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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3-05-10

전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순서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2분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회의진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1인당 질의 시간은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에는 자세와 언행에 예의를 갖춰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실장님, 올해 소송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 소송 건수가 많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요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게 작년도 이월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패소한 부분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도 패소를 두건했고 민사소송에도 두건했는데 소송 당사자가 누구며 패소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두건은 현대광업에서 하천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요거는 2001년 5월 3일자로 군이 패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박춘남이 신청한 고 황화섭의원 보상지급 거부처분취소 두가지입니다. 민사에는 죽변에 계시는 장재명씨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패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아름 유한 회사에서 신청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요게 영덕지원에서 패소됐습니다. 총 4건입니다.

황성섭의원

민사소송에 두건 패소한데 대해서 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청구할거 아닌데 청구해가지고 패소했고, 두 번째는 부당이득을 잘못 청구했다는 얘기 아니래요? “내가 내야될거 아닌데 억울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졌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한건은 장재명씨꺼는 죽변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오래전에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일제 시대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도로를 닦으면은 반드시 부역으로써 땅값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국토 관리청에서 옛날에 건설부에서 공사하다가 도시계획 구역안에 땅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소송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번 국도도 옛날 일제 시대때 도로가 닦인 겁니다.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돈을 찾아가라고 냈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패소한 겁니다.

황성섭의원

두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2백20만원 이거는 아마 저가 세금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지 확실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잘 압니다마는 패소는 법원에서 판결할때에,... 뭐냐 하면은 법원에서 판사가 세금 판결할때에 우선 돈을 지급해야 될거가 국세, 지방세 주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 순위가 울진군이 아닌데 울진군을 우선 순위로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울진군이 판사가 잘못 판결했으니까 그 돈을 반환해달라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판결이 다시 되어가지고 반환해준 겁니다.

황성섭의원

행정 소송에 현대광업에 하천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패소한데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소송을 수행했는데 뭐냐 이러면 해양수산부가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하면은 면적에 의해서 인근 공유수면 가액에 따라서 부과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은 무게에 대해서 톤수에 따라가지고 부과토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보고 부과했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법이 안고쳐져가지고 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현대 광업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법이 잘못 되어가지고 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도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든걸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패소했습니다.

황성섭의원

혹시 성류온천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성류온천 소송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항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 법무관실에서 직접 도지사 상대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도지사와 사업자하고 싸움이 쟁송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보충 질문하고 본 질문하겠습니다. 소송 문제인데 규사는 법을 면적이고 시행령은 부피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규사를 채취해 감에 있어서 얼마전에도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동항에 백만원돈 나왔는가요? 부과액이 1년에? 그럼 규사의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수십억 입니다. 수십억을 1년에 주고 1년에 백만원 하천 사용료 받는데 규사의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수십억입니다. 이거는 공유수면 사용료 아니고 규사를 채취해가는데 사용료라는거는 안맞거든요. 채취료를 받아야 되지, 울진군에서는 수년동안 규사를 채취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법이 잘못됐다고?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인근 기준 지가에 따라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주광진의원

법 자체는 부과 면적당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에 양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어민들이 펌프장을 만든다든가 이런거는 이해간단 말입니다. 아니면 배수리 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거는 이해가지만 그거는 땅이 거기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거는 공유수면 사용료가 아니고, 규사는 사용료가 아니고 채취입니다 채취. 파도가 들어오면 또 채취해 가거든요. 골재도 채취량에 따라서 하는거지 지금 군에서 하는 하천골재 육상골재 전부 채취량 아닙니까? 하천 채취량에 따라서 부과하잖습니까, 그죠? 그거는 채취량인데 채취 사용 면적으로 하느냐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상부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는 말이죠, 주광진 의원님 말씀한거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 사용료는 인근 지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공유수면안에 골재 채취를 광업법에 의한 규사로 안보고 골재를 채취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피로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법하고 시행령이 안맞아가지고 규사 같은 경우는 광업법에 의한 규사 채취는 루베에 따라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고쳐달라고 법을 바꿔달라고 했는거는 법무를 담당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그걸 할려고 하면은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바로 상부 부서로 고쳐달라고 건의 내지 요구해야 됩니다.

