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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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무더운 열대야로 힘들었던 여름도 어느 듯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정례회는 17일 동안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09년도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에도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제 이종근 원전특위 위원장님도 서울에 회의 가셨다가 이렇게 일찍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 다. 도시개발국 소관 라. 국책사업단 소관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제순서상 경제산업국이 먼저이지만 오늘 농업기술센터 산하 생활개선회의 행사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고 경제산업국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철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촌진흥과는 일반회계 220쪽부터 2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21페이지입니다. 명주전시관 운영에서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손명주짜기 공동작업장 조성 2,000만원 그다음 누에고치사육 잠실 조성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손명주짜기 공동작업장은 명주 짜는데 올을 나르고 벼 매는 작업장이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야외에서 하우스 형태로 하는 설비가 필요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잠실조성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잠실조성은 현재 상전이 조성되어 있는데 잠실시설이 부족해서 설치한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 위의 시설비에 진입로 가로수 식재 뽕나무해서 왜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가로수 식재 견적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있으면 되고 해서 그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에 5,000만원 됐잖아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1,500만원 되는데 조금 삭감되는 건 모르지만 5,000만원 해서 4,000만원 삭감...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삭감이 아니고, 시설비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4,000만원 목을 변경한다, 무엇을 변경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이종근위원

(사) 어디로... 여기 2,000만원씩 이쪽으로 한다 말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4,000만원을.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설비 견적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하면 간이식재가 가능해서.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당초에 5,000만원 예산한 것이 엉터리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상품화 홍보물 제작해서 1,200만원 추경에 됐는데, 향토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저희들 지역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당초에 조달입찰을 실시했는데 그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홍보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향토음식이 개발되면 상품화하고 식단까지 개설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

진흥과에서 식단을 만듭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민간한테...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이전을...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민간을 선정해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00만원이 모자란다 말이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니까 당초 예정금액보다 낮아져서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현재 연구용역 의뢰가 된 상태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연구가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용역진행 중이면 연구하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완료되고 홍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건데 지금 홍보비까지 동시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용역 입찰 결과 당초 저희들이 예정했던 금액보다 낮게 낙찰이 되어서 남는 금액을 그쪽 비용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연구용역이 다 되고 어떤 품목이 정해지고 난 뒤에 상품화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것 닙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발내용까지 다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연구개발 하는 것도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식당을 오픈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손경익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연구개발이 10월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2월 말까지 간다니까 말까지 하고난 뒤에 홍보는 내년에 하면 내년 예산에 책정되는 것이지 추경에 책정이 되어야 하나 묻는 것입니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도비 예산으로 연구개발 용역비와 관리비가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 용역비 입찰결과 입찰 잔액이 발생되어서 필요한 목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물으려니 민망하고 그래도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향토음식을 농정과에 있던 것을 받았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새로 합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래도 시비가 4,000만원 있는데 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훨씬, 배로 많은데도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통음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신라음식이라는 것도 있지요?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것도 구분 안 되게 막 쓰는데... 그러면 전통음식, 신라음식, 향토음식, 신라음식은 제일 먼저 2008년도에 신라문화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책자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선재하는 차은정 씨가 용역을 받아서 또 한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 따로 만드는데... 신라음식은 어떻고 전통음식은 어떻고 향토음식은 어떤지, 향토음식 지금 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숙명여자대학교에 줬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입찰을 봤습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조달입찰.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라음식, 전통음식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인데 용역만 계속 줘서, 벌써 책이 세권 째인데... 음식이 거의 다 똑같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조인 수운잡방에 나오는 음식, 음식 디미방에서 나오는 음식, 용역결과가 꼭 그대로 베끼듯이 하던데 이렇게 되면 장래에는 우리시가 어느 쪽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향토음식을 할 것이냐, 신라음식에 할 것이냐, 전통음식에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신라음식, 궁중요리 여러 가지 요리가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개발된 음식은 상당히 고가 음식이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존의 음식들을 참고해서 대중성이 있는 음식, 많은 정도의 음식을, 가격대의 음식을 개발할 계획이고 그 내용에는 지역특산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서 개발하고 그것을 식당까지 오픈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전통음식이나 신라음식은 관두고...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향토음식만 우리 시에는 홍보비도 있고 용역도 결과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향토음식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존의...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세 군데 다 지원해 줍니까?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현재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는 해 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인 지원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지요? 예산이 하나의 우뚝 솟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군데 다 산발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십시오.

영기

황영기농촌진흥과장

예, 좋은 제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는 일반회계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입니다.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 청정인삼수경재배 생산시범 6,000만원 전액 감됐고 그다음 시설 쌈채류 생력화시설 시범인데 전액 감된 사유하고, 그다음 쌈채류 어느 지역이고 몇 가구, 그다음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청정인삼수경재배 생산시범은 진흥청에서 인삼도 수경재배로 생산을 하면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생산농가가 수경인삼재배를 하면서 수경재배하는 양액탱크가 해결이 안돼서 농가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농가가 지금 서학들 일대에 시설쌈채류를 재배하고 있는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규모로 1㏊에 28동의 하우스를 가지고 삼채류 재배를 하고 있는 경주의 유일한 수경채소를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수경쌈채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일손도 많이 들고 노동력이 옛날 재래방식으로 28동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제재를 살포하는 현황이어서 거기에 이 사업 대신에 시설쌈채류를, 쌈채류 재배단지에 무인방지시스템을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변경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 가구입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양액탱크 미해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수경쌈채를 하려면 양액탱크를 해서 양액탱크가 수질도 많이 나오고 했어야 되는데 양액탱크를 위에 저장하는 장소확보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처음에는 이 가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선정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223쪽 제일 밑에 저온농축벌꿀 생산시범 전액 삭감된 이유와 그다음 월동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 이 조성사업은 어느 지역에 조성합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온농축벌꿀 생산시범단지는, 생산시범은 안강의 털보양봉원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양봉단체들 간에 협의조정이 안 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월동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청보리 조사료생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동조사료생산단지를 조성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본 결과 단지화가 안 되니까, 한 농가마다 하니까, 옆에서 모심기 철이 되니까 인근 논에서 보리밭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50㏊ 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제대로 된 월동사료작물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단지도 선정 안하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단지는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털보양봉원하고 이것은 인원 때문에 못한다 이말이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23쪽 축산 경쟁력강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축산 경쟁력강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도 들어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하는 해섭시범사업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조사료 생산단지도 있고 그다음 우량한우 모돈을 관리하는 한우 모돈개체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농가단위의 환경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복희위원

축산을 할 때 물론 사료도 중요하고 예방접종도 중요하고 방역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축산에 있어서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환경이 좋아야지 병이 적고 질병에 안 걸리고 또 생산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에도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을 좋게 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올해 도비 10억을 받아서 센터 내에 미생물배양시설 공장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간 50톤 규모의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을 농가의 축사에 배급하면 악취도 덜나고 그다음 가축한테는 소화율 향상도 되는 그런 사업을 들 수 있겠고, 그다음 농가단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섭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섭농가는 축산을 경영하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따른 위해요소 예를 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환경 그다음 차량이 출입될 때 내는 방역시스템 그다음 농가의 가축에 대한 개체관리 하는 것, 어떤 약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시기에 방역을 하는지, 종합적인 축산물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그런 농가를 양성하는 것이 해섭농가 양성인데 현재 올 연말까지 하면 100호 정도 해서 해섭농가를 완성해서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계를 한 사람이라서 양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또 가축들은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닭은 숨구멍이 없기 때문에 더 더위에 약한데, 환기팬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환기팬 설명이 빠졌는데 축사에 환기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224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재료해서 재료비가 당초 7,8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 거의 5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은 단순 재료비가 상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물 미생물배양장비가 연간 16톤 생산시스템을 갖고 있던 것을 연간 50톤 규모로 확대하면서 거의 미생물배양실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생산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223쪽 청정인삼수경재배 생산시범 6,000만원 삭감하고 그 밑에 시설쌈채류 2,000만원 목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 4,000만원은 저희들이 다른 일반예산 증액되고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상했어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밑에 저온농축벌꿀도...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조정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개발과 전체는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한 내역대로는 다 반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저희들 예산을 당초예산, 추경 이렇게 하는데 1년 예산 작년에 편성을 해서 올해 벌써 9월인데, 8~9개월 시비를 예산 편성한 내용대로 하다보면 때로는 이런 변화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때도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개발과장 이야기대로 개발과의 예산은 증액이 안 되고 삭감되었거든요. 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시비를 집행하고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라고 올해 추경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장 도로 앞에 들어가다 보면 정문 앞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구 경주초등학교.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 농기계사업장 내에도, 구 경주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사업장 내에 담장이라든지 또 격납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이 요구됐고 또 보문단지에 농업테마파크도 지금 잔유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유지 매입비 3억하고 요청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임대사업 하는데, 보문단지 밑에 하는 농업테마파크 그다음 농업생산비 관계 및 특별한 것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다 생각이 안 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물론 추경예산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편성된 것은 하고라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당초예산에는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농업부분에 다 해봐야 센터의 사업하는데 거의가 국비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마저 삭감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와 기술개발과 총계 예산액 감이 많네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사업을 변경했거나 감액 수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두 과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이 4,200만원 밖에 안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과 합해서 전체 4,2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감이 4,200만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확보는 얼마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부기를 이쪽에 4,000만원을 해서 다른 부기로 변경시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조정하고 남은 부분이...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조정이 몇 건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감해서 조정 다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해서 4,200만원.

석호

정석호위원

4,200만원이 감됐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26쪽입니다. 여기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단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장, 구 경주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동네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와 물려있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금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이월된 것과 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업훈련학교가 천북 신당으로 이전하는데 건축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권영길위원장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작은 보문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직업훈련학교가 나가면 경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겁니다. 12월 말까지 이전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문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해서 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농촌지역 다 갑니까? 아니면 시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1년에 얼마나 빌려갑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년이 경과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주에 20대 정도.

권영길위원장

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장비 보유현황을 내주시고, 앞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 장비보유가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얼마정도 필요한지 이런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6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추가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총 대수로는 3개년 정도 해서 500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읍·면·동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런 것이 좀 지양될 수 있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겁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그쪽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문제가, 임대사업 기종은 농림부의 지침에 보면 밭작물 부속작업기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종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지침만 따르지 말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는 다 사야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매년마다 힘 있는 사람만 보조를 준다고 늘 특혜논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인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농업테마파크 정확한 위치와 안에 시설 어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테마파크 위치는 보문단지 바로 입구입니다. 북군동 상가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첫 신호등 오른쪽 전체 2만평입니다.

서호대위원

그 안에 어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농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을 위주로 유료온실과 과수시음농장 그다음 연에 관한 것도 하고, 전체적으로 시험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도시민이 들어 왔을 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문화공간 기능을 조성하게 됩니다.

