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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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시개발국,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국책사업단,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및 양북면, 감포읍, 양남면, 불국동, 외동읍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첫 번째 순서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인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인 수질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경제도시위원회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권영길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는 보니까 과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해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32페이지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지급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실차조사 연구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기간인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여기 보면 38.17이라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잘못됐지요? 32페이지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3,800만원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자료를 내시는데 업무연찬도 한번 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급방법 개선이라고 했는데 종전과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실차조사를 4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차 84개 노선 전체에 대해서 실제로 공무원과 용역회사, 버스회사가 같이 타는 승객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 회사의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증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는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영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회사에서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실적 자료를 다 받습니다. 세무관계 자료를 받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법인에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안 그러면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세무서에 회사에서 결산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에 보면 용역결과서에 의해서 지급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는 개선된 방안이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종전과 다르게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 보면 수익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회사가 두 개 같으면 또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혼재해서 차량운행을 시키면 되는데 단일회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수익노선에는 차량운행을 자꾸 감소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 용역도 시행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일전에 교통과장한테 보고받기로는 이번 합동조사에는 공무원도 참여를 시키고 노동조합의 관계자도 참여시키고 회사관계자도 참여시켜서 합동으로 했다는 말이 있던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주일간 합동으로 했습니다. 한달간요.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사람을 참여시켰습니까? 공무원 몇 명씩 참여시켰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무원은 버스 한 대에 한명씩 정도는 참석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공무원 한명이 나가서 조사를 했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버스 한대에 공무원이 한명씩 갔으면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이 나갔는데.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5월 1일부터 합동실차를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 하는데 노조위원장, 버스회사가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우리 공무원 한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관리직 한사람 하고요. 48개 노선인데 실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요금함이 75개입니다. 75개 요금함이 5월 1일에 해서 5월 2일 개봉을 하는데, 5월 1일 저녁 10시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회사 창고에 보관해 놓으면, 거기 CCTV가 장치되어 있어 미리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5월 1일의 것을 5월 2일 아침 9시30분에 개봉을 하는데, 그때 자기들이 직원들이 개봉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입회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합동조사 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데 5월 한 달만 해서 객관성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5월 한 달하고 또 업체가 실차, 승차해서 1주일간하고 또한 작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재무제표에 의한 자기들 손실 계산해서 종합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시에서 이런 돈을 특혜같이 많이 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시민대표는 참여를 안 시켰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돈을 개봉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아르바이트가 6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개봉하는 사람은 전부 시민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아르바이트도 시민이긴 하지만 이런 공정하게, 전에는 이런 것을 안 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선방안이라 해서 특단의 조치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들도 참여시키고 몇 분씩 해서 5월 한 달만 조사하지 말고 6개월 동안 한달에 1주일씩 한다든가 해야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5월은 성수기 아닙니까? 8월은 방학하면 손님이 없을 것이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요. 이번에 중간용역 지금 하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중간보고서 나왔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한테 자료가 하나있는데, 중간보고서 전부 다 검토를 해 보셨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용역을 하게 된 취지와 목적은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둬서 우선 1일 1대당 운송원가를 추정해서 산정해야 되겠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84개 전 노선에 대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1년간 손실보상금을 수정해서 거기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과 올해 손실보상금 33억씩 줬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71억.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다 해서 그렇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조사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국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과 다른 그쪽에 각종 지급되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유가보조금까지 합해서 70억 정도 지급했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71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용역중간보고서에는 대략 얼마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중간보고서에는 대략 3~40억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이의를, 회사 측에서 와서 그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감가삼각비를 잘못 계산했다, 좀 해 달라는 것. 또 하나는 이유를, 우리가 3% 정하니까 손실보상에 대해 샘샘해서 거기에 영업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3%를 잡아놨더니 너무 낮게 잡았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4.5% 잡았다는데 왜 그러느냐. 또 하나는 내구연한 차량연수인데, 차량 감가삼각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책에 의해서 지금 163대의 버스가 있는데 그중에 101대가 CNG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고, CNG버스 그 자체가 1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 보통 시내버스의 차령은 9년입니다. 9년 이전에 자기들 했으니까 이것을 거기에 맞춰놓고 감가삼각비를 개선해 달라.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중간보고서를 잠시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바탕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3년간 재무제표 자료가 운송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차량 1대당 운송수익금도 운송업체에서 나온 자료 그다음 2009년도 월매출 집계표, 집계표도 운송업체 자료제공 그다음 용역업체에서 운송업체의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또 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익금 분석표도 업계제출 자료에 의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운송원가 재무제표와 그 안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다 운송업체의 자료에 의해서 조사가 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운송업체가 준 자료와 또 우리 표준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운송사업소에는 앞에 표준자료와 운송업체가 자기들이 낸 자료하고 우리가 옆에 보면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이 바로 용역업체에서 합리적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고 우리의 자료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종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조사에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있지요? 공무원, 노동자, 회사측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5월에 수익금 실사조사 하는데 참여했고,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요금함 7월에 확인하는데 참여했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처음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결론에 보면 그렇습니다. 운송원가 산정 등에 있어서 운송업체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려고 했으나 운송업체 세부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다음 관련 공식 협의체나 세부조사 하는 다른 기관이 없어서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내용도 있고요. 운송업체 재정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지금 1차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께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시도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1년에 70억 넘는 돈이, 물론 시비가 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재정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결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부담스럽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 경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턱없이 보조금이 부족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버스기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돈 다 벌어서 재정운영 되는데 이 사람들 그 돈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업 확장하는데 왜 돈을 일년에 이만큼 주냐고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부담을 덜고 하려면 심의위원회, 우리 경주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말 시내버스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이용하는지도 조사하고 회사가 정말 어려운지 그다음 회사에 고맙다고 인사도 해야 되고, 부당하게 경주 혈세가 나가면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새로 다 오셨는데, 종전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계전문가들도 넣어서 진짜로, 경영하는 회사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서 하지 말고 중간에 우리가 세무법인 같은데 의뢰해서 회사경영 건전성평가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종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0일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저께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각종 위원님들 14명이 의견제시를 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1주일 더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1주일 연기를 줄 계획입니다.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연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년에 70억이 넘는 돈을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용역보고서 종이 하나로 지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거든요. 전에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최종보고서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실 거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보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고해서 잘 검토해서, 의원님들 한테 의견을 듣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내버스 요금함 합동실차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중간평가보고자료 18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표 실차조사해서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실차조사라 실지 차에 탑승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요금함만 조사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요금함을 터는데 거기에 돈이 얼마 나오는지 노선별로 그걸 구분하는데 한달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실차조사일, 7월 23일부터 26일 4일간은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는데, 방학하고 이런 일정이나 기간은 관여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성수기가와 비수기가 감안되는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성수기였고요. 7월 같은 경우는 방학초기 때문에 비수기를, 그래서 맞춰서 그 이후는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비수기 때 저는 실차조사를 해서 또 이렇게 용역자체가 보고 될 때 실제로 승차인원을 보니까 적다고 보고되면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앞에 5월 성수기에 저희들이 현금실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작년에 자기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재무제표와 통합해서, 종합분석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럴 것 같으면 성수기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도 그 기간 안에 또 실차조사를 하고 비수기 때도 실차조사를 하고, 요금함도 그렇게 해야 가장 객관적이 것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요금함 털 때 조사한 것과 또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실차조사 한 것 합쳐서 하겠습니다만 더 객관적이려면 실차조사도 5월에 한번 하고 또 요금함 조사도 7월에 한번 하고 해야 비수익노선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조사되었다면 더 객관적이지 않겠냐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성건동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건동에 배수펌프장 2개소가 설치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JC 앞에 있는 성건동 배수장은 지금 실지로 완공했고 지금 동대사거리 주공아파트 앞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용량이 맞습니까? JC 앞의 것이 분당 135톤, 주공아파트가 105톤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성건동 전체가 240톤인데...

서호대위원

2개소에 분당 240톤인데 이게 한 장소가 분당 240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JC 앞의 것이 분당 135톤이고 주공아파트가 분당 105톤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지역이 강변로 일대 저지대로서 침수대비지역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얼마 전에 인근 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배수펌프장입니다. 이게 펌프 4대에 분당 330톤의 처리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도 180몇 억이 들어서 했는데, 며칠 전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시간당 66mm가 왔는데 이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홍수가 났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이 분당에 이 톤수를 소화해 내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한 사전조사 부분에 어떻게 해서 이 용량으로 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최근 대구시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을 보면 스크린에 이물질이 끼고 작동이 불량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 이런 배수펌프장이나 하천을 개수할 때 지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 빈도 정도로 했습니다만 이 배수펌프장은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계산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비가 오는 게 통계를 낼 때는 몇 년 기간동안 과연 그 지역에 강수량이 얼마나 됐냐는 통계로 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지금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것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통계적인 것보다는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시간당 66mm면, 지금 시간당 100mm 이상 오는 데도 있는데 과연 이 정도의 용량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올 때 저지대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우려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지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전문기관에 검토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100년 빈도로 했기 때문에 1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온다면 몰라도 그 이하는 다 배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시에는 참고적으로 91년도 글래디스 때 최고 시 우량이 불국사 지역에 91mm가 한번 있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글래디스 때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91년도입니다. 그 후로는 현재까지 그 이상 강우강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때가 TG에 물이 차서 경주에 차가 진입하지 못할 때 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로서 이정도면 충분하게 홍수는 예방할 수 있다고 계획해서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하천계수가 상류에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업무보고 순서 시간인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질의만 해 주시고 종합적인 문제는 마지막에 질의해서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국장, 과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증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질의나 질문이라는 용어도 쓰지 마시고 신문이라고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연번 1번부터 8번까지 페이지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12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세입세출 목별 전액 불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7건에 8,271만 8,000원이 불용됐는데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전체 이 건만 부대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 다른 명목의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감리비 절약을 한 미집행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규모 지역사업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아니고 저희들 옛날 건설과에 도로계가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넘어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못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끝나고 남은 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잔액입니다. 절약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잔액이라고 표기 안 해주시고 미집행이라고... 그러면 잔액 남은 돈은 다른 목으로 바꿔서 사용 못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요즘은 새올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쓰고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포~노동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 3,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보상을 한 건도 못할 형편이라서 이월시켰다가 방폐장사업비 돈이 확보됨으로서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확보해서 이 사업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해야 되지 왜 전액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부 다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다, 그 말씀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3번까지 페이지는 1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10번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국 시동 귀격마을 진입로 설계변경 금액이 14.6%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에 암반이 일부 노출되었고 그다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 설치구간이 늘어나고 해서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차피 이 구간에 사업이 되어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옹벽이 50m 추가 됐는데, 추가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0m같으면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1,000만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L형 측구가 있고 J형 측구가 추가됐다고 했는데, J형 측구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J형은 우리가 보면 J자가 위로 안가고 밑으로 역J자 형이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J형입니다.

엄순섭위원

J형 측구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측구가 U형으로 있고 위에 다시 붙어있고 옹벽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변경을 두 번 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한번도 아니고 두 번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차할 때 보면 우리가 암반노출에 의해서 한번 했고 나머지 추가 물량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계장, 과장, 국장이 서류상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물량도 아니고 노폭이 협소해서 했지요? ○도시개발국장 강두언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 시 이거 조사불량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지하에 있는 건 저희들이 보링을 해서 설계를 못하고 조기발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엄순섭위원

노폭협소라는 것은, 추가로 물량 하는 것은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할 수 있지만 노폭협소라는 것은 현장 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노폭이 협소해서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조사불량이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에 노폭도 확장하고 또 우리가 옆에 측구도 보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 실지로 4,400만원은 입찰 잔액에 의한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더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추진해준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고 조기발주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을 주는 것은 추가 설계를 하지 말라고, 가능하면 추가설계를 하자마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다 설계를 그릴 수 있지만 시간상 또 전문지식이 없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물량을 다 소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잔여구간이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 잔액으로 변경해서 마무리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주고 설계변경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9번 15쪽에 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현황에 보면 패소된 것도 되고 화해권고 결정도 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이 들어오면 그전에 아마 사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이 없다가도 불시에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내용을 보면 일부 패소원인이 시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패소원인이 있고 한데,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협의를 할 때 물론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에 갖춰서 이야기 하겠지만 너무 탄력성 없이 기준을, 잣대를 그어버리니까 민원과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몇 건을 보면 판결에 실질적인 패소는, 이것은 소송이 안 들어와야 될 사건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도 그렇지만 담당국에서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소송까지 들어 올 때 되면 공무원 신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참고로 하셔서 탄력적으로 소송을 안 당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최대한 친절로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5쪽 맨 위에 패소사유가 도로편입당시 보상금 지급 영수증 등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로편입 사유지인데 보면, 원화로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7호선에 편입된 사항입니다. 황오동 123번지 쪽인데, 원화로 개통한지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보상금을 옛날에 지급했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958년도에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사용했으니까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사용금액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못 찾아서 저희들이 보상해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수기로서 70년대나 이때 보면 사본을 만들어 놓거든요. 보면 (인)이라고 해서 볼펜 뚜껑이나 붓 뚜껑이나 이런 것으로 사본을 만들어 놓는데 법정에 가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수기로 붓뚜껑을 찍어서 누구누구 (인)으로 했느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화로도 그렇고 옛날에 5년 전에는 화랑로에도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니까 뭐라 하냐면 공무원 위증으로 다시 또 과태료로 매겼습니다. 지금 퇴직하고 안 계시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때 당시 공무원이 그 처분을 받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한 5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행정관행이 그랬으면 전체가 다 문제 되면 보통문제가 아닌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판결하시는 분들이 그걸 인정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증빙서류가 확실하지 않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그 영수증하고 그때 자료가, 영수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등이 불충분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수증만 문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관행이 잘못됐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럴 수 있지요.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올 여름 굉장히 더우신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전이나 자녀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볼까 합니다. 모두가 다 경주시민과 우리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신문하고 싶은 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안강의 풍산금속에 보면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대장이 있는데 87년 1월 13일부터 2013년 12월 3일까지 사용허가기간이 있고 이것을 허가 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밭으로서 박성향 씨라고 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풍산금속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벚꽃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은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고 출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들의 사내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풍산금속 공업지역 안쪽의 부지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풍산금속 들어가다 왼쪽 편에 연립아파트가 있고 한 것은 사실 풍산직원들의 사택이거든요. 그리고 제방 둑을 따라서 우측 제방 둑으로는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앞의 입구에 있는 교량을 통해서 출입을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163세대쯤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이나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기를 위해서 벚나무하고 이런 게 오래 전부터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게 하천부지 사용자가 박성향 씨인데 이것을 풍산금속에서, 그러면 박성향 씨가 풍산금속에 사용하라고 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입증을 못해 봤는데요. 박성향 씨가 아마 옛날 87년도 점유할 때는 풍산의 가족이 아니었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이 하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라고 양도해 줄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한번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정당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풍산금속에서 개인의 하천부지를 자기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그러면 이 하천부지를 풍산금속에서 점유해서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또 이런 민원도 안 들어올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4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37쪽부터 47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증인, 25쪽 밑에 세 번째 교동 천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실사설계용역 이 건 말이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용지보상을 6,625만 1,000원을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신청을 하니 불허됐죠? 이 사업 못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사업장 선정이 옳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안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사천왕사지, 월정교 주변은 문화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진 지역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땅은 싸놓고 도로를 못 내니까 필요 없는 땅을 쌌잖아요. 앞으로도 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과에서 남산탐방로를 월정교로 해서 연결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탐방로가 되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이 건으로 봤을 때는 보상한 금액을 반환받기가 어렵고, 안 해 주잖아요. 필요 없는 땅을 쌌고, 그래서 이런 문화재가 분포된 지역은 지금 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물론 도비가 여기 지원된 사업인데 도비가 아니라 국비라 할지라도 사업 선정할 당시에 신중을 기하고 먼저 문화재 형상변경신청을 해야지요. 해서 확인을 받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예산이 서 있어야 문화재청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돼버리면 돈만 6,600만원 버리잖아요. 탐방로 안 되면 헛일인데, 돈을 못 쓰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이런 관계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구두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연번 16번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곡면 강정보 긴급보수공사 사업비 대비 도급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관급자재 얼마고 품삯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도급액이 1,970만원이고 나머지 관급자재하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경주시 수의계약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난해 2009년까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은 1,000만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은 1,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연도별 수의계약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007년도부터 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008년도에는 1,000만원 되어 있었고요, 2009년도는 2,000만원, 조기집행하면서 정부에서 1,000만원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1,000만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원래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것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자체별로 조정한다면 경주시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약부서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시 수의계약금이 1,000만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도급액이 1,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1,000만원 일 때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5,000만원쯤 되면 건설업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익금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익금이 쉽게 이야기해서 차포 떼고 나면 남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월급 정도는 챙기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1,000만원 한 것은 어떤 업체에 혜택을 주지 말고 수의계약 할 때 그 문제 때문에라도 5,000만원,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 했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사업을 자꾸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한 건을 5,000만원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기준에 걸려서 서너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로공사가 아니고 긴급보수 할 때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수의계약 금액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 특정업체에 혹시 공사를 여러 건 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보면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할 때 돌려가면서 시내 지역업체 중에 선정해 주고 또 전문성이 있는 일들은 전문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한 두건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41쪽 마지막 북천내 운행 금지표지판 설치가 두 번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인하면서 이중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임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엄순섭 위원님이 신문하신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덧붙여서 신문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2008년도는 1,000만원, 올해 2010년도 1,000만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2009년도에 혹시 국장님 수의계약으로 사업한 건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도시개발국 건설과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시 전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 전체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 포함해서 지금 2,05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약264만원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장님이 잠깐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 1,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액수가 260만원 정도 같으면 가격이, 보통 보면 1,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되는 것은 갈라서 반은 하고 놔뒀다가 또 하고 하는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전체의 10% 정도 사업추진은 되지 않고 민원은 발생하고, 어떤 건설업체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결과 1,000만원을 했을 때와 2,000만원 했을 때와 예산절감에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건설국장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작년 한해만 해도 본청과 읍․면․동에 2,050건인데 사업비가 264만원 정도 됐을 때, 그러면 올해도 지금까지 사업비는 국장님이 계산해 보면 대충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1,000만원 했을 때와, 주로 보면 1,000만원으로 사업을 일부분, 완전히 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또 하고,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면 1,000만원하는 걸 1,500만원 2,000만원이나 형평성에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전문위원님, 서천둔치 강변 조깅로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증인께서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것이 서천둔치 장군교 화장실입니다. 지금 화면이 흐려서 그런데 화장실 안에 저렇게 더러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전부 다 저 화장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도 간혹 산책을 좋아해서 가서 이용을 합니다만 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저 관리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산업국인지 잘 몰라서 도시건설과라고 이야기해서 했는데, 화장실은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규격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국제규격은 없고요. 저희들 현재 조립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표준규격이라고 해서 보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제가 경제산업국에 가서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3페이지 연번 17번 오야지구 배선개선 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늦게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총괄입찰을 한 관계로 1차, 2차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완공목표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야지구 배선개선 사업은 침수나 아니면 형산강이 범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시로 이 지역은 저지대기 때문에 강우량이 200mm 이상 오면 침수가 됩니다. 형산강에 그런 곳이 서너 곳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배수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완공목표가 2014년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어제 현장가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2014년 전에 형산강이 범람하거나 침수되거나 했을 때 대책이 없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로와 이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다소...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배수시설이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배수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배수는 일반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되는데, 지금 어차피 배수개선 사업 하는 것은 범람했거나 역류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예산 130억을 들여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위험을 대비한 재난시설 아닙니까? 재난대비시설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확보가 어렵다, 전액 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30억씩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 가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연차적으로 해서 될 사업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내년에 닥칠지 올 연말에 닥칠지 모를 위험재난 대비시설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니, 본 위원이 가봤을 때 좀 더 집행부는 어떻게 든지 노력해서 이런 사업은 완공을 좀 당겨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 현장을 가보니까 2011년도 30억, 2012년도 30억, 이것도 보장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액 130억일 뿐이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도 증인께서 예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괄예산을 좀 당기는 방법을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해마다 30억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국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배수개선 사업대상이 경북에는 낙동강 주변과 저희 형산강 주변 밖에 없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총괄 포괄예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들 사실 첫해기 때문에 15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농림식품부와 저희들 인맥 있는 분들을 모두 찾아가서 배로 늘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국장 자리에 오기 전에 농림식품부의 관계자와 아시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올해처럼 30억 정도는 줘야 된다. 그리고 2014년까지 무조건 마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이 영전되셔서 다른데 좋은데 가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챙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1페이지입니다. 황성 5일장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진정도 많이 들어 왔는데 황성 5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그 장은 10년 전 쯤에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상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소유자가 포항 분이었는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연세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한 분 두 분 나와서 팔고 하다보니까 장터가 커지고 현재는 120점포가 장날마다 오는데 그중 30%만 경주분이고 나머지 분은 다 외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최근에 조성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검토한 것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노점상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난해 2억 5,000만원 요구했다 1억이 반영되어서 그 1억 중에 술과 떡축제 할 때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떡 축제의 노점상은 거의 100%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장소에만 장사를 했고요. 그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이 황성시장을 단속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남은 돈이 7,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연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6월 30일 대집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들 용역업체와 노점하시는 분들 몸싸움이 있었고,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는 현재 계도만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님들과도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지역에 나오는 토산품에 대해서는 30% 되니까 조금 이용을 하시더라도 외지분들의 상품은 이용을 하지 말자는 플랜카드도 붙여봤고 매일 전단을 만들어서 매 장날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근절이 안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곳이 교통난 체증도 생기고 또 파는 물건들이나 음식들이 전부 비위생적이고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들 아닙니까? 물론 허가난 제품도 있겠지만. 입구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은 정말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데, 물론 서민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조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의를 보면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5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연번 23번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같은 주택인데 이 확장공사 예정이 언제쯤 됐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산은 반영되더라도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증인께서 이 사람 민원 이의 신청서 들어온 것 내용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처음에는 사유지내 측량하고 도로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두 번째는 도로확장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똑같은 내용으로 도로확장에 반대하면서 내 마당이 줄어드니까 하지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람 이야기가 주택에 조용하게 살려고 왔는데 자기 부지가 넓고 하면 떼어줘도 관계없는데 사실 좁은 부지에 일부 확장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주택의 용도로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들다, 그런 내용 같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아마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아마 도시계획상 전혀 예정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주민숙원사업 하는 건, 확․포장은 계획 없이 그냥 임의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 녹지지역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도시도로계획이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3m미만 도로를 이용하는데 따라서 확장을 해 가고 또 지역민들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확장을 건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자기도 대지가 4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편입되어 사용하는 3m 도로에 한 40㎡ 들어가 있고 확장하는데 또 40㎡ 들어가니까 자기도 딱한 입장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공무를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 한 사람도 시민 아닙니까? 세심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60번 70쪽입니다. 둔치시설 공사현황에서 제가 신문하고자 합니다. 서천둔치에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전 정복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도 있지만 편의시설 실태가...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연번 추가2번하고 다음에 신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귀룡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연번 추가2번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지난 책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61페이지 2010년도에 현곡 하구리 서당골 진입로 개설입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현곡면 하구리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현곡면 하구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언제쯤 시행을 합니까? 그 다음 화면 여기도, 그리고 또 화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도저히 교행이 불가능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본 도로는 사실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비법도로는 아니고 비법정도로에 저희들 숙원사업 마을도로인데 연차적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토지보상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예산이 3,000만원뿐이니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보상된 구간은 추진하고 더 확보를 해서 나머지 구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착공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빠지지 않도록 읍․면․동에서도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민원을, 이렇게 면사무소나 시청에 민원이나 진정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결과는 통보를 해 줍니까? 언제쯤 이 민원이 된다, 안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쯤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정복희위원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청구하잖아요. 진정도 내고... 그럴 때 있어서 그러한, 말하자면 길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라든가 안 그러면 보안등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을 청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은 민원처리한 사람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가부간에 된다, 안 된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통보는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은 구두 상으로 며칠, 일주일이나 보름 이렇게 해 주겠다 말씀을 드리고 공문을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이면서 제가 또 민원을 면사무소에 이야기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데 제가 하는데도 이렇게 답이 없으니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민원을 얘기할 때는 정말 하대세월입니다. 가서 다시 물어야 겨우 답해줄 정도인데 그런 민원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디십니까?