주광진의원

그거는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말씀 드린거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아까 골재를 세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분함량 미달입니다 그게, 93% 안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건의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담당 부서하고 해가지고 공유수면 사용이 아니고 채취인줄 알고 있으면서, 저번에 법이 잘못됐다고 법만 미룰게 아니고 법이 잘못되어도 시행령을 그 사람들도 이행을 했고 면적이지만도 시행령의 량을 따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 위에 상급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법하고 시행령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는 군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건의를 해봤어야 되지요. 또한가지요 울진군의 특산물 중에 쌀이 특산물에 들어갑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게르마늄쌀을 특산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대상 받았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주광진의원

군비도 많이 투자됐고, 대게도 특산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홍보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관광울진 특산물에, 특산물에 대해서 서울에서 광고하고 앞으로 대구와 부산 지하철에도 4천만원 할 예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TV에 나온거 보면 말이지요. 울진 대게와 더군다나 쌀은 전혀 안나옵니다. 심지어 포항 MBC 방송에 근간에 나온거 보면은 영덕에는 키토산 쌀이 나옵니다. 포항에는 상도 못받았는데도 무공해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울진 게르마늄 쌀은 TV에 안나옵니다. 홍보가 굳이 돈을 주고 서울에 해야 홍보인지, 가까운 방송이라든가 이런데는 홍보가 되는거 아닌지 그걸 묻고 싶고요. 요번에 서울 갔다가 실장님 아실겁니다. 서천으로 돌아왔는데 서천에 가면 개인소장 관리하는 의원들 연수갔다오면서 들렀습니다마는 바다 박물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대게 적은거가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거기보면은 품명에 대게가 아니고 영덕대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우리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홍보가 돈주고는 많이 하지만은 박물관에 보면 전혀 우리 대게가 안되어 있다, 영덕대게가 10㎝도 안될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나 하면 말이지요. 어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리무진 버스 전국에 많이 다니지요. 나는 아직 주행거리는 못봤습니다마는 많이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3대때부터 저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울진 시내버스에도 울진대게 홍보하고 송이도 홍보하고 하는데 전국을 누비는 리무진 버스에다가 송이라든가 대게라든가 선전 해달라고 문구까지 얘기했잖습니까, 최고의 생산지, 최고의 향기, 넣어달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에 얘길 해야 됩니까, 꼭 굳이 실과에서만 아이템만 나오면 반영되고 의회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아이템은 반영 안됩니까? 리무진 버스가 전국에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홍보입니까, 달리는 홍보 아닙니까, 굳이 전광판에 돈 줘야만 홍보고, 보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런데 차는 관광지에 대고 연수가서 대고 자매결연등에 가서 대고 그럼 알거 아닙니까, 돈 안드는 홍보를 놔두고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공직사회만 부르짖어서 됩니까? 안되지요? 그거 붙이는 사람은 일 안하는 사람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주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방법, 쉽게 말해서 책자라든가 방송 이런데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 MBC 라든가 KBS, TBC 이런데도 저희들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게 축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평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 방송매체 또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에 개인 소장 박물관에 영덕대게만 있고 울진대게는 없더라는 얘긴데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울진대게에 대한 대게 이러면 전부 영덕대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이래되는 겁니다. 전에부터 영덕대게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마는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것도 기회를 이용하면 이런 경우가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진대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가 볼때에는 7번 국도는 어차피 후포까지 통로가 되면은 아마 울진대게도 널리 안 알려지겠느냐, 특히 가격면이라든가 상품면이라든가 울진에서 생각하는 대게와 영덕 대게보다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울진에서 3만원 하는 대게는 영덕가면은 5,6만원 받습니다. 지금 교통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교통망이 통과 되면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게 훨씬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산이 안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울진 군청 버스에 대해서 울진 광고를 하면 안좋겠느냐, 지난번에 군포시에서 조그마한 소형버스, 우리 파란버스 있는거와 비슷한, 전체가 군포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 도색을 다시 하든지 해서 울진군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안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시일안에 디자인이 고쳐지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광진의원

실장님, 홍보는 자주 잘 하겠지요. 왜 개인 바다 박물관에 영덕대게 있고 울진대게 없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그만큼 영덕대게가 많이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품종란에 대게를 적어야 되는데 영덕대게라고 할 정도면은 울진에 대게나는 자체를 모른단 말이예요. 거기는 수학여행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홍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리하면 그 사람들도 울진대게가 나는갑다 그러면은 영덕대게라고 안쓸거 아닙니까, 대게라고 쓰지, 영덕대게 명칭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이거는 몇십년 가도 어려울 거예요. 인정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실장님 보세요. 예산 관할 부서니까 후포에 남쪽 관문에 2억5천만원 되지요 대게 간판을 양쪽에 세운거요? 북쪽 관문에 세운것도 2억5천만원 있지요. 간판하나 세우는데 5억 듭니다. 과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통과하는 사람들 보기위해서 5억이나 되는 간판을 세우는데 버스는 좀 좋습니까, 버스에 적어서 다니면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국 다니잖습니까, 얼마나 많은 홍보를 얻습니까, 굳이 돈 안들이고 할수 있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차량 관계는 재무과장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할겁니다.

