는 돈에서 나름대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할 때는 많은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을 테고 해서 일정 부분편성을 했는데 차등해서 편성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차등이 아니고 편파적이죠. 3,000만원과 8,000만원이 어떻게 형평에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존 편성한 예산은 거의 다 쓰신 분도 계셨고요, 일부 안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손호익위원

쓰시는 분은 권리를 다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집행부에게 그렇게 해 줘야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편성하는 입장에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이해를 절대 못하고, 제가 예결위원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만일 예결위원들이 그것을 반영시키자고 하면 집행부에서 증액할 수 있는지...

백태환위원장

끝났습니까?

손호익위원

답변하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스물 한 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기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3,000만원을 했는데 전 의원들은 이미 5,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재선, 삼선하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죠.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초선의원들은 3,000만원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결위에서 초선의원들에 대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증액시킨다면 승인할 수 있는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삭감할 예산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당신은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삭감할 게 많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보조사업...

손호익위원

보조사업 안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은 예산 없어서 사업 안하면 더 편하다고 하는데요. 공공연하게 그런 말이 나오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없으면 삭감하면 되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하고 그런 권한은 의회 권한이니까...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예결위에서 만약 초선의원들한테 약 2,000만원~3,000만원 증액하자고 하면 집행부에서 승인할 용의가 있는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대로 저희들은 당연히 승인을 해야 되겠죠.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손호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들으셔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36쪽 303 포상금을 봐주십시오. 예산액은 1,280만원인데 기정액이 320만원이었는데 지금 모든 항목에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한 것이 이만큼 필요해서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고객만족에 대한 부서평가 포상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추가로 3회 정도 더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서평가를 해서 지난번에는 최우수 같은 경우 그 부서에 4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적다고 해서 20만원정도올리고 60만원정도로 책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1~20만원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포상금은 960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10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여서 1,000원이 되고 1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친절도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기본은 모든 고객은 왕이요,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은 왕입니다. 이 분들이 고객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일류로 추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화친절도나 심의하거나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평소에 저희 직원들이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고객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잘하지만 다음에는 찾아오시는 분한테 인사도 안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절교육을 더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반기 예산을 모두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돈이 없어서 각 부서마다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십시일반 조금은 양보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것은 두세 번할 것을 한두 번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조금씩 양보하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원안대로 다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청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의 말투가 전화상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다는 이 자체는, 물론 공무원들 본분으로 당연히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조금은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친절도 평가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특히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상금이라고 해서 크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만에 모처럼 전화평가를 해서 전 직원들 보는 앞에서 시상함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이 효과를 확산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정도 평가를 해 보니까 그것으로서는 역시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실제 세 번 정도로 자주하면 아무래도 친절도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정액에서 예산액을 모든 것을 3배 이상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는 것은 몰라도, 그러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평가에서 수상을 한 공무원이 승진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그리고 친절왕으로 뽑힌 직원이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승진한 적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연말에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평가에 일정한 가점을 주고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평정을 할 때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꼭 수상을 했다고 해서 바로 승진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친절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자꾸 인식이 되면 본인한테도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봐집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친절하신 분은 계속 친절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항상 ‘솔’톤으로 ‘안녕하십니까?’이런 식으로 계속 친절한데 친절을 모토로해서 승진하신 분이 공무원들 중에 계시냐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친절평가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특별히 승진하는 것봐든 저희들도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인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소문이 나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친절하다면 나중에 평정이라든지 나중에 부서가점에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에 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친절도 참관위원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원래는 두 번씩하기로,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하반기에는 3회 정도로 늘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라고 해서 15명이 있고요, 또 전화친절도 평가하시는 분은 15명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세 분이 전화를 해서 평가를 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조사하시는 분이 일단...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친절도 조사용역 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용역은 세 분이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느냐 체크한다고 보고요...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만 자꾸 연다고 해서 친절도가 향상이 됩니까? 그래서 140만원 했다가 378만원이 증액되어서 6회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지 이것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위원회만 자주한다고 친절도가 향상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옥희 위원 말씀대로 사실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기본자세인데 꼭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보겠다면 감사실에서 격려차 돌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시로 전화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화친절도 테스트에 들어간 돈이 포상금해서 약 1,800정도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친절하게 되는지, 또 시에서 읍면의 계장급 이상 불러서 연찬회를 하잖습니까? 그때 손님들이 올 때는 정말 친절하게 하자, 어떻게든 친절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용역을 줘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가 바쁘고 나름대로 즐거운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사를 잘 안하는지 몰라도 거의 다 보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미안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상태문제이지 포상을 준다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관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일단 전화친절도 테스트를 직접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고요... 실지 교육은 저희들이 자주합니다. 친절교육은 조회 때도 하고 석회 때도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은 열심히 하지만 사실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업무량이 많으면 전화 받는 것조차도 귀찮을 정도인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에 전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바뀝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것을 인식하면 원래 불친절한 그런 사람들도 이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많이 고쳐지고, 사실 공무원이 교육을 통해서만 100% 바뀌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만 인센티브와 동시에 벌도 주고 이것을 병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시행 테스트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향상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즘 전화 받는 태도는 누가 봐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전화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사실 이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돈을 주고 웃음을 사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돈에 웃음을 팝니까? 이것은 발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화백제도라고 해서 현재 공무원들 200여명 참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웃음을 산다는 것 이것은 뭔가 우스운...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포인트를 돈에 맞추면 그런데 사실 돈보다는 부서 표창이라든지 개인표창이 되거든요. 직원들 앞에서 조회 때 박수 받아가면서 자긍심을 준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돈이 아니라 표창을 하면서 공무원들 고가 점수 등에 반영을 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돈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일인당 약 20만원, 예를 들어서 우수상 되면 표창할 때 20만원~30만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기보다는 격려차원이고 또 본인은 표창과 동시에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좋은 격려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기업체들은 웃음이 없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를 오히려 죽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표현방법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이 웃음을 판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조금 삼가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공무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을 따로 받게 한다던지 그런 프로그램은 있었나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서 무조건 친절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위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거의 책임을 묻다시피 해서 재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의미에서 일반기업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친절에 대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부서별로 표창을 하는 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시청에 들어오면서 친절왕이 되었으면 반상회보 등에 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1층 정문에 커다란 사진과 부서명을 걸어 놓게 되면 시민들도 보게 되고 본인도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되고 다른 분들은 노력하게 되는 그런 좋은 풍토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교육을 통해서 하면 가장 좋지만 사실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다보면서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하면 사람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8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9쪽 민간행사보조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는 어떤 준비된 공간에 숙식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용어로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창작공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서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시 말해서 음악은 전통문화진흥회에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문화예술활동, 창작활동을 준비하고 또 연습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황룡에 우리문화전통예술학교는 황룡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의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문화재 교육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술단장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많이 잡았던 거예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립예술단 조직을 하면서 예술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서울에 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모셔오면 약 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시립예술단 위원회에서 연봉을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약 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마침 당선된 분이 시립합창단 지회자분께서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그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4,200만원 정도, 올 32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4,200만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38쪽에 신라천년 문화예술도시 운영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왜 운영을 전혀 못하게 되었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감액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립극단이 중부동사무소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면 지하에 시립극단이 옮겨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선덕여왕 뉴 포토 존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설치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사실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포토 존을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인기가 조금 좋으면 설치했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 심도 있게, 위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설치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고 사진을 찍어도 좋은 곳이라 생각하는 곳에 해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덕여왕 포토 존 사업은, 2010년도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3년간 실시되는 그러한 테마상품으로 선덕여왕 드라마가 인기를 얻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테마상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일단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기타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치를 첨성대 쪽에 옆으로, 산책로 가에 하나를 설치할 예정이고, 하나는 보문단지에 설치할 예정이고, 하나는 여근곡 입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를 3억을 들여서 인물조형, 장면연출시설, 명대사기록 등 터치를 하면 장면도 나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설치를 하려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44쪽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시설 조성에 12억 5,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하고, 다음 45페이지 U-불국사 관광안내시스템 개발이 본 예산에는 없다가 4억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사업들은 전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난번 당초예산 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보문호 멀티미디어 쇼는 G20정상회의, 세계은행총재 재무장관회의를 해서 보문호에 보여줄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경북개발공사와 국비 25억,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람석을 2,000석 규모로 설치하고 비가 오면 비가 안 맞도록 지붕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 진입로, 그 다음 호수 위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테마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과 관람석은 진도가 4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안에 있는 U-시설은 마찬가지로 선덕여왕 힘을 입어서 테마상품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 와서하는 사업입니다.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에서, 예전에 사진하던 자리에 저희들이 불국사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하고 불국사 관광안내라든가 이러한 부스를 설치해서 불국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국사에 대한 정보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 임대료,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돈이 약 45억 이상 되는데, 아직 개관을 안했잖습니까? 그런데 정식개관을 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되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임대료는 시설건립에 민간이 부담하는 건설비에 대한, 다시 민간사업자 측이 전당 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한 운영비이고 우리 시가 한 해 부담해야 할 시설임대료는 6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산하면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 자체에서 20억 정도면 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지난번 BTL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8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임대료와 운영비가 정식개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었는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온 금액은 당초 6월 12일 저희들이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월 12일 건물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개월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운영비 임대료를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에서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BTL방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80억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익 변동률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분명히 고정금리가 아니죠,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변동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셔야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80억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자변동률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을 다 계산하지 않고 BTL방식을 했는지, 제가 요즘 이 BTL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왜 BTO방식으로 민간인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고 왜 우리가 손익을 떠안는 이것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자변동에 대한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것이 있다면 저희가 고정금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불변가로 345억 6,000만원은 인건비, 비품비, 안전점검해서 이것은 고정불변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가변동률 2.3%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면 344억에 물가상승률 0.3% 더하면 20억 됩니다. 그때 당시 물가변동률이 2.3% 정도였는데 시대가 또 변하면 약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상을 할 때, BTL 고시해서 할 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그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고정으로 계산했습니다만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2.3% 내에서 최대 몇%까지, 최저 몇%까지 이런 규정은 정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 경주시민이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세 된 노인까지 일인당 빚이 100만원입니다. 2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죽 심했으면 제가 그런 말까지 물어봤어요. BTL을 삼상중공업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BTO방식으로 못 바꾸느냐 그랬더니 어느 전문가이신 한 분이 그렇게 되면 경주시가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더 알뜰히 살림을 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자부분에 대한 발생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적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세요. 개관도 하기 전에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후손들에게 빚이라고 하시는데, 먼저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20년을 앞당겨서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고생을 좀 더 해서 후손에게 이러한 문화시설을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쯤은 가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수도,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도시에 언젠가는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은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2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데 20년 후에는 그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년 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게 될 때 계약서상에, 인수를 받을 때 정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이 돈 걱정을 하시는데 25%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경주시가 과연 700억짜리의 호화 예술의 전당이 지금 당장 필요한지, 앞으로 60억씩 20년간 1,200억을 줘야 되는데 그 계산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해 보고 하셨는지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26%의 재정자립도인 경주시가 700억짜리의 예술의 전당이 과연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BTL사업으로 결정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나 시의회 쪽에서 다같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지어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보수비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억을 주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시설비는 다 부담을 합니다. 보수비는 다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단지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데 대해서 자기들이 시설, 보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SPC사에서 합니다.