서호대위원

일반 관람객이 가서 다 둘러볼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시유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시유지인데 사유지를 아직 3,000평정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예산 5억으로 그러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유료온실하고 일반하우스하고 5동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처음 이 5억 예산을...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처음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국비 시비 합해서 5억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은 올해 있는 시유지에 처음 조성한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작년까지는 아무 시설이 없었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계속, 연차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관람료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다 조성이 되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관람료는 어차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람료를 안 받을 경우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비나 이런데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반 관리운영비는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쌀 처리문제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만 시 차원에서 어떻게 수매를 하고 어떻게 비축할 것인지는 농정과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 쌀이 지금, 물론 고가로 받는 데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천미가 가마당 20만원 우리는 11만원 이렇게 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토양, 기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제대로 연구해서 쌀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왜 우리 쌀이 그렇게 천대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장고를 많이 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음 가공하고 판매력, 쌀의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종합적으로 대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축산분야 한우분야에는 많이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일련의 과정들 결과를 두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추경을 하는 예산이 얼마라도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집행부가 시정을 함에 있어서 농업부분 전체를 좀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집행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담당 경제도시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기술직원들이 무엇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용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 차원 한번 요구를 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이종근 위원님 말씀을 알겠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상의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릴테니 그렇게 합시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각 많은 단체가 있지만 체험 영주쪽으로 가는데 전 같으면 똑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게 우리,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매년 해 왔던 것을 하니까 식상해 하거든요. 뭔가 변화를 준다는 건 상당히 힘든 건데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연구를 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이런 기술센터라고 평가를 하고,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야 여러 가지 우리 농업 전반이, 농업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농사를 제대로 짓는데 농민들이 덕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G20재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G20재무장관 회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를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홍보하는 역할만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행사는 중앙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시는 허드렛일만하면 되네요? 뒤치다꺼리 그런 부분에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시를 알리는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주관은 정부에서 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G20과 관련해서 도로도 새로 정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각 부서별로 하고 하는데, 정부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사업에 정부예산은 없고 도와 시가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도 예산이...

승직

박승직위원

G20 큰 회의를 하는데 우리 경주에 준비하라고 예산이 좀 내려오거나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대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경상북도는 도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시는 시를 홍보하는데 여기 예산이 10억이 듭니다. 도가 8억 3,000만원쯤 소요되고 저희 시가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제진흥과에 2억 3,000만원이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보문단지까지 도로정비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몇 십억 돈이 여기 들어가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55억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5억 소요가 되는데 정부에서 이 행사로 인해서 시에 지원해 주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국비가, 교부세 15억 도비 12억 해서 27억을 지원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7억 지원을 받아서 55억 공사를 하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물론 G20 사업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여름휴가철 되면 경주를 관광하는 관광객도 많은데 그 여름에, 관광객이 많을 시절에 도로정비를 하느라고 오신 손님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리 당겨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계획이 확정된 것이 늦었고 10월이기 때문에, 확정되고 난 뒤에 교부세와 재원확보 된 시기가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관광객들 피서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대회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나고 난 뒤에 정비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우리가 G20 행사를 한다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월경에 신청을 해서 확정된 것이 인천, 부산, 경주에서 예비회담을 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3월에 났으면 그때 조금 더 일찍 봄부터 시작했으면 3월에 하나 하고, 봄에서는 또 벚꽃 때문에 못했겠네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야지요.

정복희위원

하여튼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습니다. 물론 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그런 것이 있으면 알아서 한가한 철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27억이라는 재원을 받을 위해서는 위의 상급기관에서는 재원을 확정시켜 주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G20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분야에 8,000만원 해 놨는데 홍보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홍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외광고, 신문광고, 동영상광고, 전단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가지 내에 홍보탑이라든지 배너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만드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을 하면 설치는 주로 어느 쪽에 하려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조직 준비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보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쪽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만간 설치장소는 협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167쪽에 지역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 기존에 없던 것이 추가 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어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심사를 해서 며칠 전에 에너지 축제를 했습니다. 27일 한번 가고 나머지, 거기에 1,700만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그린에너지21 단체에서 에너지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1,300만원이 소요되고, 교육은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166쪽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산내 시장 아닙니까? 4억 2,000만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산내 장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산내 장에 1억 2,000만원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1억 2,000만원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산내 장에 장옥 4동을 신축했습니다. 이 돈이 작년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도내 최우수로 수상 받아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곧 준공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디에 준공한다 말입니까, 산내에?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산내시장.

이종근위원

(사)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장옥 4동 짓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장옥을 새로 짓는 것이라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G20재무장관 회의 주관 과가 과장님 과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총괄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여기 홍보비가 8,000만원 조금 전에 홍보탑이라든가 아치라든가 한다 하시고 제반운영경비가 1억 들어가고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가 기자 팸투어하고 의료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는 제운영 속에 넣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올려서...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

권영길위원장

기자단 팸투어는 민간에 대한, 어디에 줍니까? 개개인에게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단체에...

권영길위원장

어떤 단체요? 이번에 경주시에 기자단과 중앙에서 내려온 기자단이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기자단은, 해외기자단이 투어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당초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하는 회의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 해외에서 오는 기자들은 중앙부서에서 다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다 말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시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우리 시에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양동마을하고 불국사 투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안하면 자기들이 안 해도 되지요.

이종근위원

(사) 자기들 경비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줘서 그것까지, 또 왜 그러냐 하면 홍보비 8,000만원 있잖아요. 홍보비도 다 있고, 일부러 기자들한테 돈 2,000만원 들여서... 의료비는 어디에 줍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의료비는 지원센터 안에, 회의장 안에 의료센터를 설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회의장 안에 의료센터는 의료진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의료진은 경주시에서 차출해서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차출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의사들도 많은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보건소 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족해요? 그러면 보건소 의사들 다 출동하고 또 다른 의원에서 의사들 출동시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앙계획에 의해서 동국대, 동산병원 그다음 굿모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중앙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만 한다 말입니다. 중앙에 행사를 하면 동국대, 굿모닝병원을 지정하면 그 사람들이 지정한 이유가, 비용이 다 거기에서 나갑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가 부담하도록 나와 있어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도 이상한 회의네요. 중앙에서 다 하면서 어째서 지방에서 하라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방에 일정 부분 부탁할 부분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저희들이 경주시에 유치하겠다고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제반운영경비 1억은 어디에 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제반운영경비는...

권영길위원장

이런 것이 전부 다 제반운영경비지... 부기만 바꿔서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시정을 홍보하는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겠고 홍보데스크를 숙소마다 만들고 기념품, 특산품 홍보 또 기마순찰대 운영하는 내용.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8,000만원의 홍보비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홍보비에서도 쓸 수 있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하나의 설치물이고요.

권영길위원장

설치물에 8,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다 홍보인데, 제반운영경비도 홍보에 넣고 이러면 되는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구분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왜냐하면 2회 추경 내역이, 외동 뒤에 큰 도로 돈 몇 십억 들여서 2억이 없어서 도로개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돈 2억이 없어서 금년도 넘겨서 개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런 것을 해 달라하니, 돈이 없어서 도저히 시설비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8,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물론 바빠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에 여기만 풍족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차에 외국 귀빈들, 기자들 많이 왔을 때 앉아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기획된 내용들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G20재무장관 회의 경주에서 있잖아요. 경주가 유치에 성공해서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G20재무장관 경주에서 개최하고 나면 보통 유발되면 경제효과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호텔 2개를 입찰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과장의 의미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잡을 수 없고,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경주시를 이참에 해외 홍보를 할 수 있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경주시의 이미지 제고이고 관광홍보가 되고 이런... 저의 이야기는 밥을 얼마 팔아서 얼마 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G20재무장관이 경주에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경주가 얻는 기대효과가, 보통 경제적 산출을 내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산출을...

박귀룡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경비 1억, 홍보비 8,000만원 기타 민간경상보조 이런 비용들이 들었을 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G20재무장관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고 난 뒤, 하게 되면 경주에 이러한 정보로 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 주면 시민이나 시의회에 홍보하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민들이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했을 때 과장님처럼 막연하게 우리 경주가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저도 동의하는데... 적어도 요즘 잘 만들어 내니까, 화랑대기 축구대회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이 온다. 이것도 그런 용도로 집행부에서 한번 해 주면 시민들에게 홍보도 좋고 또 이해하는데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69쪽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기업에서 청년인턴사원제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처음 당초계획이 많이 잡혀 있다가 3억 5,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 어려운 경기에 그런 사업이 처음에 예정됐다가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시행을 했는데 여건이,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인턴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조건이 중앙에서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한달에 보수가 101만 2,000원 정도 되도 10개월을 했는데 올해는 주4일 해서 70만원에서 5개월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작년에 기간도 짧고 보수도 작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을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하반기에 시작되는 희망프로젝트 지역공동체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돌려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3억 5,000만원 삭감된 내용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171쪽 청년창업프로젝트 해서 도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프로젝트는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지금 방송에서 1인 창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1인 창업하는, 우리 시에도 대학에 3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창업이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창업이라면 작은 공장을 하든지 특별한 아이템이 있던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막연하게 청년창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애매합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지금 방송에 대통령 1인 창업을 해라는데 그런 자원들은 서울 같은 지역에는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우에는 그런 자원이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169쪽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주민공동체사업 보셨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이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엄순섭위원

시민들에게 지역공동일자리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98년부터 시작한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는 올해 우리 계획이 741명을 9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해서 예산 4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소장시켜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생계 지원하는 차상위 150%까지도 가능하고 1인 재산이 1억 3,500만원이 넘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억지로, 억지로 하면 그렇습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9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741명을 소화시켰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당은 얼마나 주기에 포기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3만 3,000원입니다.

엄순섭위원

중식비 포함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중식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주로 보면 임금이 싸고 이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 사업이 도로에서 풀 베는 사업 맞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엄순섭위원

그것과는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재료비로?? 해서 농수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169쪽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이 일자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은 이 사람들이 지금 조끼 같은 것 입고 있지 않습니까? 모자,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러면 168쪽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공공근로는 옛날 IMF때이고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명칭이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또 지역공동체 이것은 희망근로로 명칭을 붙여오다가 올 9월부터 지역공동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이름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명칭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사업이 유지되면서 이 사업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8월 말로 종료가 되거든요. 후속사업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노인들 풀 베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 지역공동체에도 포함될 수 있는 있고 그런데 풀 베는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겨울에도 이런, 물론 노인들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서 길가에 풀을 벤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풀을 뽑기도 하던데 사실 노인들이, 날씨가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날씨에 길가에 서서, 물론 길도 깨끗이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노인들이 무더위에 길가에서 풀을 뽑고 있고 또 겨울에도 잡풀을 수거하는 일들을 하시면서, 낮에 추우니까 언덕이 있으면 그 밑에 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노인 분들 그런 일자리 말고 다른 일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쓰레기 줍고 하루에 2시간, 4시간 근무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리고 걱정스럽게 노인들 일하는데 덥고 한데, 안전사고가 문제입니다. 다행히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더울 때는 아침 일찍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해서 책정된 시간만큼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간을 조정하다 보면 또 급료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시간은 어떻게든 맞춰야지요.