주광진의원

책자에 보면 관광울진 홍보기 때문에 한 군수 밑에서, 3,4년째 저가 말씀 드리는거 아닙니까, 과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과연 문화관광과에 얘기해도 안되고, 의회에서 얘기해도 안되니 울진군민들 개인들이 좋은 아이템을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시정되겠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지방 투융자 심사 말이지요. 올해는 10억이상 30억까지는 군 자체에서 심사하지요 그죠? 그런데 작년 당초 예산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융자 심사 안하고도 예산이 많이 올라온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투융자 심사 안하고 올라와서 의원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말이지요. 이래가지고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질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단답형으로 질의할께요. 울진군이 잘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울진군이 타군에 비해서 잘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잘산다고 보면은 잘사는 근거를 만들어준 분석표가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소득 추계 같은거는 저희들이 하는거 아니고 통계 사무소 그쪽에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군의 발전을 기여하는 군청인데 통계 사무소는 통계 사무소대로 분석표를 해서 군에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울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잘산다고 하시니까, 본의원이 봤을때는 못사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방재정이니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니 장기, 여러 가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나 저 지난해나 변화하는 변모의 기색이 거의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큰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삼을 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지방 재정 계획은 글자 그대로 연동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떤 개발 계획을,...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본의원이 봤을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한마디로 이래도 한번 해보고 저래도 한번 해보고 이게 잘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경제 지표를 작성한게 있어요? 울진군에 대해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없잖아요. 통계 조사 거기서 하더라도 울진군에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군수가 이래하라고 하면 이래하는 거고 예산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 있지요? 군수 아니면 의원들, 아니면 그쪽의 유지분들이 그쪽에 뭐라하면 그렇게 하고 중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의원 봤을 때, 그렇다면은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잘못알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나 관광분석표라든가 주광진 의원이 질의했지만 투융자 심사 안된것도 예산에 올라오고 뒤죽박죽 됐는데 그렇다면 경제분석표나 관광분석표 기타 등등의 차트가 만들어져가지고 10년후에는 울진군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근거가 없이 그냥 하는거 아니냐, 어떤 근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울진군에 돈을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울진군을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하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의회 통과해주십시오 하는데 그 근거를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부서별로 물론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의 측도를 경제지표를 어느정도 까지 보고 하는 근거가 있나 이말이예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경제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재정 계획도 사실상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수정할 수 있고 변경할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 겁니다.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중기지방 재정계획 좋습니다. 연동화다 맞습니다. 작년에도 투융자 때문에 부군수실에 가서 봤는데 이게 과연 울진군에 비젼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인가 아니면 누구에 의한 옆에 압력 내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본의원이 봤을때는 한심스럽다 이래서 무슨 울진군의 비젼을 찾을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민선 3기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변화하는 어떤 부분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게 중점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했는데 전반적인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지난해에 그대로 베껴 놓은거 밖에 없다, 물론 예산 편성이 그래 갔습니다. 본의원이 1년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과연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엄청난 의문을 가진다, 그렇다면은 투자 계획이나 재정전망 분석이나 지방채 계획 이런게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거는 용역이나 이런거 잘 줍니다. 중장기 계획 다 세워났지요. 제대로 하는거 있습니까? 돈 그만큼 들여놓고 떠벌리기는 엄청나게 떠별려 놓고 제대로 하는거는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제대로 하는거 있으면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정된 예산과 재원을 가지고 골고루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균형발전, 균형개발 그게 전체 주민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만족할수 있도록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울진군이 다 잘산다는데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식당 가면요 식당에 아줌마 보내놓고 혼자 장사하는데도 집세 주기 힘들어요. 이게 바로 울진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잘산다는 거요 지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아까 복지부동 공무원들 엄단히 처분하고 우수 공무원은 표창한다 하는데 공무원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일을 하나 할려면은 귀찮아서 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제시를 안한대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걸 짚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이 있고 정책 담당이 있는데 뭐하는건지 예산해가지고 예산되어 나오는 부분이 업무보고 하는 부분에 지난해와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변화하는 모습도 없고, 본의원이 정리를 해줄께요. 울진군이 현재 실태 상황 분석을 정확히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향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돈을 울진군의 예산을 헛되게 쓰는데에 차단을 하고 소위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시고 예산 편성할때도 의회 올리지도 마시고 뭔가 근거를 두고 예산을 할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뭔가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올해 도에 두건 승인 났는 것 같네요. 조건부 승인 났는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달려 있는지 말씀해 줄수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친환경 농업 전시관 건립과 종합운동장 건립은 다 군이 예산 확보후에 시행하라, 즉 말하면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은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33억 도비가 10억, 군비 47억이 되겠고 현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투자가 80억정도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에 2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90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완공되는걸로,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도 조건부는 이런 재원이 확보 되도록 해라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게 조건부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다시하게 된거는 조건부를 달면서 국비 확보가 되고 도비 확보가 되고 난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차원에서 조건부를 달아났다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 친환경에 관한 전시관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 박람회를 할려면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적극 노력해달라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에 일선 감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팀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대형 공사장에 감사를 하는데 공사라 하면 글자 그대로 전문직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감사를 일반 행정 감사쪽에서 대형 공사장에 감사를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건축이라든가 토목도 구조 정도 이런거는 일반 행정직이 도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이 설계 과다라든가 또는 폼샘을 봐줄거를 더 봐줬다든가 또는 잘못된 분야는 행정직이 볼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가 모른다거나 어렵다거나 이런거는 도에 요구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보면 토목직을 기술직을 감사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도 감사 부서에 토목직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전에 감사부서에 있을직에 토목직이 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토목직이 감사부서에 와 있으면 어려운점이 많고, 지난번에 행자부 감사관이 왔을때도 울진군에는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급 부서에서 지침을 내려달라, 뭐냐 이러면 감사부서에 토목직이 와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계장이 되어서 팀장입니다마는 계장이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부서에 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8급이나 9급이 와 있으니까 건설부서나 이런데 눈치를 보더라고요. 감사가 옳게 안되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거가 낫다. 그런 제도개선 정도 되면은 6급 정도는 감사부서에 와 있는게 낫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중요한 사항은 추정 가격이 10억이상 가는 사업장이 토목공사 24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사항인데 토목직이 와서 감사팀이 와서 인사에 불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를 하는데 도출되는 사항이 있다 그렇다 이러면은 어떠한 경우든간에 중대한 거액의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야 된다 이런거니까 기획감사실에 숙제를 남겨두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24건을 도에도 보고를 해났습니다. 해놓고 도에서도 수시로 해놓고 저희들도 같이 보고.
재원