정복희위원

현곡면사무소에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60번부터 93번까지 페이지는 64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아까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앞에 나온 자료라서 페이지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재편집하면서 섞여서 죄송합니다.

박귀룡위원

아닙니다. 둔치시설공사. 연번 60번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서천둔치는 시민들을 위해서 참 시설이 다 잘되어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몸이 불편하거나 그다음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물론 황실예식장 건너편에 차 내려 가는데 안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쪽을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주여고 뒤편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두 군데.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오려면 방법이 없어요. 계단은 몇 군데 되어 있지만 휠체어 탄 분이나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이 산책하다가 아니면 즐기다가 중간에 올라올 방법이 없어요. 다시 자기가 내려온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쪽지역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몇 번 시에도 이런 편의시설을 확충해줘야 되겠다 라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민편의시설은 누구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최소화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불편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으로 시설이 자꾸 형성된다면 이건 경주가 누구보다 살기 좋은 경주고 복지경주라고 하는 부분하고 전혀 배치되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사실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위해서 둔치에... 북천둔치는 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와 시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협의가 용이합니다만 서천은 사실 형산강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부산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뿐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은 전주도 뽑아내라 하는 입장에서 돌출된 시설물을 하기엔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황실 예식장 앞이라든지 여고 쪽처럼 하려면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청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준공할 때도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국가하천에 이런 시설물을 해서 홍수가 지면은 차량을 이동시켜야 되고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주차면적이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차들이 하도 많이 주차를 하니까 거의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라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차공간이 불법이든 아니든 어떤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계단을 만들 수 있었다 말이에요. 그렇죠? 계단은 그 두 군데 이외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실지로 어떻게 보면 황실예식장 건너편은 인도가 아닙니다. 차가 이용하지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박귀룡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는 휠체어 탄 사람이나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면 위험해요,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옆의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황실예식장 건너편도 인도로서 보호 기준이 안 되어 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경주여고 뒤쪽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그만 둬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프트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황실예식장 주차장 내려가는 길옆에 노약자들이 내려 갈 수 있는 인도를 확장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증인께서도 앞으로 시정을 하실 때 이런 편의시설이 안 해도 될 우외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본시설로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기본시설로 인식했으면 벌써 만들어졌을 건데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없고 허가받아야 되고, 그러면 계단은 어떻게 허가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둔치에 어떤 추가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둔치에 진입하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둔치에 진입하는 어떤 시설물들이 다 허가받고 힘들다 하면 밑에 그것 다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화장실 문제도, 적어도 관광도시이고 경주가 정말 살기 좋은 경주인데 화장실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관리가, 이건 또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에도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요. 간이든 어떤 형태든. 이런 기본시설들이 전부 추가시설이나 우외시설로 자꾸 행정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도 안 되고...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내가 그래도 그것 하나는 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덧붙이자면 증인께서 돌출부분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돌출 아니더라도 지금 경사지게 45도로 비스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물론 가능합니다만 경사가 높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박귀룡 위원께서 그런 쪽을 염두를 안하고 하다보니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서천은 국가하천이고 북천은 지방하천이라서 도나 시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북천이 경주여고 뒤쪽부터, 얼마 전에 시설물 조경하고 하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방금도 박귀룡 위원이 이야기할 때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사실 주차장도 불법이고 모든 게, 산책로에 있는 가로등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그런 국토해양부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서천에는 모든 산책로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민원이, 운동시설이라도 좀 해 놓는 게 너무 좋지 않으냐 했지만 사실 시민들이 그게 국가하천이라서 시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천에는 지금 소방서 건너편 좌안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우완입니다.

서호대위원

우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에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 무슨 공원형태를 조성해 놓고, 거기는 운동시설이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서천 황실예식장부터 해서 구안교까지가 북천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문까지입니다.

서호대위원

보문로까지 입니까? 거기는 연결해서, 연장을 해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보통 보면 거기까지 운동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 쪽에는, 우완 쪽에도 좀 체육시설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올해도 북천 산책로 우레탄 시공을 알천교까지는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원래 저희들이 분황사 뒤까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우리 도시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알천교 쪽으로, 분황사하고 사이에는 그린21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늪지대도 있고 버드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들 도시건설과에서는 사실 시설물을 못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실 좀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고 뒤에도 얼마 전에 장대 소나무 심는 것을 저희들 도시건설과에서 규제를 시켰습니다. 왜냐? 그런 나무들이, 풍수해가 몇 년에 한번 올지 모르겠지만 넘어져서 교량을 가로 막는다던가 하면 전부 다 인재가 되거든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공사 같은 것은 조경이나 환경에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북천 공사할 때 처음에는 소나무 식재하려고 갔다 놨다가 못 심고 다른 나무로 대체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작은 나무로 대체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좋은 공간에 느티나무나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관목 정도를, 하천법에서는 키가 작은 나무들은 심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사실 안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천을 지난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에 의하면 하폭을 현재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간에 하천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들은 안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경주의 예로 지금 서천은 물이 와서 지금 산책로나 조깅로가 범람, 침수되어 한 적은 있고 거기서 현곡 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북천 쪽으로는 보문호수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설치된 인공 설치물들이 침수된 적은 아직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보문 상류에 덕동호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잘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남천은 박물관 뒤에서부터 지금 고속도로 나가는 무슨 다리 입니까, 오릉 뒤에 거까지가 남천으로 재정비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형산강하고 마주치는 데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서천은 지금 터미널까지고,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터미널 서천교에서 다시 남천 연결지점까지는 어떤 하천정비계획이, 지금 제가 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는 사업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형산강 치수계획에서 시행을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이 이미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천교에서 남천 연결하는 구간 2.7km하고 맞은편에 나정제하고 해서 200억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우완 쪽은 남천 연결하는 쪽은 각종 산책로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사실 4대강이 안 됐으면 올해쯤 아마 착공을 했을 건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치수 쪽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올해 착공을 못했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하천계획과에 내년에는 착공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 놨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내년에는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사업비는 국비, 도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서호대위원

그것 합해서 200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2.몇km 입니까, 그 구간을 사정제라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 드는 예산은 그 만큼 안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그렇게 안 되지요. 110억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건너편 서천교에서 서학으로 가는 쪽에 합해서 200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같이 안 해도 되지요? 서천교에서 사정제를 먼저 할 수도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은 남천 연결하는 걸 먼저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박물관에서 남천 정비사업이 2011년으로 완공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물관 뒤에서부터 남천을 와서 다시 거기서 사정제로 연결되어서 서천까지만 연결되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는 보문로까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서학제는 돈이 150억 정도 드는 예산이니까 예산확보도 그렇고, 사정제만이라도 하면 경주 들어오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다니는 관문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하천정비를 해놓으면 경주에 처음 외지인이 들어오면서, 고속이나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서 물론 하천이 우리가 지금 4대강 살리기부터 하천을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4대강이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경주도 그 부분은 사업비 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증인께서 다 신문대에 서서 증언하시는 부분들이 계속 이 분야에서 공직을 해 오셨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제가 또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번 93번 72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것 보통 통상적으로 관정 한 개당 예산이 5,000만원에서 7,500만원 들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보면 개발사업 업체가 있는데 거의 다 경주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건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경주지역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각 읍․면․동의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분리하는 게 뭐냐면 착정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도급을 줄 수 없는 게 기술 분야가 다릅니다. 건설업 면허도 다르고요. 기계, 전기도 다르고 착정하는 부분도 다르고, 지질이니까요.

박귀룡위원

한국개발이나 태영이엔지, 경주건설기기, 동화개발 이 업체들이 다 면허를 안 갖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런 분들이 지질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은 건설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기는 못합니다. 전기는 종합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 기계는 또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저는 분리 발주하는 게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입찰 붙이면 지역업체가 참여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발주 하는가 이렇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리고 하면 분야별로 나눠주면 서로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고요.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하는 건, 5년마다 영양평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면 영향분석을 하는 데는 많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자탐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또 이게 전체 우리시에 관정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고 먼저 개발한 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의가 보면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쪽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나갑니다. 분리를 못해서.

박귀룡위원

영양평가 입찰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지역에도 영양평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시에는 소규모는 할 수 있어도 대단위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국가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도 건천읍에서 모량리 암반관정 영향조사는 경산에 있는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입찰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영향평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만약에 5,000만원이라고 할 때 전체적으로 다 나눠야 되거든요. 1000만원씩...

박귀룡위원

영향평가 관정별로 안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는데 인근 관정하고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인근에 현재 가정집에 묵고 있는 가정 우물도 조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암반관정 한 개를 가동을 하면서 하면 24시간 채수를 한다든가 하면 인근의 물이 줄어드는 영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로 전파탐지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 1,000만원 해가지고는 한 공도 잘못하면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것은 분리해서 안 되고 수의계약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입찰을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한해 대책 관정발주공사 2009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25개 관정 발주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해 대책 관정은 굉장히 긴급사안 아닙니까? 한해 대책하기 위해서 관정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긴급예산이 편성되는데 제가 25개 관정발주공사를 봤을 때 대부분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예산 책정하고 완공 되는 게 한 4개월 정도, 계약하고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계약하고 또 완공되는데 한 2개월 정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건 절차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건천 화천3리 참나무들하고 외동 녹동리 고개들하고 천북 물천1리 화명성지 이건 보면 7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해대책 세우는데 관정 예산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해서 편성된 이 예산이 이렇게 한 6개월이나 5개월이나 7개월 진행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예산수립 책정하는 취지 자체도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2009년도 25개 한해대책 관정발주공사 이루어진 것 통상적인 4개월정도, 예산책정부터 완공까지 4개월 정도 되는데 한 3개 정도는 5개월, 6개월, 7개월 걸렸어요. 한해대책 세운다고 관정예산, 추경예산 급하게 해가지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해대책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도비하고 해서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초기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곡지 같은 경우는 모내기 전에 저수율이 22%되고 우리시 전체 평균이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중간에 많이 썼고 도비도 저희들이 많이 얻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차 급하니까 모내기 전에 예산있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5,000만원 다 못주고... 왜 그러냐 하면 착정을 하다가 물이 계획한 수량대로 안 나오면 그 공은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5,000만원 배정 안하고 착정할 수 있는 3,000만원 범위 내에 주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다보면 폐공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옮겨가면서 파면, 한 공을 파는데 보통 보름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한 달 정도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또 해야 됩니다. 채수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예산편성하고 이런 게 다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나중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 10월 달에 준공한 것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3월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10월에 완공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5월에 예산 책정되어서 10월 26일 완공되고, 이런 것은 그냥 필요에 의한 것보다도 긴급 한해대책 세운다고 예산편성해서 관정 뚫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급한 예산은 급하게 집행이 되어야지요. 보통 TV를 보면 수해대책 돈 내러 간다는데 마지막 내려가는데 까지는 한 세월 걸리는, 우리 경주시는 이런 긴급적인 사항들은 빨리 신속하게 집행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박귀룡 위원님 신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하는데 4,000，5,000，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지하수 전문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사업량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한국개발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에서 동장들이 사업을 급하게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해서 하거든요. 착정을... 일단 한해대책 할 때 보면 계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탐사를 시켜서 지역에 물이 있다하면 자신 있는 업체에, 서비스를 잘하고 개발을 잘하는 업체를 읍․면․동장님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한국개발이 더 많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한국개발 경주 업체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경주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다 경주업체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하면 사업신청 업체가 많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주에는 지금 현재 5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든지 읍․면․동으로 갈라서 한 것을 모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의는 있습니다만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이게 한 업체가 너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다음에 읍․면․동에서 재량으로 한다지만 건설국장님께서 이런 걸 좀 챙겨서, 사업계획이 전부 다 건설국으로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배정을 하셔서, 이거 우리가 봐도 한눈에 보이는데 일반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잘못되면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잘 좀 챙겨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지역 업자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면허가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69페이지 육상골재 채취현황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이거 정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건데, 인․허가 때부터 복구때까지 인근이나 소유자로부터 또 채취업자로부터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쯤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개소 정도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사업을 마치고 복구를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골재 채취하는 업자들이, 지금은 법 준수를 잘 지키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민원이 크게 많지는 않더라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현재 골재 복구를 완전히 안 해서 업자들로부터 무슨 사업이 어렵거나 부도가 났거나 해서 행정에서 예치금으로 복구한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난해에는 한 건 있었고 올해에도 한 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난해에는 강동 왕신 쪽에 저희들 대집행을 한번 했고요. 올해는 천북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복구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하고 모내기까지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복구예치금을 받을 때 충분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업자들이 안하면 복구하는 비용이, 예치한 금액가지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치금액으로 하면 다 조금씩 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남아요? 그러면 공기연장은 수시로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게 계약에 의해서 육상골재를 채취하는데 하다보면 사업자가 부도날 수도 있고 자금회전이 안 좋아서 연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보면 자기 물량을 만약에 3만㎥을 채취하겠다고 했는데 수량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를 보통 농한기에 하는데 그걸 못 맞춰서 때로는 연기도 하고 또 복구하는 과정에 반입한 토량이 모자라서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여튼 골재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해서 도로에, 골재를 채취해서 도로에 물도 많이 흘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도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우리 7월 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문에서 감포가는 덕동댐 있고 그 가드레일하고 덕동댐 주위하고 환경을 살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곳에 한번 가보니까 가드레일이 문제가 큰 것은 잘 고쳐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해 놨던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덕동댐에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 거기는 관광지인데 그걸 포대에 담아서 옆에 세워놓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게 보였습니다.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41쪽입니다. 청령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권영길위원장

몇 쪽요?

정복희위원

41쪽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덕동호 쪽에는 2,500만원 들여서 300m 위험한데 우선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해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청령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강읍에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전체물량이 460m 됐습니다. 그 중에 청령에 80m는 했습니다. 그 도중에 왜 그러냐면 그 도로가 2차선인데 좀 협소합니다. 가드레일을 하고 보니까 도로 폭이 80cm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못하고 나머지 380m는 같은 읍․면인 오야에다 시공을 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2차선이라서 가드레일을 하니까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해서 공사를 중단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를 좀 더 넓힐 수는 없는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1차선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차선이어서 도저히 안되어 했는데...

정복희위원

교행도 안 되고 또 1차선이니까 당연히 교행이 안 되겠죠. 가드레일 하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게 어렵고 해서 그랬다 하시는데, 그러면 시골길이지만 그런 길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제가 현지를 못 봤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페이지 67쪽입니다. 정석호 위원 골재 채취현황에 대해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지동하고 몇 군데하고 있는데 이 예치금을 왜 받는지,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치금은 만약에 사업자들이 복구를 하다가 복구를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복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치금으로 보증회사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저희 시가 복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받아놓는 돈입니다.

손경익위원

이 예치금은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허가일로부터 면적이나 수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만㎡이하의 면적일 경우는 준공예정일에 6개월을 더 플러스해서 예치금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2만㎡ 미만은 8개월을 더 연장해서 받습니다. 그 이상 2만㎡ 이상일 경우에는 약10개월 정도를 연장해서 보증보험을 받아놓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예치금 나머지 반환은 그 이후에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완전히 복구가 되었고 준공이 될 경우에 예치금을 보증회사에서 사업자가 찾아갑니다.

손경익위원

본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작자에게 보상금이 안 나갑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사관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모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채취하는데 보상하는데 언제까지 보상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도 보상금이 지급 안 됐을 때 예치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 건지, 경작자들 보상금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때 필히 몽리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의가 안 들어오면 준공을 못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그럼 준공할 때는 경작자들 동의서가 다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준공해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은 동의안해 주면 하여튼 준공을 못해 준다, 그런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을 못 받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중간에 보상금 때문에 안 나오니까 공사 중지하는 가압류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마지막 준공시 동의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 페이지는 79쪽부터 97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13번 내용에는 안나와 있지만 제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인가를 할 때 여러 가지 도면해서 내용이 정해질 때 도지동 능골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 구획정리조합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때 철도를 사용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 당시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할 때 철도청과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관계기관에 협의할 때 철도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회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맨처음 구획정리사업을 인가 할 때 관련부서 회의를 할 때 아마 철도윗길로 해서 위에 코아루 부지쪽으로 진입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철도청과 협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회시 받을 때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오르막길이고 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시설을, 차단기를 설치하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차단기를 설치하고 우리 인력이 근무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런 근무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협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철도청이 개인 사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처음 협의해서 동의해 줬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뒤에 사업이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철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코아루아파트 진입로 자체가 법상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파트 진입하는 사람이, 차량으로 진입도 많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까운 버스승강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600세대가 넘어서면 인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게 안 되어 버리면, 물론 아파트 준공이나 법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진입하는 사람들 통로가 막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시에서 철도청과 먼저 협의가 됐으면 어떤 식이든 한번 약속된 사항인데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다시 철도공사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보행자가 능골 올라가는 길을 보면 철도 통로 밑으로 해서 마을로 일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길로 보이지만 제가 알기로 거기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분명히 동네사람 걸어가는 데는 통상 옛날 관습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다 입주되면 인원수가 상당하다 말입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됩니다. 하여튼 철도청에서 처음에 동의해 줬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향후 시민들 불편한 것도 있고 민원발생 예견이 많이 됩니다. 좀 철저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4쪽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연번 14번까지 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5번까지, 페이지는 100쪽부터 108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04쪽 2010년도 경관조명등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군교입니까? 경관조명등 보수공사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문천군 순환도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장군교 조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약9억이 소요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조명만 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전체 다 하는데.

정복희위원

조명을 갈 때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조명등이 나가서 수리를 한다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위에 장군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치를 해서 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장군교의 조명이 시민들 거의가 다 유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께서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시행이, 지금부터 3년 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자제로 제일 좋게 연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LED산업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조금 뒤떨어진다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할 때 32가지 종류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바꾸기는 합니다만 그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하는데 다소 직원들이 숙달이 안 되어서 현재 운행에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봉황로도 그렇고 그런 조명을 할 때는 시민들에게 인터넷이나 공지를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 보면 어떨까 하고 물어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시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04쪽부터 105쪽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읍․면․동 이관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 저희들 읍․면․동으로 보안등을 전체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올해 하려고 안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 4월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읍․면․동에 저희들 프로그램과 같이 넘겨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 도로공사를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내고 난 뒤에 보면 가로등 설치를 하려고 기초만 해 놨어요. 원래 도로공사하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1~2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업비가 다소 부족해서 현재 가로등이 설치 안 된 곳이 몇 개 도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 문제에 대해 보충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관 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안등에 대해서만 내년에 이관 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로등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도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이번에 시에 기구개편이 있으면서 도시디자인과라는 명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시디자인계는 있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간판 관리하는 경관계가 있었습니다.

박귀룡위원

도시디인과로 확대되면서 경주시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나온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저희들이 경주 같으면 역사문화관광도시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시․군이 통합할 때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95년부터 도시디자인에 눈을 뜨고 지금 현재는 과가 있고 체계가 잡혀있어서 모든 시설을 하는데 경관이나 디자인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김해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착이 되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대다수의 도시들이 하고 있고 늦었습니다만 명칭이라도 디자인과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공디자인 팀을 하나 더, 담당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전문직이 없어서 건축이나 토목직이 보고 있어서 안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전문계약직을 한명 채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계약직이 오면 경험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 맞는 디자인이 많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신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 전체를 보일 수 있는 디자인과가 되었으니까 조금 전 증인께서 그런 공공디자인 담당에 외부채용계획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 하는 것, 요즘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가 기구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경주시의 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과 이름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경주의 전체적인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하려면... 본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참여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마침 증인께서 그런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좀더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문제에서 경주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가로등에 대해서 별도로 물을 것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읍․면․동에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치했다는 기간도 없고 예산 얼마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경위도 없고,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이 감사자료를 보고는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가로등을 신청하려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1년에, 예를 들어 무슨 동에는 예산이 얼마라고 책정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풀(Full)예산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한다면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앞으로 읍․면․동으로 이관하실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언제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 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수하는 것만 이관하고 신설하는 것은 안하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지요. 보안등하고 신설을 같이 넘기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뭐가 있었냐 하면 무자격자가 자꾸 설치를 해서 그것도 일제정리를 저희들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전과 마찰이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가로등을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계획서를 본청에 올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10개 올리면 1~2개, 2~3개 될지 말지 한데, 전부 신청해 보고 안 되니까 이제 시의원한테 가져오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가서 담당직원한테 부탁도 하고 하는데 사실 담당직원들 업무가 많아서, 참 불량이 많아서 바쁘게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도 정말 절차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로등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지역주민들의 꼭 필요한 현안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읍․면․동에 이관해서, 읍․면․동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꼭 이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그러면 보안등과 가로등을 다 이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칙은 보안등이죠.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 국장님께서는 보안등은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가로등은 지금 도로를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닙니다. 가로등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로등보다 보안등을 지금 시민들이 더 느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들이 지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가로등이 아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안등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가로등은 무슨...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로등은 대로변에 큰 도로가 개설된 곳에 설치된 것이 가로등이고 마을 골목길과 방범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안등을 내년도에 읍․면․동으로 이관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보안등은.