정복희위원

하여튼 노인들이 일자리가 있어서 자기 용돈도 벌어 쓸 수 있으면서 조금 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1월15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업지원과는 일반회계 17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176쪽입니다. 제일 위에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 워크숍 지원에 2,840만원이고 노사화합 선포식 및 포럼개최에 1,250만원 또 그 밑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포럼개최에 250만원, 그런데 노조간부는 어느 모임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노조간부 및 노무관리자는 경인회도 있고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자고 했을 때 가능하신 간부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하고, 또 두 번째 노사화합 선포식은 지난 5~6월경에 상공회의소에 개최한 남산 통일전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발레오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이 오시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남산 등반대회 겸 선포식,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노사민정의 그런 것도 있겠고요. 밑에 노사민정 협력화하는 것은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물론 ‘노’도 있고 ‘사’도 있고 ‘노’라는 것은 어느 측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노사협의회 구성에 한노총도 들어가 있고 민노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경주가 거대한 소비집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보니까 선포식이나 협력활성화나 포럼개최는 다 비슷비슷한데 거기에도 2,500만원 여기에도 2,500만원 이렇게, 물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는 돈이 아닙니까? 국비는 거기에 안 써도 다른데 쓸데가 많은데 이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사실 다른 시·도보다는 노사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고 껄끄럽습니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원만하지 못한 관계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노사민정이 화합해서 지역이 안정되고 또 지역이 안정됨으로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기업체들 유치도 유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세분화 해 놨습니다. 물론 한 묶음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세분해 놓은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지역안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그런 곳에 할 때는 자기 사비도 많이 들였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운영하지 말고. 자기네들 민주노총을 보니까 다 회비를 내던데 그런 내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시에서도, 첫 번째 지역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역안정을 위해서 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다 비슷비슷한데 자기네들 사비로 해야지 우리시에서 이런 곳에도 주고 저런 곳에도 주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민단체에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런 선포식 포험개최, 협력활성화 포럼개최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엎쳐서 한번만 해도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대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노사협력화 사업은 노사간에 하는데 중재하면서 하는 것 같고, 노사민정이라고 하면 민과 정까지 들어가는 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성격이 다른데요. 그것을 굳이 성격을 다르게 가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노사민정 이렇게 해서 하면 ‘노’도 들어가고 ‘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민’도 들어가고 ‘정’도 들어가고. 그것 한번만 해도 되는데 노사는 또 노사끼리 한번 하고 노사민정 모여서 하고, 그러면 노사라는 사람이 여기 노사민정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만 하고 한번을 절약하자는 이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한번으로 모든 것이 잘되면 좋은데 자주함으로 해서 분위기가 좀더 성숙되고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73쪽에 한번 보십시오. 기업경영활성화지원 부분에 6억이 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만 기업체 운전자금을 추천해서, 돈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고 도에서 추천해서 금융기관에서 나가는데 3억부터 최고 5억까지 나가는데 거기에 이자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가 3%에서 5%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 5월 이전에는 일반기업체는 3%, 여성CEO나 장애인CEO 우대기업체는 5%까지 우대해 줬는데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 5%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5%로 판단해서 했는데 2009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에 추천해서 돈을 대출해 가신 분들은 이자가 3% 많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2-7:19)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기업활성화 부분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를 선정해서 추천받아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잖아요. 대출을 해서 우리시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우리 행정에서 추천한 기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아무 데나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요건이 맞아야 되고 또한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1년 내에 두 번씩은 안빌려 주고 또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우리시에 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270개 업체 정도에 돈은 약 570억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업체가 270업체가 된다 말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연중 400여개 나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로 우리시가 이자를 부담했을 때 1년에 총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만약에 특정기관에 1,000억을 융자추천을 했다고 가정하면 5%면 5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5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5%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이자가, 지금 현재 같으면 기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2.5몇% 정도, 약 7~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6.5% 정도 안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7% 전후에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다음 174쪽 자치단체자본이전 이것은 새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여기 174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노인요양간호로봇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 IT산업으로 지정되고 해서, 목적은 그렇습니다. 노인간호센터에 의사나 간호사 진료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로봇이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또 내용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2년 동안으로 합니다. 우리 도내는 동부지역의 4개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영천은 승마로봇, 울진은 과학안내, 봉화는 산불감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먼저 돈을 지불하면 약2년 동안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 로봇이 나오면 실용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실용화가 되면 상용화하고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를 출원해서 나중에 그 특허가 우리 경주도 지분을 가집니다. 그 특허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은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동해안 IT전략산업으로 나중에 이 로봇사업이 승인되면 관련된 기업도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생소한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 5,000에 시비 1억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납득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앞으로는 IT로봇사업이 커진다. 그 로봇사업 중에서 경주시에서 로봇을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발굴했을 때 각 부서에서 우리도 협조 받고 협의를 했을 때 간호센터에서 간호보조를 하면 가능하겠다. 그런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에서 산학연관 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자꾸 국비사업으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70%가 국비사업이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예산에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주최 측에 바로 갑니다. 경북에 EIP라고...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바로 가는 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70%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하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산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산업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식으로 합니까, 시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민간자본보조지요? 부기상에는 민간자본보조 아닌 것이 위에 있네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국비는 거기에 바로 가고 명목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도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시비 1억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IT사업을 하는데, 신설하는데 해 준다는 말이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차후에 또 지원해 줍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경북 시 전체 협의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합니까 전체 기업에서 합니까?

경상북도 로봇진흥연구소라고 도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서 하는데 지원해 준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주도하는데 경상북도 로봇진흥연구소라고 법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호로봇 있지 않습니까? 시비 1억이 지원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호로봇이 제작이 되고 하면 지적 재산권은 경주시가 지분을 가지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특허권을 가져야지요.

박귀룡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산됐을 때 권리, 특허권에...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권리는 저희들이 가져야지요.

박귀룡위원

1억 지원하는 것은 로봇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네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연구개발이고 그것이 실용화되고 상용화 되면 우리한테 1대는 그대로 옵니다.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상용화 됐을 경우에 현재로서 한 대당 가격은 3,000만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일반회계 179쪽부터 1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181쪽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원래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있습니다. 88억이나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양남면 파프리카단지입니다. 당초에 1.5㏊를 계획 했는데 농가사정상 면적이 1.1㏊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부분만큼 국·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82쪽 과수동해피해복구 해서 현재 재난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재난 피해지역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에 대한 재난복구비 지원비로 농약대입니다. 관내 31호에 단감, 배, 복숭아, 포도 농가에 농약대로 지원되었습니다. 4월 15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저온으로 해서 농약대를 지급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저온으로 해서, 저온과 농약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온이 되면 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화를 잘 시켜주는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온이 되면 개화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농약을 치면 개화가 빨리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착색이 잘 될 수 있는 착색 그런 종류입니다.

손경익위원

재난지원금이라 하니까 그것과 연관이 전혀 안 되어서 질의해 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간단한 농약피해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82쪽 과수동해피해복구인데 사실 여기는 예산이 책정 안된 것 같은데 안강을 예를 들면 단감 피해를 입은 10가구인가 피해보상 있었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한가구당 100만원씩인가 그렇고 50% 미만일 때는 50만원 인가 그렇고,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한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과수동해 4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단감농가, 배농가, 복숭아, 포도 합쳐서 총31호에 22.3㏊ 1,195만 1,000원이 지급되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피해규모 이상이 될 때는 국가에서 바로 지원하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규모 이하일 때는 자치단체에서 농약대라든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30가구가 되면 3,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100만원씩이니까. 예산이 왜 여기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규모 이상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만원 된다든가 이러면 규모이상 되는 것은, 제가 규모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규모 이하일 때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국비라도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국비는 바로 지원 들어갑니다. 농협을 통해서 바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원 중에서 재난지원금 농약대 생계지원도 있고요, 특별융자금지원도 있고 영농자금 상환연기도 있고, 그런 것은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선정만 해 주고 그렇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FAO아태지역은 언제 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9월 27일에서 10월 1일에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현대호텔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개국이 참석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43개국이 참석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행사지원금은 우리가 이것으로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조금 전 G20재무장관 회의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홍보라든지 농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우리 경주시 홍보라든지 그런 홍보 분야만 저희들이 하고 전체 회의 주관은 중앙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 G20재무장관 회의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연관시켜서 지적하려다 그냥 했는데 여기는 홍보비를 별도로 안하고 운영비에 다 포함시켜서 홍보 아치탑이나 모든 것을 하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1,3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은 여비로 하고 300만원은 급량비로 하고, 이렇게 목을 바꿨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사실 중앙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으니까 하기가 곤란해서 목만 바꿨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서울 출장도 왔다 갔다 했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국내여비 산정하기 전에 갔다 왔다 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래서 힘이 들어서...

권영길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 생각도 못했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G20은 홍보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기자단 팸투어 따로 있고 하던데 이것과는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를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두 개를 비교해서 물었습니다만 이런 국제행사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83페이지 민간자본 꽃매미방제 사업인데 꽃매미가 뭡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꽃매미는 2006년부터 우리나라 중북부 포도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과밭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2008년 영천에서 처음 발생됐고 현재 도내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증상으로는 나무줄기의 즙액을 빨아 생장을 저해하고 배설물로 인한 병을 유발하여 포도, 복숭아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농약 값이네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해마다 하던 계속사업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계속사업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 추경에 처음 시행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영천에 확산되어 저희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경주에 이런 병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경주에 병이 발생해서 농약 값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쉽게 말하면 중국매미라고 해서 중국에서 발생되어 넘어온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영천에서, 서면 건천에 포도단지가 많은데 서면, 건천 쪽으로 지금 금년에 번져왔기 때문에 주로 서면 건천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경주에 발생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저희 462농가 226㏊에...