송재원의원

도에서 내려오는거가 중요한건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도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선에 있는 우리 울진군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된다는 겁니다. 이 공사 현장이라는거는 어떠한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원하게 민사적인 금액만 보상할 뿐인데 그런데 훗날에 사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나올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 분명히 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울진 홍보용 CD 제작을 작년 2002년도에 약 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5백매를 CD 제작 했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올해는 좋은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2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역시 분량은 5백매 정도인데 작년에 CD 제작해가지고 다 배부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보관을 하고 있고요. 관내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나눠드리고 전국 자치단체에 하나씩 보내드리고 그래 했습니다. 나머지는 오시는 손님들, 울진군 방문객들한테 나눠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작년도에 5백매를 했는데 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5백만원이지만 같은 5백매를 하면은 올해 제작되면 작년도꺼는 못쓰는거 아닙니까? 그죠? 작년도꺼는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박람회 이런거가 들어가니까 작년도꺼는 사장해 버리는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은거는 얼마 있는지 파악 안됐습니다마는 나머지꺼는 소진하고 지금 당장 작업에 들어가면은 가을쯤 가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소중한 군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 소비를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념하셔가지고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일순의장

장덕중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울진 홍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광고 효과를 조사 분석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라서 집약적인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광고가 나가면은 특히 축제 광고라든가 이런게 나가면은 그걸 본사람들이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는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효과는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부분에 대해서 CD제작을 한다는데 이것은 일자만 넣습니까, 다른것도 넣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거는 홍보용 CD가 만드는데 주요 관광지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또는 친환경 관계, 여러개를 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개 들어가는데 친환경 관계도 같이 넣겠다 그런겁니다.