승직

박승직위원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명확하게 구분되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가로등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동으로 이관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14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답에 대한 신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심권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한 관심사고 또 수없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서천․북천변 고도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아마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된 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2010년 7월 6일 경주시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관계획이 경북도에서 심의할 때 고도를 확정지어서 경관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경관계획만 승인해 놓고 다시 우리 경주시에서 고도문제 정비안을 내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변에 아마 25m 고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12층이 풀렸다, 10층이 풀렸다, 확정적으로 12층은 되어있는데 15층은 안 풀어준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분분합니다. 아마 이 고도완화 계획을 2010년 말까지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로 신청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고도를 완화해서 도에 신청을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경관기본계획이 지난해 법률이 공포되어서 올해 7월 6일 경주시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이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도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유동적으로 풀어서 조건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면서 주민공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쯤에 공청회를 했고 또 시의회에도 10월에 의견청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칠 때 우리 자체의 계획안은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공청회를 한 결과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더 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몇 층으로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도에 재정비계획을 5월 28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관련부서, 중앙부처의 국토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 때문에 제일 걸림돌이 농림식품부인데,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지는 아마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는 이견이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청회나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이 성실히 받아서 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고도보존법과 잘 맞춰서 신중하게 시민이 편하도록, 대처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계획은 연말까지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도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 아마 시에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도 생각해야 되고 그 지역의 노후 된 아파트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또 고도가 풀림으로 인해서 도심에 어떤 정도 층수의 아파트가 재건축됨으로 해서 도심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심 상권활성화나 여러 가지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도심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자는 경관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층 이상 되면 경관이 어차피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 주변은 하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현재 상태로 8층 정도에서 경관이 훼손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다면 8층 이상 풀면 12층이나 15층이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대로 묶어두지 않는 한 풀 계획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진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행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관만 보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경관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는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계속 미뤄오다가 도시경관계획도 승인이 되고 하니까 결정해서 신청을 해야 될 시점이니까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그런 고충을 헤아려서 많은 참조를 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결정할 때 의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같은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를 다루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한 것으로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여중 관통도로가, 경주여중 부지가 새로 이전하고 지금 비어 있는데 그 경주여중 부지를 관통해서 북문로로 연결하는 도로가 2010년 7월 15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아마, 제가 다른 시의 자료를 보니까 2011년 내년도에 착공해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과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어차피 시정질문에 포함된 질문이므로 증인께 같이 신문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부분 예산이 도로과에서 약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내년에 가능한지 또 내년에 사업추진 할 계획은 확실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계획으로 기존에 없던 도로를 계획했고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투자비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읍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한다면 문화재발굴비라도 확보해서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지역도 물론 도시계획도로고 결정고시가 됐고 내년도에 착공할 의지가 있다니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뒤에 어차피 아시겠지만 북부동 뒤로 읍성복원계획이 있는 그쪽에, 사실 경주시의 가장 도심지에 있는 난민촌 같이 도시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문로 개통으로 해서, 읍성복원으로 인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추가자료 1번, 2번 및 연번 77번부터 92번까지, 페이지는 111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전부가 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새로 시장이 출범하고 도시 전반적인 발전이 중요한데, 발전하려면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장으로서 보좌를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꿈과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이 떨어집니다. 국가나 지역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하면 내일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방폐장 이후에 한수원 본사라든지 양성자가속기사업 국책사업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경주시민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월 1일부터 8월까지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3,300명 가까이 감소됐더라고요. 무엇보다 인구감소가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방폐장을 유치해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희망을 걸었던 것이 역세권 아닙니까? 11월에 KTX 고속철도 개통 시대가 열리는데 여기 당초에는 우리가 한 5만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될 거다, 이랬다가 그게 감소되어 3만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에 맞았다,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될 때가 2004년도니까 그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묶인 지가 지금 6~7년 됐는데,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로 인해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유재산이 자본주의의 가장, 민주국가에 중요한 기본이 되는데 자기가 아무데나 가서 살고 있고 자기 땅, 자기 재산 마음대로 팔고사고 이게 중요한데 저 지역은 지금 횟수로 따지면 7년째 자기 땅 자기마음대로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사는 것도 어렵고... 주민들 원성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사업이 현재 공용개발에서, 개인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발족시켜서 참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것도 미진하지만, 2007년도에 구성되어 한 것도 별로 없지만, 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내후년에 어떻게 하겠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만 세워두지 그 계획을 계획대로 하기는 사실상 힘든 사항들이 많이 있기거든요. 첫 번째는 주민들과 민원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도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 또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경기가 침체되었다. 예를 들면 최고의 개발계획을 세웠던 용산주변 개발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삼성물산이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제가 알아본 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참여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 하면 돈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로비해서도 하려고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빠지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은 부도났고, 대동 부도났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워크아웃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워크아웃 되어 여기 참여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광명에서 역사로 가는 진입도로 높이가 좀 높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감이 안 왔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역사와 광명 연결시키는 도로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진입도로가 지나가면서 주변의 상권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가...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한번쯤 재검토할 필요가 있나 없나,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세권개발은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국가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역이 그 후에 추가 되고 오성역이 추가 되고 김천, 구미역이 되면서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토지공사가 경주보다는 구미, 김천이나 오성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토지공사가 발을 빼는 바람에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2의 IMF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나쁘고 금융권에서도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거기에 개별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는 논란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 시에서는 개별토지지주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을 해서 할 경우에 무슨 이점이 있느냐 하면, 최초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를 2~3만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울산역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구를 적게 하향조정 했습니다. 1만명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면 이점이 무엇이냐 파악해 보니까 이점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나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 공영개발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55%를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조합이 했을 경우는 이 모든 수익들을 지주조합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익이 생겼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은 학교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원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해 놓는다 하더라도 특히 학교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산다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상항이 있고. 그다음 또 문제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을 시가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부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법인을 구성했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토지지주조합들의 사심이 섞인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보시까 소송도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지주조합이 전체적으로 다 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사 쪽으로 자기들이, 행정심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공영개발이 국가에서는 맞다는 것으로 지금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역세권 주변에 신역사가 생기고, 울산역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더군다나 지금 포항까지 KTX가 간다고 하니까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공영개발을 더 신중히 검토하면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다 지금 현재...

이종근위원

(사)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현재 태영하고는 투자를 한다, 그다음 신한은행하고는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다음 주에 법인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주조합이 하는 것보다는 공영개발이 낫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덕이 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 한수원 타운이나 이런 것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또 역세권 개발하는데 한수원 타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한수원과 절충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이게 말이죠. 자꾸 지주개발이 했을 때 공영개발과 차이를, 지주개발이라면 주민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공영개발 했을 때 이득을, 이익을 예를 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태영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투자한 지분대로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지요. 이익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생기면 가져가고... 만약에 지주들이 했을 때, 우리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그리고 자칫 잘못다면 지금 현재 같으면 우리시가 투자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시의 재정상 시가 투자할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도록 출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이 안 되면 우리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개발만 하면 되는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곤란한, 민감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쯤에서는, 특히 지역의 의원이고 주민들 원성이 있고 한번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어차피 조합에서 주민들이 한다할지라도 도시계획의 승인은 우리시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사) 거기 맞춰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녹지시설이라든지 그대로, 우리시는 승인을 제대로 해 주고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고 이걸 잘하나 못하나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지주들 너네는 재미없는 것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자기 땅으로 하니까 매입을 안 해도 되고 근본적으로 여기 계획은 2003년도에 부지매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인거지 2003년도에 주민들이 협의 안하면 그것 다시 수용해서 하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지금 완공이 되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놔둬서 될 것이 아니고 과연, 조금 전에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증인께서 하셨는데 전면 새로 한번 검토하시는 게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다음주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주식회사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주조합에 할 경우는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나 알짜배기 용도지역은 또 서로 차지하는 불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가 유도하는 쪽으로 공공시설이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우리 법인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14쪽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에, 이건 보안등이 아니고 가로등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괜찮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보안등은 올해는 설치 안 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고 있습니다. 시에 풀(Full)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주로 보안등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입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요즘 가을이 되면 뱀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 사실 시내보다는 더 필요한 곳입니다. 시골 쪽으로 보안등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가을걷이도 하고 또 그러다보면 뱀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역세권개발과 곁들여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역세권개발 지금 전혀 안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지구지정신청이 도에 가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건 아는데요. 2007년 2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한 일이 뭐가 있나하면 공영개발 설립했고 그다음 민간투자자 태영건설 선정하고 역세권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2015년도에 무슨 재주로 완공합니까, 준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업이 또 탄력을 받으면...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땅 가진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땅 보상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몇 월에 토지보상을 시작해서, 제가 볼 때 토지보상 하는 데만 2년 더 걸릴 것 같은데, 협의가 되려면 더 걸리는데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준공한다는 자체가 이 사업이 엉터리라는 이야기거든요. 보상 협의 안 되면 수용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수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또 협의를 해서 잘 절충해야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에 토지지주조합에서 경주시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구역지정 해 줄 것을 2008년도에 제안 한번 했지요 건의 한번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때 반려한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있었고 이미 법인구성을 위한 공람 공고도 되어 있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지주조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2월 28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땅주인들이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사)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서 2004년도부터 묶여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15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11년이 되는데, 공기가 앞으로 또 5년, 10년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년, 15년, 20년 동안 사유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허가제로 묶어둘 이유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지주조합이 하던 공유개발이 하던...

승직

박승직위원

소유권이 바뀐다고 해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가 일어나는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를 미리 그렇게 통제를 안 했다면 지금쯤은 땅값이 부지기수로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합도 사업을 못합니다. 왜? 사업을 해서 10만원 짜리가 개발해서 30만원에 매각이 되어야 잘 팔리는데 10만원 짜리가 100만원 이상 간다면 이건 개발에 실패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그때하고 역세권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쉽게 말해서 울산역사도 안 생기고 포항역사도 안 생기도 경주에만 생긴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이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땅 가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살 사람도 없고 내놓으니까 사가지고 않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역은 간이역인데 역세권은 60만정도, 사업단지 30만평 이쪽에 30만평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개발하면 누가 들어올 기업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좋은 쪽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단해 보시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면 사유권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사유권도 풀어도, 조합을 해도 풀어버리면 조합사업을 못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땅주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영개발은 신뢰, 우리가 무조건 공영개발을 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영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더 낫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과 견해차이가 접근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공영개발은 하면 안 된다. 공영개발을 하면, 시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태영건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 부분도 사실 매입이 안 되면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수용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최우선은 주민합의입니다. 거기서 날 죽이라고 드러누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최악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최악의 사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셔서 더 이상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영해서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법인 설립하고 태영건설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토지보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KTX역은 11월 되면 개통하고 2012년도 되면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지는 준공을 하는데 지역에는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가 보시면 냄새가 진동하고 진입로가 높이 있다 보니까 밑에 전부 보이거든요. 미관이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역세권개발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머리 아픈 공영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에 해서 자기들 환지식으로 하면 잘 하겠다고 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지방식을, 지금 현재 조합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도동 같은 경우는 통합하기 전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거든요. 저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개인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가, 국도대체우외도로가 높게 된 이유는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5m 더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가 높아졌고요. 철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로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산측으로, 동편으로 당겨 도로를 내서 우리가 농산물공판장 쪽으로 왔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선사시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형이 바뀌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입로에서 역사 들어가는 1.2㎞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비 한 푼 투자 안하고 국비로 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이나 김천, 오성은 자기 부담을 역사에도 50% 했고 진입로는 100% 시가 부담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점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역세권지역은 양성자가속기사업단지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역은 특수목적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도 유치하려고 넣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특수목적지역에는 상황을 봐서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7년이라는 기간을 공기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미적거려서 내가 볼 때 2015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 되어도 될까 말까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해 보시고, 민영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는 중에 공영개발에서 한 일 하니까 지구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신청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역세권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지구종합으로, 산업단지와 같이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토해 보면 세법의 감면도 있고 그다음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지난 정부 때 대기업지방이전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문에 이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천, 구미역사에는 이 법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이런 법령에서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실무국장께서 생각이 좀 고정된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경주로 봤을 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변화가, 첫째는 다시 말하지만 참여해서 돈이 안 되는 것을 예를 들면 누가 사겠습니까? 개발해서 분양했을 때 그런 상식이 첫 번째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하다가 다시... 지구종합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의 원성은 듣지도 않고 오로지 한쪽만, 처음 시작했으니까 고정되어서 가는 것이 과연 열린 시정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땅값 올라가서 주민들 돈 버는데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거기에 하면 주민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돈을 다 가져가지요.

이종근위원

(사) 참여하는 사람 조합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합이 하더라도 이익금은 체비지를 전체 다 사업자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토지지주에게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땅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체비지가, 전체 개발했을 때 업자가 가져가는 것은 개발에 대한 계산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익금 전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이익금을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없고 개발업체가 근본적으로 땅 주주들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합을 해보면 주주지만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반드시 그렇게만 이야기해서 안 되고, 민원문제가 첫째 보통 원성이 안 되면, 조금 전 박승직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수용한다고 해서 수용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갔을 때는 세월이 보통 안갑니다.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환경 그대로, 소먹이고 냄새, 역사 바로 옆에 뭐가 과연 빠르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까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합이 새로 한다면 또 설계하고 모든 기간이 또 더 소모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거 업자가 가져간다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고 참여하는 업체도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 믿음이 보통 신뢰도가, 삼성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그런 굴지의 어떤 회사들이 참여한다면 개발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검토나 해 보십시오. 언제 하신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4일 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4일에 첫째는 참여업체들의 의향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 보고,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우리가 신경주 지역개발 법인이 설립되고 자본금이 53억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공영법인이 50억이고 자회사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인설립하고 08년 11월 27일 등기하기까지 과정들 그다음 지금까지 흘러 왔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환경협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자본잠식 된 상황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영향성검토나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도 토지공사라든가 경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이라는 큰 회사가 들어가 있고 지역업체도 다소 컨소시엄 들어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나 박승직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만 초기 신경주역세권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변경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바뀐 것을 제가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도 걱정되는 것이 초기 계획이 좋다고 해서 실행되지도 않는 것 억지로 고집피우지 말고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으면 바뀐 만큼 대체해 나가야지 이게 초기에 세운 계획이 중도에 변경되거나 수정됐을 때 오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올 11월 되면 KTX개통이 되어서 관광객이든 모든 사람들이 경주로 들어오는데 역세권개발은 계획상 15년, 이것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 15년 역세권개발 이때까지, 지금 시에서 그렇잖아요. KTX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나 승객들에게 주변환경 안 좋다고 가림막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부 담장이나 지붕같은 것은 도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눈가림식으로 시정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빨리 환경이 정비되거나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고, 완전히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보기에는 싫고 하니까 또 돈 들여서 가림막하고, 위장적인 그런 형태로 가면 과연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방향을 바꾸든지 수정을 해서 좀, 이런 가림막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가림막 같은 경우는, 환경정비는 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에 축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계속 가림막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우리가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박귀룡위원

역세권이 개발되고 완공되는 시간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로, 위장담장을 쳐야 되고 가림막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당장 지금 개통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우리 위원님들이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KTX개통은 11월 2일 차질 없이 개통이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개통에 대한 행사는 정부차원에서 어느 한 곳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역세권개발이 2015년 12월 같으면 개통되고도 만5년이 있어야만 역세권이, 계획에 의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문제점 제기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렇게 환경정비를 임시 가림식으로 해서는 가능하냐,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증인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연번 1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121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20억인데 나머지는 보상금액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 변경된 변경사업 내역을 말해보세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방도에서 연결을 해서 안강 시가지 중심을 지나서 풍산금속 삼거리까지가 중앙도로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유는 집행 잔액으로 105m 도로를 더 연장시공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 밑으로 지하통로를 지나는데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신설을 1개소 추가 했고 지하도 전후로 들어가는 입구와 지나서 양쪽이 지하도다보니까 주변지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옹벽과 지방도 IC와 접하는 데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화단배수로 정문이전을 지장물 보상을 받지 않고 지장물 보상비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 시공비에 포함해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기존학교 화단, 담장, 배수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로확장 하는데 학교부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보상해 주고 학교 담장이라든지 교문이라든지 화단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장물 보상을 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이설을 원해서 저희들 공사비에 포함해서 이설을 해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학교에서 이설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자인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흥무로 공사에 지금 보면 소형고압블록과 투스콘을 케익블록으로 변경했거든요. 케익블록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소형고압블록은 일반 콘크리트로 된 블록입니다. 여기에 케익블록은 일반소형고압블록 표면에 신축성 있는 우레탄 같은 걸 위에 한번 더 입혀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때 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딱딱한 콘크리트보다는 케익블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엄순섭위원

투스콘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에 물이 침투되는 것을 투스콘이라고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침투됩니다.

엄순섭위원

그걸 왜 케익블록으로,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리고 물론 설계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해서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이 시공되어 있는 흥무로 구간에는 전부 우레탄으로 인도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도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로 그렇게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흥무로 용역비 얼마였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설계비 말입니까?

엄순섭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설계용역비가 제 기억으로 한3~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3~4,000만원이면 옆에 기존도로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되지 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우레탄으로 한 부분에는 하자가 일어나가지고 같은 우레탄으로 하지 않고 케익블록으로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기존 벚나무 하단부 비탈면에 대한 조경을 했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건 왜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천교에서 김유신 장군묘까지 흥무로가 봄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보면 외지인이나 관광객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하게 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벚꽃나무도 살리기 위해서 신설되는 도로와 기존도로의 간격을 많이 넓혔습니다. 넓히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비탈면으로 두게 되면 경관상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조경석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꽃나무라든지 조경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 용동~안동간 도로개설 공사 보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매트리스가 당초 1,488㎡였는데 변경해서 239㎡가 늘어났고 부직포는 당초 하나도 없었는데 1,727㎡ 늘어났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 두 가지 합해서 2,066㎡ 증가 이유가 뭡니까?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는 용동~안동간 도로가 용동천을 끼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용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 용동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제반보강을 겸한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호안을 보강하기 위해서 안에 부직포와 매트리스를 추가로 시공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매트리스라는 것은 철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전에는 돌망태로 원형, 타원형 돌망태로 하던 것을 지금은 이름 그대로 매트리스로 그냥 평탄한 이불처럼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호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공입니다.

엄순섭위원

애초에 이걸 예상 못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이게 안동에서 용동가는 도로가,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방으로 신설하다보니까 이게 또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아마 그래서 물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 상신~박달간 도로개설공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당초 하나도 없는데 208m 증가되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여기도 역시 당초에 옹벽이 빠져 있었는데 자꾸 비탈면이 무너지고 하니까,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서 구조물을 보강하고 추가로 물량을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지금 이 상신~박달간 같은 것도 16.6%가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런데 다소... 당초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작년 올해 두해에 걸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조기재정집행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예산 60%이상을 집행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설계라든지 발주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 다음 문무로 위험구간 봐 보십시오. 여기 변경 사유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보상협의 불응 토지 기공승낙서 해서 순성토량이 1,990㎡입니다. 이 말은 보상을, 협의를 안 하니까 이걸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복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요, 당초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설계에서 제외시켰다가 공사를 할 때 도저히 같이 안하면 안 되겠다 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일단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구간의 성토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상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는 이 물량이 빠졌죠. 미동의된 토지에 대해서...

엄순섭위원

근데 보상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기공승낙서에 해서 순성토량 계상해서 1,990㎡ 그냥 해줬다는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토지가 미등기가 됐던 아니면 공동소유로 됐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이 구간에는 당초 설계에 계상을 안 했다가 공사를 하면서 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구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구간에 물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엄순섭위원

양남~양북간 도로 1공구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 길이가 1.7km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도로 1.7km에 L형 측구가 1,990m 늘어났습니다. 이 도로는 1.7km인데 L형 측구는 1.9km 늘어났거든요. 물론 양쪽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위원으로 봐서는 설계할 때 이렇게 많이 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 역시 양남~양북간 1공구도 양남구간에서 양북으로 넘어오는, 산을 넘어오는 구간입니다. 광산 옆으로 해서 넘어오는 구간인데 여기도 아마 기존 기이 확장되어 있는 도로에도 구조물을 일부 시공하고 또 이쪽 이번 공사구간에도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엄순섭위원

증인, 양남~양북간 2공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840m도로에 L형 측구가 1,319m 하고 맹암거가 1,179m 증가 되었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양남~양북간 산지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J형 측구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J형 측구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J형 측구라는 것은 겨울에 눈비 왔을 때, 낙엽이나 비가 왔을 때 도로에 흘러내리면,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L형 측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언덕 쪽에 물이 흘러 넘지 안 하던가 안 그러면 논이나 밭에 물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렇게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마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이것 하천 비탈면 성토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업무가, 이번에 도로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저희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현장을 제가 100%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12건의 사업비 증감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주민편의사항, 주민요구사항, 주민민원 전부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하는 도로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로과장 정복교 결국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포 노동~오류간 도로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또 도로와 접한 부분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한번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 지역의 민원을 깨끗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에 13% 늘어났고, 상신~박달간 16.6%, 산내~서면간에 10%, 양남~양북(1공구)에 21%, 양남~양북(2공구)에 17%, 모든 도로가 10% 이상 늘어난 것만 확인해서 데이터를 뺀거거든요. 설계 변경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계속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증가되는 부분이, 왜냐 하면 안강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고 남는 집행 잔액은 어차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변경해서 계속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어차피 노동~오류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1，2구간 별도로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1구간 도로에 문제점이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시공사가 부도위기에 처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부도도 아니고, 부도가 났을 것 같으면 보증업체가 하면 되는데 지금 1차 준공기간이 6월인가 7월인가 그런데 또 연장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아직까지 준공기간은 멀었습니다만 연장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연장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12월에 연장했는데 12월까지 도로가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하여튼 독려를 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도로라는 것은 또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계되다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애로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도로 안 있습니까? 길, 도로, 시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그 비싼 예산을 들여서 포장작업을 하고 시내 같은 경우는 화강석으로 안 해놨습니까? 차도 말고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도로, 아마 그것도 시가지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개인적인 도로용도에 의해서 공사하고 난 뒤에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하는데 그 원형하고 다르게 만들어 졌을 때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가 여기 증거사진을 두 컷을 갖고 왔거든요. 갖고 왔는데, 아카데미 맞은편 레스토랑 앞길에 보면 분명히 지금 기존의 포장재와 다르게 포장이 되어있고 또 신백사거리 그 쪽에 보면 화강석으로 포장이 마감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어떤 용도에서든 그 공사 이후에 타일을 박아놨어요. 굉장히 보기 흉하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시내 상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니다보면 여러 길도 안 그렇습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노면하고 차이 나게 해놓고 덜컹거리게 해놓고 아니면 패이게 해놓은 그런 상황들도 있는 반면에 이건 또 시가지 내에서, 자료를 드려보세요. 이건 사전에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면 허가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허가받고 하면 완료된 뒤에 보고 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오수지선 연결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 관련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 도로부서에서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인․허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공사 이후에 복구할 때 원상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경관이나 이용자적인 어떤 불편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아닙니까? 더 특별히 챙기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박귀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도로가 현진에버빌 앞 거기 잠깐 틀어 주시겠습니까? 네, 도로에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방치해두고 있으면 시민들이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음 사진... 거기 말고 현진에버빌 앞 도로 절개되어 가지고, 방금 박귀룡 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는데, 밑에 도로가에 다른 거 한번 펴 보십시오. 그런데 도로가에 지금, 우리 경주시에 올해는 도로에 풀을 안 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저런 관광하는 대릉원이나 이런 데,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잡풀이 이렇게나 많이 있고 도로변에 풀이 아주 무성합니다. 여기는... 방금 거기 잠깐만, 그겁니다. 앞에 것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 현곡 도로 바로 옆인데 지금 앙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도로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누가,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저기에 걸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간판을 세웠다가 현곡면에서 저걸 세웠다가 철거를 하고 저것까지 다 철거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진에버빌 앞 사진 세 컷은 용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진입로거든요. 그것도 역시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촉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마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지금은 비가 와서 도로에 먼지가 좀 없는데 맑은 날에 도로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차들이 또 거기는 굉장히 쌩쌩 달리니는 도로라서 주민들이 먼지도 그렇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8번에서 9번에 걸쳐가지고 소송사항에 대해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서 무단으로 보상 안 되고 사용한 현황파악이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경주에 얼마나 많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미불용지를 전부 다 보상하려면 약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재는 미불용지를 보상하겠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도저히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민원으로 접수되는 건에 한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우선순위대로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본인이 예산이 안 되어 보상이 좀 늦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도로에 편입되어 자기 개인재산으로 권리활용을 못하면서 수십 년간 재산세는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명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도로 편입되면 어떻게 보면 시 땅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비율적으로 해서 새 정부와 협의해서 재산세를 좀 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세금을 감면해 주려면 소유권을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손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에도 세금이, 이 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금은 원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현황이나 면적에 하고 있는데, 이것 실제는 개인사유지라 할 수 있어도 실제상 도로거든요. 이 분은 옆에 시 땅이라고 하는데 시 땅에 도로로, 시의 편익을 위해 활용하면서도 재산세는 개인한테 부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 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본인들이 내 소유의 땅이 도로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라고 신고하면 세정과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도로과와 같이 업무가 연계되어 하는 건 아니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리고 두 번째 판결소송을 당한 데 보면 이런 개인사유지에 무단점유 해가지고 이런 소송이 많고 두 번째는 도로에 보면 통상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사고가 나면 보통 구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 통상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꼭 사고가 나면 사후 방편으로 조치를 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을 해 주고 하는데, 도로를 평소에 관리하실 때 아마 오래 하시다보면 도로 어느 쪽이 사고가 유발되고 하는 원인이 대충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는 사전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사고예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후의 복잡한 민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내년부터라도 도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외곽에 굴곡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차선도색만 제대로 해놔도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도색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가드레일, 갈매기표지, 표지봉 이런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에는 보면 우리가 봐도 지나칠 정도로 안전시설을 많이 해두고 있는 반면 경주시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특히 감포 가는 경감선만 하더라도 덕동댐 주변에 가드레일 그 다음 야광반사경이라든지 곡선표시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정말 할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판결에 패소이유를 보면 통상적으로 아주 난해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방어조치를 다 했다, 의무를 다했다, 이 정도는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해서 일반 사고당한 사람은 많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좋지만 통상적으로 쉬운 부분부터 먼저 유도면을 갖춰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도로를 이렇게, 수도를 넣으려고 하면 도로를 절개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포장은 누가 합니까? 수도 한 사람이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원인자가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복구비를 산정한 후 받아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인자가 시공업체에다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있겠죠. 그 시행방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원인자 복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라벌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가스를 넣으면 도시가스에서 원상 복구하고 한전에...