승직

박승직위원

2,900만원 하면 피해농가가 다 보상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더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더 발생되면 긴급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하고 3회 추경에 정산하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피해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록 그런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항상 예찰활동도 하고 저희 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많이 하셔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180쪽 FAO 아·태지역 총회 행사운영비에 예를 들면 우리 참가, 결국엔 우리 시장이 예를 들면 만찬이나 오찬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만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포함되어 있어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만찬과 홍보탑, 꽃탑, 배너, 현수막, 시장님 만찬이 포함되어서 행사운영비 1억 9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추곡 수확기가 다되어 가는데 우리시에 쌀 문제 특히 저장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농정과에 와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추곡수매 관련인데 지금 쌀값이, 세계 경제적으로 봐서 모든 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유독 쌀값만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거의 12만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농협장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올해 70만톤 정도의 추가 되는 것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격리처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농협에서도 대부분 RPC라든지 DSC에 저장한 작년 쌀은 대부분 많이 처분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매하는 데는 큰 걱정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다수확 위주의 농업정책을 펴왔는데 앞으로는 전 의장님 말씀대로 미질을 높이는 그런 고품질 재배를 확대하고, 그래서 어떻든 수확량과 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보관대책은 저희들 농협 자체 수매를 하는 것은 농협창고에서 별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정부양곡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부족한데, 금년 상반기 중에 작년에 정부양곡을 7,000톤 추가 매입한 것이 일반 농협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하고 금년 말에 또 정부양곡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양곡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충 쌓아놨기 때문에 그 여석 확보를 하기 위해 새로 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0톤 정도는 소화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신경주 지원창고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보관하든지, 그다음 나머지 작년에 추가 매입한 것은 농협장과 협의해서 농협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쌀 문제가 농촌에 보통문제가 아닌데 조금 전에 센터 쪽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첫째는 과장님 말씀대로 미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쌀이 제일 나쁘데요. 가격이 제일 못해요. 11만 6,000원 11만 5,000원에 거래되는데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타 지역과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경주 땅이 뭐가 나쁜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일부 이야기를 들으면 저장고에 DSC나 RPC에서 저장하면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습도나 이런 것이 똑같이 않고, 일부에는 아주 건조가 많이 되어 도정을 하면 나락이 부서진다고 해요. 그런 것을 시스템 할 때 면밀히, 이것 아주 중요해요. 전체 100가마 중 예를 들면 90가마는 괜찮은데 10가마가 나빠짐으로 해서 전체 평이 나빠진다 말입니다. 그런 예도 있고, 예를 들면 농가도 문제인 것이 건조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리가 오도록 다 해 놓아서, 그러면 나중에 건조 안 해도 되거든요. 바로 탈곡해서, 그 미질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 등을 사전에 지도도 하고 그다음 아니면 단속도 해서, 단속하면 뭐합니까? 읍·면의 산업계 직원들 분담 다 있는데 단속해서 내남 망성의 이종근 나락 안 볐더라, 저 집은 수매하지 마라, 서리 맞춰서 못 쓰는 쌀을 수매하면 안 되지요. 전체를 다 버리는데...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차등을 줘서, 농가에서도 시 행정에 따라 하는 데는 시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그 말을 안 듣는 데는 제재를 가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우리 경주 쌀이, 여기 다 살기 좋다하고 땅도 괜찮은데 경주 쌀이 이렇게 나빠지느냐 이겁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지금 우리시의 RPC 도정공장 기계가 첫째 노후 되어 나쁘고요. 그다음 품질이 한 품질 같으면 미질이 좋은데 지금 농가에서 여러 종류를 섞어서 출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습도차이가 다른 것을 DSC에 저장함으로 해서 전체 습도가 바깥과 안쪽이 다른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어쨌든 농협과 저희 농정과와 기술센터하고 앞으로 품종의 단일화라든지 RPC의 계량 기계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주의 쌀이 타 지역보다 적은 값에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품종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중요합니다. 일찍이 앞서 가서 품종을 개발하는데 접촉해서 미리 농가에, 쌀이 잘 팔리고 미질이 좋다는데 왜 재배 안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통일시켜서, 경주 쌀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뭔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획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보관문제도 심각한데 이것도 처리가 잘 되도록 하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쌀값 차등에 보조는 해 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17만 83원에 대한 차등보조를 80%까지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자격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량 수매를 해 주는 그런 것, 수매를 해 주려고 해도 저장할 곳이 있어야지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올해는... 내년에 하면 하고, 불국사하고 현곡에 DSC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지어서...

이종근위원

(사) 내남, 불국사, 현곡도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수확기와 맞아질지 이것도 감독을 농협에 맡겨서 안됩니다. 행정이 행정지원을 해 주니까 제때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나락 베는데 오늘 준공되어서 안 되고 미리 해서 가동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과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참고로 축산과는 일반회계 185쪽부터 1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축산농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아셔야 되고, 지금 TMR 사료공장에 올해 30억입니까, 지원해 줬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원해 줬는데 일부 축산농가의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혜택을 물론 골고루 다 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부담하고 공장 짓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자기들이 참여하는, 농가가 참여해서 부지를 사고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하지요? 그런데 30억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시설도 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첫째 여기에 대한 재산은 일단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한우 자기네들이 조직한 법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법인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법인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의 돈이 벌써, 시비가 법인 앞으로 넘어갔고 법인에 참여업체들만 재산이, 돈이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운영해서 어떤 수입이 생기면 법인 앞으로 해서 또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료를 계속 생산하는 건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법인을 구성할 당시에 축산농가 전체에 홍보가 제대로 안됐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인 겁니다. 예를 들면 30억을 100농가 같으면 얼마 돌아갑니까? 300만원 돌아갑니까, 3,000만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자부담이...

이종근위원

(사) 어떻든 간에 자부담하는 것은 제외하고 100농가 같으면 한 농가에 3,000만원씩 돌아가잖아요. 3,000만원 소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담은 있지요. 이것을 해서 사업이 잘못 됐을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보지만 사업이 잘되고 했을 때는 참여하는 사람들만 덕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여하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일부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돈이 얼마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무슨 큰 득이나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 공정 이것이 행정의 첫 번째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도록 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참여한 사람들이 보면 소농가는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자부담이 있어 부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두수를 크게 하는 농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소농가 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도 없는 것도 그런데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법인과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물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참여를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을 좀 개방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이런 조건인데 참여할 사람 참여를 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가능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말을 그럴 듯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에서 돈을 30억, 특히 소 많은 사람에게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등도 귀담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일반회계 189쪽부터 1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전촌 야간경관조명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금년 6월 22일 준공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업비 1억입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전기료를 설정 안했는데 저희들 LED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기료는 얼마 안 나올 겁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달에 10만원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과 상관없지만 바닷가 소규모 공원들이 계속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전촌항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다 되어 있는데 대본2리 같은데 소규모 공원을 지어 놨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과 늘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관내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개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올해 경주 관내 5개소 해수욕장은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는 수익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2억 들여서 만들어준 비치파라솔도 손상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손상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5개 해수욕장을 점검했는데 가장 나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가장 나은 곳은 나정해수욕장이 시설면에서는 좋고 운영은 관성해수욕장이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해수욕장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문제점이 있는 해수욕장은 봉길해수욕장이고 사실 전촌해수욕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봉길해수욕장에 샤워시설 보셨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땠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봉길정비사업이 말이지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도로를 새로 내는데 관여를 하고, 또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도 하고 역사도시조성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봉길해수욕장 내년에는 이것과 같이 정비를 해서 좀 하도록 하고 샤워시설이라든가, 주차비를 받고 있던데 주차비를 받는 곳도 봉길 밖에 없던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잘 하십시오. 같이 협조를 하고... 그다음 관성해수욕장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해서 중간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사실은, 화장실은 거기 보면 개별 기업체에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화장실이 2개소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화장실을 지으려니까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 사업비를 들여서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사실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쪽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허가를 안내줍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번영회 회장부터 회원들을 잘 설득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간이화장실이라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일반회계 191쪽부터 1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 연구개발비 6,000만원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6,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정된 것이...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했는데 지금 산에 산양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총21개소 37㏊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산림청에서 엄격히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종자재배기, 토양, 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박귀룡위원

우리 경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번에 다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추경으로?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도비 국비를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묻는데 전국적으로 다한다고 하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다 합니다.

박귀룡위원

산림청에서 신청 받아서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박귀룡위원

예산은 다른 지역과 다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192쪽 전기사용료가 증가됐는데 통상 쓰는 요금은 획일한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작년에 일부 기름을 했는데 이것을 전기판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1,800만원 증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임산물 생산이력제를 하는데 임산물은 종류는 어느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여기 6,000만원은 장뇌삼 한가지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한가지 입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장뇌삼 생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27개소 37㏊입니다. 산내, 내남, 양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양북은 산양산삼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장뇌삼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같은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력제는 세 곳에 생산되는 그것만 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토함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 14명에 10㏊, 박달 작목반이 12명에 17㏊ 그다음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휴양림이 1㏊ 그다음 개인이 7명됩니다. 지금 전체 37㏊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용역결과에 이력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앞으로 이력하는 데는 보조금을 줍니까? 장뇌삼생산하는 업체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보조금을 신청에 따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비가 내려옵니까? 안그러면 시비만 주고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국·도비 다 내려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지금 아직 장뇌삼 역사가 얼마 안 되거든요. 3~4년 되는데, 현재는 얼마 안되는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장뇌삼 생산해서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 양북하고 내남인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 예산때 봅시다. 그리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은 어디에 짓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신청 받아서 384만원이 보조이고 자부담 384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사람입니다. 표고저장건조시설.

권영길위원장

어디에 누굽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내남 망성에 이성렬 씨라는 사람인데 개인이 신청 받아 도에 올려서 확정된 겁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때 임산물도 역시 장뇌삼입니까? 아니면 모든 임산물이 가능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장뇌삼요.

권영길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있잖아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표고작목 한 가지만 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임산물 종류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다른 임산물도 건조저장시설을 해 달라면 보조를 주나 이 말입니다.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표고작목 밖에 안줍니다. 현재 건조시설이 필요한 곳이 표고장인데 예를 들어서 장뇌삼 같은 것은 건조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표고만 건조저장시설에 해당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표고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57농가 8개 읍·면·동입니다.

권영길위원장

57농가 처음으로 한 사람 주는 겁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아닙니다. 매년 나갔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57명 중에 지금 몇 명 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현재까지 총 나간 것 말입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한 20농가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20농가 되면 앞으로 30농가 가까이 줘야 되네요?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농가씩 해 줘서 되겠습니까? 많이 해야 되지...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매년 자기가 원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매년 한두 사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과는 일반회계 193쪽부터 1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5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린경주21 협의회보조, 보조금이 추경으로 해서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린경주21 사업을 시작한지 4~5년 됐습니다. 원래 작년과 재작년 포함해서 5,000만원 당초예산 확보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삭감됐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7,000만원 신청했는데 2,000만원 깎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깎였으면 5,000만원으로 보조를 해야지 추경에 자꾸 올리면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그린경주21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하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돕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잠깐 그린경주2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환경행정을 관위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줘서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행정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행정인데 추진사업은 시민교육과 홍보사업, 환경보전실천운동을 해서 저희들 도내에 이런 단체가 23개 시·군에 다 단체가 있습니다만 경주시가 최고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민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시민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아카테데미 운영이라 해서 일종의 환경퀴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7,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행사도 하고 뷰티풀 경주라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안하던 행사를 추가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보조금이 2,000만원 부족하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보충질의일 수 있습니다. 그린경주21 협의회 이런 부분에 예산이 꼭 7,000만원 필요하다면 당초에서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확보할 때 2,000만원 삭감됐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7,000만원이 많다고 2,000만원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심의했던 상임위나 예결위 쪽에서 예산 2,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 그린경주21 예산과 그다음 밑에 있는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3,000만원인데 계속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안 되고 추경 때...