장덕중의원

친환경 관계가 아직까지 로고도 안나왔잖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로고는 용역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걸 안넣고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언젠가는 하겠다, 우리가 나와 있는것만 넣어가지고도 만들수는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정치적 압력 공무원 보호, 전에는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자율책임 반부패 윤리기반 확립에 가서 아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있을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거부를 해라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요번에 넣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근절하겠다하는 취지입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법이라는거는 예상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있다고 볼직에는 공무원들이 거부를 해라는 그런 얘깁니다.

장덕중의원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율적이고 책임지고 공무원 개개인이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청탁이나 압력이 있으면은 공무원 스스로가 배제하고 배제가 안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해주거나 하면은 공무원이 처분을 받는 겁니다. 있는 내용을 모델로 삼아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이 예상되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처신해달라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발상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유종의 미를 보일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10억이상 사업장 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몇회 나왔다든가,...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감사를 10억이상이라 해서 10억이상 맨날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보면 10억짜리 감사를 할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거는 앞으로 이런걸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요?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실적은 개량화된건 없지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기록은 남겨놔야 될거 아닙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10억짜리도 보고 1억짜리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거는 앞으로 이런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 시작됐는데 오래 됐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감사를 봤는 사실이 있느냐, 그게 알고 저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일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월말경입니다. 일주일동안 행자부에서 서기관 한분하고 토목직 서기관하고 토목사무관하고 두사람이 와서 일주일간 현장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시정 지시는 아마 곧 내려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대부분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군민의날 제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군민의날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제정하니까 현재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도부터 이걸 추진해왔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군민의날 이러면은 울진군민 전반적으로 전부라고는 뭐합니다마는 대부분이 울진군민들의 날 의미가 맞겠다, 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다른데 군민의날 제정했는 시군에 알아보면 통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으로 있다가 시로 된 날이라든가 또는 두 개 자치단체가 있다가 한 개로 통합이 된 날이라든가 또는 무슨 중요한 인물이 탄생된 날이라든가 이런거가 되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그때도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월 26일날은 울진 현이 울진군이 되는 날이니까 의미 있겠다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3월 1일은 평해군하고 울진이 통합되는 날이다 해서 의미 있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하자면은 두날도 다 좋겠다 그러면 하면은 행사를 해야될게 아니냐 체육대회를 하든지 문화제를 하든지 통합되어서 그날 한다고 하면은 3월 1일 같은거는 날씨가 춥지 않느냐, 대게 다른 시군에 보면 보통 10월달이 군민의 날로 제정된 곳이 많습니다. 5월 26일날 할려고 하니까 농번기다, 그럼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못하잖느냐 이래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제의할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시군은 10월달에 많이 하니까 행사하기도 좋고 문화축제도 하기 좋잖느냐, 그러면 10월달에 의미있는 날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걸 문화원하고 몇군데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울진에 의미있는 날이 없느냐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10월중에 나온거는 그렇게 의미있는게 없어요. 문화원에서 왔는거 보니까 1826년 9월달에 양력으로는 10월달입니다. 음력으로는 울진 유림대표 26명이 과거 시험 부정행위로 인해서 규탄 연서를 상소했는 날이다. 이날이 의미 안있겠느냐, 그리고 1907년 10월달에 일제 침략에 항거해서 최초 사립학교를 설립한 민족 계몽 운동을 전개한 많은 학교를 세운 날이 10월이다. 인재육성을 삼을수 있는 계기니까 그날이 안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얘기가 들어와 있고 또 10월 13일날 울진문화원 성류제를 개최했는 날이 1977년도에 최초했는 날이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했는 날이 그날이니까 10월달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 가지고 조금 빈약하잖느냐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다시한번 지난번과 같이 출향인사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엽서를 다시 보내가지고 의견청취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3월 1일 합병된날, 울진현이 군으로 된날 이런날도 의견이 분분해서 의견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 이걸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자, 준비중입니다.

전완철의원

사유를 들어보니 여태까지 지연된 사연을 알겠는데요, 하루속히 군민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2년전부터 군민의날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으니까 하루속히 군민의 날이 제정될수 있도록끔 걱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군수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실현 가능한거는 확정 지우고 불가능한거는 제외시키고.

전완철의원

지금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관리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년 2회에 추진 사항을 평가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그런다고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회를 고사해 두고라도 관리 카드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관리 카드가 작성되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나도는 소문입니다만도 울진 통계 출장소가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실장님 들어본 기억 있습니까?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들어본 예는 없습니다.