박헌오위원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다하는 거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내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45페이지 보문호 저탄소 녹색탐방로 조성 이것도 기정액은 없는데 새로 들어왔고, 에밀레광장 조성도 새로 들어왔고. 이 두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진척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2010년 우수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자체가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문호 저탄소 녹색탐방로는 보문관광단지 내에서 호반정에서 대명콘도까지 현재 1.5km를 추진하고 있고요, 에밀레광장 조성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황대에 공연하고 있는 밑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지금 중심상가가 활성화 안 되어서 거기에 에밀레종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그 종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성금도 모으고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으로 해서 같이 치고, 또 안압지에서 나온 주렴구를 모형화해서 조형화를 만들어서 설치해서 그 주위를, 중심상가를 살릴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용역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시내공간에 이러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경동위원

대략추청 되는 예산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덕대왕신종 모형을 만드는데, 모금을 하면 적어도 25억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하는데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50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고 일부 모금을 하고 시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42페이지에 무인관광안내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은 전액 감액했는데, 그러면 무인안내시스템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어진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시스템은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보전산과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감액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현재 공보전산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키오스크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처음에 보안 개발하기 전에 처음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키오스크 제작을 4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입찰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개발된 데 대해서는 공보전산과에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보전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43페이지에 만파식적 탐방공원이 감은사지와 신문왕 탐방로 2개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감 빼고 똑 같은 금액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신문왕릉호국 생태탐방로는 요즘 전 시·군 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관내에 아름다운 길, 유적과 연관된 그러한 탐방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월성에서 신문왕릉, 문무대왕릉 넘어가는 길, 옛길을 탐방로로 조성해보자 하는 사업이 신문왕 생태탐방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만파식적 탐방공원은 문무대왕릉 옆에 저희들이 만파식적 공원을 당초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문무대왕릉 주변 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만 그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할 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신문왕릉 생태탐방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월성에서 토함산을 거쳐서 기림사까지 가는 탐방로를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기 전에는 정비계획이 있는 것을 모르셨던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생태탐방로의 처음 시발점이 문무대왕릉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전반적인 문무대왕릉 주변정비계획을, 포항도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정확히 확정된 그런 계획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경동위원

탐방공원을 만들려고 용역을 주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정비계획에 부딪쳐서 탐방공원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신문왕과 감은사지 이쪽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탐방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다음에 그 사업은 문구대왕릉지구 정비가 확정이 되고 협의가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업비를 생태탐방로에 하는데 먼저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동위원