정복희위원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한번 나가서 보십니까? 원상복구를 잘했는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 관리감독은 우리시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다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잘 되었는지. 도로가 파손되면 그러면 그냥 차들이 다니다가도 도로가,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파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있지요.

정복희위원

그럴 때는 누가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럴 때도 역시 그 도로를 굴착한 원인, 그러니까 수도를 넣기 위해서 수도를 넣었다면 그 부서에서, 한전에서 한전 지중선을 묻기 위해서 굴착했는데 1년 뒤에 침하가 됐다...

정복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비가 많이 온다던지 해서 도로가 움푹 파인 그런 건...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도로과에서 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수도사업소 적은 놓은 건데 이것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이게 현진에버빌 앞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절개... 그 다음 저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뭉치 저 옆에 있는 아스콘 저런 뭉치는 제때 제때 좀 치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건 어디 다른 곳에 또 쓸데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건 시공한 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과에서 다하셔야 되는 거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 도로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를 들어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다 합니다. 그 관리감독까지는 도로과에서 할 수 없고 그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그 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저희 도로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했으면 사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완벽하게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잘못 된다든지 이러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부분을 잘해 달라는 말이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어느 과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건 못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일을 할 때는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급한 게 있고 안 급한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타령을 하시지 마시고, 먼저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조금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뒤에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민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는데, 예산을 좀 잘 쓰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잘 분배를 하셔서 이 예산은 이번에는 이 사업에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이 사업은 조금 늦어도 되니까 조금 있다 해야 겠다, 이런 걸 머리를 잘 써서 하시면 그렇게 예산타령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145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연번 19번을 한번 봅시다. 시정질문 답변인데 지금 현재 울산에서 포항까지 고속도로 몇 년도 완공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2014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14년도 예정이고, 여기 지금 구간에 양북IC 부근에 국토관리, 그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IC부근이, 옮기는 게 잘 안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공사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IC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과가 우리 경주에도 신설됐는데 주로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과 우리시의 도로과는 장기적으로 봐서 사실 그 도로를 한번, IC 같은 걸 개설해 놓으면 다시 옮긴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주로 보면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 20호선이 즉 쉽게 말하면 저 건천 국도에서, 거기 20호선이죠?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청도 가는 도로 말씀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요, 고속도로에서 내려 포항 안 만나서 저쪽으로 20호선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국도에서 건천도 거기가, 사실 도로는 국토관리청에, 이 사업이 전부 국토관리청 사업입니다. 하면서 밑에 우리 지방도로와 IC가 연결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 공법도 좋잖아요. 빙빙 둘러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돌아서 내리고 올리고 이렇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호선 내려오면, 사방 거기도 68호선과 20호선이 한때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우리시에서 건의를 하던 어떻게 하던 사업비를 좀 보태던 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라는 것은 교차로가 있을 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특히 도로과가 신설됐으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사업하는 것은 원만한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부분들이 사실 교차로가 상당히 미비하잖아요.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양북 저기도 사실 교차로를 옮겨서 그 도로와 같이 IC를 해줘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한수원 연결 이 도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한수원 본사 진입도로는 지난번에, 지금 국장님 되신 강두언 국장님하고 퇴직한 성환상 국장님 그리고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가 감포로 가는 국도 4호선의 통로박스라든지 바로 접하는 도로까지는 부산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램프구간하고 교량가설에서 한수원까지 들어오는 것은 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 국토관리청에서 다 부담해서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것 좀 요구해 보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국토해양부 본부하고 부산청하고 양쪽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애시당초 4호선 개설할 때부터 그 IC를 우리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IC를 하기 위한 박스까지는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못한다, 시도와 연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되어 협의를 한 결과 그 IC을 설치하는데 한 40억이 소요되니까 국가가 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탑-다운방식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시가 다하기도 뭐하니까 큰 집에서 좀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금 도로과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IC을 하는데 통과박스와 접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가변차선까지는 최대한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 대신에 연결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80억을,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에 불입을 하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러는데 그렇게는 우리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차라리 부담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5억만 하면 교량하고 연결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5억 예산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서 가변차선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변차선하고 통과박스는 제외하고 램프구간하고 우리가 안동천을 건너는 교량하고 도로 일부하고, 그러면 그 거리가 한300m될 겁니다. 교량하고 전체...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도로를 사업하는 데는 대부분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와 건설부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로가, 특히 IC부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건 설계할 때부터 좀 미리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교통이 편리하도록, 그건 서로 소통만 잘되면...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자꾸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미리 불편이 없도록, 사실 이런 부분 일찍이 미리 설계할 때부터 건의하면 건천이나 사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몇 번까지 입니까?

권영길위원장

이번에 한 건 연번 19번까지입니다. 145쪽부터 169까지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158쪽 보면 오타 났는지 표기를 잘못한 건지 확인 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실예식장 앞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사업비하고 도급액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위에서 네 번째?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이건 오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것만 벌써 2건이거든요. 자료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5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제작설치공사 2009년 2차로 하고 또 그 밑에 가면 시외 버스터미널 승강장 13개소 승강장 보수공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 설치하실 때 의자의 재질은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안에 건 석재고 위에는 나무로 제작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나무는 수입목입니까, 국산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방부재가 된 국산입니다.

정복희위원

방부재가 된 국산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부재가 된 국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부재가 된 건 수입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산도 나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런 승강장에서, 승강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서민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우리학생들이고 이런데 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수입목이 발암물질을 낸다고 작년에 텔레비전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이런 건 국산나무로 하고 또 페인트칠을, 비에 잘 안 썩는 페인트가 있습디다. 그런 걸 칠해서 환경에 어긋나지 않고 환경을 좀 살리는 일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여주는 일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이런 거 하나에도 세세하게 국산나무로 했다는 걸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친환경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인, 연번 14번 14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위촉 현황에 위원수가 13명이고 일반이 5명이고 공무원이 9명이면 14명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오타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14명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위원회가 참 상당히 많은데 시의원이 5~6군데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제가 업무를 맡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 자료 낼 때 못 보셨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봤는데... 어느 위원회든지 시의원 1명, 2명, 3명까지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이 없다는 것 한번 검토 안 해보신 모양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검토는 했는데 아마 도로굴착 관련이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은 시정에 어떤 중요한 사항에만 위원으로 위촉됐고 도로굴착 같은 이런 건 경미한 업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권영길위원장

경미한 위원회가 필요 없는 위원회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지만 도로와 굴착 관련이 되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48쪽과 관련해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탄원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정동 전건만 외 210명 해가지고, 간선도로라는 것은 어느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간선도로라 그러면 저희 시 관내로 보면 거의 4차선 이상 도로가, 그런 많은 노선은 없습니다만 4차선 이상 또 비록 2차선이라 하더라도 교통량이 아주 많은 그런 도로는 일단 간선도로로 판단합니다. 굳이 몇 차선 이상이다라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와 가지고 탄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는 공식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가 갔었는데 집행부에서 일명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해서 그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아는 바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인도를 축소해서 기존 인도 부지의 일부분이 주차가 되고 차도 부분을 또 일부 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사각으로 비슷하게 주차하는 것을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손경익위원

정식 노상주차장은 안 되더라도 개구리 주차장은 가능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도로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약에 한다면 그 도로변에 있는 특정 몇 몇 분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터미널로 통하는 이 도로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항상 차가 정체되곤 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도 법에도 주간선도로에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도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들다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진원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파악하셔서 나중에 사후조치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황남동하고 탑정동하고 전에 통합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때 두 동네 같이 통합하는 추진위원장 이진락 씨가 추진위원장이고 다음 이시우 국장이 부위원장 맞지요? 건설과장님하고도 무수히 의논을 한 그런 사항인데, 될 듯 될 듯 하다 결국 지금까지 안 되어 왔는데 올해 3월에 말입니다. 황남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백상승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들 그때 국장님 오셨죠, 건설과장님 오셨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못 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들 다 배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배석한 자리에서 주민들 200~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주민이 그 이야기를 건의했습니다. 우리 전에 2008년도 1월 1일자로 두 동네를 통합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당국과 협의를... 그때 당연히 이 사업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이행을 안 한다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날 주민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니까 시장, 국장 하시는 말씀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첫째 처음에는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국도4호선에서 6차선 도로가 진입하면 4차선 도로 되니까 병목현상도 있고 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가 재차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장님 바뀌었지만 이 사업은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직자의 신뢰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거기 도로가 4차선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충효를 거쳐서 시내로 들어오는, 현재로서는 그게 주도로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차로 폭을 좁히고 인도 폭을 좁혀서 주차장을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고 차라리 그 대안으로 주택지에 공가라든지 시유지나 이런 걸 확보해서 주차공간을 그 배 위에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제시가 돼서 주민들과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앞에 자기들이 차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그쪽에 상가가 한 30% 이상 되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 민생에 관계되기 때문에 첫째 주차장을 원하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대안이 인도를 한 50㎝정도만 잘라내면, 하루 종일 있어도 요즘 그 앞으로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30㎝, 한50㎝만 잘라내면 조금 전에 간이 주차장, 개구리 주차장이라고 했습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주에 그렇게 해놓은 곳이 상당히 있어요. 경주에 중앙시장 옆 대로변에 주차장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한50㎝만 인도를 확보하면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50㎝를 확보하면 차폭이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2차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현장을 봤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교통량도 그런데 11월에 KTX가 개통되고 거기에서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에 있는 버스라든지 각종 차량들이 거기로 다 들어오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때도 시장이나 국장께서도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기를 즉석에서 기분으로 하신 게 아니고 사실 서류상으로 건의서가 수차례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오셨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거기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답변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점을 다음에, 전에 진정서류를 찾아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 21번부터 추가자료 3번까지 페이지는 170쪽부터 182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연번 84번 1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공사실적이 몇% 되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현재 전촌에서 들어오다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감포 오거리까지 그 다음 오류해수욕장에서 송대마을까지는 일부 개통이 됐고 일부 공사 중에 있고 가장 지가가 높은 오거리에서 감포중학교까지, 송대마을까지는 아직 개설이 덜 됐습니다. 전체 지금 사업비로 판단하면 50%도 채 안 됐다고 봅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로 판단하면 40%고 공사 길이로 판단하면 6~70% 이상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경주관할 읍․면도로에 이런 중앙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대한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 완공기간이 2015년인데 지금 사업비 300억 중에 191억이 부족하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엄순섭위원

증인, 감포 도시계획도로 알고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버스 두 대 지나가면 서로 마주치면 통행이 불가능 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불가합니다.

엄순섭위원

감포읍 시가지 중심도로에 증인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73페이지 연번 81번 소방도로 보상금 지급 후 미추진 사업현황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추진현황 하는 사업비는 보상비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보상비도 있고요,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상비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총 사업비 이것은 공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사비 차액이 37억 정도 되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게 2003년도부터 보상을 시작 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2003년도부터 된 것도 있고 그 이후부터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한 것이 대부분이네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시작하다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면 또 이건 버려두고 저쪽에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진이 미흡한데, 이건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하다 중단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한 노선 한 노선 마무리 지어가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예산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건설도시국에 시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해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이 지적되더라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중에서 제가 급한 두 곳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성동동 대보당 옆에 아시죠? 성동양조장 옆 서편하고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증인께서 사진 안 봐도 현장을 다 아실 것 같아서, 대부분 보면 창고가 그대로 철거가 안 되고 있고 주택 창고 미철거, 울타리 미철거 이래 가지고 지금 미관도 형편없고... 사실 오후에, 저녁 아니라도 오후에 가보면 한 쪽에 주차가 되고 나면 사실 불이 나거나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가면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거 왜 작년에 해 준다 재작년에 해 준다 해 놓고 아직 안 해주냐고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구 성동 양조장 옆이 대보장 옆인데요. 이런 데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지장물 매입비하고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벌써 5년째 멈춰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보상금도 지금까지 보니까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시 예산이 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잠들고 있는데, 올해 예산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여기 지금 보상금 지급 후 미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 이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긴밀한 협조를 합니다만 특히 내년에는 꼭 좀 반영되도록 박승직 위원님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또 경주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우리 시의원이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올해 증인께서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이거 2003년도부터 미루어진 사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이 꼭 본예산에 예산이 편입되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75쪽 스쿨존, 중앙분리대, 승강장 설치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다 스쿨존 된 것이 없네요.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스쿨존은 저희 관내 지정된 곳이 56개소입니다. 56개소 중에 52개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소가 시공이 안됐는데요. 이것은 2010년도에 3곳이 추가 지정됐고 그 전에 지정된 곳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만 4곳만 스쿨존을 설치하면 마칩니다. 남아 있는 곳이 괘릉, 서라벌, 경주어린이집 이 세 곳과 연안초등학교 네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스쿨존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단골메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단골메뉴가 또 있습니다. 금장사거리에서 나원초등학교 가는 길, 이 길은 아마 대한민국에는 이런 길이 없을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스쿨존은 커녕 인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단골메뉴인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시계획이 발 빠르게 못 따라가서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기이 도시가 형성되고 난 뒤에 도로를 확장하고 하다보니까 폭이 안 나와서 그런데 특히 금성아파트 앞입니까? 거기 인도가 지금 없거든요.

정복희위원

예,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서 오른쪽으로 다 없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석호 위원님이 주민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면 어디, 지금 거기에 학교가 많습니다. 금장초등학교도 있고 화랑중학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우리가 도로를 할 때는 1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눈앞만 보고 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금장 거기에 혹시 육교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아이들이 육교로, 금장초등학교와 화랑중학교를 가려면 길을 건너야 되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육교만 설치해서 해결된다면 설치해야지요.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육교를 해 달라는 학부형들이 참 많거든요. 그것도 괜찮고, 이 육교는 안에 들어가서 금장초등학교 가고 화랑중학교 갈 때, 그 길 건널 때 필요하고요. 지금 금장사거리에서 나원초등학교 가는 길은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물론 정석호 위원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과 논의해서 도로를, 어느 쪽으로 넓히든지 넓혀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더 넓게 확장고시를 하고 기존 건물을 매입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기이 동네가 형성되어 있어서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을 못했는데요.

정복희위원

그것은 물론 민원이 따르지만 그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항상 들고 나오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을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시에서 정말 힘을 내서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면 얼마나 우리 경주시민이,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추진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추진하셔야 됩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꾸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물론 길도 넓게 내야 되고 제방도 쌓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다급한 것은 여기가 다급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하며 이게 단골메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단골메뉴라고 그러데요. 저는 초선이라서 제가 처음인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단골메뉴라고 하던데, 이것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일단 해결하려면 도시계획도로부터 확장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전체기 때문에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안강 중앙 도시계획도로 전체 2.9㎞에 사업비 260억 중에 지금 142억 들어 1.3㎞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강제일교회 앞에 까지, 알고 계시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사거리 바로 옆에 보면 동부기공사라는 공장이 하나 있지요. 조그마한 업체?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 지금 142억 들여서 1.37㎞를 마무리해 놨는데 그 한집 때문에 사실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인도 만나뵙고 했습니다만 대화가 잘 안 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집에 대해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통행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한1~2년 정도 두니까, 그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재결을 해서 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까지 갔다 오면 그것만 해도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또 중통위에 가도 가급적이면 화해를 해서 합의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수용하도록 바로 지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강 같은 경우에도 안강 읍장님이나 지역유지들과 협의해서 자꾸 여론을 조성해서 스스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분은 아예 손 안들 사람 같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주요 업무보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여기 뿐만 아니라 강변로 개설, 안강의 칠평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4년간 예산 10억도 확보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 칠평로 안강 중앙 도시계획도로 전부 다 절반 밖에 못해서 상당히 애로상황이 많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 소방도로 개설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010년도 사업이 아니고 완료된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신문해 보겠습니다. 흥무학교 사거리에서 장미아파트 사거리까지 북문로입니다. 지금 현재 읍성 복원하는 그쪽입니다. 그 도로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업인데, 북쪽은 인터로킹이 되어 있고 남쪽부분 쉽게 말하면 지금 계림학교에서 흥무학교 사거리까지는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을 잠시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게 쉽게 이야기하면 점토블록인데요. 점토블록의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현장을 가보면 거의 모서리가 다 깨져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사업이 완료됐다면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파손이 되어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보면 함몰되어 형편없지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저걸 뭐라고 합니까? 차선규제 봉이라고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주차규제봉이라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정도입니다. 이 점토블록을 저 건너편은 보이시죠? 붉은색과 푸른색의 인터로킹으로요. 이 점토블록으로 공사한 이유가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 구간은 읍성구간으로서 문화재발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재위원들이 저 구간에는 목재데크로 인도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재데크로 하게 되면 비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콘크리트에 인터로킹은 안 되고 점토블록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보여주신 저런 함몰된 부분이라든지 깨진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거기 아마 문화재지역에 보상으로 인한 건물철거라든지 차량들이 인도를 타고 올라갔거나 다른 공사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인자를 찾아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08년도 완료된 공사같으면 언제까지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보통 도로공사는 2년입니다.

서호대위원

2년 입니까? 아직 시비, 2008년 몇 월까지라고 정확하게 공사시기가 저한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됐고, 그다음 이것이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입니까, 꼭 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것은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재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도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거기 발굴된 유물들을 두고 지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지도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여기는 무엇으로 포장을 해라, 아니면 이 부분은 보호를 해라, 중간에 가면 우물처럼 보호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재데크로 하라고 처음에 강력하게 하는 것을 예산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비용이 싼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점토블록으로 한겁니다.

서호대위원

목재데크 대신 저 점토블록으로 했다는 거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저 인터로킹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쪽 건너편은 읍성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그게 문화재위원들의 권고로 했는지 저는 그것이 목재데크로 하는 것을 사정해서 예산 때문에 점토블록으로 하는 것까지는 양해를 받아서 했는지, 점토블록가지 안하고 인터로킹으로 강행할 수 있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인터로킹이 15년이고 점토블록이 5년입니다. 5년 정도 가는 내구연한에 2년 만에 저런 마모가, 말씀하신 대로 읍성복원으로 해서, 철거로 인한 차량통행으로 파손됐다고 보기가 힘든 게 전반적으로 저 지역이 다 차가 다니는 지역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저렇게 마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가 면에서는 ㎡당 인터로킹이 8,000원인데 점토블록이 3만원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4배 가까이 드는 돈으로 해서, 저게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인도에 사용하기에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겨울철에 동차가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성은 인터로킹에 비해서 있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해서 저렇게 예산을, 지금 저렇게 되면 또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자재구입은 관급자재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저게 관급자재든 어떻든 제가 빼서 품질검사를 해 보려고 지금 올려 보냈는데요. 어떻든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현재 사진으로 보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사설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니까 조치를 좀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저 길이 여기 계신분도 경주시민도 다 느낄 겁니다. 문화재 그만큼 보전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저 넓은 도로에 저렇게 인도를, 문화재가 있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안그래도 시민들 불만인데 도로까지 저렇게, 인터로킹까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블록까지 저러니까 시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화면 칠평천로 확장요망, 그것 한번만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칠평천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좁아서 차들이 절대로 교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차가 어쩌다가 저런 옆길이 있으면 비켜야 되고, 저기는 저렇게 차가 지나다니다가... 그것 잠깐만 다시 보여 주십시오. 저렇게 시멘트 해 놓은 것이 뜯겨져 나간 것이 우리 서민의 삶처럼 보입니다. 저기를 좀, 저것도 오래 됐다던데 저 길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저런 길을 조금, 이렇게 시민들이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님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집중적으로... 안강 중앙로도 하다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칠평로도 저렇게 마무리 안되어 있죠. 또 읍내는 읍내대로 시장통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할 것이냐, 중앙로를 먼저 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칠평로 확정된 것까지도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직 한번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요. 제가 예산타령을 하고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복희위원

그것도 예산확보 못하셨으면 증인님의 기술이 좀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이 중요합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알고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182쪽 자전거 도로 시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혹시 벚꽃 피는 시절이나 여름 밤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본적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유원지 부근이나 이런 데로 보면 벚꽃 시절과 여름철에 보면 밤에 가족들과 일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 신설하면서 가로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만 타면 별문제가 아닌데 보통 밤에 보면 여름에 날씨가 좋으니까 가족들 밤늦게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불이 없어서 위험한 곳도 있고 일부 가로수 가지가 밑으로 처지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면 사람 키보다 높다 보니까 위에 머리부분을 부딪히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파악 잘 해 보시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반적으로 검점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십시오. 자전거도로가 몇 개 구간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전체 25개소에...

