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시 울진군 수도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군에서는 울진군수도사업소로 신청한 후 본군에 정원이 증원 승인되어 명칭을 수도사업소로 하였으나 조례 개정후 경상북도에 개정사항을 보고한 결과 하수도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로 함이 적당하다는 권고가 있어 “울진군수도사업소”를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부칙 제3조 제2호를 총정원 규정에 불구하고, 직렬별, 직급별 초과현원 11명(9급2명, 기능9급 7명, 기능10급 1명, 지도직 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초과정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중 9급 2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 지도직 1명등 총 6명은 전직, 전출, 퇴직등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되었고 미해소된 초과현원 5명(기능9급)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간연장 승인받아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울진군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 그리고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장식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2003.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10,000㎡(3,025평)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등을 비롯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을 비롯한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통신용시설과 의료시설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심의신청 절차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 2에 규정된 10,000㎡(3,025평)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월이내 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60일 이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경상북도 준칙안에 따라 일반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최소인 1000분의 5로 하며, 공동주택은 1000분의 1로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게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군민대표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와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레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를 하게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이유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 및 제2002-65호에 의거 북면 덕천리·고목리, 죽변면 후정리 일원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시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는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 추가지역은 총629필지에 969,902㎡이지만 이 중 농지와 임야등 미 과세대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 도로, 구거, 하천등 비과세 필지를 제외하면 부과대상은 토지분이 68필지 65,805㎡이고, 건물분이 172동 37,762.95㎡이며, 도시계획세 예상 세액은 5,142천원 정도로 내역별로는 토지분이 1,375천원이고, 건물분이 3,767천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고시안과 추가지역 지번별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지청현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또한 지역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의료장비현물출자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의료장비현물출자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1999년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 설립되어 현재 개원·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건의료원은 진료기능이 축소되어 보건소로 전환코자 준비중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보건의료원에서 보유·사용하던 의료장비 중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부 장비를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현물 출자하여 의료 장비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자 합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현물 출자할 의료장비는 C·T기, 위장 촬영기, 초음파진단기, 안저촬영기, 전기수술기, 위내시경, 심전도기, 전자태음심음장지, 폐기능검사기로 총 9종이며 장부가액은 5억7천8백만원입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설립 당시에는 C·T기 등 17종을 현물출자 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장비 5종과 보건의료원(보건소)업무 수행상 필요장비 3종은 현물출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의료장비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의료장비현물출자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