내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쪽에 에밀레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최양식 시장님이 에밀레종을 시내로 옮기겠다고 공약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연구개발이나 연구용역을 주는데 이 연구개발이나 연구용역은 언제쯤 주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 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연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별도로 용역이 발주되고 하면 성과물이 나올 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도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밀레종에 50억 정도 소요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주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밀레종을 시내에 세웠을 때 관광유치 효과라든지 수익성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앞으로 심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53페이지 시설비 최 하단에 옥산서원 간이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옥산서원 동락당이 양동마을과 겸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 화장실 같은 것을 하려면 현대식으로 잘해야 되는데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왜 하는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옥산서원 주변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했는데 그 화장실 자체를 유물전시관을 지으면서 당초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어서 화장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내년도 사업에 화장실사업에 대한 국비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금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면 동락당 앞 주차장 밑에 했잖아요? 그런데 옥산서원 입구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지금 임시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건립하기 전에 지금 관광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두고 사용하고 그 뒤에 확보되면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있는 화장실은 폐쇄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있던 화장실은 철거되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화장실은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철거되고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51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양동마을 주차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주차관리원을 따로 두실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지금 양동마을은 주차장이 별도로 건립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주말 되면 1만 명 정도, 주중에는 4,0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양동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마을 자체에서 주차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선임해서 할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때 파출소 등에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890만원인데, 몇 개월 계상을 하신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90일로 했습니다. 6명으로 해서...

이옥희위원

6명?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6명 1일 3만 5,000원으로 해서 90일로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말까지 밖에 안 되겠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내년도 되면 내년도 사업에 별도로 예산 요청할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평일에도 6명이 필요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평일에도 필요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옥산서원에 간이화장실을 몇 군데 설치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한 군데뿐입니다.

손호익위원

한 군데 4,000만원이죠. 제가 알기에는 양동마을에 간이화장실을 이번에 3개 설치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주차장 쪽하고 무첨당 아래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0만원을 했고 전체 관리해 주는 것까지 해서 한 달간 정도 계획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양동마을도 그렇고 옥산도 그렇고 동강서원도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도를 보고 전 국민들이 하루에 보통 평일에는 3,000명 정도, 토·일요일에는 6,000 내지 7,000명의 관광객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미약해서 화장실도 절대 부족이고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내년도 사업에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세 곳에 영구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산서원 옆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이것으로 올해는 쓰고 내년에는 영구화장실을 건립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제 선거구가 양동이라서 가끔 가봅니다만 지금 양동 면민들은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고부터는 단속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위화감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동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양동면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농사 이외에는 가축 등은 일체 못 키우입니다. 지금 어느 농촌이든 쌀 농사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동면민들이 가축이라도 키울 수 있게끔 별도의 단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양동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 6~7,000명이 몰려오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급수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네 집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문을 잠그고 대문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점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단석산신산사 마애불상군 보수, 국비 2억인데 이번에 무엇을 보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마애불상군은 94년도에 철구조물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은 지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암벽 여러 곳에 6개 정도의 큰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퇴락되는 국보문화재의 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시급한 실정을 알고 전액 국비 2억을 들여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박헌오위원

이 부분은 과거에 십수 년 전부터 계속 국·도비, 시비가 부담되는데 가만히 있는 불상에 위에 지붕을 해서 한동안에는 녹물이 흘러내리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반을 하면서 자주 현장을 가봤는데, 결국은 또 보수를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하기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4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경주시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 같은 경우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 주는 부분이 있었지만 산하연맹이나 경기단체인 태권도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협회사무실이 공설운동장 직2문 쪽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세계태권도대회를 앞두고 비도 새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태권도협회 사무실 방문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개별 경기연맹이나 경기단체에 사무실은 이것이 처음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태권도대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설운동장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설이고 해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설운동장 내에 이런 협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공설운동장에 체육회와 축구협회, 생활체육협의회, 태권도협회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으로는 그런 쪽도 추진할 필요성을...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54쪽입니다. 대규모체육대회 및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보면, 그 아래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이 있는데 하반기에 늘어난 금액이 2억입니다. 2억이 늘어나면 4억인데요, 하반기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에, 이 행사라는 것이 어떤 행사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세계태권도대회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점검함으로 해서 전국단체 태권도대회를,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를 올해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실내체육관에 점검을 대비한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대회를 위한 4억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세계태권도를 유치하시느라 상당히 노고 많으셨고, 경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경주에 수익예산, 그러니까 수입효과든가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세계태권도대회가 2년마다 열립니다. 내년대회는 약150여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일대회에서는 세계에서 월드컵, 육상경기대회. 이것 외에는 태권도대회가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대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를 세계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또 세계 각 나라의 언론들이 와서 취재가 되고 자연스럽게 경주가 홍보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경주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도가 중점 유치에 앞장서고 해서 보통 도비지원이 3대7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만은 5대 5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5억원이 내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유치를 해 놓고 뒷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다든가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달 내에 조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손호익위원

차질 없이 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청소년 정책에 51억 6,000만원인데요, 약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책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9,000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9,000이 아니고 9억입니다. 그것은 58페이지에 보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시비 부담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에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폐장유치기금으로 하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에 따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3대 문화권 사업해서 가야문화, 유교문화, 신라문화로 우리 신라문화의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94억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493억원이 투자되고 도비 148억원, 시비 453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책정되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년 간이 걸쳐서 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사업이 됩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행사진행에 2억에서 증가되어서 4억인데요, 태권도대회를 내년 4월에 개최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신다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대회만 2억입니다. 전반기에 2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를 2월에 한번 했고요, 코오롱 구간마라톤대회...

만우

이만우위원

축구대회하는데 2억을 쓰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3개의 전국대회에 2억을 쓰고 지금 후반기에 새로운 2억은 태권도대회에 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국대회는 다 전국대회인데 전반기에 쓰고 이것은 전국단위체육대회 한 데 대해 2억이 필요하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태권도대회에 5억의 예산으로 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년 세계대회에는 총40억원이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5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비가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이고 도비, 시비 나머지 35억은 반반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본관, 분관 다 합해서 몇 분이나 계세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10여 명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 법에 의해서 다시 교체되고 그렇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이옥희위원

아닙니다. 비정규직.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비정규직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이상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옥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서직을 쓰십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사서직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아주 좋지만 이 기간제는 사서직이 아니고 단순 업무, 책을 반납하면 정돈하고 꼽아두고 하는 사서직을 도와주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못해서 그런데 14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대극장 댄스플로어, 소극장 댄스플로어라고 되어 있고 연주자용 보면대라고 있는데, 대극장 댄스플로어가 어떤 것이고 왜 금액이 이만큼 되는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면대는 연주할 때 앞에 악보 같은 것을 받치는 것이고, 댄스플로어는 마루바닥에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기구입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것을 깔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고무매트식입니다.