권영길위원장

몇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104㎞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00㎞ 같으면 대구 왕복정도의 길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전용은 얼마고 겸용은 얼마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분류는 전용, 겸용으로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문단지 올라가는 쪽 일부, 대부분 겸용이 많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겸용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인도만 있으면 다 겸용이 가능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폭이 나와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폭이 나와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폭은 얼마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자전거 통행 폭은 최소한 1m 20㎝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1m 20㎝ 이하가 되는 인도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니요, 전체 인도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한대가 통행하는 최소폭을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인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1m 20㎝ 미만인 인도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겸용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 설치기준이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

권영길위원장

증인 좋습니다. 그대로 서시고, 혹시 증인께서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이용객 수를 혹시 한번 체크해 본적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느 도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로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보유현황 그 다음 자전거 대여점을 하고 있는 57개소 중에 9개소를 표본발취해서 평일과 주말에 자전거 대여수를 판단해서 했는데 자전거 대여점 57개소 중에는 70대, 40대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200대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평일은 평균대여가 1,000대 정도, 휴일은 1,500대 정도가 대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초․중학교에는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 총 30개교에 2,100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 그 부근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안 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학교 통학용으로 타는 것이 가장 많고 그다음 자전거대여점은 봄․가을 관광시즌에 가장 많이 관광지 주변에서만 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개 구간 중에 구황로 하는 것이 배반지하도에서 용강파출소로 가는데 이러한 곳은 관광객 위주로 한겁니까, 주민 위주로 설치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마 이것은 제가 이 구간에 관광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내에서 불국사나 보문단지나 가려면 그곳을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전부 같이 자전거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 구간을 정하는데 배반지하도에서 용강파출소 7㎞ 60m인데 이러한 것은 왜 용강파출소에서 시작하지요? 배반지하도 까지, 그것만 하고 그 외에는, 불국사 가는 도로에는 구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니는 건데, 포석로가 4㎞인데 오능 네거리에서 삼릉입니다. 오능 네거리가 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오능에서 내남쪽으로 가다보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거기 있지요. 큰 도로하고 산업도로가 마주치는 거기에서 삼릉까지 가는 것은 삼릉이라는 관광지를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런 뜻도 있겠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오능네거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역시 그것도 시내에서 가다보면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전에 겸용과 전용이 혼재되어 있는데 구간을 이상하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춰 보시겠습니까? 이건 남천교입니다. 남천교 왼쪽에 보면, 오른쪽은 오능이고 저기에 자전거가 다닐 정도는 불구하고 사람도 다니기 어렵게 평상이라든가 꽃마을한방병원 쪽 보십시오. 저기에 늘 차가 주차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주차금지봉을 세워놓고 그다음 오릉도 동쪽편 문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 찍은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갈 곳에 전부 장애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104㎞라는 ㎞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금년에 3개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삼릉에서 용장까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오능네거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구성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한개도 연결고리가 없고 오능 네거리에서 삼릉에서 용장, 이렇게 하면 설치하는데 상당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효율성 있게, 바깥으로만 자꾸 만들지 말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향후 계획 중에 역전에서 팔우정삼거리까지 가는 것 있지요. 그건 지금 자전거도로로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도폭도 넓고 한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를 8월 6일 와서 맡고 한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전면 재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역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거기서 출발해 가는 것이 맞는데요.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은 역이 거기 있지만 2014년도에 서경주역으로 역사가 옮기면 이 역이 폐쇄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기적으로 다소 늦지만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전거도로는요 정말 권장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측면에서도 좋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는데,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면 그리고 가장 이용이 편리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검토를 잘하시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셔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175페이지 승강장 설치현황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외도로 충효 문화고등학교 앞에서 광명삼거리까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아시지 싶은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주시에 있는 국도는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가 문화고등학교 삼거리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에 저수지가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충효저수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수지를 지나서...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SK주유소 못가서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전봇대 오른쪽에 보면 신라정비가 위치하고 있고 비가림 건너편에 시내버스승강장이 도로 건너편에 신라정비공장이 있고요. 시내버스승강장은 길 건너편에 있는데 횡단보도는 따로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시내버스승강장에서 250m 위에 서라벌 LG주유소 아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승강장은 신라정비공장 앞에 건너편에 있고 횡단도보는 경주대학 쪽으로 가다보면 서라벌 LG주유소 앞에 거리가 2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민가는 신라정비 뒤에, 특히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버스를 타려면 동네에서 500m 걸어 나와서 또 횡단보도까지 250m 걸어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그렇게 버스를 타야 됩니다. 이게 국도확장이 된지 1년 가까이 됐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애초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장 있는 자리는 커브길이라서 횡단보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옮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요. 가 보시면 당장 눈에 보입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이 누차 건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적절한 위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광명동 하나 더 봅시다. 경주대학지나서 광명동 6차선 도로 이번에 확장 안됐습니까? 이 앞에 6차선 도로가 있고 양가에 민가가 있습니다. 민가 뒤쪽으로 논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6차선 도로가 이번에 확장되면서 유턴자리도 하나 없고, 조금 있으면 농사철 되면 경운기들이, 농기계가 다녀야 되는데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명삼거리에서 경운기가 불법유턴을 해서 인도를 타고 몰고 가서 다시 인도로 해서 광명삼거리에서 불법유턴해서 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도4호선 건설을 할 때 저도 그렇고 주민들이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완공해 놓고 와선교 밑으로 유턴하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생각나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만 하셔서 안 되고, 지금 10월 추석 지나면 농번기가 되는데 농기계가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더라도 임시라도 길을 내줘야 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지난번에 설계변경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가로수도 못 심고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보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순 교통문제가 아니고 인명에도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 야간에는 도로가 좋아서 시속140~150㎞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지금도 인근 주민들 만나보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동네사람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와선교 밑으로 경운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완책으로 검토를 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농번기 되기 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설계하고는 대충 해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계해서 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하기는 시간이 걸리니까 임시방편으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애초에 그 사업이 그렇게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약속해 놓고 안 하신 자체가 잘못하신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연번 1번부터 14번까지, 페이지는 187쪽부터 200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애인차량 주차공간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경주에 공동주택은 보통 몇 세대입니까? 20세대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사업승인은 20세대 이상입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바 경주에 200세대 이상이 50여 군데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경주시에서 공동주택에 주차공간에 장애인차량 주차공간이 설치된 현황이 파악 안 되어 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준공할 때 봅니까, 검사할 때는 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사업 승인할 당시에 규모 이상해서 장애인주차장 비율을 해서 승인이 되거든요. 준공검사 시에도 장애인주차장이 확보됐을 때 사용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박귀룡위원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량 주차공간 확보라는 것이 이미 공동주택에 사용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제정되고 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차량 주차공간...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런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주차공간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정비하거나 조사해 본 일이 없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는 교통행정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주차장법이 허가,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요즘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한 검토를 받아서 승인하고, 준공되면 관리는 교통계에서 관리합니다. 옛날에 한 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신규사업체 허가관계 때만 준공검사 전에 확인되고 이런 것 밖에 안되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주차장에 하는 모든 사항은 사업승인 전에 주차장법에 맞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해서 승인합니다.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이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안 되고는 건축법에 있지만 관리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1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방폐장 인수서저장시설 우선 사용은 경주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라고 했는데, 2010년 6월 9일 임시사용 승인해 줬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임시사용해 준 것을 의회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5대 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시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엄순섭위원

방폐장 안전성 때문에 본위원은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를 해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방폐장은 현재 9동 중에 6개 동이 임사사용 승인이 되고 3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은, 사용승인은 건축사업무대행 건으로 맞다고 보고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다 적합한지 확인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폐장도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안전성 문제가 있고 하니까 다음 준공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사용승인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와 간담회라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간담회를 했고요. 동굴관계는 건축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시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시저장시설 신청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그것도 안전성문제가 있고 하니까 관련법에 다 맞는 것인지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해서 관련법에 적합할 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시민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 혼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인․허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연번 1번 봐 주시겠습니까? 18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건축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3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개 중에 하나는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인가 보니까 시의원이 없던데, 거기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번 14번이죠.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이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분양하고 관련된 학문, 전공한 자로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하다보니 빠졌는데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왜 없는지,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작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오네요. 건축심의위원회는 1년에 10번 정도 하는데 시의원이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위촉직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위촉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촉 같으면 참석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1년에 10번이나 하는데 10번 다 줍니까, 참석할 때마다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다 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99쪽 제일 위에 진정서를 한번 보십시오. 대형판매시설 아울렛 건축불허가 처분 요구는 보문단지에 지으려는 부성유통이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처음에 들어 왔을 때 건축불허가 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불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불허가 이유가 뭐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불허가 처분은 그 당시에 시민들의 여론반대도 있고 해서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민들의 여론반대보다도 중심상가 몇몇이 모여서 자기 중심상가 죽는다고 불허가 처분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재결에서 졌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허가 내줬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허가 했습니다. 6월 23일 허가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 절차를 보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불허가 처분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시의 입장이 그때 당시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의회하고도 의장님 모시고, 오시고 분위기 자체가 시장실을 점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허를 한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시오. 현재 부성유통이 아울렛 매장을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아직 착공연기를 해 놓고...

권영길위원장

착공연기를 몇 번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착공연기 한번 해 놨습니다. 6월 20일에 착공연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래됐는데, 사실 아울렛 큰 대형매장이 들어와서 우리 상권에 위협을 줬는지 안줬는지 이것도 판단 안하고 처리를 했고, 또 허가를 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을 능력도 못되면서 허가가 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 왔어요. 이런 것을 검토안하고 하니까 상가는 상가대로 불신하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신을 받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야기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입장이 곤란한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같은 건에 대한 보충신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허가를 해 줬다. 당초 허가대로 안하고 다시 연기신청을 했다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1년간 연기를 해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년간씩 연기해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건축법령상 1년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최고 1년까지?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최고로 해 줬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해서 부풀기만 해 놓고 또 실행은 옮기지도 못하고,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것이 무슨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게 말썽도 있고 해서, 진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이런 것 등은 사전에, 물론 개발공사 측에서 사실상 승인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개발공사 측과 우리 건축허가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것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0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2010년 6월 25일 건축과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우량화 된 집단농지라고 해서 불허가 했다고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량화 된 집단농지고 어떤 경우에는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안강 육통지 못 옆인데, 여기는 경지정리가 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협의하니까 여기는 집단으로 된 우량화 된 농지가 있으니까 건축을 못한다,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불허처리한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곡 쪽으로도 다 절대농지로 농지가 다되어 있는데, 그런 데도 요즘에는 허가신청을 하면 축사를 짓는데 허가가 난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이 올해도 풍년이고 계속 풍년이라서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수고만하고 소득이 없어서 축사 짓는 허가도 내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집단 우량화 된 농지에는 안 해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허가를 다해 줍니다. 절대농지로 다되어 있는데도 내주는데 축사를 어느 한 곳에 단지를 모으든지. 그런데 중간중간에 대형축사를 짓도록 허가를 내주면 그 옆에 민가에도 요즘은, 옛날에는 축사를 내려면 그 주위에 있는 민가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바로 옆의 민가 동의만 받으면 허가가 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할 때는 동의 받는 것이 없습니다만 농지를 축사하고 할 때 농지위원회라든가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 때 받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지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다 절대농지인데, 절대농지 옆에 민가가 있고 이러면 축사허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싫고, 보기에도 너무 난개발이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절대농지에는... 요즘 절대농지에도 다 허가를 내주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절대농지에, 농정부서와 협의하면 거의 안납니다. 또 집단화된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것 경관도 안 좋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건물도 60%씩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축사를, 물론 다 어렵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축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농지에 축사허가를 내줄 때는 많이 고려해 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문제하고 모든 걸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 13번 민원등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은행 건물 중앙병원에 장례식장을 겸한 영업행위 금지요구 해서 2009년 4월 7일 고발조치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는 이 법이, 건축법시행령이 작년 7월 1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례식장 용도가 묘지관리 있을 때 별도로 있었는데, 이런 장례식장용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시설에 장례식장은 부수되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속용도기 때문에 법령에서 건축법으로는 제한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9일 의료법도 개정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사항이 못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사항이겠네요? 법이 바뀌어서.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법이 바뀌어서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도 아니고 자체 부수된 시설이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하자가 없네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이철우 위원 신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사건하고 193쪽 194쪽 상단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과 관련해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건축물용도변경을 불허가 한 주 사유가 뭡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때 용도변경 권영원 씨는 중앙시장 서편에 있는, 장례식장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차가 출입하는 도로 폭이 3m 정도로 협소해서 공히 곤란하다해서 저희들이 불허를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시에서 안 해준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일 처음 용도변경 당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중앙시장 옆이라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교통유발 혼잡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했는데 경주시건축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15명입니다.

손경익위원

그 중에 건축사가 몇 명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두 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의결된 사항대로 전적으로 건축과에서 의견을 존경해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단지 의결로서 그냥 참고로 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경주시의 자문기구입니다. 의결은 아닙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결합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신문하는 이유가 시에서 그날 건축용도변경 불허가 사유가 3가지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 소송에 가서 법원의 판단하고는 너무 다르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건축위원회 신뢰가 있겠습니까? 불허가 하면 전부 다 법원에 가서 재판하면 변경되고 하면 시민들이 건축과를 신뢰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패소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패소하면 공무원이 구상권 청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구상권 청구소송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에서 불허가 처분하고 패소될 때까지 그 기간동안 민원인이 겪는 고통은 1년 내지 2년 동안에 변호사도 사고 재판도 진행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고충과 비용을 구상해 오면 줘야 되는 것 맞지요? 상당한 고충과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이 이래서는 앞으로 민원한테 굉장한 불신을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저희들로서도 허가하기 위해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300~400명 건축과에 와서 난동 비슷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15번부터 23번까지 페이지는 201쪽부터 215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시정질문 연번 19번입니다. 공동주택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사업승인의 대상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가 경주시에 엄청나게 많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것은 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내용에 지금 2009년 2010년 지원된 29개 단지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단지내 인도나 도로 6m이상 도로,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가로등 교체, 보도블록이나 인터로킹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한정된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 지원은 노후 된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로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부담경감을 위해서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수에 필요한 총비용의 60%를 주고, 경로당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공용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놀이터나 경로당, 단지 내의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다 이 말이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정화조는 공용시설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정화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도색이나 방수도 안 되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도로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 9월은 9월까지만 접수를 받았다 말입니까, 9월 이후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9월 해서 삼성강변타운에 13개 단지 4억원 했는데.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도 지원을 받아서 6월까지 충효 현대아파트 외 14개 단지에...

서호대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009년도 4억원이고 2010년도 4억원이라서 당초예산 확보할 때 틀에 박힌 듯이 4억원씩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아예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4억만 신청해서 받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보통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도, 올해 추경에도 박승직 위원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현재 1억 5,000만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들어오면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9년도 4억원이고 2010년 10월 현재 4억원씩 또 대상단지도 2009년도 14개 단지, 2010년 현재도 15개 단지인데, 현재는 6월 정도로 지금 신청 받은 것이 그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는 이번에 예산을, 계획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추경에 못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신청접수를 연초부터 순서대로 받습니까? 단지의 규모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단지에 관계없이 공용시설이나 전체를 접수순에 의해서 받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3억 받고 추경에 1억 받았는데 2회 추경에 못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3억이 추경에 1억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서호대위원

2009년은 어땠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2009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1월부터 해서 12월 14일까지 15개 단지에 4억을 당초예산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2009년이나 2010년이나 항상 4억이라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올해는 추경 때 1억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초과되거나 또 접수는 해 놨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월이 됩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사실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이런 공용시설 지원금이 너무 적게 지원되어 있을뿐더러 또 밑에 보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금액에, 예산에 맞춰서 하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현재도 그러면 2010년도 지원대상 단지 외에 추가로 접수된 단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한5개 단지가...

서호대위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충효 에덴아파트하고 계림아파트 해서 5개 단지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앞으로 추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예산에 올리면 위원님 좀 지원해 주십시오.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에 좀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시예산이라는 것이 남아서 안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항상 어느 과 어느 사업이든 항상 예산문제가 되는데 이런 노후 된 공용주택에 공용시설 지원은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자료 2번, 연번 25번부터 94번까지, 페이지는 216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22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읍․면․동별로 4,0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동당 4,000만을 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융자부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택지원에 도비 30% 있고, 여기 동당이라면 집 한 채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별로 준다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동당 한 채.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구당 4,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시비지원이 아니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시비지원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택자금하고, 도비 30% 있네요? 주택자금을 알선해 준다, 그렇지요? 220쪽 보십시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도비 30%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 30%하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도비 30% 포함해서 융자를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70%는 주택기금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옆에 빈집정비 하는 것 있지요? 한 개소당 100만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동별로 신청만 하면 다해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이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배정물량이 떨어집니다. 그 배정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액 100%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는 뭐하러 올립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택개량일 때는 그렇고요. 빈집정비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이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09년도 15가구, 2010년도 15가구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증인 빈집을 왜 수리해 줍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빈집은 철거하는 비용을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철거하는 비용을 준다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정비니까 철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빈집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철거도 하나의 정비니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집을 다 뜯는다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허락 없이요?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철거비용을 시에서 대준다, 그 말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철거비용을 왜 시에서 대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가를 두면 우범지역이 되거든요. 청소년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비를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건 아는데, 집 주인한테 철거비용을 대라고 해야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촌에 옛날 슬레이트 집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빈집을, 안 살고 비워두면 시에서 무조건 해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살 희망이 없는 분들 집에 한해서 그렇게 하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우리가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집주인이 엄연히 있고 한데 시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고심하셔서, 주인도 없고 못사는 사람이 어디가고 없으면 시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철거해야 되지만 버젓이 주인이 있는데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철거비용을 대주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바로 옆 페이지 221쪽 주택개량을 하면 면마다 약간의 배당이 있지요? 한 면에 몇 집을 해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주택개량 해 주는데 한 해에 3가구 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경주시는 올해 몇 동을 하라고 사업이 내려옵니다.

정복희위원

100가구를, 집을 개량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는 100가구가 나오지만 각 읍․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에 이 읍은 조금 크니까 5가구 준다든지 면은 좀 작으니까 3가구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연말 되기 전에 신청물량을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에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필요합니다 올리면 도에서 돈을 전체 맞춰서 배정해 줍니다.

정복희위원

221쪽입니다. 산내면에는 2010년에 32동을 했는데 특별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산내면에는 2010년도 농어촌 그린홈사업 조성사업을 해서 국가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여한 에너지공단 및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마을 시범조성 일환으로 건축과에서 농촌주거환경 주택개량 물량사업을 특별 배정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내면 고원한방마을에 3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곡면이면, 아니면 안강이면 1년에 한 3집이나 2집 배당이 된다고 해서 주택자금을 4,000만원 받는데 이것도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배정이 안돼서 못 받고 내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받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집수리하는 데는 4,000만원이 사실은 좀 작습니다. 이것은 좀 더 배정을...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벌써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정해졌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히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복희위원

전국적으로요?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대한 LH공사에서 추진하던 건천아파트하고 안강아파트 두 군데지요? 건천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던 것,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안강은 지금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정지되었는지, 그리고 시의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강주공아파트는 2006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 시 경주시와 협의할 당시에 우수연결계획을 거점 안으로, 그 내용은 남측 농수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당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설계변경 당시에 우수처리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사업부지 남측에 있는 농수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유입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석정마을까지 소하천으로 연결코자 하는 마을주민들이 도로 우외 등을 사유로 해서 기존마을 진입로 철거는 반대하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 대안으로 석정마을까지 폭 15m 계획도로를 330m 정도 연장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결과 우리시에는 도로개설 우선순위 상 거기는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공 측에서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내 우수관로 연결하는 사항은 배수가능 여부를 요청하여 왔으나 현재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니까 이 또한 우수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추가 유입은 불가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후 주공 측과 계속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법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주공 측하고 우리 농어촌하고 이쪽 반 저쪽 반,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주공에서 빚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약간 비치는 것 같은데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주민들도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면 좋은데 구태여 도시계획도록 개설해라, 기존 도로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94번 230쪽입니다. 보문타워가 2002년도 4월 25일 조성사업 허가 낼 때 건축주가 손영태 씨입니까?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손영태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 분이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지내신 그 분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리멸멸하게 된 주요인이 자금부족입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건축주가 현재 저희들이 보건데 자금부족입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냈으면, 물론 사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행정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 지적하신 명품아울렛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행정에 패소해서 어렵사리 내준 건축허가가,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보면 이런 어떤 건축주가 자본력이 부실해 가지고 지금 허가 얻어 놓고도 시작도 못하고, 저도 내용을 좀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아무 사항이 없습니까?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현재 2009년도 3월 8일자로 건물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착공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 취소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해 보고 구태여 착공할 의사가 없다면 청문회를 거쳐서 취소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 사업들이 보면 추진되다가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연번 1번부터 17번까지, 페이지는 23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증인, 2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길제 개수공사에 예산과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관급자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엄순섭위원

관급자재가 어떤 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차이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에는 호환블록하고 기타 자재가 많습니다. 제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관급자재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설계변경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증액 된 게 몇%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증액이 한 20% 넘네요.

엄순섭위원

설계변경 된 변경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변경된 사유는 호환단면 변경 시공이고 그 다음에 주민요구 제방 상무포장 추가 및 교통안전을 위한 방호벽 추가시공이고요,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방호벽이 애초 몇m 였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당초 360m에서 390m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360m에서 390m로 늘어났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럼 반대쪽에 방호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방호벽이 360m에서 390m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가만 보니까 제방 전체 물량이 390m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하니까 어차피 또 이 전체 구간이 재해위험지구고 하니까 집행잔액을 추가로 더 발주해서 해야 하는데 같이 변경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반대편이 늘어난 게 아니고 추가됐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농노 겸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로 콘크리트포장을 해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콘크리트포장도 당초에는 2,263㎡에서 지금 추가된 부분이 1,899㎡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주민요구로 이렇게 해줬다 하거든요.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변경물량 증가를 보면 방호벽이 100%정도 늘어났고 포장은 80몇% 정도 늘어났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길이 연장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포장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설계하고 예산집행 계획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든지 해야 되지, 설계를 그리든지 해야 되지 늘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재난안전과장으로 언제 부임해 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실 8월 23일 왔습니다. 사실 부임한지 보름이 안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엄순섭 위원이 신문하는데 답변을 순조롭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계장님들 답변을 잘하도록 하시고 자료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공부해서 나오셔야지, 뒤에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해 주시고 실제 엄순섭 위원님이 묻는 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구만... 방호벽 설치를 당초에 390인데 배로 이렇게 더 한다는 그런 설계가 당초부터 어디 있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변경할 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오늘 국장을 증인으로 안 세워 놓으니까 더 하구만... 보름 있은 사람, 그것도 경주시에 있었던 분도 아닌데 세워 가지고... 다음은 연번 21번부터 87번,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249쪽부터 285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전부 다 물으셔도 좋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연번 22번 250쪽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주시 지부에서 또 나가고 경주시재난인명구조대, 해병대경주전우회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해병대전우회가 있지만 뒤에 가면 또 해병전우회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게, 물론 민간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경주시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게 참 봉사지 시에서 봉사한다고 또 얼마, 보조금을 받아가서 하면 그게 정말 실질적인 봉사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에 대한 해병대전우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나가는 보조금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보조를 하시고 또 굳이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하고 그 남는 돈은 매일 이렇게 여러 증인들이 나오셔서 예산이 없어서 다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러는데, 이런 보조금도 다 합치니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좀 팍팍 줄여서 예산 모자라는데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원래 사단체보조금은 예산부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사기획서를 받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니다.