박귀룡위원

과장님,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7,000만원 올렸을 거 아닙니까? 7,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안됐고 올해도 또 안 되어서 추경에, 작년에도 2,000만원 추경에 올렸고, 이런 것이 되풀이 되잖아요. 이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삭감됐으면 5,000만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2,000만원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7,000만원이 많으니까 5,000만원 하자는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이 되면,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2,000만원이 당초에 삭감되고 추경에 작년에도 올라가고 올해도 또 2,000만원 올라가는 이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7,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말입니다. 당초에서 이미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든지 아니면 2,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봤을 때 그것은 불합리하다, 잘못 삭감했다면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만 그때 2,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타당했으면 지금 증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왜 작년에도 2,000만원 올리고 올해 또 2,000만원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어야 되느냐. 2,000만원이 2009년, 2010년도 당초예산할 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예산서에, 종전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7,000만원 올라오니까 작년에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못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삭감됐고, 종전에 5,000만원을 했는데 왜 2,000만원 추가하느냐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작년에도 7,000만원.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08년도에도 7,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산이 된 것이 5,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8년도에 7,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09년도에도 7,0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은 7,000만원 올렸는데 승인을 5,000만원 밖에 안했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2,000만원 추가로 해서 7,000만원 올렸는데, 제가 볼 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종전에 7,000만원을 줬으니까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깎였지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더 줘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린21에서 2,000만원을 더 추경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거기에도 지금 환경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이 환경사업을, 그린21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추경에 하신 것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지요. 어떤 사업을 더하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그린 경주21이 열심히 일하니까 2,000만원 더 줘야 되겠다,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그런 말씀이지요?

박귀룡위원

예, 그다음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경주지역에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북 전체를 하는 겁니까? 그린경주21 밑에 바로 있는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름이 경북이라고 해서 묻는 건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경북도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업내용은 환경정책연구개발사업, 민원 내용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사·연구하고 그다음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만원 당초에 잡힌 것이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용역비인데 이 2,000만원으로 부족해서 3,000만원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이 예산편성 내역이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 우리 도내 안동, 포항, 경주, 문경, 구미에서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00만원 이것은 용역비로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료비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이 공차거리 시행지 버스에 대해서 공차가 4㎞에서 22㎞ 이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차거리에 대해서 연료비를 보조합니다. 그것이 저희들 시에서 조금 모자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해서 50%, 25%, 25% 해서 시비 200만원 넣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3억 7,000만원이 당초 잡혔을 때 이렇게 예산이 됐다는 거지요. 당초 3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때 3억 7,000만원이 3억 7,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는 것은 3억 7,000만원이 그 당시에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그 내용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할 때 저희들이 맞춰서 다는 못하니까 그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박귀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하고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 증액된 2,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린경주21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하고 박승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왜 당초에 삭감됐냐고 물으셨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고정사업만, 만날 5,000만원이라 하는데 고정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 금년 당초에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1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1년간, 많은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과장도 말했지만 환경업무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박귀룡위원

국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미 2009년도에도 당초에는 5,000만원 됐다가 2,000만원 추경으로 확보해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도 당초에 5,000만원 밖에 확정이 안됐는데 경주시나 그린경주21이 또 추경에 2,000만원 올리면 되니까 그대로 7,000만원으로 맞춰서 진행을 해라. 지금까지 혹시 8월 말까지 7,000만원의 한도에 맞춰서 해 온 것이 아니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2,000만원 받으면...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하반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2,000만원 없으면 하반기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문제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 5,000만원 했을 때 인건비와 7,000만원 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되는데 지금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인건비도 있는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2,000만원 받으면 거기에서 인건비 또 보태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집행이 안 됐나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사실상 제가 7,000만원에서 인건비 얼마 집행 못하고,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2,000만원이 추경에 안됐을 때 인건비를 못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2009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올렸으니까 2010년도에도 추경에 2,000만원 올리면 되니까 7,000만원 맞춰서 계속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올해 추경에 안됐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거기 상근 직원들의 인건비를 못 줄 수 있는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나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 문제는 제가 인건비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식적인 것도 없고요.

박귀룡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2,000만원이 추경에 되니까 싶어서 그냥 집행했다가 나중에 안됐을 때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그린경주21이 얼마 전에 실내체육관 앞에서 행사한 그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조금 전 기업지원과에서 추경예산 3,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700만원으로 사용했는데 주최은 경주시가 했고 주관을 그린경주21에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 사업을, 그것은 처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했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린21 회장이 정기봉 씨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분과가 5개 분과인데 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게 실질적인 환경단체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환경단체가 경주시에...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모든 환경단체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형산강 살리기, 운동본부, 무슨 환경 이렇게 있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모든 것이, 단체는 형산강 살리기 본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환경업무단체는, 기업가 환경단체 이런 것은 그린경주21이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린경주21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린경주21이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북은 의제21로 해서 환경업무를 하고 포항에는 그린 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브라질 리오에서 환경해방을 98년도인지 그때 체결하면서 환경정상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국가적으로 조직을 했고 그다음 경북은 의제21로 구성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급이 잘 된 단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이나 박승직 위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그것만 쓰지 왜 추경에 해마다 2,000만원씩 하느냐, 질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당초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시고 앞으로 추경에 계속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데...

권영길위원장

필요하면 7,000만원 당초예산 드릴께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업무 행사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예결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00만원 삭감하고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영길위원장

어떤 과의 일이든지 1년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반하고 반은 추경에 하는 그런 상례는 잘 없잖아요. 말은 해도... 상례화 되면 안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작년에 이런 선례를 남기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됐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해 달라고요?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상례화 시키지 마라고, 어떤 일이든지 3억짜리 1년 한다고 전반기 1억 5,000만원 후반기 추경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상례화 될까 싶어서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건설과는 일반회계 196쪽부터 2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교동 천원마을 진입도로 전액 9,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 도로는 몇 년 전에 땅 보상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을 신청하니까 거기는 도로를 시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 반려 되어서 이번에 다시 했는데 또 불허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도 의장이 지난번에 협의한 사항이라서 도에 다시 위치변경을 마동 정자마을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청의 답변은 이 도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거기에 도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 동네에 한번 가보셨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한 명 지나가면 차가, 사람 비킬 길도 없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도로를 내면 안 된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토지를 일부 매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매입은 해 놨는데 시공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로 확장하는데 문화재와 관계있습니까? 땅을 깊게 파는 것도 아닌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도로의 형상변경은 문화재청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도비도 확보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반납해야 되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해서 마동 바로 밑에 정자마을로 위치변경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900만원 이 사업을 마동 정자마을로 옮겼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문화재청에서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네요. 별도로 과장님께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임 수고 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 배상금 1,954만 9,000원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것은 무엇을 한 겁니까?

영환

황영환도시건설과장

지난번 안강산대 도로에 보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포장마차 하는 구간에 차가 진입해서 교통사고가 난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 1억 9,500만원을 배상하고 그다음 일부 10% 정도는 경주시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도 10%인 1,900만원에 대해 시가 배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박귀룡위원

시가 이렇게 배상하면 담당관리자에 대한 구상권 없이 종결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보상하면 종결됩니다. 일단은...

박귀룡위원

제 이야기는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책임배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199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5,000만원 맞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5억입니다.

박귀룡위원

5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추진하다 보니까 5억이 더 필요해서 요청한 겁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북천 물가두기 사업 5억이 잡혀있었습니다. 현재 이끼가 끼고 장마가 안지다 보니까 그 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천경관주변사업에 우리 시비확보를 5억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환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200쪽 농촌용수개발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봄에 많이 가물어서 농업용수가 필요하겠다 싶은 개인에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가물어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확보하도록...

박귀룡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두 가지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와서 시비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 필요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봄을 지나 가뭄이 심각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가물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 봄에는 대체가 됩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대체가 됩니다. 올해 바로 시행해야지요.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북천 물가두기 사업이 이끼가 끼어서, 이것이 북천뿐만 아니라 서천에도 이 계획이 있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서천에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서천에 이끼가 많이 끼고 있던데 이것도 이끼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이 안 흐르고 하면 앞으로 취소됩니까, 어떻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이번에 위에 서천상류 쪽에는, 황실 쪽에는 가문을 열어서 일단 물을 빼면서 장비를 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끼를 최대 한 제거하고 용담로 쪽에 용담교 주변에는 올해 10억 예산을 들여서 준설도 하고 고수부지 조성도 합니다.

서호대위원

이끼 끼는 원인이 물이 안 흐르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물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상태에서는 물가두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물가두기 사업은 물이 썩기 때문에 일단 빼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준설하고 보완해서 다시 물가두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준설은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 준설을 해야 될지 또 해서 거기서 어디 갈 자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 물가두기 사업은...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최대한 물이 배수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01쪽 노후위험저수지 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364개소입니다.

정복희위원

노후위험저수지가 이렇게나 많습니까, 지금 손을 봐야 될 곳이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손을 봐야 될 곳은 수통이 고장난 2개소를 넣어놨습니다. 손볼 곳은 2곳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0:00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도시건설과 사업비 총 얼마 확보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9억 3,6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이것만 해도, 예를 들어 안강 근계 소하천, 양남 소하천, 남천주변경관정비 이것만 해도 15억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전환되고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를 감하고 새로 편성된 것이 9억 9,000만원이다 말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변경할 것은 변경한 것이 있네요. 9,900만원도 전환했고, 이 용도를 사업이 좀 불가능하면 신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해서 전체 감해서 새로 2회 추경에 9억 9,000만원이다 말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9억 3600만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과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것 하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왜 10원도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시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편성 안 되어야 될 신규로 된 것이 몇 건 되잖아요. 주로 특정지역 아닌 것 여기 보십시오. 사업비가, 예산 직원들도 있는데 예산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규로 된 것이 몇 개 있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신규는 도비사업에 분담금입니다. 시비 분담금입니다. 균일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하천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무리 그래도 주민편의사업이라도 얼마 있어야 급한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위원님이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다른 것 여기 편성하지 말고 그것 하면 되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우리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체사업은 한 건도 못 들어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도로계통에는, 도로과로 과정은 됐다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로 보면 읍면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5,000만원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보니까 10원도 없네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00쪽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해서 시설비 한 지역이 양남, 내남, 황남, 탑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이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온 사업인데, 도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시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일반용수는 아니고 암반관정 개발인데, 지역에 일반적으로 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인가 보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5억 9,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이 원인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전부 다 인사이동이 아니고 인력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로과로 다 가다 보니까 도로과로 간 부분만큼은 전부 다 감액되고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인사이동으로 인력이 줄어든 곳은 줄고 기본적으로 기본 인건비에 인사이동 관례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용수 관정개발 예산이 4~5,000만원 쯤 되잖아요. 이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계약을 하지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귀룡위원

읍·면·동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것 착정하고 모터설치 이렇게 다 분리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주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군데나 되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4군데 업체입니다.