이옥희위원

댄스플로어는 단풍마루 위에 고무판을 다시 깝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 위에 다시 깝니다. 무용할 때, 많이 움직일 때 까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단풍마루가 그런 공연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제일 밑에 시멘트 위에 압착마루를 깔고 그 위에 단풍마루가 덧대어져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격흡수매트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연주할 때는 비 활동성이기 때문에 은행나무 바닥에서 중간에 충격완화를 넣고 하는데 댄스 등은 상당히 과격한 활동이 되다보니까 고무로 된 플로어를 설치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2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1쪽부터 15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청사안내도 제작을 두 군데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청사안내도 제작을 해서 어디어디에 비치하실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청사안내도는 본관 1, 2, 3, 4층에 하고 그 다음 민원실 앞에 하고자 합니다. 층별 안내도는 본관 1, 2, 3, 4층이고요, 청사안내도는 본관 청사 현관 앞과 민원실 앞 현관에 설치합니다.

이옥희위원

재질을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현재 특수재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63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돈이 2억 4,000만원인데 어떤 시정운영을 하시는데, 세목별로 한다면 이것이 어디어디에 필요한 돈이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체 집계해 놓은 관인데 전체적으로 2억 9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경주시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만 하고, 민선4기 이임행사도 이임식을 간소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취임행사도 취임식을 특별한 것 없이 간소하게 해서 그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경주 시민의 날 행사도 간소하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옥희위원

전체가 감액이 된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151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에 새마을소득권고사업이라는 그것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본 것이고 일반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이 활성화되고 왕성한 시기인 70~90년대까지는 이것이 잘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새마을소득 융자금입니다. 채소사업이라든지 축산사업이라든지 양묘, 화훼 그런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금융사업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과가 신설되고 해서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금융사업이라는 것이 행정부서에서 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찾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어떤 회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근거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재원은 어떤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주로 농가 금융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에서 홍보를 일반 읍면동에 하신 적이 있는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용 실적은 2000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전체 융자금의 50%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저조한 것은 마을에 대해서는 융자한도가 3,000만원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융자한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 다음 이율이 3%입니다. 연체되는 경우에는 17%이고, 금융기관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이월금을 16억을 편성하면서 3/4분기 새마을소득공고융자계획이라든가 읍면동에 시달하면서 각종 이·통장 회의나 새마을지도 회의 때 꼭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지원금액이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순수 시 자금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귀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의 이율도 낮고 해서 그렇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용객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용객이 많으면 신청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모든 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전체 금액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요, 3% 이자 같으면 사실 비싼 이자는 아닙니다. 7억 9,000만원 같으면 사실 몇 농가가 사용 안하면 없거든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마을에는 3,000만원이고 개인은 700만원입니다. 한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혹시 부실 난 것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부실 난 것은 없고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부실이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부실은 아직 아닌데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실 생긴 것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직 부실, 결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단체를 3,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단체가 가입한 일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내역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마을에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6쪽,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지금 피해자 신고된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일제강점화 피해자 신청 받은 것이 전체 504군데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것이 88명, 처리 완료된 것이 416명입니다. 416명 중에서 위로금이 지급된 분이 382명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분이 34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피해자 지원 2,500만원 이것은 지급된 사람 외에 다시 검토해서 된 사람을 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접수하고 필요한 조사를 해서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인건비와 출장여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피해자 지원은 아니네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피해자 지원이라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부상자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88명 검토 중인 사람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신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68쪽에 세계대학엑스포, 이 사업을 왜 못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이 사업 행사주관은 대학문화엑스포추진위원회와 KBS아트비전이고 경주대학교에서 금년도에 대학엑스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해외 30개국과 국내 100여개의 대학해서 금년도 10월경에 1주간 정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행사 준비 상의 부족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억원을 예상했는데 자기들 계획은 도비 10억, 시비 5억, 대학 10억, KBS 약5억 이렇게 됐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은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2억, 시비 3억이 확보되었는데 도저히 금년에 행사도 하기 어렵고 내년에 다시 중점 검토하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에 경주대학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충분한 그것도 없이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새마을운동활성화에 6억 7,000만원인데, 도비가 6,700만원이고 시비가 6억이네요?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운동 이것은 전체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호익위원

도비는 6,700만원인데 시비가 6억이라는 것은 부담이 너무 과하다 이 겁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시비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일부 새마을사업 중에 새마을회관 신축하는데 도비 지원이 되고, 다른 여타 새마을운동회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 부담이 과한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할 것인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인데, 이것은 아무리 거꾸로 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1만 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손호익위원

물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김장 담그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보다는 1만 포기 대신 2,000만원어치 김치를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김치를 사서 하는 것보다는 양념과 배추 구입, 노력 봉사를 전부 새마을회에서...

손호익위원

김치 담그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김장 담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비와 도비 중 도비를 더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역시 68쪽에 1만 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저희들도 새마을 회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의료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김장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올해는 양념값도 비싸고 배추값도 금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김장을 담가서 적재적소에 잘 드실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부처에서 새마을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새마을에서 김장 담그기를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배추를 기증해서 새마을에서 담가서 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민간행사보조를 주고 1만 포기 김장 담그기 행사하면, 배추 구입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에도 전혀 돈 안 받고도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돈을 주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김장 담그기 행사는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노력 부담하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노력 부담을 했기 때문에 행사보조를 한 것 아닙니까? 경로당 행사에 들어간 것이나 이것이나 노력 봉사했기 때문에 경비를 주었을 것이고, 어떤 돈이든 간에 재료 사는데 돈이 들어갔을 텐데, 제 이야기는 작년에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 손호익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는 것이지 새마을봉사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거창하게 해서 거저 담가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돈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분들도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김장을 담그면 주부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노력하고 있으면 이렇게 추운데 모여서 하지 말고 각 읍면동 새마을 여성회에 얼마씩 주어서 그 돈 보태서 자발적으로 내서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경로당 등에 다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단체에서는 돈을 안주어도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잘하던 것을 하던 것을 이제 와서 돈을 주면서 하니까 하던 것도 안 하고 돈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2007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69쪽에 용명1리 마을회관 증축에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몇 평의 마을회관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2억 6,500만원 이것은 용명1리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건립비와 마을회관 보수비와 같이 포함된 예산이고, 이번에 용명1리 마을회관 증축은 5,000만원입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손호익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다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마을회관을...

손호익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보니까 마을회관 있는 곳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곳이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순수하게 마을회관만 있는 곳도 있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심지어 두 군데가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두 군데 있는 동네는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는 곳이고요,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는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물량은 조사를 해서, 예산사정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배추 값이 비싸서 가정에서도 김치를 못 담가 먹고 오히려 사 먹는 것이 더 쌉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1만 포기를 하면 거의 한 포기당 4,000원씩 되는데 요, 재료비는 시에서 대고 이 분들이 노력 봉사만 하시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읍면 부녀회단위로 겨울철이 되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합니다. 안강에도 해마다 2,000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에게 배부를 하는데 과장님,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겨울철 되면 할머니들 집에 가볼 겁니다. 특히 차상위 대상자에게 가볼 겁니다. 왜냐 하면, 의료수급자에게는 몇 개씩 배달이 되는데 차상위 계층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는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돌보지도 않는 그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전혀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새마을회장님께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라고 하십시오. 재료비를 받아서 이 분들이 노력 봉사를 하신다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무슨 거대한, 즉석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하는데 입이 벌어질 정도 였습니다. 꼭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더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1쪽부터 77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31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하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한 겁니다.