전완철의원

통계 출장소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왜 남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주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전광수기획감사실장

출장소 관계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 휴식을 10분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1시 21분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최기탁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 전산화 말이지요. 지적 공사에 용역 줬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적 공사가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불부합 토지 다 없어집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불부합 토지는 다 없어질수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어느 꼭지점을 정하면은 그 기준점에 의해서 다할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사영호부의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불부합 토지 관계는 지금 현재 하는거는 도면상에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 사업하는거는 토지 대장을 요런식으로, 한쪽면에는 토지대장이 나오고 한쪽면은 요런식으로 지적 도면이 같이 병행해서 나옵니다. 도면 나오면서 앞으로 되는거는 전부다 수치 파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불부합된 토지가 여기에서 완전히 100% 정리되는거는 어렵습니다. 현재 도면대로 지적도면이 형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가지고 전산 작업을 어느 기준점으로 해서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임야가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울진 시내에 임야가 있다, 그 임야하고 전산화 되고 불부합 토지가 울진읍에도 비근한 예로 많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중복될 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걸 우선권으로 칩니까?

사영호부의장

답변하세요.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현재 지적도에 있는 좌표 그대로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주광진의원

지금 현재 그대로?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예, 지적 재 조사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을 해야되기 때문에 손을 못씁니다. 불부합되는 토지는 현재하고 도면하고 같이 일치되어줬을 때 전산에 올릴수 있는,...

주광진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불부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싶다, 비근한 예입니다. 대나리처럼, 아직까지 길 막혀가지고 5년째입니다 그죠? 만약에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부합 토지 지침 시달이 안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불부합 지침 시달이 내려오면은 현장대로 맞춰가지고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처분하는걸로 지침 시달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주광진의원

저가 알기로도 작년도에 불부합 토지를 정리한다고 안그랬습니까?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지침 시달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지요.

주광진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부합 토지가 있단 말이예요. 있으면은 그럼 내 땅이 있는데 만약에 저쪽편쪽으로 많이 간다했을 때 많이 밀릴때는 얼마정도 갑니까 최고 밀리면은 5m,7m 밀립니까? 그럼 거기 도저히 다른 경계의 땅 도로라든가 있어서 안된다 그럼 내땅은 공부상은 있지만은 실지 없는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봐야 됩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양쪽에 협의를 시키든가 해서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정산하는 제도밖에는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월변에 여관하고 해가지고 이기오씨하고 주재철하고 평생간에 두사람이 원수가 져있거든요. 대나리도 그렇고.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전체도 자료를 뽑아보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도 6천여 필지 이상이 불부합 토지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도 토지가 전산화 되어가지고 수치가 파일로 되면은 현재 되어 있는 지적 도면에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기리라는 그런것도 예측합니다.

주광진의원

저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지금 불부합 토지를 정리 안하고 있는데 전산화 되어 버리면 과연 전산화 된걸 나중에 우선으로 해주느냐, 불부합 토지를 나중에 측량해가지고 이랬다 하면 그때 어떤거를,...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리과

처리과종합민원

직원 - 70년대는 대자 가지고 하다가 80년대는 테이프로 하다가 점점 갈수록 더 불부합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아직까지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광진의원

지침 시달이 되어야 한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군 행정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광진의원

알았습니다.

사영호부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8페이지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기한이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11월 30일날 준공한다고 그래 났는데 5월 25일날까지 준공이 예정인데 늦어진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저들이 FRP를 가지고 폐수 처리 시설에 할려고 하던 것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FRP를 콘크리트로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협의한 과정에서 그런식으로 사업 승인이 협의가 보완 사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원격 조정기 시스템이 그거를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그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작년도 10월달에 2차 추경때 저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오고 이래서 사업 기간이 5월 25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을 하자면은 상당한 전기 사용료가 부과될건데 월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관내에 오수처리 시설 기 되어 있는곳이 5군데입니다. 5군데가 되어 있고 외선미까지 6군데 인데 전기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외선미 지구에 몇 세대인데 월 만5천원밖에 안들어간다는 겁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 가정주택하고는 다르고 산업용으로, 한곳에 1년에 20만원씩 못들어가는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외선미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약 한 70가구 정도, 71가구입니다.