박귀룡위원

4군데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수의계약 발주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것을 주무과에서 각 읍·면에 지역경제살리고 지역의 살림 좋아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한다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굳이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경주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외지업체가 많이 참여를 한다던데, 저도 확인된 바가 아니라 자료요청은 해 놨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자료요청은 지난번 감사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박귀룡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KTX 개통하면 주변환경 어디 주변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KTX역사 주변에 보면 우사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강제로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안보이게 가림막을 한다든가 아주 더러운 지붕같은 것은 도색도 좀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KTX 역사쪽으로 가는데 주변환경 가구나 이런 것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을 전부 정비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환경정비 차원에서.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하고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디자인과로 옮겼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KTX 역세권주변에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축사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역사 바로 뒤에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인근에 가면 근방에 양계하고 돼지가 많이 있잖아요.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11월에 개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위에 도로가 있고 마을이 밑에 있는데 차타고 지나가면 주변의 마을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5,000만원으로 하겠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요구했는데 반밖에 안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이해를 구하고 우선이라도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관리에 1억 4,000만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전기 공공요금입니다.

엄순섭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전부 격등제로 했는데 최근에 경찰서에서 경주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전부 격등제로 하지 말고 다 켜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다 켜고 있거든요.

엄순섭위원

시내 말입니까, 읍·면·동 다 말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간선도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선도로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지선은 보안등이니까 보안등은 다 하고요. 그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내년에 읍·면·동으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업무가 현재 저희들이 3년 전에 에스코(ESCO)사업으로 했거든요. 내년 4월 되면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서호대위원

에스코(ESCO)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경주시내 일제 보안등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4월 되면 하자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읍·면·동에 다 이관합니다. 유지보수 관계를.

서호대위원

유지보수가 그렇고,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신설은 저희들이 해도 되고 읍·면에 보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위원

가로등 여기에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내년에 읍·면·동으로 확실하게 이관이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관됩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자기간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고장 나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 보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가 빨리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수가 빨리, 읍·면·동에는 한동 두동 고장나서는 빨리빨리 못나가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시정해서 내년 4월에 확실하게 이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보수업체는 계약이 되어서 지정업체가 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하고 있는 절약사업 하는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시설한 사람들이 가서...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이관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회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께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골의 보안등은 지금 신청하면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로과는 206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211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기념 및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자전거 팸투어가 작년도에 도비 5,000만원 지원되어서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안동, 상주, 구미 4개 시가 했는데요. 여기에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 약6,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비 8,000만원이 경주시로 와서 저희들 시비부담을 8,000만원해서 전체 1억 6,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을 시가 직접 이런 행사를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엄순섭위원

그러면 도비 8,000만원이고 시비 8,000만원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행사주관 단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남일보가 주관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영남일보하고 녹색성장실천연합회에서, 작년에 주최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두 단체 간에 행사를 서로 주관하겠다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엄순섭위원

날짜는 정해 졌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에 우리 시비가 8,000만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회성 행사인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셈입니다.

엄순섭위원

일회성 행사에 8,000만원 들어가면 몇 천 만원 없어 사업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과다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도비가 내려왔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회성 행사로서는 예산이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가 8,0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가 시비를 꼭 8,000만원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도비만큼 시비가 부담이 안 되면 도비를 나중에 반납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도비가 8,000만원 내려오면 시비도 8,0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50대50으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기념 및 범시민 자전거 타기 행사를 가봤습니다. 자전거 관광열차 발대식 기념에서 그다음 MB정부해서 자전거 타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 행사가 작년에 한번 하고 마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한번 시작해 놓으니까 계속 연례행사로 추진이 되는 것 같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 정책기조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금은 자전거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선진국형으로 간다면 자전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나의 홍보도 되겠습니다만 자전거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때 자전거 운행 발대식 기념이, 저는 행사명칭이 그런 것이 이미 자전거 관광열차는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대식을 했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박귀룡위원

코레일이, 자전거를 싣는 관광열차가 만들어졌잖아요. 작년에 발대식을 겸해서 서울에서 300여명이 경주 와서 돌고 여기 행사장을 오는 투어로 이 행사를 겸해서 했는데 올해 왜 또 행사명칭이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인지. 작년에는 이 행사 명칭이 맞는데 올해 왜 또 기념 발대식이 들어가는지.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발대식이라는 것 보다 1주년 기념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행사 명칭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같으면 작년 한번으로 끝나야 된다 말입니다. 자전거 관광열차가 운행 발대한 기념으로 서울에서 자전거를 300대 싣고 왔기 때문에 그 환영도 하고 이런 행사취지에...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운동 확산 그런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했는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운행 발대식 기념 이것은 행사명칭에 맞지 않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발대식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룡위원

차라리 다른 행사이름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명칭이 아닌가. 그다음 앞으로도 올해 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박귀룡위원

이 사업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208쪽 택시승강장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택시승강장은 지금 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KT앞 그다음 중앙시장, 불국사주차장, 현대병원, 팔우정 해장국 이렇게 5개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현대병원 앞에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거기에는...

석호

정석호위원

복잡해서 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복잡하지만 택시이용객이 많으니까 몇 대라도 승강장을 좀...

석호

정석호위원

현대병원 쪽에 한다 말입니까, 중앙시장 쪽에 한다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현대병원 쪽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KT 거기는 해야 되고, 또 불국사 어디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불국사주차장 그다음 팔우정 해장국.

석호

정석호위원

팔우정 해장국집 앞에?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노상주차가 되어 있는 곳을 피해서 한 곳에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군데 할 예산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10쪽 G20행사 대비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로 정비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구간이 어디까지 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지금 G20 대비해서 하는 노선은 전부 6개 노선인데 보문단지는 보문단지 들어가는 입구 보문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호텔을 지나서 경주월드 입구 있지 않습니까? 국도4호선 거기까지 전체에 대해서 노후 경계석 교체라든지 포장 덧씌우기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는 주 간선도로에 연결로 일부 이렇게 해서 보문단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산업도로 쪽에 고속주유소에서 계속 연결되어 포장하고 있던데 이것도 이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전 택시승강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버스승강장도 이 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버스승강장도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요량 조사라든지 민원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설하는 파트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도로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보문 숲머리 마을 올라가다 보면 관광지고 G20행사 도로정비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벌판같이 버스승장장만 서 있고 한쪽에만 승강장이 다른 곳에는 없다 말입니다. 사람이 서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고 관광지 진입로 입구인데 그것 이번 공사 때 같이 겸해서 할 여유가 안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정님,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시내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황실예식장 앞입니까 거기에 승강장이 없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제일 이용을 많이 하지 싶은데, 비가림 설치라든지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객들의 이용현황이라든지 승강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저희들 과로 요청 오면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충효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서라벌대학 건너 그린마트 앞에 택시가 대로변에 대기하는 것을 보셨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큰 도로가에 인도를 점령하고 택시가 날마다 10대 이상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하려고 작년에 관계부서에 건의해 보니까 산림과, 도로과, 여러 과가 여기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거기 도로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고려하셔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시고 거기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7월 초에 개원하고 나서 보문에서 덕동댐 넘어가는데 가드레일 점검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가드레일이 부실하고 또 너무 낮은 것도 있고 도로에서 가드레일이 좀 어느 정도 높아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보고 이야기할 때는 곧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도로 긴급보수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험한 곳은 먼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바로 덕동댐 넘어가는 곳이니까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제개편을 할 때는 원활하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교통행정과 업무가 도로과에, 과거 교통행정과에 시설계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해서 민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도로과에 이야기하면 도로과와 예산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 또 도로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시해서 내려오면 예를 들어 민원사항 내려오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지요. 그렇잖아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바로 집행을 보고,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민원을 집행해서 하는 시설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지금 현재 시설비는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도로계에서 확보해야 되지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업무적인 판단만 행정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이리로 넘기고, 이런 실정이네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은 도로과에 있다. 모든 민원이나 무엇이나 교통행정과를 민원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이나 계장이 받아서 예를 들어 승강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을 우선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하지요, 그러면 도로과로 넘깁니다. 그렇잖아요? 도로과는 또 예산이 있니 없니 적절하게 판단이 됐니 안됐니 직제개편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원의 이중고를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결정만 되면 기본적으로 택시나 버스승강장 설치비 내지는 유지보수비를 일부 확보해 놓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거나 민원이 불편을 겪고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 즉시 시설계에 바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도로과로 넘겨서 협조하고 하는 체제를 번거롭게 만들어서 직제개편을 했느냐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 시설보수계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도로과에 소파보수나 시설보수가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도로 노면이나 이런 시설들은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과로, 교통과에 있던 시설보수계를 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중앙선 분리대하는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 파손이 됐을 때 그런 것을 치우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고 원활하게 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같은 국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일단은 직제개편이 되었으니까 어떤 부분이든 장단점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나 잘 판단해서 두 과에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만 합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는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사업비가 거의 없는데요. 전에 몇 월인지 충효 에덴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신청 들어 온 적 있지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이나 담당직원들 한테 물어보면 있을 겁니다. 작년 상반기인데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찾아와서, 제가 입회하고 주민들이 건축과에 건의를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업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그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서 보면 이 사업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꾸 대답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사업을 안 하시니까 신뢰가 얼마가 떨어집니까?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부의장실에서 제가 간담회를 같이 했어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올 추경에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서 자체에 없다 말입니다. 확인하셔서 정리추경에 하시든지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서 하시든지 하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못해서 내년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입회 하에 부의장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했습니다. 아주 만족해서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이번에 아파트 보수시설비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걸 확답 하시면 신뢰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다음 추경에 좀 해 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을 하셔서 저한테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형곤

김형곤건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도시개발국 얼마 안 남았는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진행할까요?

이종근위원

(사) 예, 마치고 정회했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 213쪽부터 214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239쪽부터 24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지난번 재난안전과장 최혁준 과장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7월 23일 도 본청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원태 과장이 도에서 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저는 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주 8월 23일자로 재난안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원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13쪽 사무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계획서유인은 무슨 말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종합적인 계획서입니다.

손경익위원

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책을 만들어서...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산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와 전담의용소방대가 다르지요?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예.

엄순섭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전담의용소방대가 신축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전담의용소방대는, 경주소방서에서 산내까지 40~55분 걸립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나 화재 등 재난사항에 초기대응이 곤란해서 2004년부터 계속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으면 일반의용소방대는 없어집니까?

원태

이원태재난안전과장

그것 제가 아직까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소방서의 직원들과 의용소방대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전담의용소방대는 유급직원이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무급으로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고 전담의용소방대는 유급직원이 몇 명 있어서 일반소방파출소 대기소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가 필요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지 매입하는데 다 했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신축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 돈은 부지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또 신축해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215쪽부터 217쪽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7쪽부터 25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발전분위기조성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천년마중 택시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천년마중 택시기사가 브랜드화 되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경주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천년마중 택시기사에 대한 브랜드를 인정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11월 2일 개통예정인 KTX에 맞춰서 경주에 친절하고 또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천년마중 택시를 브랜드화 해서 관광객들한테...

박귀룡위원

이것이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비지원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좋은 사례가 되었는데, 경주시 관광안내를 하고 모범적인 택시기사들의 그룹인 천년마중이 경주시에서 하나의 택시브랜드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개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748대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법인택시가 있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 446대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다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중에 모범운전자회도 있고 불자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별로 있지 않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박귀룡위원

그런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빼고라도 우리 경주시가 택시기사들의 제복은 한번 맞춰줬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모범택시 기사들한테 한번 맞춰주고 일반택시 기사들은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한번 했다가...