이옥희위원

자활센터에 민간이전을 할 때 별 다른 충돌이 없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별 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앞에서 데모하시던 분들은 누구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옥희위원

자활센터하고 잠깐 혼동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더러 많이 해 놨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경주시내 동은 인근에 다 있지만 유일하게 불국동에는 경주시내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시청에 오려면 버스 두 번 타야 됩니다. 외동을 가려고 하면 8km정도 가야하고. 그 지역 자체가 인근 지역인 외동에 보면 괘릉, 방어, 영지 등은 생활권이 전부 불국동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에 복지센터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주민센터 하나 지은 곳에 헬스도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복합적인 복지센터를 하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경주시 불국동이라는 동네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학생들이 오후에 갈 곳이 없어서 PC방에 가고, 시내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인데, 동이라는 숫자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해 준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복합적인 복지센터를 하나 해 주시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75페이지 서면복지회관 건립에 4억이 되어 있는데, 4억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공원사업이 아니고 주변지역 협약사업이라서 잘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희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그러면 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현금으로 어떤 지원이 나간 것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으로 나간 것은 없고요, 전체 20개 사업에 652억해서 금년 4월에 협약을 다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금년 2회 추경부터 복지회관 설계비 4억, 그리고 인센티브를 30억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15억 내년에 15억.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돈 준 것은 없고 지금부터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인센티브 30억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처음 공모할 때 내건 상큼입니다.

이옥희위원

인센티브를 제안해서 공모를 하신 거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이옥희위원

그런데도 그만큼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이 워낙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고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주민들에게 이렇게 위로금 차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처음에 그렇기 걸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8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올 여름은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사실 올해처럼 무더운 날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동 경로당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에어컨을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은 지정 인가경로당이 있고, 비인가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 보면 많게는 4~5개 정도, 적게는 2개 정도의 비인가 경로당이 마을이 자연부락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혜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인가경로당은 유류대라든지 에어컨, 난방기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까지 동사무소에서 신경써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비인가 경로당이 위치한 곳을 보게 되면 이 경로당처럼 거리가 멀어서라든지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인가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가를 못 받아서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1대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가와 비인가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혹시 그 규정대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7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약 1,300만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비인가 경로당이라도 에어컨시설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주시의 비인가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80개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80개소에 지원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유류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한 네 곳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유류대만, 1년에 50만원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지금 비인가와 인가 경로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인가 경로당에는 정말 잘 하고 계세요. 앞으로 비인가 경로당에도 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해서 인가경로당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적은 세수를 절약하시더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은 지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도 있고, 없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비인가가 있거든요. 비인가 있는 시설은 인가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보통 경로당 하나 짓는데는 1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면 3,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로당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시로 봐서는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을 봐서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대부분 비인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 많습니다. 또 인가에 따른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인가가...

손호익위원

물론 그런 건물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 건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를 하셔서 비인가 건물은 경로당 인가를 내 줄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79쪽에 노인안전 및 건강증진에 92억이 소요되는데요, 경로당 운영지원에 6억 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는 비인가 경로당에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난방비 5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사회보장적으로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난방비 50만원 외에는 다른 것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6억 8,700만원은 몇 군데에 지원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562개소입니다. 8월 말 현재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비인가 해서 유류비 5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 인가된 곳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비인가된 경로당에는 이런 난방비도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비인가 시설도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부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부락을 떠나기 싫어서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즐기고 계시는데 비록 비인가라도 마을 이장님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 여름처럼 더울 때는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금만 더 배려를 하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전부 인가된 곳에만 이중 삼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인가지역도 정 합칠 수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올해 2010년도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경로당 지원비를 빠뜨려서 내년에는 국비가 없을 것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복지부에서 예산을 빠트려서 예산이 없다고 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연료비 등.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경로당운영비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지금 경로당 건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여 해당 읍면동에 자금을 교부을 해 줍니다. 교부해 주면 그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설자금을 여기에서 책정을 해 준다는 것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에 경로당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소나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562개소입니다. 등록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1층, 2층으로 구분되어서 했는데 1층짜리는 몇 군데나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런 자료는 아직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묻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 가보면 1층, 2층까지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1층에서만 활용을 합니다. 1층에서만 때에 따라서 방을 나누어서 한쪽은 할머니방, 한쪽에는 할아버지 방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층이 세수를 포함해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관계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세비로 지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신축할 때는 읍면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노인인구가 얼마인가 이런 것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해서 교부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그 목적에 맞게, 면적에 맞게 활용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복합건물을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하고 마을행사도 하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로당이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해요. 행사가 있을 때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1년에 행사 한 두 번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층을 지어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기이 조금 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지역의 가구 수라든가 노인 수를 다 확인해서 규모편성을 할 때 2층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평가에 의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 공간을, 그리고 복지정책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워 야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마을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아까운 돈을 가지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성건동 본동 경로당이 있어요. 1, 2층으로 상당히 잘 지어놨어요. 2층을 1년에 한두 번 쓸까말까 합니다. 석장동에 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 경로당을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저렇게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세수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이미 시설을 투자해서 활용을 하려면 노인복지정책에 맞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약 다른 것을 못하면 체육기구라도 몇 개 넣어서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일거리를 조성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일거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세우든지, 지어서 던져주고는 관리를 안 하고 버려둔다면 그것은 정말 세비 낭비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도 활용도를 높이도록 운동기구도 넣고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어 놓고 방치해 버리면 엄연히 세수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인가 노인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동천에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셔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전혀 지원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경로당 하는데 인가는 다 지원해 주고 비인가는 지원해 주시는데, 한번 다녀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봉투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플라스틱 통에 하고 있나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별도 수집 통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에는 그런 통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에 음식쓰레기를 날짜를 정해서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때 봉투를 사용합니까, 플라스틱 통을 사용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플라스틱 통입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서울에서 보고, ‘아 이런 것은 참 좋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비닐로 하면 개나 고양이가 물어뜯을까 그런 걱정도 있긴 한데, 음식쓰레기 봉투를 사더라고요. 봉투를 사서 그것을 내놓으면 이것이 음식물과 같이 비료화가 되는 그런 재질이던데,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주시에 소각장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어디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안강과 건천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불로에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안강 청소 소각시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다 흡수가 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됩니다.

이옥희위원

건천도 그렇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안강에서 소각장이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시까지 운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런 시설은 점점 확충이 되어서 물류비용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런 예산은 계상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더 확충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88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천군동에 음식물처리공장이 작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안강읍 청솔이라는 음식물처리공장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한달에 1,000원씩 청솔과 계약을 해서 청솔에 바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경동위원

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대행수수료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감액이 되면 그것은 우리시가 직접 운반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직접 합니다.

이경동위원

직접 운반과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세입에 빠졌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운반수수료가 시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3억 5,900만원.

