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시·군간에 걸쳐 있는 각종 광역행정 사항이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지역이익과 상충될 때 지역간 분쟁은 물론 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마찰이 우려되어 각종 현 안 사항의 조기 해결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144조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코자 하며 동법 제1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협의회 규약의 주요골자는 경상북도 동해권 행정협의회라 칭하고 경북 동해권에 위치한 포항·경주·영천시, 영덕·울진·울릉군 등 6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조,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시·군간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폐지, 상·하수도 신설·변경폐지 등을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 처리해야할 광역행정 사항으로 동 협의회 규약의 주요골자는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라 칭하고 경북 북부권 지역에 위치한 안동·영주·상주·문경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군 등 11개 시·군을 회원으로 하며 주요기능은 동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안)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은 시·군간 함께 협의·처리해야할 광역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명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후보지 발표와 관련하여 처리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통한 군민의 정서를 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일순 의장님, 황성섭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바 입니다. 이러한 지역 현안사항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진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및 방사성 안전등에 관한 감시를 목적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2001년부터 조례(안)에 대한 여러분야에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영광, 고리, 경주 등 다른 원전지역의 조례와 비교하고 상위법과 연관성, 공통된 의견 등을 정리하여 금년 1월 3일부터 1월 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 후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된 일부 내용과 의원 간담회시 제기된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울진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본 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요건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센터는 그 기능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7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고 센터장의 복무와 감사센터 요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환경감시범위,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조사결과의 관리 및 공개,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제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당한 기간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공포되어 항상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울진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대비 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에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①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할때에는 과세내역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토록 되어 있던 것을 15일로 단축하였으며, ②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③그리고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 두었던 것을 군에 두게 하였으며, ④담배소비세의 용어 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자구수정하고, ⑤재산할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이 매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①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②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만 감면해 주던 것을 모든 노인복지 시설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③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④관련법의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라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의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⑤법인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2. 12. 31까지에서 2005. 12. 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군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 매각 대금의 연체율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군민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①보존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고, ②사용·수익허가를 할때는 8개 항목을 허가조건으로 붙이도록 한 것을 8개 항목과 허가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③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 할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납부토록 한 것을 연 4%로 인하하였고,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하는 아파트·연립주택 등 조례에서 정하는 항목과 동산 등은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연 6%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군유재산을 2개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의 금액이 전년도 납부액 보다 10%이상 증가할때에는 특례를 두어 모두 인상율에 의거 조정하였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단서 규정을 두어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특례를 두지 않고 전액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⑤일부 조문의 정리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시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민선3기 각종 주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각종부지 확보 방안을 계획성 있게 마련하여 적정부지를 조기에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장래 재산적 가치 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게획에 반영된 취득대상 토지는 총55필지 69,262㎡이고, 무상대부 토지는 11필지 127,843㎡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①2005 울진세계 친환경·유기 농업 엑스포 부지 31필지 47,931㎡와 ②여성회관부지 8필지 6,153㎡, ③문화예술회관 부지 11필지 14,527㎡ ④평해보건지소 확장 부지 2필지 357㎡, ⑤울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3필지 294㎡를 각각 매입할 계획이며, ⑥한국해양연구원 및 경북해양 과학연구단지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군유지 11필지 127,843㎡를 20년후 한국해양연구원과 경북해양연구소에서 각각 매입하는 조건으로 무상대부 하고자 합니다. 한국해양연구원에 제공할 군유지는 5필지 86,008㎡이며, 경북해양과학연구소에 제공할 군유지는 6필지 41,835㎡로써 당초 본 부지 제공과 관련하여 2002.11.25 군의회 승인을 받아 재경부소관 국유지와 교환코자 재경부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2. 11. 29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군유지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써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불 승인됨에 따라 금번 수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미래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해양자원의 과학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기관을 본 군에 유치하므로써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상정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각각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고 2003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민선3기의 현안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이니 만큼 조기에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조례안과 200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 12. 31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0조(보험·공제등에의 가입)의 규정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잦은 인감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의 재정 위험 보장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규·변경신고,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써, 그 가입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며,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피해발생 보호를 위해 2002년 11월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11명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재정보증보험에 기 가입한바 있습니다. 그 보험수수료는 1인당 78,400원으로 총 11명에 대하여 862,4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바쁘신 임시회 일정 가운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상수도 요금인상 및 체계개선을 위한 울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를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전환으로 행정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독립채산제라는 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회계운영 재원을 자체 조달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을 20%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수도요금 수준을 살펴보면, 판매단가는 톤당 327원으로 도내 23개 시·군중 가장 낮으며, 이는 생산원가인 톤당 559원의 58.5%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돗물 1톤 공급시 232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셈입니다. 이를 연간 부과량인 421만톤으로 계산하여 보면 약 9억7천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현 실정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며, 빠른 시일내에 100%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율을 높게 책정하여야 하지만, 지역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인상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수도요금 체계개선의 일환으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본요금 폐지로 수돗물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민의 절수의식 고취와 사용량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는 10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어 2011년에는 18억톤의 물이 부족하여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겪게 될 물 부족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물을 아껴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셋째,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계량기를 별도 설치시 세대별 사용량 검침과 수도요금 고지로 사용량에 대한 분쟁예방 및 절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넷째,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하여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하향조정하고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체납요금의 5%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의 가산율인 1.5%~2.5%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가산금 요율을 3%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진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 1월8일 제정되고 2001년 7월 7일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02. 12. 27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울진읍과 평해읍이 2001년 11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3년 3월 3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을 중앙대학교 박명수 총장과 계약 착수하여 2003년 3월 5일과 3월 18일 2번에 걸쳐 군의원님들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린후 3월 2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 결과에 따른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공청회 결과에 따른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핵심전략 사업 SCI-EDUtopia 건설은 크게 과학(Science), 체험(Experience) 교육(Education)으로 정하였습니다. SCI-EDUtopia 건설은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일원(자연녹지지역)에 부지면적 약 11,556평에 건축연면적 3,594평, 건축면적 1,198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건축공사비, 부대시설비 등 총 투자비가 약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SCI-EDUtopia 건설을 위한 세부사업 규모는 과학 교육시설로서 에너지발전원리체험단·물리관·화학관·지구역사탐방관·자연생물실험실·해양실험실·천체 투영실등 모형 전시실 6,400㎡, 교육지원시설로서 과학시험실·멀티미디어실·교육정보자료실·강의실등 2,300㎡, 부대시설 3,106㎡등 총 11,860㎡ 시설의 규모로 신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지역 상권 확장 및 주민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제공으로 신규고용 창출도모와 공공부문에서 관광 휴양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브랜드 구축, 지역개발로 도시성장 효과와 지역내 세수 증대에 기대가 예상되는 꼭 필요한 종합적 개발 사업이므로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시범적 사업 100억원이 지원되도록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도로나 도시공원, 어촌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유관 시책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지역을 연계시켜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며, 울진읍이 지닌 천혜의 자연 환경과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울진세계 친환경 유기농업 EXPO박람회장과 연계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함과 동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당 수준의 발전적 변화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설명드린 SCI-EDUtopia 건설을 통한 울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곤의원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중심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육성계획안이므로 승인함을 통해서 우리군이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