박귀룡위원

저는 법인기사도 제복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제복을 한번 했는데 잘 안 입어서...

박귀룡위원

했는데 잘 안 입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입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천년마중 택시기사 제복도 맞춰주고 브랜드화 시켜서 경주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로 했을 때, 천년마중 같은 유사 그런 그룹들이 우리도 경주관광에 대해서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고 하겠다. 그런데 천년마중으로 안하고 다른 브랜드로 했을 때, 시에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시가 지원할 수 있어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행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천년마중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박귀룡위원

천년마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물은 것은 경주시가 천년마중이라는 브랜드를 경주시의 대표브랜드로 승인했을 때, 지금 몇 명이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27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거기서 2기, 3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남은 우리 개인택시 기사들이나 법인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30명이 모여서 우리 천년마중을 안하고 다른 형태로 경주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든다, 선덕여왕이라든지 했을 때, 경주시가 안 된다. 무조건 하려면 천년마중으로 가서 교육받고 하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여건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그것이 지역에 보탬이 되고 선진교통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저는 이런 좋은 사례들이 시가 행정적 지도를 잘해서 앞으로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이런 좋은 이미지 속에서 경주를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잘 해서, 나중에 우려되는 것이 왜 천년마중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시가 내세울 명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경주를 더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박귀룡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마중이라는 브랜드가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 그쪽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신라문화원에서 올 초에 천년마중이라는 택시를 한번, KTX가 11월 2일 개통이 되면 뭔가 택시도 차별화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오픈해서 모집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체 1,229대를 상대로 해서 모집했는데 1차로 27명이 자기들이 하겠다. 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일을 제치고 전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업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도 보람을 가지고 교육이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육받은 것을 긍지를 가지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들이 불친절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있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불친절하고 문제가 있으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천년마중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탈퇴조치를 해야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16쪽 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영상기록장치는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데 도비와 시비,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전세버스 전체 다 해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올해 계획은 226대 중에 171대 자기들이 신청한 것만 하고 내년도에 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내년도에 확보됩니다.

엄순섭위원

신청한 것이 171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55대 얼마 안 남았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마지막 내년까지 다 할 겁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교통특별회계 24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주·정차 CCTV전용회선 사용료 했는데, 전용회선 소유자는 누굽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CCTV전용회선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액조치 한 것은 연말까지 예산잔액을 봐서 미리 감액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회선 사용료라고 했잖아요. 회선사용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당초 KT.

이종근위원

(사) KT소유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그 밑에 주정차무인단속 전산실서버 및 배선공사,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교통행정과 안에 보면 CCTV가 설치된 것이 전체 3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니터가 교통행정과 사무실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회선과 배선공사를 이번에 새로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유선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CCTV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시내 주요 사거리에 설치되는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같이 통합관리하면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예, 이것은 같이 되는 겁니다. 앞의 것은 선 사용료고 이것은 우리 사무실 안에 설비를...

이종근위원

(사) 선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선 소유자는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똑같으면 이것도 앞으로 무정차단속 전산식으로, 선 사용자가 KT같으면 KT앞으로 요금을 지급해야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안에 근무여건을 개량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선은 똑같은 선을 사용 한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이 앞으로 천북에 지은 것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이종근위원

(사) 거기서 같이 운영하면...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도로과에서 할 텐데, 내년도에 78억이 확보되어서 자가망이 확보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거기서 한꺼번에 관리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거기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교통소통과 단속하는 것이 원활하지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직 사업이 완공 안 됐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조금 더 보완을 하더라도 모든 교통, 통신 서비스 문제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제일 처음 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여기에서 한다고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건천 조전2리에 버스노선 신설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6월에 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루에 몇 회 다니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2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시정을 못하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어려운건 알지만 요즘 버스회사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는...

이종근위원

(사) 아니, 아예 하지를 말지 하루에 2번 넣어 주고 새로운 노선 지정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전2리가 멀지도 않는데, 지나가는 노선도 많고 그런데 하루에 2번 간다/. 최소 안 되도 아침에 한번 가고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은 되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다 말입니다. 오전에 두 번 가고 오후에 안 다닌다, 그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것 해 놓고 버스노선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담당자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시정 안 되는데, 정말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차를 또 신설할 수는 없고 그리로 가는 방향의 차를 그쪽으로 경유를 하려니까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또 불편해서 사무실에 와서 왜 우리 차를 그쪽으로 배분하느냐, 이래서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KTX 하면서 개통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고속철도역사가 되면...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노선을 조금 조정할 텐데...

이종근위원

(사) 도로를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하루에 두 번 넣어놓고 버스 넣어준다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나중에 완벽하게 될 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안 돼도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좀 하려면 6~8번은 넣어주고 노선을 개설했다고 해야지, 이것은 시의원이 뭐라 해서 그런지 누가 뭐라 했는지 마지못해 한다고 한 것이 오전에 두 번입니다. 내말이 과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야기 듣고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여건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종근위원

(사) 거기는 제일 오지도 아닙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차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되겠다 넣어라 해서 같이 넣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소한 4번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신규투입을 할 수 없고 산내나 가척 가는 차를 넣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른 차가 그리로 가는 것이 안 되면 다른 곳에 대곡이나 서면 쪽에 오는 차도 많고, 딱히 그쪽 산내 쪽에 오는 것과 신평에 오는 것만 하니까 그렇지만, 앞에 도로가 잘되어 있고 무산중고등학교 앞을 지나 조금만 가면 신평2리인데, 동네 호수가 적은데도 아니잖아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요즘 촌에 가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물리치료 받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오후에 또 볼일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읍·면별로 노선변경이 되어서 신청 받은 것이 있지요?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보니까, 오기 전에 4개의 시내버스 회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2006년 2007년 거쳐서 기존의 천마운수가, 천년미소가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기존의, 중복되어도 들어오던 차를 빼면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읍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 KTX 노선조정 할 때 조금 반영을 해보고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특히 안강같은 경우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이종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차가 안다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꼭 반영되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48쪽 동대로 불법주·정차단속 CCTV자동화 이것은 거기 CCTV가 한 대 있던데 새로 한대를 더 설치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주요 CCTV가 자동화가 아니고 전부 중앙제어시스템이라고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렌즈를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동대사거리에서 동대쪽으로 가는데 양쪽에 대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차를 대니까 택시나 버스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험이 있어 이것을 설치하면 24시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것 정말 하나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쯤 넣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산되면 바로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골에 버스를, 현곡 가는 버스도 노인들이 현곡에서 나오면 바로 동대병원 쪽으로 안가고 웃시장 가고 아랫시장 가고 이렇게 가는데, 노인분들이 병원에 가려면 금장에서 내려서 또 한번 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요금을 한 번 더 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환승제도를 해 주시든지...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환승제도 계획이 저희들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환승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또 배차시간이 시골이라고 오전에도 한번 빼고 오후에도 한번 빠졌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시간이 빠져서 간격이 더 길어졌죠. 한 시간 반 정도에 있어야 될 차가 두 시간 반 만에 한대씩 오는 형태가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청에서 지원금도 상당히 드리고 하던데, 버스에 손님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아침저녁으로 한번씩 빼버리면 노인들은 다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버스노선도 꼭 넣어주십시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번에 전체 읍·면별로 의견을 받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248쪽 시설비에 보면 남산동 주차장설치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남산동 주차장설치비 이것은,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은 칠불암 등 그쪽 동남산 쪽에서 남산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당초예산이 4,900만원이라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 더 계상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위치가 안쪽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안쪽이지요. 산탑 지나면 바로 세천이 하나 있습니다. 세천 바로 건너면 세천 우측 산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고추밭하고 배추밭 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면적이 얼마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면적은 655㎡입니다. 차량은 22면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왕하시는 것 촌 지역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부지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예산에 맞춰서 고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249쪽 예비비가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을 징수한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계상할 것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냥 예비비로 해 놓고 당초예산으로 돌리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일반회계 218쪽부터 2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226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5쪽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주시에 마을상수도가 몇 개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154개 정도 됩니다. 소규모 시설하고 합해서...

박귀룡위원

광역화 되고 남은 것이 154개?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광역화 다 되는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목표년도는 2015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가 노후화되면 2015년도까지 광역화 하면...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는 마을상수도를 광역으로 점차 대체하고 있고요. 점차 광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건천 화천2리 옥수마을 상수도보수는 광역도 안 되고 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 물이 없어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박귀룡위원

3,000만원 관정하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박귀룡위원

4억 8,000만원 입니까? 시설비...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3,000만원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이 3,000만원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없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새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귀룡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 처음에 4억 6,600만원에서 3,000만원 더 증액된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기 기정액에 당초예산에서 관정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기정액은 지금 관정에 안 들어가고요. 지금 3,000만원 증 되어서 4억 8,000만원이 된 겁니다.

박귀룡위원

보통관정하면 4~5,000만원 안 듭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관정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범퍼는 활용하고 지하수만 재활용하니까 3,000만원 하면 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원래 관정은 3,000만원으로 안 됩니다. 기존 있는 것을...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하니까.

박귀룡위원

보수라고 했네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예산서와 상관없이 묻겠습니다. 시내 노후수도관 교체가 시내중심 동지역에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시내도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때까지 예산이 광역상수도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유수율 제고 쪽으로, 누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상수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시내지역에서도 노후관으로 해서 누수 되는 곳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경주에는 수돗물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설치비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비가 약간의 거리 차이로 10만원 2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있는 사람으로 치면 10만원 2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시골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비를 조금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렴하게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설로 들어가니까 되면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신설에 따른 공사비 외의 부담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될 수 있는 대로 마을상수도에 공사비가 많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수도가 들어 왔는데 도로에서 저희 집까지 5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보고 자체에 관을 다 묻고 시설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이틀작업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 앞에 가정3리 마을은 지금 수도공사를 다 해 놓고도 분담금 때문에 수도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약간의 차이로 이집은 50만원인데 그 바로 옆집은 조금 더 멀다고 해서 7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있어 못 들어가는데 잘해 주셔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에 누수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누수율은 얼마로 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저희들 27%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엄청나게 많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유수율이 50% 정도 되니까, 유수율이라는 것은 지금 생산해서 돈을 받는 것이 50% 그다음 나머지는...

이종근위원

(사) 누수 되는 것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나오지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단가가 1,043원 받아들이는 것이 730, 생산원가에 비해서 70%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떻게 보면 누수율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정확하지 않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정확...