이경동위원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직접 함으로 인해서 감액이 5억 7,000만원이고 세입이 3억 5,000만원이고 그러면 도대체...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청솔보다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사료화이고 청솔은 퇴비화입니다. 그래서 청솔에서 가는 것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듭니다. 현재 단가도 톤당 청솔에 가면 6만 6,000원을 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에 오면 사료화를 만들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톤당 10만 5,000원 듭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이 91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대행수수료로 증액이 되었는데 청솔이 수거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직접 해서 자원화 시설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줄어드는데 운영대행수수료는 늘어나고 그런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운영수수료가 청솔에 가면 톤당 6만 6,000만원이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오면 10만 5,000원입니다. 경유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는 사료화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듭니다. 톤 당 처리비용이 다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통을 보통 몇 세대 당 하나씩 배치를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가정용은 한 세대 1통입니다.

이경동위원

공동주택은요?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통을 놔두는데, 저에게 민원을 넣은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대수가 많은데 쓰레기통이 하나밖에 없어서 음식물이 넘쳐 흘러서 못 살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는 20세대에 하나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50세대에 하나냐 이런 민원이 와서 제가 알아보고 답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기준은 없고요,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놓아드립니다. 왜냐 하면 가구당 월 1,000원씩 받기 때문에 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이 모자란다고 주민이 청소과에 이야기를 하면 청소과에게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쓰레기통을 더 놔줄 수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통은 아파트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입을 해서 놔두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안 넘치도록 놓으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전에는 청솔이 가서 수거를 했지만 이제는 시의 쓰레기수집 차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한다는 얘기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통을 더 놔도 관계없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수거차를 사서 직접 수거를 하니까 수거비는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청솔이 실어서 다른 데 갖다 주고 처리하던 것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가서 처리를 하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하는 데는 돈이 더 들어가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세입을 보지 않았는데, 석장동이라든지 성건동, 충효동, 불국동, 동천동 이쪽에는 원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행정처분은 벌금으로 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벌금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행정처분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각 동네별로 난리입니다. 사실 제가 충효동에 삽니다만 충효동 뿐만 아니라 석장동 등 원룸이 많은 곳에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행정처분이 벌금을 매긴다면,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려서 행정처분 받으면 주민들도 기분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해서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는 방향, 그래서 행정처분을 해서 연간 벌금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였는지 묻고 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는 수와 금액은 미비합니다.

김동해위원

청소과라고 해서 쓰레기만 덜렁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청소과에서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의식개혁 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행정처분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상습투기자라든지 주민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따끔하게 한번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대행수수료가 용역을 주어서 2010년도 총금액은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으로 계산해서 기정액이 15억 6,000이었다가 추경에 잡으면서 20억으로 늘인 그런 부분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할 때는 금액이 좀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 금액으로 하면 당초에 하루에 평균 60톤 정도를 처리했는데 5톤 이상 불어났습니다. 당초에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당시에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부족분을 했기 때문에 더 불어날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매년 실제 처리한 내용을 갖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근을 해서 월별로 지급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톤 당 10만 5,000원해서 계근이 그날그날 바로 됩니다.

이경동위원

처리 양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톤당 10만 5,000원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문제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문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공사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10%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공사업체가 다 정해졌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정해졌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와 계약을 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사람들이 공사에 자기들이 관여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소각로를 계약한 그 소각로가 별로 좋지 않다, 성능에 미달 된다 그런 유언비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소각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보문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지원조례가 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손호익위원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억 정도 되고요...

손호익위원

제가 선거구에 있을 때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18년에 2억 같으면 약30억, 40억이 지원 되었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조례 제정된 지가 8년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닙니다. 8년 넘었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제가 그때 담당을 하면서...

손호익위원

제가 조례를 정했는데 8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고 하더라도 2억이면 20억 되는데, 물론 쓰레기매립장도 혐오시설이겠지만 공원묘지 아시죠? 공원묘지는 쓰레기시설보다는 더 혐오시설이거든요. 서면에 한 군데 있고 강동에는 공원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보문에서 이 매립장 때문에 주변에 지원조례를 만들듯이 공원묘지가 있는 강동이라든지 서면에도 조례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숙제를 줬는데 저한테 답변 온 것이, 조례를 정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모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촉법이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쓰레기매립장보다는 공원묘지가 더 혐오시설이고 시민들한테 더 불쾌감을 주는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원묘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없는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공원묘지에 주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민들은 많은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10%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바닥만 닦아놓은 상태인데, 현재 매립장이 다 차 가는데 빨리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3개 회사와 은행과 같이 했는데 작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은행자본 비율 때문에 은행이 전부 포기를 하고 현재는 서희와 동부, 동일 3개 회사에서 자기들이 은행에 융자를 내어서, 이제 대출약정이 다 되어서 공사는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내에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금융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은행에서 포기를 해서 새로 대출약정을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빨리 그것이 되어야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빨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조금 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행수수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파트에 노란 통을 놔두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하루에 회수하는 것이 2회 할 수도 있고 3회 할 수도 있고 주민 세대에 따라서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잖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틀에 한번씩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통을 자기들이 사야 되니까, 그냥 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부으면 되는데 자기 돈을 들이기 싫으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과일 껍질 같은 것도 넘치도록 넣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수거할 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터뜨렸는데 실으면서 부주의해서 터뜨려놓고 왜 우리한테 통을 사라고 하느냐, 또 통이 넘쳐서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수거 횟수를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돈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정된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횟수를 늘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을 자기들 부주의로 깬 것은 자기들이 사라고 하더라도, 통을 좀 더 배치를 해 주면 그런 것이 해결될 텐데 너무 인색하게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90쪽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하나도 받지 못해서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제일 위 말씀입니까?

윤병길위원

90쪽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및 설치사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감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50억을 시설비로 해놓으면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50억을 삭감해서 새로 증액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윤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 사실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쓰레기소각장의 자금소요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국비가 350억이고요, 서희와 동부, 동일 3개 회사에서 350억을 투자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향후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시비 부담은 없고 BTO사업을 해서...

박헌오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3개 회사에서 350억을 투자해서 15년간 수수료를 받습니다.

박헌오위원

15년간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시가 수수료를 대납한다는 이 말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향후 15년 후에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향후 15년 후에는 사용이 가능하면 시에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더 좋은 시스템이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고요...

박헌오위원

이 사업이 BTO사업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자기들이 자금을 부담해서 나중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BTO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BTL과 다른 부분이, 양력도 모르겠고 영어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Build-Transfer-Operate라고 해서 민간이전사업...

박헌오위원

민간이전사업?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민간이전 운영...

박헌오위원

민간운영 이전사업 이런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BTO를 정확하게 용어를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누가 물어도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BTO가 뭔지도 모르면 한 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약자를 풀이해서...