정복희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꼭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과장

하여튼 그건 순수한 봉사단체 의미도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단체들은 저희들이 재난을 당했거나 인명, 인위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실 구조를 하고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원된 돈은 거의가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장비유지관리비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앞으로 저희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장비구입비라고 하니까 제가 그 장비를 일일이 어떻게 구입했는지 다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경주시가 거대한 소비집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너무 많이, 일일이 한 군데 한 군데 치면 돈이 적습니다. 30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런 돈도 정말 나가야 될 때 정말 진정한 봉사를 할 때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회비들도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런 회비들로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우리 경주시 살림이 알뜰하게 살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연번 75번 281쪽 국장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지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미집행 현황에 해당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에 1억 5,000만원 경주시수협 청정해수관로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 안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확인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페이지는 291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27페이지 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입니다.

정복희위원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91쪽입니다. 여기서 조치내용에 보면 두 번째 ‘결행, 도중회차, 조기출발, 무정차 통과 등 운행횡포는 운수업체와 종사자 교육, 행정제재 등으로 근절토록 하고 있음’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행정제재는 어떤 행정제재를 말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행정제재는 저희들이 운수업체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위반할 시에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운수업체도 우리 대기업의 에프터서비스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고, 제 생각에도 보조금을 주면 손실보상금을 좀 적게 둔다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도중회차나 결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친절 이런 걸로 했을 때 그런 제재가 좀 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7번 32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 증감 대비표 여기에 나와 있는 4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게 운영비입니까, 행사비입니까? 아니면 용처가 보조금이...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여기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헌병전우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한국장애인교통협회, 한국장애인교통협회는 시․군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머지 봉사단체는 저희들 술과 떡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정말로 욕보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서서 교통지도 안내를 하는 사람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이게 그냥 행사비로 나갑니까, 운영비로 나갑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1년 운영비로 나갑니다.

박귀룡위원

적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적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이러한, 조금 전에는 장비구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용처를 몰라서...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증인, 293쪽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저희들 공항버스 결손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구간 노선을 지원하고 있지요? 293쪽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포항에서 경주를 경유해서 부산 김해까지 갑니다.

손경익위원

모든 노선이 포항을 거쳐서 포항-경주-김해로 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경주서 바로 출발하는 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경주에서 바로 출발하는 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경주에서 김해공항까지 1인당 교통비가 얼마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9,000원입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들 지금 교통결손지원금, 보조금이 통상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지급하는데 통상 일반 시내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항버스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 특정계층이 사용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공항이라는 이용은 특정업무나 여행목적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이런데 굳이 우리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를 저희들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위에, 2008년도 같으면 1억원인데 도비가 5,000만원이고 저희들 시비가 5,000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7,000만원이고 저희들이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해 주는데 부담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어쨌든 경주에서 김해공항까지 가는데 많이 이용도 하고 실질적으로 편의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운행현황에 보면 작년 2008년도에 6만 2,467명 2009년에는 그보다 3,000명이 더 늘어난 인원을 운행했는데, 이 인원 통계가 포항에서 출발하는 인원과 경주하고 구분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포항, 경주 구분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운수업체의 작년 결산자료를 보고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도비를 지원받는데, 도에는 단일지원이 되는데 지금 포항에서 타는 인원이 많은데 포항시의 보조금 지급기준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포항시에는 없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포항시민도 활용하고 있는데 경주시만 부담하기 그렇지 않느냐, 포항시도 부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업소재지가 저희들 시입니다. 차량 5대가 다. 포항시 자기들이 부담할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협의해서 포항시에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누가, 소재지가 어떻든 지원하는 그 명목보다는 이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이 특정계층을 위해 지급해서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향후 경주시에서 혹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올해 8월, 11월 2일 되면 KTX가 개통됩니다. 개통되고 나면 공항 가는 시간이면 서울 갑니다. 때문에 아마 포항공항이 쇠퇴되지 않겠나. 그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도하고 협의해서 전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에 시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특정계층을 위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 시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연번 2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던 건데 2009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이 사항에 지적된 것이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현황에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2009년도 전체 누계를 결산하다보니까, 누계였습니다. 올해 제가 옆에 2009년도 작년도에는 얼마 했는지 뽑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부과된 금액이 3,600만원, 징수금액이 1,400만원, 미납이 2,100만원해서 약 40%가 징수 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건 19% 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 19% 하는 것은 2008년도에 지적할 당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몇% 징수를 했다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40%가 징수됐습니다.

권영길위원장

60% 미징수 된 것은 어떻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저희들 대책은 미납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당해차량에 대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강제하는 세무, 지방세 같으면 강제규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 때 완납증명서를 떼 오라, 이러면 전부 완납이 되는데 이런 게 없어서 사실 잘 안 되고 다만 당해차량이 양도․양수 시 우리가 등록할 때 체납 받고 또 폐차등록 시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사항이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보강하는 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단속차량 4대가 있는데 4대에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인식 장치를 해서 주정차 단속과 현장에서 미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병행해서 체납세를 경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너무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다 하니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범칙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범칙금이 우리가 이렇게 신호위반을 했다, 과속을 했다, 이래서 범칙금이 나오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신호위반 10km미만이면 3만원인데 나중에 나오면 4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리 돈을 갖다내면 벌점도 없애야지 되는데, 이건 미리 갖다내면 벌점이 있고 나중에 내면 돈은 좀 많이 내지만 벌점은 없고, 그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속도위반, 과속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건 확실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벌점까지 부과하고 법을 안 지키면 1만원만 더 내면 되고, 아마 그래서 경찰 측에서 법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금장리에서 현곡방면 가는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한국주택공사 저 팻말이 지금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어디 갔어요? 이건 지금 옆에 철망이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가서 거기로 학교 가는 애들이 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데, 저게 벌써 저렇게 됐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교통과 소속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차량에 대한 것이고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시설, 안전시설 부분은 도로과로 이관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저 팻말도 아주 부실합니다. 밑에 앙카가 흔들흔들 해서 바람이 불면, 조금만 불어도 저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혹시나 애들이 지나가다 넘어가면 애들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런 것도 저희들이 조치 하도록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9번부터 22번까지, 페이지는 323쪽부터 328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324쪽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 첫 번째 택시부제를 조정 했는 건에 대해서 경주가 피고인이 됐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1심에서 졌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시가 항소를 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얘기인데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결론이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결론은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합니다. 1심에서 진 이유도 그 전에 기획규제특별법 제55조 제1항 8항에 의해서 이게 시장, 지방운수 역임운수 자동차사업법 제23조에서 개선명령을 하는 게 바로 부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6부제 되어 있던 것이 4부제, 5부제 한다고 다 쌍방 합의가 됐는데 그게 자기가 나가면서 우리가 보고로 된 사항인데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응소를 했습니다. 응소하고 답변서 내고 모든 지휘감독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1차 패소했을 때 이건 자기들이 교통발전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를 작년에 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해놓고 나가면서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또 법인택시 모 회장하고 어울려 가지고...

이종근위원

(사) 심의를 했던 뭘 했던 간에 근본적인 것은 법 규정에 맞도록 심의를 해야 되지, 6부제 이하는 안 되도록 한 것을 4부제, 5부제 했잖아요. 결론은, 취지는 패소의 이유가 그게 문제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부제 5부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검사가 지는, 이것 고법에 항소하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고법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항소하면, 항소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항소해서 다시 또 고법에서 검사가 그만 둬라 해서 이거 종결됐는데 사실상은 그 이후에 올 27일 그 조항이 특별규제, 활동규제 특별조치법 제55조 제8호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종근위원

(사) 지금은 아니고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 법 규정은, 근본은 몰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원 판결 내용이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고 행정을 하면서 철저를 기하길 바라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위원장님 12번입니다. 신문하는 김에 그 다음 325쪽 택시총량산정 및 브랜드 택시시행 타당성 연구용역 줬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구용역을 줬는데, 전체적으로 말이죠. 용역이... 국장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우리 도시개발국의 용역이 많은데요. 용역이 특별히 연구를 필요로 하는 용역 그 다음에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시공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특수한 분야 기계라든지 특수한 설비 이런 용역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매번 이게 지적이 되는데 용역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실지 용역비가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공사에 대한 용역도... 전에도 한번 우리시에 설계용역단을 한번 구성 해보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자가, 그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실제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게 제일 낮습니다. 용역에 맡겨 버리니까 자기편의 위주로 또 어떤 상업위주로 빨리 하기 위해서, 가끔 보면 용역에 잘못 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걸 국장께서 한번, 국장이 되셨으니까 과감하게...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손이 안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개선을 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이 건도 역시 제가 용역 건에 대해서 한 건을 봤는데 앞으로 택시총량, 택시를 몇 대 줄 것인지 법인은 몇 대주고 앞으로 개인택시는 몇 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우리시가 판단하기 어려워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택시분야는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용역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용역 준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 총량제 개선지침을 시행토록 하여 경주시 택시 5년 중․장기적인 택시 수요․공급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이게 2010년부터, 그동안 2010년 이전에는, 지금 현재 택시가 많다고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실차율 이게 낮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실차율이 한 50%쯤 되고 하니까 택시가 근본적으로 경주시의 인구수나 이용객들에 비해 많다. 이렇게 해놓으면서 용역 준 결과가 나온 자료를 보면 앞으로 10년부터는 늘리는 걸로 해놨거든요.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는 앞으로 경주가 크게 발전할 걸로 보고, 한수원본사가 오고 KTX역사가 준공이 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구성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예를 들면 택시분야는 이걸 자료로 해가지고 택시투자 기준을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것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게 맞나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방금 용역기준은 법정용역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차율과 가동률을 해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방금 했던 것은 인구증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태하고 2014년까지 5년간 대비해서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실차율과 가동률로 하면 감차요인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증차요인을 해놓은 것은 사실상 운전수의 희망, 지금 택시뿐만 아니고 화물, 버스 전체 운전기사의 희망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 한수원 본사라든가 양성자가속기라든가 방폐장관리공단이라든가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각종 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서 활성화 되면 인구가 안 늘어나겠나. 그래서 최소의 증차요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증차하는 요인을 만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조금 전에 소송한 이 결과도 결국 부제를 줄이는 것은 승객이 적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다 부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가 택시이용객 많으면 왜 줄이겠습니까? 택시이용객들이 줄기 때문에 택시가 근본적으로...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용객이 많으면 늘려야 되지,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용역결과가 용역비가 3,390만원 3,400만원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연구 용역이다. 이런 용역은 나도 할게요. 막연한 용역입니다. KTX 역사오고 한수원본사 오고 막연하게 이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3,300명 줄었습니다. 인구가 3,300명 줄었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내용에 보면 7대씩 늘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엉터리 용역을 결국 돈을 이만큼 주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역을 주는 건 법에 있어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안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 소신이 없다, 이걸 왜 만드냐, 택시 달라는 사람들은 목을 매고 있고 또 기존 하는 사람은 더 주면 같이 굶어죽고, 그래 공무원들이 묘한겁니다.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들 오면 줘야 되고 이 사람 측에서는 안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내놓고 근거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사람들이 연구 용역 준 것 이렇게 나왔다. 뭔가 공무원들이, 소신 없는 공무원들이... 증인이 소신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한 가지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을 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럴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리로 돌리면 되거든요. 이 근거에 의해 이야기 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돈을 3,4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뻔하게 아는데,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어떻게 택시 더 늘리라고 나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각종 용역 주는 게, 시공하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일종의 연구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더러 있고, 지난번 교통카드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데 다른 타 지역에 처음 하는 사례, 교통카드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교통카드 대도시에도 다하고 있는데 그것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환승카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요. 따라가며 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경주시만 특별하게 하는 것같이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비 낭비고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행정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택시총량제 당초에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택시총량제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과업지시를 하나 더 줬습니다. 브랜드택시 시행 타당성,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계획을 만들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량제 택시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이걸 근거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아마 9월 중에 도에서 교통심의발전위원회를 해서 전체 23개 시․군을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심의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 판단이, 심의가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 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종근위원

(사) 지난번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지원 이것도 뭔가 용역을 잘못 줬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용역 그것 문제 있거든요. 용역을 줘놓고, 용역을 줄 때 지침을 확실히 정해서 줘야 되고 그 다음 줘 놓고도 중간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용역 중간에 한번 봐야 됩니다. 용역 제대로 하고 있나, 시내버스 사람 타는 거 이 사람들이 정말 가서 직접 체크하고 있나, 용역 받아서 내고 돈 받아 가면 그만인데, 책임 안 묻잖아요? 이거 잘못 냈다고 해서 이 사람 돈을 우리가 회수합니까? 용역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너희 돈 다시 가져와라, 이거 안 되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을...

이종근위원

(사) 용역도 하나의 공사에 대한 발주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용역 줘놓고 용역을 중단시켜 돈도 안주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고 용역이 중요하고, 용역이 계획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각종 계획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시 전체 행정이 또 우리시 전체 예산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 연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신문인데, 그 총량제 실차율 조사를 5년마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락 5년마다 합니다.

금년에도 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금년도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방금 물어 본 그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나도 못 봤고 민원만 들어와서 내가 보충신문을 하는데, 실차율 조사 용역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220대를 앞으로 감해야 된다는 내역이 혹시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20대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도에 올릴 때는 5년 계획에 25대를 증한다, 이런 내역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럼 몇 대 증한다고 해 놨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한 실차율과 가동률을 조사했을 때는 220대 감하고 인구증가로, 저희들은 시의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인구증가 요인에 의해서 판단하면 34대가 증차가 있다. 이 전체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 판단은 도의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 올려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5년간 34대 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20대 감해야 되고 또 앞으로 봐서는 34대를 증해야 된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무슨 용역이 그렇게 희미합니까? 희한하네요. 그러면 220대 감한다고 먼저 전제조건을 깔아놓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20대 감하는 건 자기들이 실차율을 기준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53%, 90% 해서, 사실상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공식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또 인구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금 택시를 받으려고 하면 무사고 16~ 17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려면 보통 30년 운전을 해야 그 경력이 나옵니다. 조금하다 해버리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인구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5년간 34대를 해 올렸는데, 두 개 다 동시에 올려놨는데 그 결정은 역시 도지사가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민원사항이 오는 것은, 나도 어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늦게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하는 것처럼 14~15년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사실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위하고 또 이게 감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놓고 교통행정과에서 터놓지 않는 이야기, 자꾸 숨기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해서 하면 우리도 조금 이해를 하고 가는데 숨겨서 도로 옮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화가 난다는 소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하면 상의하면 틀림없이 우리도 못 버는데 감차요인이 있는데 증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묻는 것은 경제도시위원장에게 혹시 상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일은 의회라든가 경제도시위원회라든가 상의를 하고 도로 올리고 용역을 준 결과를 보고하고 해야 되지 그대로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물론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이런 민원이 따르는 사항이고 또 중요한 일은 한번 용역결과를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거래되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물론 자가용이 많아서 승객은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한 대 사고... 내가 정말 통탄하는 것이 개인택시 면허, 어느 면허 의사면허를 사고팔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고 상속까지 합니다. 자녀한테... 그리고 연령제한도 없습니다. 제가 택시 타보면 나이 많은 사람 정말 사고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누차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된 것이 올해부터 새로 신차 받는 것은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우리 같으면 783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기득권은. 그러면 783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상속도 되고 매매도 되고, 이게 정말 잘못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매매가 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되어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것도 5년 이상 사무용차를 몰면 살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재 우리 택시가 1,200...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1,229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1,229대 중에 법인이 446대고 개인이 783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783대는 앞으로도 계속 팔 수 있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계속 팔 수 있고...

권영길위원장

올해부터 신차 나오는 것은 못 팔고 제한을 한다, 이 뜻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기득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앞으로 할 것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기득권 주장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민원이 심하게 들어 왔으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같은 건에 과장님 한번 물읍시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도에서 택시 증차나 감차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이종근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1년에 3,000명이 줄고 경제 살리기 뭐 살리기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장이나 군수가 증차를 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은 도지사가 관계없습니다. 수년전부터... 그러면 똑바로 이야기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와서 택시를... 택시는 지금 현재 손님이 감소되고 관광객도 줄고 인구도 줄고 감소되어 차가 많은데 거기에 택시를 받으려고 십 몇 년 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꾸 행동하고 문의하니 20대 풀었다가 조금 달랬다가 그 다음에 8대 풀었다가 7대 풀었다가 한동안은 99년도인가 그 때는 61대 풀었어요. 그렇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수요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다 지적되는 부분이 즉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돈만 버리는 거지 아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나, 인구가 3,000명이 줄고 우리 교통계 직원하고 우리들도 보면 알잖아요. 택시가 지금 몇 시간해서 연료비 빼고 얼마 번다는 건 보편적으로 그 정도는 알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손님이, 자가용도 많고 원인이 있어 감소됐다는 건 알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왜 용역을 쓸데없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 줘서 하면 그대로 해서 증차를,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이해를 해 달라 하든가, 뭐 총량제 실시에 따라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명분만 맞춰서 증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이 쉽게 말하면 선심행정으로 가다보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부 위임받아서 하는데요. 걸핏하면 도에도 지침이 있다, 도하고는 아무관계 없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선심행정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KTX가 개통되고 하면 수도권의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저희들 인구증가 요인도 오고, 우리는 경주시가 발전할 희망의 도시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해 KTX가 오고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증차를 할 예정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 전반적인 요인을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잘 검토해서...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필요 없는 이상, 우리가 상식에 그냥 해도 판단되는 걸 걸핏하면 용역이다 뭐다, 그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조금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지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327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좀 열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건물 말고요. 여기는 버스터미널입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스 타는 앞인데 휴지통이 저렇게나 더럽고, 고속버스터미널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경주시의 얼굴인데, 시외버스터미널도 좀 봐주세요. 화장실은 왜 안 나옵니까? 여기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우리가 문화시민이고 관광도시고 천년고도고 정말 이름 좋은데 저 앞에 있는, 터미널 앞에 있는 휴지통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저 선풍기에 끼어 있는 먼지와 저 거미줄, 화장실 보수하는데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찰구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옷차림, 저분들이 여기에 관광을 오신분인지 개찰을 하시는 분인지 정말 구분이 안가고, 화장실이 너무 냄새가 심하고 또 1,500만원을 들여서 시외버스터미널에는 외벽을 도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도색을 했는데 도색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돈을 1억씩 터미널 같은 데, 고속버스터미널은 개․보수하는데 1억이 들었고 시외버스터미널은 8,400만원 그리고 도색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들었으며 이 돈이면, 1억 같으면 개인 집을 한 채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잘 안하니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경주가 정말 좋은 곳이다, 관광의 도시고 고적이 많고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와서 경주터미널에 내려서 화장실 한번 가보고나면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리는 누가 다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가보고 최근에 조치를 하라고 회의도 했습니다만 건물이 73년도의 노후건물이고 그 앞의 주차장이나 모든 면이 협소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도시의 형성이 확산되는 것은 예로부터 터미널을 대각선으로 옮겨야 됩니다. 또 관공서도 대각선으로 옮겨야 시세가 확장되는데 경주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있는 거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싶어 환경정비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고 해서 환경정비하고, 친절과 복장 이런 것도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복장도 다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행정통과장

아닙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에 민자를 투자했습니다. 다만 공공화장실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라고 지도를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민자 한 사장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해서 좀 더, 이건 경주의 얼굴이다, 여러분들이 좀 잘해줘야 안 되겠느냐, 사실상 고속버스는 하루에 평균 1,400명이 이용하고 시외버스는 약4,500명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터미널 관계에 덧붙여서 정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네요. 사실 이 터미널이 1972년도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준공됐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인가는 72년도에 인가하고...

서호대위원

73년도에 준공됐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7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약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소유도 아니고 민자로 지은 거라서 항상 저희들이 보면 방금도 양말 깁듯이 화장실이 더러우면 도비․시비․국비 이렇게 조금 지원해서 보수하고, 도색한다고 하면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버스터미널 주변 경관정비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고속터미널은 어떻게 화장실을 1억 들였다 했는데, 관리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올 11월에 KTX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국내 관광객이 경주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시점에서 지금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하루 일일 이용객이 두 군데 합치면 5,800명 가까이 지금 시에서 추산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KTX역사가 지금 개통하면 일일 이용객을 6,000명으로 보고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KTX역사를 무슨 호화 호텔같이 지어놓고도 6,000명이 이용하고 이 누더기 같은 두 터미널에 6,000명이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건 물론 지금 현재 이전한다면 지역상권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봐서 IC와의 교통접근성이나 특별하게 교통 혼잡을, 이렇게 터미널이 거기 있다고 문제점은 아직 없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교통접근성 정도는 지금 현재 터미널이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욕심 같으면 부지가 좀 협소한 건 사실이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단지 문제는 부지가 협소해도 지금 당장 수송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시설 노후입니다. 그렇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 이걸 어차피, 시에서 자꾸 부분적으로 화장실 보수, 도색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증축을 하던지 어떤,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합니까? 이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건 제 구상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남들이 교통행정과장이라고 인사하러가니까 교통과장 욕보시겠다고 이러는데 원래의 교통행정과장을 찾기 위해서 문제점 하나 하나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방금 그것도 두 군데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를 증축해라, 밑에 1층은 다른 데처럼 발차대로 하고 3층, 7층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여서 2층은 사무실로 하고 3층에 복합상가 지으면 나올 수 있잖아, 토지 이용률을 높이면 되는데 왜 안하느냐, 하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선뜻 못 나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시장님께 보고 안 드리고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게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 있는데 다만 3섹터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이번 도시계획 할 때 기역자로, 중간에 있는 우리 삼각형 시부지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고...

서호대위원

예, 모범운전자 사무실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그쪽에 또 관광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천마에서 안내하고.

서호대위원

예,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일부 조금 사유지 있는데 그것 넣어서 기역자로 딱 꺾으면 이번에 도시계획에는 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반영을 해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 가면 시외버스가 주차할 때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가면 그게 없습니다. 시외버스도 보면 그런 것들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정말로 협의만 되고 잘만 되면, 제 구상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3섹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자금을 대고 너희들은 현물 출자로 하는 거다, 민자로 할 수 있는 것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자기 부지 그대로 하고 복판에 있는 시유지는 우리 것 그대로 해서 7층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은 전부 발차대해서 시내버스까지 거기 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리고 2층은 각 사무실을 주고 2층 복판에는 관광안내센터를 둘 계획이고 3~4층은 종합상가로 해서, 그러면 그 주변의 상가도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건 제구상입니다. 제가 앞으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교통행정과장하면서 작품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들 당장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을 시 외곽지의 좋은 장소로 이전하기 보다는 그 위치에서도 충분히 말씀대로 그 고도가 나오는 한도 내에서 지어서 충분하게 시 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 추진해야 될 문제지 지금 화장실 얼마 투자하고 도색 얼마하고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모양새가 안 납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건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어떻든 그런 문제를 시에서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화장실이나 관리문제를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같은 보충신문이 되겠는데요. 올해 사업비 1억 집행했지요? 화장실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화장실에 어떤 사업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화장실하고 대합실 보수를 저희들 1억하고 자부담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조금 전 슬라이드 보니까 할 말 없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할 말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안에 청결문제가 있고, 청결문제는 청소하면 되는데 냄새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그 사업비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가, 이용객들이 바로 방뇨를 한다거나 그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비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있는 정화조나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정화조하고 하수구를 자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치는 게 아니고 거기... 거기서 오는 게 요즘 전부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전체 다 시설을 하려면 정화조 라인을 다 새로 해야 되니 일이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해야지 근본, 요즘 가정집이나 건축물 전부 다 중간에 밸브가 되어서 차단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안하고 안에만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냄새가 올라오는데. 과장님 그것 한번 짚어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증인은 하여튼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간단하다니까요. 호수가 에스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물만 차 있으면 냄새가 유입 안 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획기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창의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 KTX역사에 2015년 12월말까지 역세권을 개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오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경주역사,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고속버스 이렇게 간다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앞에 지금 현재 광장에 택시승강장이 따로 되어 있고 버스, 관광버스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옮기는 계획은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것을 적극 반영해야 됩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창의적인 교통행정과장의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전체 다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시내의 버스정류장을 두고 거기에는 역사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환승하는 터미널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과 같이 잘 맞춰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68번,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332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332쪽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세올전자민원에 대해서 민원내용을 보니까 터미널 직원 불친절, 시내버스 불친절, 환승제 시행, 운행노선 변경, 택시요금 체계 문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마 계속 이런 내용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반복에 대해 증인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별로 볼 것 같으면 시내에는 5분 간격으로 한대 갑니까? 시가지 내에는 버스가 같은 노선에, 황성이나 시내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어떻게요?