이종근위원

(사) 누수율이 더 되지...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그 나머지는 무수율입니다. 무수율이라는 것은 저희들 쓰는 소방용수나 그다음 관청소하는 드레인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종근위원

(사) 산업용수가 그렇게 많이 쓰입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다음 계량기 미감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합해서 20 몇%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누수도 누수지만 오래 되면 관 굉장히 더럽잖아요?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이종근위원

(사) 실제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광역상수도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급히 신경 써야...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종근위원

(사) 이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누수율은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옛날 관로 한번씩 보면 저 속에 나오는 물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보기에 끔찍스럽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누수율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해서 잘살고 못살고, 살기 좋고 살기 나쁜 도시 같은 것은 그런 데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마을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폐쇄해 나가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가능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데는 마을상수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고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신설도로를 내면 예산이 없게 수도라인을 못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로가 다 포장되었을 때 다시 상수도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 감포 노동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포장을 해버리면 1~2년 후에 다시 또 아스팔트를 다 뜯고 폐기물 처리까지 하면 돈이 몇 배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면 1~2년 후에는 그 3~4배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노동리에는 저희들 1.6㎞ 포장구간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피이관 75m를 1.6㎞ 깔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비를 내놓고 도로과에서는 도로를 깔고, 그래서 사전에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수도관을 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민들은 언제든지 수도관만 들어오면 개인이, 그다음 집에 들어가면 어차피 수도계량기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돼서 지금 수돗물을 못 먹고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도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만약에 1,000만원 들어갈 것 나중에 3~4,000만원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업무연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박석진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국장님, 도로과 소관 2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박귀룡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기념이라는 것은 처음 착공할 때 의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레일 깔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KTX 노반은 100% 다됐고 경주역사가 99% 되고 있고요.

손경익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문단지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광열차는 아직 레일이 안 깔려있습니다. 코레일 열차는 서울역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기차에 자기 자전거를 싣고 와서 경주역에 내려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보문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하일라 콘도 들어가는데 까지는 정비가 됐고요. 그 위쪽에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대회를 1억 6,000만원 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빨리 자전거도로부터 완비를 해 놓고 나중에 의미를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코레일 본부에서 앞으로 KTX가 되면 이 관광투어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여객관리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행사가 지난해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서에 발대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코레일과 우리 경주 관광차원에서 더 협력을 해서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민간행사보조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단체를 보조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자전거에 대해서는 CEO단체가 경주에 없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면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경주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고속철도역사 개통과 맞춰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앞으로 거기서 됩니다. 지금은 경주역까지 새마을을 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저희들이 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의논해 본 결과에 KTX에서 같이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현재 역에서 광명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광명만 나오면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온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서천둔치에서 6,000명이 모여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1회에 걸쳐서 한번 했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난해에 처음 발대식을 했고 올해는 발대식이 아니고, 저희들 유인할 때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루하는 행사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올해도 행사를 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연중 지원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올해까지 1회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1회 하는 행사에 1억 6,000만원 든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도비지원이 8,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특별한 자전거와 관련된 단체조직이 없으면, 경주에는 자전거행사를 JC에서 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녹색성장단체가 경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와 코레일이 같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같이 했는데 JC 같은 데와 한번 해 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 그렇게 참여가 되도록...

이종근위원

(사) 그런 단체 지원도 좀 해 주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이런 단체에 젋은 단체를 내세우면 좋잖아요. 모양새도 좋고, 반드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이 행사는 보니까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영남일보사와 녹색...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녹색성장단체에서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거기에서 이미 프로포즈를 해서 도비 확보해서 경주시에 와서, 도비 8,000만원 만들었으니까 시비 8,000만원 만들라고 만들어진 것...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는 안되고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행사 했을 때 영남일보사에서 영남일보 타이틀로 해서 녹색성장에서 홍종락 목사님이 상임대표를 맡아서 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거기에서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년부터 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단체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참여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전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범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관광객도 많이 참여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주철관하고 피이관을 설치할 때 예산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철관이 좀 비쌉니다. 30% 이상 비쌉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장래를 봐서는 주철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철관도 내륙지방은 괜찮은데 해안가는 염분이 많아서 부식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땅속에 묻혀 있어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나오시고, 이어서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254쪽 예비비는 사용처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비비 금액을 그냥 막연하게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어제 김종학 과장 지경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셨죠?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제 실무위원회 주 내용이 55개 사업 중 12가지 우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특별히 해 달라고 해서 MOU가 체결이 되고 그 사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회의였는데, 어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부처에서는 한정된 예산 또 어떻게 됐든 간에 각 부처마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였어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지개부에서 특별히, 특별법이니까 특별히 유치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은 만들어줘야만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분명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박영규 제2차관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개부 관계자한테 특별히 주문도 하고 했지만 관심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제 회의내용을 조금 더듬어 보면 특별한 내용이 뭐냐 하면 12개 사업 중에 부시장께서 변경이야기를 했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실지 변경이야기를 그때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박영규 차관도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잉크도 안말랐는데 그저께 체결해 놓고 지금 변경안을 끄집어 낸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심도 있게 선정 안했던 말과 마찬가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며칠 전에 MOU 체결해놓고 또 변경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끄럽지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이 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또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은 해 주고 추가로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 해야지라고 하니까 차관께서, 위원장 이야기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지금 또 무슨 변경을 하느냐 하면서, 뭔가 12개 새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피부에 그거 새로 특별히 해 준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실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어제도 1시간 반동안 이야기했지만 유치하고 난 후에, 유치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아직까지 한수원 본사 위치 겨우 정해서 아직 발굴하고 있고, 양성자자가속기 사업도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무 것도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차라리 CCTV 수신료 얼마 절감해 주고 이런 것은 좋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12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 중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하나 조정을 해서, 그럴 듯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비췄잖아요. 이야기가 있었죠?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개 사업 이제 선정된 것 좀 있다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는지, 하지만 그 이외의 사업 중에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에너지박물관 당초에 에너지박물관 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를. 그와 마찬가지로 55개 사업 중에 아니면 다른 사업도 좋고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폐장 해서 뭔가 이런 것이 됐구나하는 체감을 할 수 있는 체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하나 연구해 보세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 것을 하나 더 얻어야지요?

종학

김종학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본위원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철우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경제진흥과 G20재무장관회의 행사운영 재경비 예산액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확정액 5,000만원, G20재무장관회의 기자단 팸투어 예산액 2,000만원 중 전액 삭감 2,000만원 그다음 도로과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발대식 기념 및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예산액 1억 6,000만원 중 삭감 4,000만원 확정액 1억 2,000만원 총 3건에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도시개발국 소관 다. 국책사업단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경주시의회 5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이상득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5명이 포함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세입세출 제안설명 및 결산심사는 시간관계등으로 생략을 하고 예비비 심사를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방금 의사진행발의한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대로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의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 예비비는 세입세출결산서 552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보면 지출결정일자가 2월 26일이고 지출일자가 5월 8일 이렇게 2~3개월 소요되는 것은 실태조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 일반적으로 품의를 내고 완전히 지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박귀룡위원

보통 보면 예비비로 피해대책이나 긴급지원, 예기치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데 지출결정일자가 정해지고 또 지출일자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피해를 본 쪽에서는 굉장히 바쁠 건데요.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결정해 주면, 집행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의견입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552쪽 청소행정과 소관 지출인데 지출사유를 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민간위탁금 2개월분, 예비비로 지출할 정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상됐던 일인데 당초 기정예산으로 해야 되지.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놓치긴 무엇을 놓쳤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놓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것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예비비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농정과 양곡관리 재료비에 PP포대 구입인데, 추가분에 대해서 구입한 것이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 공급이 사실 제때 잘 안 되었지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당시 정부에서 추가매입 한다고 발표가 나고 거의 동시에 제공을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늦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 읍·면·동으로 내려갔습니까, 농협으로 갔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농협으로 내려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농협에서 제때 어디에 보관해 놨는지 어떤 방법으로 옮겨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농가에 제때 보급이 안 되어서 사제 포대로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읍을 통하고 시를 통해서 제때 빨리 공급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국장님 회의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중 도시건설과 예비비는 세입세출결산서 552쪽부터 553쪽까지 재난안전과 예비비는 553쪽이며 수도사업소는 554쪽입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건설과 건설행정 추진에 배상금이 8,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법원 패소에 따른 부당이익금 지급이라고 해 놨는데.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제가 내용은 전체 업무파악을 못 챙겨서, 국장님이 보고하시려다 못했기 때문에 답을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도 없습니까?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씨가 1858년 12월 20일 원화로 편입시 3개 토지를 국가가 권한 없이 도로부지를 점용했다고 임의사용 했다고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사용했으니까 사용금을 내놓으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 2월 8일에 5년간 사용료를 39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 5,000만원... 지금 전체 8,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사용료 3,000만원...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임차료 8,00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토지보상금 2억 4,50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전체가 8,000만원 이라면서요.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임차료가 8,070만원.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이 임차료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방금 사용료라고...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패소할 때 판결은, 경주시는 원고에게 과거 5년간 사용료 3,939만 6,000원을 지급하고 2007년 2월 8일부터...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3,000만원입니까 30몇 만원입니까, 뭡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3,939만 6,000원을 우선 사용료로 지급하고 그다음 2007년 2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비율로 해서 매월 61만 4,300원을 계속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2009년 9월 30일까지 임대료가 8,070만 6,000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3,939만원 이것은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애당초 판결이 2007년 2월 7일 판결할 때 5년간 사용료는 3,939만 6,000원인데 그때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한 푼도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전체임대료 8,070만 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3,939만 6,000원을 포함해서...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전체.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개발과 예비비는 세입세출결산서 55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과장님, 수막하우스 지하수 고갈(한해 대책)에 따른 농민지원 지출결정일자가 1월 16일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박귀룡위원

지출이 3월 18일인데, 1월 16일을 하려면 2008년도에 1억은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이것은 한해가 당초예산 편성은, 예비비는 그렇게 가물지 몰랐는데 시설채소 하우스 농가가 보온을 해야 되는데 형산강 물이 마를 정도로 가물어서 시설채소 농가들이 관정을 해서 보온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읽고 예비비를 편성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박귀룡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1월 16일에 지출결정이 났는데 2달간 3월 18일까지 지출일자가 두달이 걸렸나 말입니다. 많이 시급하면, 보통 앞에 건설과에 보면 한밭대비용 용수개발해서 5월 18일 지출필증일자 나오고 지출일자 5월 19일 나오고 6월 17일 결정일자고 6월 18일 지출일자인데, 왜 기술개발과는 그렇게 고갈된 한해대책인데도 두달 동안 경과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급하게 지출하는 건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급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농가별로 사정이 다 다르니까 전수조사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돈을 6억이나 이렇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여러 군데 한해대책이 따르는데, 저는 봤을 때 이 앞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같은 6억이에요. 6억을 집행하면서 5월 18일 지출결정일자 나오고 5월 19일이 지출일자거든요. 밑에도 보면 4억 8,000만원 쓰면서도 6월 17일 지출결정일자가 나고 또 지출일자가 6월 18일 입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급하고 화급한 사업비 같잖아요? 예비비를 써야 할 만큼 그런데 기술개발과는 그렇게 화급하게 써야 되는 돈을 1월 16일 지출결정일자하고 3월 18일 두 달 간이나...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 작목반이 9개 작목반이고 농가별 현황을 판단하고 9개 작목반 지출일자를 다 한꺼번에 못 적어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