박헌오위원

풀이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완공 후에 우리 시가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우리시가 납부한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위원님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옥희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BTO방식은 절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BTO방식을 택했을 때는, BTO는 사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BTO를 했을 때는 이것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투자를 하고 덤벼들었거든요. 제일 문제는 BTL입니다. 우리가 저 686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순수한 소각장시설만 이 사람들이 갖추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주변 부대시설은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소각장 외에 일반 축이나 여러 가지 조경이나...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소각장 부지 안에 있는 조경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1만평이라고 하면 1만평에 드는 모든 기반시설은 이 사람들이 다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2쪽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현재 체납액은 얼마이며 체납가구 수, 체납인원, 체납액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현재 체납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인원은 10만 명 정도 되고요. 건수로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옥희위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고액체납이 많이 된 경우 체납건수가 많은 경우 이랬을 때 체납세 실적 독려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이 되면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난 뒤에는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압류를 하고 난 뒤에는 실익이 있을 때는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한 것은 자동차세인 경우는 자동차번호 영치판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이외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2회 이상 합동작업을 하고 체납분석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제가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1년에 벌어들이는 재산이 1,600억입니다. 사용하는 예산이 13억 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이상입니까?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앞으로 시청을 새로 증축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정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저희들 행자부 사무실 기준에 아주 미달하기 때문에 열악해서 저희들 지상 5층 지하 1층 겸해서 전체 6층에 걸쳐서 157억의 예산을 가지고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참 좋은 생각을 하셨고 저도 청사 때문에, 뒤쪽에 청사가 있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을 보니까 저도 여름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만 상당히 여기 있는 청사와는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 있는 같은 시청공무원이면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느끼고 더위에 고생하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이런 발상이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좋은 청사를 만들어 같은 공무원들이 안락한 생활상태에서 근무해 주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1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통·번역 전담요원, 통·번역 사업운영,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이것 다 같은 맥락인데 이분들 총 인원수가 몇 분이십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통·번역 전담요원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두 사람이고요.

이옥희위원

통·번역 사업운영은 뭡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희위원

119페이지입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통·번역 사업운영은 현지에 이민여성 중에 중국사람, 베트남사람 두 사람을 다문화지원센터에 전담인력으로 두고 거기에 방문하는 해외이주여성이나 가족들에 대한 통·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통역이 필요한 어떤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방문할 일이 있을 때 대동해서 같이 가서 통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 118페이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와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같은 목입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문화가정 중에 의료수급자가 많습니다. 자기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가져서 생활하게 되면, 저희도 그렇지만 특히나 소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실 일이 이분들 행복지수가 과연 의료수급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행복지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르게, 생활이 잘 되고 한국말도 잘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심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다문화가족 해외이주여성들이, 물론 그중에는 형편이 좋고 별 불편 없이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어렵고 또 지식이라든가 모든 생활 전반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 교육전담 인력들이 방문도 하고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직 방문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모두 다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특히 위원님 말씀처럼 더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회복지지원과에서 평생문화학습센터로 이관된 만큼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다문화 속에 포함시킵니까? 교육하고 하는 것 어떻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새터민은 다문화 쪽이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경주에 몇 세대가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저희 동네에 3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불평·불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복지지원과로 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인지 모르겠지만...

손호익위원

경주에도 새터민이 있어요?

윤병길위원

예, 용강주공 영구임대에 30세대 정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에 걸쳐서 기술·취미·교양 교육운영과 관련된 중식·일식요리반 물품 그다음 한식요리반 물품, 제과제빵 주방용품 이것 전부 다 전액 감을 해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문화센터가 예술의 전당이 새로 지어지면 당초에 그쪽으로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때 설치할 물품비를 전부 다 삭감한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기로 됐는데...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작년 5대 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결정했습니까?

현숙

박현숙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6쪽부터 97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유행성독감이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2억 1,000만원 이 정도면 몇 명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단가가 얼마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직 단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작년 단가가 7,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800원으로 계산해서 3만 2,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옥희위원

3만 2,000명분이면 대상자의 몇%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들 60%를 계산하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급여대상자, 장애인, 전염병대응요원 1만 6,000명 해서 3만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올해는 또 신종플루가 변종이 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물론 유행성독감도 중요하지만 신종플루에 대한 예비비는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별도로 예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이옥희위원

하여튼 독감이나 신종플루나 환절기가 다가오면 많이 필요한데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97쪽에 가정보건진료소 신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보건진료소가 지금 옛날 기준보다 요즘 운영규정에 보면 5㎞ 이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진료소가 생길 때 당시는 주변에 병·의원이나 여러 가지 지소나 또 지금 현곡에 추진 중에 있는 새롭게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주민지원센터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까지 전부 하면 너무 중복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를 따져보면 2.3㎞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건진료소의 신축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를 없애 줬으면 좋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와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실 오지지역의 주민들이 병원이 없어 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진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진료원이 방문보건을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실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께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처음 설립당시의 목적은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차 없는 집이 없고 전부 진료하려면 시내로 나오고 하는데, 소수의 인원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예산을 자꾸 하면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시 기준은 그런데 많이 검토해서 잘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0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감소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실정인데요. 다자녀가정 지원에 보면 전액 감이 되어 있어요. 1억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왜 감액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사실 전 시장님께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그냥 돈을, 어려운 의료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자녀 현황에 넷째 이상 자녀들을 조사해 보니까 1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가 차상위가 27명 됐는데 1가구당 300만원 아니면 다섯째는 400만원 이렇게 해서 주려고 했는데 사실 선거법에 걸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못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사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출산장려금 주는 것도 사실 바쁘고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위해가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셋째 놓는 데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아이 많이 놓는 사람들이 경주시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시민인데 이것을 감하게 되면 누가 아이를 많이 놓겠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둘째 셋째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기준이 있었고요. 다자녀가구라면 넷째 이상 기존의, 지금 출생하는 가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다자녀가구 4명, 5명 이런 곳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하셨는데 사실 돈을 그냥 주는 자체가 선거법에 의해서 전혀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이를 넷째 다섯째 놓으면 지원이 없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출생아가 넷째 있으면 출생양육지원금으로 나가는데 다자녀가정 지원은...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자녀가정 지원 이 문구를 보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여기서 사실 지금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로, 앞으로는 이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문성이 보건소보다는 사회복지과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가 처음 간호센터를 설립할 당시에, 사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시설해서 환자들에게 보살피는 간호서비스를 포함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문요양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간호사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이 전문 간호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전국의 롤 모델로 가장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시면, 더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155쪽이며, 세출은 156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올해도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음악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시고 또 기마순찰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봉황대에서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수요일에는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수요일은 없습니다.