손경익위원

시내버스가 시내노선에는 몇 분 간격으로 갑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배차간격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 또 직장인 출․퇴근 시간하고 낮에 한산한 시간하고 차등을 둬가면서 회차를,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경주에서 불국사까지는 버스 방향이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지죠? 보문으로 가는 것 하고 통일전으로 가는 것 하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여기는 기본 몇 분 간격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보문까지 가는 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손경익위원

한 대 배차가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 노선에 보면 관광객 노선인데,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차가 중간에 한번식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거기 민원사항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와 있고... 증인께서 각 택시업자에 시정하는 공문도 있고 교육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각 직원들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택시사업자나 버스사업자의 사업주가 자기 직원들 관리를 잘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주가 의지를 가지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23번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운행노선 변경에 있어서 사실 우리시에서 버스운송업체 천년미소 쪽으로 수차례 요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시행이 잘 안 되지요? 노선변경이라든가 배차시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잘 안되는 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제가 행정명령도 하고 하는데 주로 반은, 246명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비노조원이고 반은 민주노총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회사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데요. 노선 시에서 해서 명령 내 놓으면, 그대로 시간배차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저희들도 적극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을 볼모로 해서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도 서동국 회장과 사적으로 만나서 이 부분을 한번 거론했습니다. 저도 열을 많이 받아서 싫은 소리도 했는데, 노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노조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1년에 70억씩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이런 부분이 시정 안 된다면 진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증인, 의욕에 찬 열정들 고맙습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 경주시 교통행정체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택시할증구간 및 택시요금체계 이 관계에 경주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11월에 KTX 개통이 되면 거기도 할증구간이 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대책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KTX 신역사에서 경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면 1만 2~3,000원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증요금 말고 미터요금으로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냥 두기로 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실제 거기에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버스 들어가고 호텔 셔틀버스 들어가고 또 각종 렌터카도 들어가고 많은 연계교통수단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거기가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일부러 저희들이 계속 하자면, 그 사람들도 적자가 되면 또 다른 보상을 해 달라 하면 제가 그런 문제도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자기들이, 제가 제안을 했는데 자기들이 끝까지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고 볼 생각입니다.

박귀룡위원

일단 그대로 간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연결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64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에 대해서, 335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허가는, 주차장까지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주차장 만들 때까지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건축신고가 들어옵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든다면 일반가구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50㎡초과 150㎡이하일 때는 주차장 확보면적이 1대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합니다. 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협의할 때, 우리한테는 다가구주택에도 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하는 면적이 있고 또 복지지원과에, 장애인복지 주차장에는 복지지원과에 또 하고...

박귀룡위원

증인, 본 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건축과 동시에 교통행정과도 자료가 넘어온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넘어 옵니다.

박귀룡위원

넘어오면 그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체주차장도 똑같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체주차장도...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 관리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대체주차장 승인이 나고 나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주로, 불법용도단속 실적은 7건 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7건 이것은 신고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 행정점검에 의한 단속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점검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밤이 되면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어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 한번 나가보니까 건축신고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딱 돌아서면 대부분, 물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가추를 달아서 타 용도로 불법건축을 해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체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읍․면․동별로 공문을 보내 일체조사를 시켜놨는데 이 조사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와 건축과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가서 합동단속을 해야 되지, 우리는 주차장으로 됐는가 안 됐는가 가서 보면 전부 불법건축물이니까 합동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조사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조사결과를 10일까지 공문을 내 놨는데 당초에 여기서 제가 답변할 때는 10월 31일까지 해 놨는데 이걸 당겼습니다. 9월 10일까지 해서, 이걸 오래할 것 뭐 있느냐, 빨리 당겨라 해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사 들어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치결과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사한 결과 자료도 나올 것이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연계되는 겁니다. 증인이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나왔을 때 그때 KTX역사와 경주도심이 연결되는 교통수단, 택시 할증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며칠 있다가 택시업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은...

이종근위원

(사)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었을 때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 할증제 폐지를 이야기하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할증료 폐지를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안 되고 그대로 하겠다고 해서 다시 논의는 한번 해 보겠다고 했지, 그 사람들 협의하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의욕적으로 하는, 증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답변은... 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과장이, 관계공무원들이 택시 같으면 설득시키고 해야지 지금 증인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택시요금 비싸서 결국 승객들이 안 타서 택시운송업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그때 바꾸겠다. 증인 답변은 이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답변이 그렇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연계교통수단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택시기사들한테...

이종근위원

(사) 아니, 증인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쳐가면서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더라는 이야기죠.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관철시켜야지. 앞으로 KTX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경주를 많이 찾아오는데 이미지가 거기서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택시 타는 사람은 탑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버스 타는 사람은 버스 타고 정해져 있는데 택시 타는 사람들 이미지를, 처음 오는데 경주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적게 오고 그걸 2~3년 지나 느껴서 택시운송업자가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권유를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 탈 사람 버스 타고 택시 탈 사람 택시 타고, 호텔에서 나온 셔틀버스 탈 사람 탄다’ 이겁니다. 두고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말이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단일요금이 되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협의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에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이용객이 많아지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설득시키는 것을 해야 되지 조금 전 그런 이야기는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장사가 안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할증제 폐지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도록 하겠다는 건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거기서 타고 보문까지 가면 한3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건 너무 승객들한테도 사실상 무리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할증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택시 탈 사람은 탄다고 하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덧붙여서 이종근 위원님 보충신문인데요. 과장님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물었을 때 분명히 법인, 개인택시 대표들이 일단은 할증료를 안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자고 분명히 말씀을, 협의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하자고 했는데 일단 자기들은 안하고...

서호대위원

며칠 됐는데, 며칠 안됐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를 보면 압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 단일요금은 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 지금 그런 식으로, 버스업자들 이야기로 만약에 손실보상금을 시에서 일부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마련하고, 지금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승객이 답답하고 택시가 장사 안 될 때 자기들 스스로 할증료 없애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행정을, 지금 이게 뭡니까? KTX 개통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하루에 6,000명이 올지 1만명이 올지 와서 택시비 때문에, 그런 관광객 이미지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지금 당장이라도 버스대표들이나 택시사업자들이나 만나서 협의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택시 탈 사람 탄다, 아무리 비싸도 탈 사람 탄다, 이것은 막연하게 그냥... 이것 진짜 큰일 날 발상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진짜 이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이대로 할증료를 시행하자다가 나중에 문제 있어서 바꾼다는 것은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안 되면 저희 의회대표들도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건 경주이미지 문제입니다. 그냥 간과해서 해 보고 안 되면 하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께 간담회 때 충분히, 일단은 할증료를 없애고... 제가 또 추가질문을 어떻게 했나 하면, 그러면 KTX역사 구간만 할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없애야 안 됩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KTX역사가 개통됨으로 해서 많은 택시이용 승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떤 수익성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수익이 덜 난다면 어떤 대책을 그때 의논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그렇게 들으셨지요? 그런데 오늘 와서, 물론 협의가 그 중간에 하시다가 또 결렬되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안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11월까지 두 달 남았으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요. 덧붙여서 발언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용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노동청사 유료주차장이 2006년도부터 260만원 입찰로 시작해서 2007년도 1,700만원, 2008년도 3,200만원, 2009년도 4,200여만 원으로 공개입찰 형식으로 해서 입찰을 보이고 있지요? 연번 68번에 있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2010년도에 4,270만원이지요? 2009년도 입찰해서 2010년도 11월 말에 입찰기간이 끝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지금 중심상권에 차 없는 거리 등 여타 그것으로 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시에서 공용주차장 형식으로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진정도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또 앞으로 안압지 공연이 봉황대로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차난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쪽샘 고분전시관 쪽에서도, 물론 문화재구역입니까 사적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월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부철거하고 철책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시에서 계획을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승인나면 가능하다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문화재 매장량이 없거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봉황대 공연 자체도 문화재청 허가를 안 받고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는 이미 발굴하고 정비가 되어서 현재 인터로킹으로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공연하는데 허가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아무튼 주차장이 봉황대 공연으로 인해서 많이 없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 법원 봉황로에 있고 또 제2공영주차장이 경고 굴다리 앞입니까? 새금정 뒤에 있는데, 새금정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사실 거리상이나 모든 문제점이 시내상권과 떨어져 있고 제1공영주차장은 골목 안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 시청사 이걸 4,200만원 정도에 개인한테 입찰을 보임으로 인해서 봉황대 공연에서 임시주차장으로 허용했을 때 여기서 항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돈 받고 입찰해 놓고 무단주차를 시켜서 영업에 지장을 주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상권에 앞으로 계속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됨으로 해서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심상가연합회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나 하면 노동청사를 입찰주지 말고 지금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에,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어떤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 내용에 성동․중앙시장은 빠져있습니다. 그건 어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연간 4,200만원 정도를 개인입찰 주지 말고, 중심상가연합회도 지금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쪽에서 할 수 있으면 운영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은 중심상가권에서 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말에 공연하는 것은, 봉황대 공연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그날은 오픈해서, 그 사람들이 봉황대 공연이 시내에 옴으로 해서 시내 상권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주차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차장이, 지금 11월 말에 끝나는데 그쪽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심상가연합회에서 지역경제과 상정계에 문의를 한 겁니다. 이것 할 수 있느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입찰 보이면 4,270만원에 입찰이 되고 있는데 상정계에서 해 줄수는 있다고 합니다. 상정계에서 계산한 것은 얼마나오냐 하면 8,415만원이 나옵니다. 이 돈 받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현재 4,270만원에 있는데 담당과거 그리로 가면 배가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 주차장 상인의 위탁료 계산을 하면 위탁료 산출공식이 공시지가×면적×0.025×0.4+부가가치세입니다. 이렇게 환산하면 공시지가 150만원에 면적 5,100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오는 돈이 8,415만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같은 한 시청에서 한 과에서는 4,270만원에 입찰을 보이고 상정계로 가니까 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상정계의 문제를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주차장문제가 나왔기에 겸해서 묻겠습니다. 내일 사무감사 따로 상정계에 있으니까 그때 또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이 부분은 두 과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 문제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서 위원님처럼 중앙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쪽 상가발전을 위해서 맞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떤 시설로 하든지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서 그리로, 이건 수의계약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이걸 상정계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그 상인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 상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좀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그리고 할증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느낌이 안 듭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듭니다.

권영길위원장

할증제가 언제 시행됐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2009년도 5월 15일 0시부터 시행됐는데 그 전에 신한은행 사거리에서 기준 반경 4㎞를 넘으면 63%가 할증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저도 많이 타봐서 잘 압니다만 2009년도 단일제에서 할증제로 바꿀 때, 할증이나 단일제 이게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업자들 의견 듣고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009년 5월 15일 하는 것은 기존에 바뀐 것이고 그 전에는 또 해 왔는데 요율이 조금조금 높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할증요율은 2009년 5월 15일부터.

권영길위원장

요율이 문제가 아니고 할증제를 하고 안 하고 단일제로 가는 것 이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야지 주관부서가 업자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KTX 주변에 제일 잘 되는 것이 외국에서 보면 택시주차장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할증료를 계속 둘 경우에 관광객이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는 호텔 셔틀버스 13대를...

권영길위원장

호텔 셔틀버스는 일단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이 타는 것이고 시내버스는 정말 시내버스 탈 사람이 타는 것이고 택시 타는 사람 택시 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든지 내려서 잘 모를 때는 택시 타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일반관광객이 호텔만 가는 셔틀버스 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할증요금 문제를 KTX 개통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여타 시․군하고...

권영길위원장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주관적으로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요금을 저희들이 정해 놓고 일단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협의해서 단일요금을 하도록...

권영길위원장

행정행위를 하는데 주관적으로 하지 그쪽으로 따라 갑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단일요금을 해 버리면 이 차가 시내 다른 데서 타는 할증요금 그것도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할증요금을 다 없애야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할증요금을 없애는 거요?

권영길위원장

그거 당연하지요. 나오는 대로 해야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 택시 승객이 감소되어 소득이 없다고 택시업계도 아우성이 있는데 그렇게 다 푸는 것도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감차요인이 220대도 생겼는데 KTX 개통하고 한수원 본사 오고 하니까 증차요인이 있다, 34대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전부 모순이라 말입니다. 그 모순이 대번 나타나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어디 가도 할증요금을, 다 단일요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시․군 같이 있는 통합 시․군에는 다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대중교통이라 하는 것은 시내버스와 택시를 두 개를 두고 대중교통이라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택시는 고급수단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고급수단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대중교통이라고 했을 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이야기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시내버스 하나만 대중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나 가장 타기 쉬운 게 이건데, 우리 택시업계에서 보면 이것도 대중교통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내버스에 손실보증금 해 주면 택시도 손실보증금 해 주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는 국토해양부에 회의를 몇 번 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는 첫차와 막차가 있습니다. 막차가 끊어지면 그 나머지 부분을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 수송부담을 하고 있다. 정말 택시업계가 어렵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다. 다 택시가 어렵다. 지금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몇 번 시도해서,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택시도 고급수단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택시업계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의 단체들한테 이야기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해라, 그러면 우리 지원해 주겠다. 저희들도 누차 건의합니다만 단체에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건 어떻게 든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 공영유료주차장 때문에 서호대 위원이 신문하셨는데 지금 노상 공영유료주차장은 9개 노선이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가 지금 1년에 3억 7,500만원? 성건동 김정석 씨 402면에 3억 7,500만원?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1년에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혹시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검토를 못 해봤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수익성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도시인데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불친절이 새올전자 민원사항에 1위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 정복희 위원님 사진을 찍어 보였지만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워낙 오래 되어 노후되어 지저분하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들어오면 택시운전사 불친절과 택시운전사 제복 안 입은 것, 지난번 예산에 택시운전사 제복 입으라고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제복을 해 준적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입는 것 한번 봤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권영길위원장

한번도 안 입었다 말입니다. 그것 공상을 하고 1억 5,000만원 시비를 내버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다음 9개 노선 유료주차장. 사람들이 김정석 씨가 회사를 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청해서 분할해서 누구는 얼마 하고 나한테 얼마 들여라, 이러한 제도를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상당히 불친철하게 합니다. 위압적이고. 우리도 돈 줘 봤잖아요. 그리고 또 복장도 불량하고 언어도 불량하고... 총체적으로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손실하고 있습니다. 전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물론 우리가 솔직한 말로 1년에 3억 7,500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수익 면에서 수익이 됩니까? 요즘 국가 돈 442억 가져와도 눈도 깜짝 안하고 몇 천억 해도 눈도 깜짝 안하는데, 그러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말고 3억 7,500만원 정도는 안 받아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을 해서 획기적인 관광이미지를, KTX 개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개 노선을 해서 3억 7,500만원 돈보다도 그 노선을 정해놓고 라인을 그어놓기 때문에 차가 회전이 됩니다. 아니면 상인들이 하루 종일 세워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이용이 안 됩니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 할증문제인데, 화천 노선에만 사람을 고용해서 택시가, 전체 다 할증을 풀기에 문제가 있으면 검수대라고 하나 통과하는데 유급직원을 하나 두더라도 교대로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그 택시가 화천에서 손님이 들어 왔다 나가는 것만 할증료를 안받는 쪽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방법도, 나중에 안 되면 그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급한 대로, 안 그렇습니까? 전체 다 할증을 풀면 영업하는 기사 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항의가 들어올 수, 사업주야 상관없겠지요. 법인택시는 입금만 들어가면 되고 개인택시 하시는 사업자들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전체 다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시에서 일부 돈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화천역사의 할증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역사에서 경주시외버스까지 오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 노상주차장 불친절문제도 말씀대로 돈 3억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안 그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돈을 안 받게 되면 하루 종일 주차해 놓고 상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전체적인 것이 있으니까 입찰을 주는... 입찰할 당시의 조건을 주차요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불친절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몇 번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면 아마 시내 노상유료주차장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불쾌감을 많이 줄이는 방향. 지금 택시도 천년택시 교육시키듯이 지금 그런 주차요원들도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도 시켜서, 친절교육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불친절신고를 접수한다고 해서 입찰에 자격제한을 두는 방법, 그런 쪽으로 가면 차츰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69번부터 80번까지, 페이지는 337쪽부터 35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문제 다음 단락이라서 신문을 안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저도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만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 국한해서, 장애인차량 주차구역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1공영주차장에도 가보면 인근 병원의 앰뷸런스가 대어져 있고, 제가 갈 때 마다 항의하면 와서 사진 찍어 고발하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거의 비아냥거리듯... 그래서 이것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벌금 10만원 내는 것 아시죠? 차 댈 때 없다고 갖다 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 사진 찍어서 고발 좀 하세요. 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생업 때문에 정신없는데 보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해 놓으면, 자기가 와서 주차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그 다음 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면 어떤 사람은 요금 50% 할인 아닙니까. 50% 할인인데 교육이 안됐어요. 장애인차는 장애인 차량 주차하는데 해야 50%지 아무데나 주차하면 50% 안됩니다, 이것도 시비 거는 사람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원인은 저는 경주시 청사 마당에 보면 벌써 압니다. 장애인 차량 주차구역 팻말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주시청 주차장에 가보면 자전거 거치대 옆에 팻말 세 개를 한 군데 모아 놨습니다. 다른 차가 다니는데 거치적거린다고.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군데 만들어서, 경주시청 주차장 주차면 수가 몇 대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총무과에서 해서 모르지요. 문제가 총무과와 교통행정과 하나는 복지지원과 세 개 과가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하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어떻든 전체가...

박귀룡위원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하면, 경주시청부터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정말 이건 교통약자들이 차량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왜 비장애인 차를 주차해 놨냐고 하니까 많이 복잡해서 그렇다, 복잡할 때 장애인 차량 주차하라고 만들잖아요. 안 복잡하면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쪽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주시청 여기도 한 면은 보면 자전거거치대 옆에 만들어 놓고, 세 면을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세 면을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도 장애인차량 주차장구역 위반 단속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와 교통행정과는 없고 또 복지지원과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라고 해요. 사진 찍어 신고하면, 저는 경주시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단속을 해서 스티커 많이 끊겨 시민들이 벌금 내고 이런 것을 저는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가 어차피 교통질서를 담당하는 부서면 계도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제가 복지지원과에 물어 봤어요. 장애인차량 주차장구역 위반 단속건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도해서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시작한 김에 바로 묻겠습니다. 경주시가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수립 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도 가졌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소속위원도 아니고 해서 관심이 있어 잠시 들렸다 나왔는데, 경주시가 추정하는 교통약자가 8만 1,542명입니다.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시민의 30%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시민의 30%가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 수립할 때 그 다음 중간보고회 할 때 제가 가보니까 30%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거기 계시는 분은 전부 관련 전문대표로 왔지만 정작 교통약자들의 가장 애로사항들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을 할 때 계획수립부터 중간에 평가할 때도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돼요. 라이센스가 없다고... 가장 불편한 것을 가장 절실히 알건데, 그 사람 참여하면 될 건데 유독 빼고 그쪽 전문가 부르고 보고회하고 그래서 결과물 만들어 내면 그게 또 몸에 안 맞는 옷이 된다 말입니다. 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가보니까 결국 또 형태가 그런 형태더라고요.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경주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홈플러스 앞 육교입니다. 육교가 용강사거리에 있고 홈플러스 앞에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앞이면 근화여고 건너편이죠, 맞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저 육교는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이 저기를 횡단하려면 용강사거리까지 가야 되거나 하이마트 사거리까지 가야 건너올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세우고 하는 저 부분이, 저는 용강사거리는 그때 육교 만들었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비용이 비싸다고 거기 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더라고요. 지금 용강사거리는 횡단보도도 있고 육교도 있는 아주 모양 안 좋은 형태, 원래 육교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횡단보도 있으면 육교 있을 필요 없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지금 홈플러스 쪽에 길 건너려면, 그렇게 불편함을 줄 수 있도록 육교하나 설치해 놨다고 해서 보행자... 거기 지금 보행자 중심이 아니다 말입니다. 차량중심으로 계획된 것이 현실이고. 저것은 뭐냐 하면 횡단보도인데 옆에 기둥이 두 개 있지요? 하나는 가로수고 하나는 기둥인데, 저기 뭐가 있나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리모콘식 음향유도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주에 시각장애인 횡단보도에 음향유도기가 25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리모콘이 작동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리모콘이 하나도 작동 안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직접 시연해 보니까 수동으로 하면 되는데, 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횡단보도 위치와 버튼 누르는 곳, 점자 유도블록 따라 노란선을 따라가면 횡단보도까지 갈 수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음향신호기 있다는 건 없지요? 표시가 없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오른쪽 기둥에, 밑에도. 또 오른쪽 기둥에 설치되어 있다고, 저 옆에는 가로수 있지만 횡단보도 왼쪽 가려면, 저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저기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때 저기 가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아무 유도표시가 없다 말입니다. 몇 미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 지금 모든 교통행정 시설물들이 하기는 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저것을 좀, 현장에 가 보시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하셔서, 지금 25개소 설치해 놓고 리모콘 작동되는 곳도 없고 손으로 수동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안내도 없고, 전혀 저것은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런 부분을 증인께서 챙기셔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도움이 되고 이용이 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25군데 전수조사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우리 교통발전위원회 임기가 올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구성할 때는 다양하게 각계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부 보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시작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좀 짧게 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지금 경주에 저상버스 4대가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4대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저상버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 현실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 운행노선이 저상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체가 낮기 때문에...