전완철의원

저가 걱정을 왜하느냐 하면은 보통 가정집에 정화조를 묻는걸 보니까 한 정화조 요금만 해도 백여만원짜리 되고 원격 시스템인가 그게 설치되어서 전기가 돌아가서 공기를 불어넣고 하는거가 전기가 상당한 량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집인데도. 이런 대단위면은 상당한 전기요금이 안나오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월 몇만원 정도면은 마을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온정 관계는 원격시스템 조정 시스템 들어온거는 올해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전기를 운영 안해봤기 때문에 온정 지구는 얼마 정도 드는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완공된 아파트 중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미분양된거는 월변에 있는 그거 이외에는 다 분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변도 완전한 완공은 다 안됐고 그런 상태고 그거 이외에 완공이 된 아파트는 별로 잔여 세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원전에서 울진 지역에 아파트가 없다해가지고 삼척까지 집을 얻었다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미분양 아파트가 있으면은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거는 임대라든가 이런걸 원하겠지만 그래도 미분양이 있으면은 그런쪽으로 변경을 해서래도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외지에 살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우리 지역에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들이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도 알고 있기에는 미분양 된거는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게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접수는 아파트 짓겠다 뭐 연립주택을 짓겠다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고 현황이 들어와 있는 사항도 사업 승인 난것도 미발주된 사항이 있고 이러는데 저도 관내에도 지금 현재 전체를 보면은 사업계획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고 승인 받고 약 한 천700세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내지 사업 승인된 전체가, 그래서 다 사업 추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된다고 보면은 주택난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공시 지가 문제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하는데 감정사가 나갑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 건설부에서 표준지하고 별도로 부분 부분해가지고 2천70필지는 건설부에서 바로 감정사에 용역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현지 시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표준지를 정하고 그 사람들 중에는 표준 필지에 대해서 개별필지에 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한달동안 먼저 감정하는 감정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사 4명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에 저들이 다녀와서 우리가 조사해놓은 그 사항을 다시 재 검증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은 사실 건교부에서 했는 것은 실정에 안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감정사가 현지에 와보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감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 할때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지가를 결정 지울거 아닙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데 보면은 사실 선하나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주십시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건설부에서 오는 감정사들도 해마다 늘 하는 사람들이 현지 시정을 잘아는 사람들이 저들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옵니다마는 표준지 감정을 할때 저들 공무원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있는 사항을 저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표준지에 대해서 나온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 필지로 전부 조사를 할때 실지 현지에 나가서 어느정도 부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이런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정을 할때도 저들을 불러서 우리가 해놓은 사항을 다시 재검을 받아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같이 현장에 나가고 다소 저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 통제를 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거기 토지 평가심의회가 있는 토지평가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최종적으로 여기서 결정합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들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래하면 각 면별로 분야별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토지평가위원회를 하고 요 사항을 건설부에 다시 올려서 건설부에서 확정이 6월 28일까지 확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오면 그 사항을 저들이 6월 30일날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이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 자금은 무슨 자금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전부 융자금입니다.