이옥희위원

금요일에 있고 토요일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중 삼중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람인원이 적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그냥 폐지하시고 한쪽으로 모아주시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기마순찰단이 다니시는데 크게 관광객들에게 부각되는 이미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정말 사적관리소가 너무 예쁘게 잘 꾸미고, 안압지 주변이고 야경을 너무 좋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두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꽃밭속의 음악회와 사적지 기마순찰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측면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주시면 다른 쪽에, 진짜 안압지 주변에 모든 분들이 와서 칭찬을 하고, 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굉장합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십시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은 계속 권장해 나가시고 좀 안 되는 쪽은 예산을 기이 받아놓으셨다고 계속 운영하지 마시고, 좀 안 되는 쪽은 과감히 폐지를 하시고 안압지 주변이나 아니면 꽃밭이나 이런 것은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방금 이옥희 위원님이 칭찬하셨는데 저는 진짜 사적관리소 직원들이 올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싶은데, 안압지 연꽃을 보고 저는 진짜 황홀했습니다. 관광객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꽃을 가꾸는데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노고를 한 번 더 칭찬 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가보면 사실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꽃이나 이런 것은 잘 가꿔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 제가 올해 뿐 아니라 쭉 보면 한 가지 애로점이 있다,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코스모스 심어 놓은 곳에 보면 토질이 아마 습기가 많아서 처음에 씨를 뿌려서 녹아버리는지 몰라도 거의 보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죽고 없는 곳이... 그래서 토질이 잘못됐다면 성토를 일부해서라도 뭔가 꽃이 다양하게 하면 되는데 군데군데 너무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중간에 보식을 상당히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곳이 있는 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하고, 물론 꽃이 피고 어느 정도 크면 제초작업이 안됩니다만 한 번 더, 여기 보니까 8,500만원 들여서 꽃밭 제초를 했다고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빈자리는 거의 풀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꽃이 펴 있으니까 전체를 보면 보기가 좋은데 그런 것을 조금, 이왕 하는 것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누가 봤을 때 아주 잘 어울리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서출지는 관리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전에 신문지상 내용을 봤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왜 신문지상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서출지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연꽃이 꽃이 적게 핀 곳이 있고 입구에 갈대가 조금 우거진 것이 있는데 소유자가 남산 임씨들 사유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거기에 전면 연을 개체해서, 갈대를 제거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제 시장님 지시가 계셔서, 어제 당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안압지와 비슷하게 조성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사내용을 보고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안압지주변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연꽃이라든가 다들 칭찬을 하셨는데 그저께 기사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출지에 식재되는 연은 일반 연입니다. 일반 연은 8월 중순에 개화가 종료되고, 전국적으로 연이 핀 곳은 안압지 밖에 없습니다. 일반 다른 지역에는 연이 전부 다 개화가 끝났고 안압지에는 저희들이 특수 관리를 해서, 연 종류가 세계적으로 200종 정도 됩니다만 개화시간이 가장 오래 가는 9월 중순까지 가는 품종을 안압지에만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종자를 그렇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그 종자를 옮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관광객에서 빈축을 받지 않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신데, 연꽃은 그러면 몇 년 만에 한번씩 다시 뿌리를 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지금 현재 5년 주기로 새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5년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제가 알기로 3~4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 5년 정도.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 연꽃단지가 조성한 이래로 올해 처음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연뿌리를 새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뿌리하나 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당 7,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매년 씨를 받아서 뿌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매년 씨를 받아서 새로 뿌립니다. 황화코스모스도 그렇고 일반코스모스도 그렇고.

백태환위원장

관광객들이 올여름에는 완전히 인산인해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잘 가꿔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나오시면 항상 칭찬받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보면 예술회관 주차장 한 곳이 있지요?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뒤편 체육관 쪽은 보니까 성토를 해 놨더라고요. 또 임시사무실 썼던 자리는 지금 콘크리트를 부수고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땅은 지금 매입이 됐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성토하고 있는 부지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사무실로 썼고, 보면 체육관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비포장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땅은 매입이 안됐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체육관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뒤편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블럭이 꺼져서 요즘 교체하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땅은 매입이 안됐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보도블록이 꺼진 부분은 우리시의 땅이 맞습니다. 매입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부분하고 그 안쪽에...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안쪽은 아직 매입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만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체육관하고 예술회관 사이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니 차가 못 들어가도록 흙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서 주변정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싫던데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예술회관 뒤편 거기도 조경을 해서 공원을 만든 것 있지요?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도 보면 현재 조경을 하다가 끝에 가면 뒤에 도로 북쪽 편에 성토를 해 놓고, 거기 슬래브 집이 하나 꺼져 있는 집이 있던데...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도 매입이 안 된 겁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매입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직 매입은 안됐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공원을 조성하면서 보기에, 거기를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을 같이 조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08페이지 구황로 완충녹지 산책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구황로 완충녹지 산책로 개설은 동천 우방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용강사거리까지 완충녹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이경동위원

하이마트 가는 용강사거리까지요?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 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위에는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산책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부분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지금 현재 몇%가 매입됐고, 남은 부분이 몇% 남았는지 또 매입하는 순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매입하는 순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조경하는 부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기준 없이 순서대로 주변 부지부터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오랫동안 사유지가 공원에 묶여서 사유지 권리행사를 못한 지주들의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언제쯤 매입이 될 것이다,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 매년 지금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주변 환경의 변화 없이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남은 전체에 개인사유지가 356필지에 35만 3,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매입한, 2009년까지 매입이 153필지에 17만 9,000㎡가 됐습니다. 지금 남은 195필지에 16만 6,000㎡ 남아 있는데 사업비가 4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예술의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계림중학교 옆에 주차장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하나 알아봅시다. 도로변에 심는 가로수, 녹지과 소관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담당 같으면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수가 성장하니까 뿌리가 커질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뿌리가 커지니까 그다음에 소위 뿌리가 커짐으로 인해서 도로에 아스팔트라든가 블록이 노출돼 나와요. 바람이 불고 하니까 더해요. 이런 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정도로 갈라진 곳도 나와요. 이것을 전체 경주시내에, 아니면 가로수를 설치한 지역에 한번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확인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가 올 8월 4일에 처음 조직개편으로, 처음 산림과에서 녹지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어떤 곳은 가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세워야 할 정도로 갈라져 나오고,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성건동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 가면 자전거를 못타고 가요. 때에 따라서는 다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경주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도로가 울퉁불퉁한 원인 중에 첫째 원인이 가로수 나무의 뿌리가 굵어져 팽창되어 도로가 울퉁불퉁해진다는 이야기가 거의 90%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접했으면 보완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도면이 시원찮은 것은 두 가지 뿐인데 하나는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를 해서 관광객에게 보이는 도로변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로수 및 녹지관리 해서 증액된 것도 없고, 이런 것 등을 시급하게 시민의 여론을 듣고 현지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추경 때 올려야 되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할 일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가로수 총연장이 320㎞에 식재된 가로수가 3만 5,000본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울퉁불퉁해서 인도가 파손되고 도로가 균열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계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조만간에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주 시급합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시급한 거니까 그것을 조속히 해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번 추경에 못 올리면 내년 예산에라도 하세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완료했는데,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좀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공원녹지과는 이번 8월에 이관되는 바람에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국·소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하여 지난 6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 포함한 전체를 해당국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상득 전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전문분야의 외부인사들이 결산검사를 시행한 사항이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원안의결하고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에 대해서만 시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안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박헌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전문분야의 외부인사들이 결산검사를 시행한 사항이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