박귀룡위원

저상버스 4대를 경주에 사용하는 것은 저상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이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결국 중증장애인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용강지역, 또 용강에서 경주시내 전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인 장애종합복지관 그쪽은 노선에서 배제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집단이 있는 쪽에는 저상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4대가 있으면서도... 4대가 한 노선에만 집중 투입되어 있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40번 노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 4대가 있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저상버스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유는 사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저상버스가 40번으로 고집해야 된다면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노선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센터와 장애인심부름센터, 한국교통장애인센터 자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어 배제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 이번에 노선 조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338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대중교통 지원현황.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주시에 버스가 160 몇 대 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163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은 누가 결정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직

박승직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노선이 전부 몇 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84노선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4개 중에서 비수익노선이 몇 개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작년까지 해 준 것이 10개 노선, 벽지노선 14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집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요? 이것 전체적으로 묶어야 되겠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같은 말인데 같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비수익노선 안에 벽지노선이 다 안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들어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수익노선 재정보조금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 안에 벽지노선이 다 들어가면 당연히 벽지노선에 손실보조금도 비수익노선 안에 들어가는데 또 벽지노선 재정보조금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중지급은 아니고 전체 되는데, 항목을 뺀 이유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유가보조금 같은 것도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안에 당연히 유가보조금이 들어가서 지원을 할 건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는 전액 주행세로 해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지원이나 어떻든 간에 별도로 유가지원금해서 ℓ당 368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용역방법에 대해서 종전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증인께서도 과장되시기 전에 계장으로 오래 계셨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수년 동안 왜 그런 방법으로 지급했습니까, 좀 일찍 바꾸시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는 공보계장을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된 것은 이번에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70억 되는 돈을 경주시에서 많이 지급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70억이 50억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3년에 한번씩 용역 줘서 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년마다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년에 한번씩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계산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도록 동의하셨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보조되는 것이 벽지노선 보조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버스 재정지원보조금 여기도 도비가 있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보면 2,260만원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렇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보면 1,560만원 삭감됐고 또 재정지원보조금에 보면 4,451만원이 삭감됐는데 도에서는 해마다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 매년 10월에 도에서 주관해서 실차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해마다 예산을 조금조금 적게 줬잖아요. 적게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버스회사 재무구조가, 경영상태가 좋아졌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해마다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이 없다고 안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건 실차조사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비도 들어가는데 시비는 똑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뭐, 도에서는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우리시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것하고 위에 비수익노선도 똑같이 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7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정산서는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2009년도 같으면 2010년 초에 정산서를, 재무구조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그 내역을 그대로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산서를 우리가 보통 일반보조금 지급되는 것같이 그렇게 받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문인이 누가 들어가서 정산서를 확인하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회계법인이나 그런 사람들 확인한 것 없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교통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교통발전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전문가를 넣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이번에 11월 30일 새로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정산하는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사실 공무원들이 정산서류 가져다 주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문 회계법인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시스템 안에 이런 정산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학교 같은 데나 회사, 법인 같은 데서 통학버스나 출․퇴근 버스를 개인이 사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불법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게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라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는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모르게 불법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체 단속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저희들 아침에 보면,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도 차량 이용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택시나 시내버스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체조사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불법 운행하는 차가 200대가 훨씬 넘는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학교 앞에 가 있었는데 이것을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돈 받는 현장을 목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리면서 자가용 타서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일체조사를 하면서 타고 오는 차를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우리가 유상운송허가 낸 차와 대조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돈 안 받고 그냥 태워주는 것 카풀로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아래윗집에서 가면서 태워 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 이런 불법 사례가 자꾸 단속을 안 하니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회사 같은데 재정상태가 나빠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되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제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했는데, 그걸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준공영제로 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대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는 대도시는 교통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매년 지원율은 200% 심지어 10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급방법을 개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라 하는 것은 모든 시설이나 운전기사들은 전부 회사에서 다 대고 실제 운영하고 손실보상은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당장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일예로 든다면 운전기사가 지금 24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17시간 19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8시간 하고 내립니다. 당장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매년 임금상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한 사업자 도덕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기 때문의 자기 경영 수지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적자나면 시에서 다 주는데, 지금 그래서 대도시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경영인의 도덕성 해이 때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는 운행이나 여러 가지 형태는 민간형태인데 시에서 직접 들어가서 노선결정이라든가 그 다음 수입공동관리를 한다든가 노사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직접 관련하는 그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정 아닙니까? 재정이 문제인데, 경주는 조금 특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방폐장을 유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수혜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문제인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공재로서 접근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운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경주에 방폐장특별지원금도 있고 이자도 발생 많이 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만 있으면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런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전에 특별지원금 기반시설에 하고 시민들한테 불평불만 원성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방폐장특별지원금 하는 것이 단일요금 손실보상 이게 바로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은 지금 70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 올해 만약에 지금 당장 시행한다 해도 168억, 그 다음 200억 이렇게,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공익성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한테 공영제나 준공영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준공영제 시행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약사업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처음 들어올 때 공약사업인데 제가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건 해서 오히려 시비가 더 많이 적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 안 됩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안한다고 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검토했지요. 제가 검토한 자체보고서를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료환승제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에 무료환승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무료환승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읍․면에.

승직

박승직위원

환승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승제도 이제 확대해 나가야지요.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전면시행을 했을 때 어떤 장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아니 증인같이 우리가 재정문제만 접근하면 환승제도 못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승제 하면 환승제로 인해서 교통행정이 많아지면 우리 재정보조금을 그만큼 적게 줘야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정확한 실차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승요금 별도로 주고 또,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만 보면 사실 준공영제가 아직 시기가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주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해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출을 하려면 그런 데도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께서는 벌써 공공재로서 준공영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장은 우리가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우리시가 매립한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간단하게 지금 제1공영주차장은 17년간 동서민자개발에서 사용하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똑같은 회사인데... 이것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때 당시에 99년도 제1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건축비까지 75억 정도 들여서 매입했고 2002년도에 제2공영주차장을 34억 정도에 매입했단 말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서하고, 그때 체결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아주 모순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17년간 무상사용한 것, 지금 17년 썼으면 시설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철근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가격도 그렇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로 그때 당시 체결한 감정평가서하고 소유주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 시설한 단가는 민자가 했으니까 필요 없고,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교통행정과 전반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연번 3번부터 21번까지, 페이지는 361쪽부터 36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별로 없네요. 손경익 위원 행정소송 안 했어요? 묻지를 않네요.

손경익위원

보니까 아무 문제없네요. 절차상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인, 없다고 하는데 연번 14번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 위원회가 두 개 있네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새주소위원회 하는 것은 시의원이 둘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시의원은 부동산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안 넣어 놓은걸 보니.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지역인사하고 시의원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관련 있는 사람은 자기 재산에 공시지가에 변동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싶어서 못 넣도록...

권영길위원장

시의원 마이너스된 사람들 많이 있구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시의원은 제외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시의원은?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새주소위원회 시의원은 위촉직입니까, 당연직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위촉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촉직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연직 4명, 공무원만 당연직 4명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석수당 줍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얼마 줍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7만원 줍니다.

권영길위원장

7만원은 어디 규정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우리 조례에 회의 두 시간 미만은 공통으로 7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25번부터 90번,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367쪽부터 371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전부 다 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89번 도로명 주소사업, 우리 경주는 도로명 시범사업을 한번 먼저 했었잖아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또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해서 또 새롭게 됐잖아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박귀룡위원

시범사업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 소요 됐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제일 처음에 98년도 시범사업 할 때 한 8억 9,700만원 들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예산배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때는 국비가 2억 1,000만원이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6억 8,700만원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8억 얼마 예산 들여서 했던 사업이 새주소 또 새롭게 됨으로써 그건 무용지물이 됐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때는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보니까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간판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재질도 나쁘고 근 10년 지나면서 이번에 새로 전부 교체해야 될 입장에 오히려 사업이 나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사업이 니았는데 앞에 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 재질이 10년 지나면서 새로 다 바꿔야 되고 또 새로 영문표시라든가 도로명이 바뀌어서, 법 자체가 바뀌어 새로 하니까 큰 의미는...

박귀룡위원

그때 처음 했을 때 경주 말고 다른데 한 지역도 몇 군데 있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4군데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4군데,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36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2010년도 16건 부과 결정을 해서 4건이 징수가 되고 12건이 납기미도래로 징수가 안 됐는데, 납기가 기간을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부과하는 날부터 6개월까지.

손경익위원

나머지 12건은 납기가 올 연말까지 입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연말까지도 있고 또 2011년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자료가 6월말 기준으로 잡혀있지요?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건 말 기준이 아니고요. 조사해서 부과한, 납부 통지서 보낸 날부터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사전납부 통지만하고 기간 도래될 때까지 딴 조치 없이 납부하도록 기다립니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거의 다 완납됩니다.

손경익위원

이왕 부과금 징수니까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연번 2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377쪽부터 381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연번 13번 384페이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증인,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당마을 하수관거 설치공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2억 4,000만원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금액과 변경금액은 얼마 얼마였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금액은 2억 4,088만 4,000원인데 변경은 2억 8,422만원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이렇게 자료 내어놓으면 당초금액하고 변경금액을 어떻게 압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이렇게 자료를 내어놓으면 변경금액하고 당초금액하고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4,300만원 증액 되어서 9,300만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문화재 관련 용역입입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문화재 입회조사비입니다. 4,140만원

엄순섭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994만원 또 있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문화재 조사가 표본조사, 시굴조사, 본조사 이렇게 있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본조사까지 다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입회조사비입니다.

엄순섭위원

입회조사는 어떤 걸 입회조사라고 합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냥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공사하는데 기다리고 서서 자기들이 입회하면서 확인하는 걸 말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증인 사업할 때마다 설계변경하고 사업비 증액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사전에 용역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문화재 조사비라고 해서 4,000만원 이상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용역줄 때 이런 걸 잘 보완하시고 참고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 12번 381페이지. 소장님, 소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시 발주 용역 현황에 보면 지금 용역 한20건 정도 되는데...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청명건설 이상활 씨가 8건 정도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 태성종합건설은 6건 했고, 왜 특정인들에게 이런 사업을 많이 주지요? 뒤에 수도사업소에도 보면 시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청명건설에 10건을 줬습니다. 10건을?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거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1년에 한 건 두 건도 못하는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특정사업자에서 부서별로 한10건 가까이 해마다 줬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 사업체가 다른 사업체보다 실력이, 일을 잘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일은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특정인이 두 개 사업소에 20건 가까이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 아닙니까, 특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연초에 사업발주를 한, 설계용역을 하면서 청명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 같은 데는 이런 부서에나 이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사업부서별로 조금 치중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골고루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동에도 사업 현황을 보면 청명건설에서 공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시에서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밀어줘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아니라고 답변은 하시겠지요. 소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 9번 379페이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원고 이인우 씨 해서 사유 토지상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통상 오수관로 설치할 때 사유지상의 소유자 동의 안 받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동의를 받는데 이건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오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사유지만 되어 있는데 단순한 사유지 토지에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오수관로를 매설한 게 아니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 수년 전부터 되어있던 기존 포장도로에 도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매설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실 사유지라도 실제 담장 안이 아니고 도로상이나 다름없다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 골목길인데 소유권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건 다르게 소송으로 안가고 협의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협의상, 구두로 설명도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 하든 개인 사유지인데 결국 법정 끝까지 가면 시에 불리한 상황으로 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기 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이 건은 당초 토지소유자는 승낙을 받아서 매설했는데 당초 토지소유자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당초에는 협의가 되어서 매설을 한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민원을 해서 나중에 법정소송에서 또 끝까지 갔을 때 시가 행정상 타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복희위원

384쪽입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맨홀뚜껑 수도관리... 화면에 나왔습니다. 맨홀뚜껑이 저게 맞습니까, 아니죠?

상락

문상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복희위원

저게 깨져서 없으니까 거기 아무리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도 정말 하대세월이고 연락도 없고 하니까 주민이 어디 철판을 가져다 잘라서 저렇게 했고, 이것도 학교 근처인데 누가 하나 가지고 갔다고 하기에는 아니고 하나가 깨져서 자꾸 빠지니까 들어내고 거기에 돌로 저렇게 채워 놓고 있는데, 저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맨홀이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다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주로 어느 것을 쓰고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요즘 중국산은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KS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그리고 주물을 해서 맨홀뚜껑을 한 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국산이고 보성금속에서 이걸 전체 다 구입을 하셨네요. 이 맨홀은 생산하는 데가 여기 보성금속밖에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우리시에서는 일단 조달요청해서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우리시 관내에서는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밑에 한60개 정도는 수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맨홀뚜껑을. 조달청에서 오지 않고 그것도 보성금속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특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 업체에서 이 업체도 알아보고 저 업체도 알아보면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품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한 업체에서만 하면 이건 특혜가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추가자료 12번까지 페이지는 384쪽부터 405쪽까지 수질환경사업소 전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수질환경사업소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경주시민이든 어떻든, 기업이 내든 경주시가 하수도세를 거두는 총액이 얼마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 거둔 하수사용료가 82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가 작년 한해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한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예산이 한 367억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367억이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수입은 82억이고... 그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입은 전체 88억 정도 됩니다.

박귀룡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특별회계는 벌어서 쓰라고 만든 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맞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벌어서 쓰라고 한 동네가 지금 1년에 82억 벌고 쓰기는 300몇 십억 써야 되는데...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원인이 지출 많은 게 하수처리장 건설하고 하수관거 매설사업 이런 게 시설비가 워낙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시설비는 이게 뭐 도로나 하천같이 일반기반시설로 보고, 실제 그런 명목으로 보고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빚이 진다 아닙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빚을 더 질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게 일반회계가 보존되는 게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도 일반회계 8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80억 지원받으면, 그래도 엄청난 빚이다 그렇죠?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 국비, 도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BTL은 채무가 아니다 이래서, 그러면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관아의 빚이 얼마 입니까? 지금 채무가, 81억...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특별한 채무는 없고요. BTL이나 BTO사업 했는 그 내용, 그 사업이 있습니다. 채무를 해서 사업을 한 건 없고요. 빚을 내서 사업한 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어차피 BTL, BTO방식이 어떤 의무부담행위입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BTL이나 BTO사업은, BTL은 국가에서 70% 지원을 해 주고 BTO도 73%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럼 이게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사업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로 세입․세수가 있고 운영을 해나갔을 때 향후 국비를 확보하거나 BTL의 70%든 어떻든 일반회계를 지원받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갚아야 할 의무부담행위 금액이 있으니까, 이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야지요.

박귀룡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보존 받고 이럴 바에야 이 특별회계를 둘 의미가 있어요? 수질환경사업소 이 자체를.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나 이런, 조기에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니 영 말도 안 되는... 특별회계를 해놓고 자체적으로 벌어 못 쓰도록 되어 있으면서.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사실 이게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하수도 관거사업 이런 건 기반시설로 봐야 됩니다.

박귀룡위원

여기서 어떤 형태든, 세입을 덜 내려면 시민의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봉락

손봉락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하수도세가 올라야 되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안 그러면 시 세입을 올리려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원인자 부담금을 인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귀룡위원

운영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형태는 없어요? 운영비를 줄이거나 어떤 형태든 효율적인 관리...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운영비는, 운영하는데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 처리 톤당 원가가 1,540원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 요금 받는 건 395원, 지금 하수사용료의 현실화율이 26%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한10% 올린다 해도 사용료가 1년에 8억 6,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크게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귀룡위원

앞으로 계속 하수사업 BTL，BTO방식의 사업이 계속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계속 의무부담행위는 자꾸 늘어난다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환금액이...

박귀룡위원

자꾸 늘어나게 되네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늘어납니다.

박귀룡위원

계속 이것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네요. 이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자꾸 갚아나가야 되는 방법 밖에 없네요?

봉락

손봉락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연번 3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411쪽부터 41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부터 12번까지 신문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신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연번 9번과 관련해서 414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우리 2009가단 160호 해서 손해배상 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는데, 이게 맨홀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 현장이 공사 중 이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공사 중 아니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맨홀뚜껑이 그렇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 맨홀뚜껑이 딱 끼어야 되는데 좀 헐렁해서, 차량이 지나가다가 맨홀뚜껑이 직각으로 선 상태에서 차량 밑부분을 파손한 그런 사고입니다.

손경익위원

맨홀뚜껑이 수도관 쪽에 관련된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제수변입니다. 물을 잠그고 풀고 하는...

손경익위원

간간히 이런 데 한번씩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점검을 하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사고가 났으면 저희들이 당사자가 어떻게 하든 시의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사자와 협의가 잘 되어서 소송이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시에도 행정의 신뢰가 있지 않나 싶은데, 꼭 소송을 가서 강제로 지급하면 이게 여러 가지 행정상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참고하셔서 좀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3번부터 추가자료 2번까지, 페이지는 418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증인, 감포댐 상수도보호에 일부 보상했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보상한 금액과 면적이 얼마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면적이 지금 29필지에 4만 7,088㎡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보상할 금액과 면적은 얼마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남은 건 지금 57필지 8만 1,737㎡입니다.

엄순섭위원

금액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8억 남아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8억요. 증인, 감포댐 건설경위 알고 있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엄순섭위원

순수 읍․민 돈 45억 들어간 것도 알고 있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맑은 물 먹겠다고 읍․민 돈 45억 들어갔는데, 지금 나머지 보상 지난번에 해 준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 줄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올해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좀 수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엄순섭위원

보상을 해 주다가 또 있고 이러니까, 일부 또 농사짓고 보상해 준 데는 농사 못 짓고 이러니까. 거기 농사짓고 그러면 농약하고 비료하고 그대로 댐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양남이나 양북 같은 데는 그 원자력에 주민 돈 받은 것 다 자기들 자산 만들었지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산 안 만들고 맑은 물 먹겠다고 댐 건설하는데 다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최소한 그 위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라도 구입해서 우리가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꼭 본예산 확보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08억 정도 소요 된다고, 맞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현재 진행된 게 15%고 나머지 사업비가 615억이 추가로 투입되어서 향후 계속 교체계획을 세워가고 계시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26% 정도 되네요. 25.8%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석진 예, 그렇습니다.

누수 톤수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고, 톤당 원가로 따지면 누수로 인해 손실되는 금액이 120억 정도 되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남은 게 600억 정도 가상하면 이렇게 해서 한, 89년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한15%정도 교체했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20년 동안 15%를 교체해나간 상태에서 앞으로 이 많이 남은 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해가며 물을 그냥, 물을 버리는 게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지요? 논리상.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오대

서오대위원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수질환경사업소 하수 문제는 BTL이나 BTO로 해서 한다는데 수도관 교체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없는 상태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방폐물 반입으로 인한 우리 지금 3,000억 부분에 남은 2,105억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효율적인 어떤 사용방법에 대해 가지고 TF팀인지 위원회인지 구성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면 효율적인지 제가 알기로는 팀을 구성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사업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에도 수도사업소에서, 이건 사실 전 시민이 우리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사업이고 또 이렇게 많은, 1년에 120억이나 우리 누수로 인한 손실이 가는데 600억 정도면 한 5년 하면 이게, 그리고 또 노후관으로 인해서 식수로 사용하는데 관 안에 녹이 슬어 형편없는 상태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주시민 전체가 먹는 물의 관을 교체하는데 그런 사업에 그런 돈을 쓰는 게 안 좋겠나. 도로도 좋지만 당장 입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안 좋고, 또 1년에 누수로 인해서 돈이 120억씩 사라지는데 돈 없다고 한탄하고 그 돈은 묶어놓고 수도사업소장께서 시장님께 건의하든 어떻든 간에 이번에, 향후에 그 2,000억이 넘는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이런 사업에도 좀 투자하라는 그런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73번과 관련하여...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다음에 합시다.

손경익위원

전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연번 72번부터 78번까지, 430쪽부터 434쪽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지금 고액체납 현황이 다른 사유도 아니고 단순체납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담당직원 부과징수 의무가,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뒤에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이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단순체납이라는 건 두세 달 정도 체납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를 보면 다 정시에 요구를 하면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체납사항을 두는 건 담당자의 징수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즉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저 중간에 경주시장 해서 199만 3,7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안강의 공설시장 22동에 대한 수도요금입니다. 이 시공업자가 매선을 공사하다가 누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요금으로 인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업자가 내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곧 징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경주시장, 경주시에 제일 어른인데 여기에 올라와 되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지워주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부분의 배려가 아쉽네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수질환경사업소 신문 때 앉아계셨으니까 중복된 신문 안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연간 거둬들이는 상수도 세입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세입은 수도세 이외에는 세입이 없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급수공사 수입도 있고 수입이자라든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대부분 수도세가 세입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세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들어가는데, 지금 채무액이 얼마 입니까?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17억?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917억입니다. 광역상수도 관계로...

박귀룡위원

이게 BTL 이렇게 해서 상환해야 될 거 빼고 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채를 낸 게 2000년부터 시작해서 917억을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지금 농어촌 지역에 보급했습니다. 그 목표연도가 12년도 되면 목표연도에 광역상수도를...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917억이 채무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수도사업소 채무인데,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은 186억입니까? 또 운영비는 116억이고 하여튼 이래서, 경주시 전체 채무가 얼마입니까? 경주시 전체 부채 917억 상당히 비중이 크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비중이 상당합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상환계획을 보니까 매년 61억 1,000만원입니까? 61억씩...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매년 같지는 않고...

박귀룡위원

예, 평균적으로 61억씩.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2024년까지...

박귀룡위원

2024년까지 이 금액만 상환하면 중간에 부채나 채무 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더 빌려올 수도 있겠죠.

박귀룡위원

지금 현재 빚의 상환계획이 2024년까지 61억씩 매년 갚아간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누수차단은 아까 서호대 위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누수차단이 목표대로 되면 연간 얼마 정도?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광역을 주력하다보니까 상대로 유수율 제고 쪽 즉 누수방지 쪽에 실제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이 지나면 지금 광역 계획이 끝나니까 그 때부터 누수방지 쪽에 주력을 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마을상수도가 백 몇 개 쯤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326개입니다.

박귀룡위원

326개, 그게 지금 광역화하려고 목표를 잡았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거기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 그렇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이 채무는 채무대로 남고 거기 또 들어가고...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여기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소에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매년 100억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100억 정도 받으면 채무상환은 도움 안 되고 일단 운영하는 데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환액이 6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급수시설 조금 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마을상수도가 3백 몇 개가 광역화되는 목표연도가 언제 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목표연도는 모든 상수도가 저희들 25년도 정도입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25년도까지 마을상수도가 광역화되는 과정까지 또 상수도가 노후 되고 하면 그것도...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노후관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발생되니까...

박귀룡위원

그렇죠. 마을상수도가 또 문제 생기면 그것도 새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25년까지 목표 도달하기 전에.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326개 중에서 100%는 저희들이 수도로 전환될 수 없고요. 거기서 불가피하게 전환 안 되는 것들이 150개 가까이 됩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 일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맑은 물 공급해 주시고 그때 또, 그런데 보니까 타 시와 수도요금 대비해 봤을 때 구미 다음으로 경북의 큰 도시 중에는 우리 경주가 적은데 여러 가지로 어떤 형태로 하셔서 빚도 줄이고 맑은 물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문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증인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경주가 많이 개발되고 그런 부분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업용수 관정 수의계약 업체 안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5개 업체.

박귀룡위원

조금 전 서호대 위원, 박승직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물론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 어느 면은 어느 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느 면은 어느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5개 업체인데 결국은 3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두 개 정도는 그냥 그렇게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 읍․면에 시달하셔서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경주에 5개 업체가 있잖아요? 참여할 수를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 두 번째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서천둔치 경사로 문제는 증인께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공직자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2~3년 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무국장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불가능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를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시장께서 지시하면 올해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연말이 다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수도사업소 해당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경주시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9시30분에 국책사업단,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3일에 보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