장덕중의원

군 자금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국민주택 융자금 이런건데 농협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이라든지 그 이외의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융자금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돈을 내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요새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5.5% 대출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군에서 낮춰가지고 해줄 수 있잖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옛날에는 주택개량을 할때 정책자금이라 해서 군비를 일부 행정적으로 주택을 개량해야 되겠다 지도를 하면서 강하게 나갈때는 옛날에는 처음 시도할때는 정책 주택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백만원씩, 지금 현재는 거의 본인들이 자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불량 주택은 전부다 개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알았습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울진군의 얼굴이라고도 할수 있는 울진군 행정의 면모를 최일선에서 보여주는 마담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보니까 우리 민원실 감동주는 친절 행정서비스 행정 구현을 위해가지고 여성 민원 자원 봉사자도 운영하시고 직원 친절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와가지고 지루하게 대기하면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어떤 이벤트 사업 같은것들을 구상한건 없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들 민원실이 하는거는 사실상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건 없습니다. 민원실에 처리하는거는 주로 현지에서 바로 증명발급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오는 민원인이 많고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면 차량 등록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장소에서 특별히 뭘 할수도 없고 저들 나름대로 체온기 재는 것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젊은 사람들이 오면 조금전에 저가 보고드린대로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갖다놓고 휴대폰 충전기, 작년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충전기도 갖다놓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시간의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은 더 이상은 조금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침 저녁에는 노래도 틀어주고 합니다마는 일과 시간에 그런것도 할수도 없고 현재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할수 있는거는 다하고 있다고, 앞으로 좋은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의 의견을 많이 주시면은 저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점심 시간 이런데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루함을 달랠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잖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은은하게 클래식 음악이라도 흘러보내준다든지 자연의 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것도 고상하게 관광울진, 문화울진의 면모를 보일수 있는 민원실에 가니까 뭔가 달라졌다하는 그런 이색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잖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좋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울진도 민원인의 날이라는게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인의 날이라는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없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민원인의 날이라는걸 제정해가지고 사용해요. 특히 민원인의 날에는 특색있는 이벤트 사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꽃씨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채소씨라든가 울진의 특산물 특이할 만한 걸 나눠주면서 울진군청의 민원인의 날을 이색적이고 특이한 메뉴로 사용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원실 자체가 행정에 제일 일선에서 보이는 얼굴이고 또 군민 뿐만 아니고 외부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울진 지방자치단체가 진짜 모범적이다, 특색있다, 민원실에 가니까 뭔가 변화있구나하는걸 보일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신설 지목 조사를 하시고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되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촉탁 등기를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에 가보면은 대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미등기 사항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미등기가 있는게 문제가 아니고 미등기를 그대로 놔두면서 자녀들은 객지 생활하면서 부모들이 돌아가셔버리면 객지 생활하시는 분이 거기 형편이 좋으면, 안내려와요. 안내려오다보니까 사실상 도로를 확정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게 오래 되어버리면 연고권을 찾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등기 사례가 상당히 많은 이걸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기 때문에 전달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해 몇 개 읍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미등기를 촉탁 등기를 할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는게 어떻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미등기를 개인의 소유권에 관련되는 미등기 사항을 바로 촉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안그러면 그것도 증여가 되든지 상속이 되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뤄져야지 개인이 관련되는 재산을 우리가 촉탁 등기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러니 행정 지도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 지도를 당신이 이렇게 재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산권 행사 하기도 어렵고 또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복잡한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액을 다 행사하자는건 아니고요. 하면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하잖습니까, 그쪽 소유권자도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게끔 확실하게 하기 위해가지고는 부담을 해야되고 행정 지도를 해서라도 미등기 해소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미등기라든가 이런걸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미등기 상속이라든가 이런걸 기간이 지나서 6개월이면 6개월 지나서 등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사항까지 만들고 있는 것이 등기를 빨리 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그런 방면으로 등기 상속이라든가 등기를 늦게하는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이 하기도 어렵지만은 직접적으로 할려면 호주 상속이라도 할려면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권으로 한다든지 이런건 모르겠지만.
인호

황인호의원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있잖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보존 등기도 아주 토지자체가 미등기된 사항은 그것도 소유자가 있는건데.
인호

황인호의원

그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게끔 족보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우리가 그런거를 촉구도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지마을에 가면서 조금전에 저가 보고드린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현장에 가서 등기가 안된거 이런걸 등기를 하라든가 등기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지목이 변경안된 사항을 어떻게 변경하라든지 이런거 때문에 저들이 현장에 지도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특조법이라도 생기면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등기를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이런거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자체를 우리가 하는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 지도를 잘해가지고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참작해서 저들이 할수 있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다 끝났습니까? 황인호 의원님?
인호

황인호의원

예.

사영호부의장

장덕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질의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것을 각 읍면에 철저히 홍보해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저들이 공고를 해놓고 읍면 민원실하고 군 민원실에 지가 조사한걸 전부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밟고 있고 6월 30일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 통지를 다 합니다. 이의를 신청하라고 개인별로 통지를 다 냅니다. 이의 낼 사람은 이의를 내면은 저들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절차는 나름대로 거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십시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모니터도 이번달까지 모집하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계획은 5월달까지 모집을,...

김흥탁의원

지금 모집된 인원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숫자는 읍면별로 한면에 남자 두분하고 여자 한분씩.

김흥탁의원

모집된 사람들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한 30명정도 됩니다.

김흥탁의원

됐어요?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 자원봉사 한가지지요. 그거는 자기 집에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저들 군에 이런 사항은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민원실에 가보니까 어떤 사항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모니터 분들이 안그래도 공무원 세계에 권위적인 부분이 없잖아 보이는것도 많거든요. 이런걸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이 부분은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가서 하는거는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분할측량한다든지 법적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대행을 해주고 알려주고 지도하고 홍보하는 사항이지 법적 요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럼 그 지목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측량비나 이런거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현지에서 신청한 돈 있는 사람들은 돈받고 안그러면.

김흥탁의원

그럼 별 차이 없네요. 본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거나 여기에,...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오지를 다니는 이유는 주민들이 직접 민원실까지 와서 신청을 하고 하는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편의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잘 불편없도록, 요새 지적민원에 민감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아까 PC가 4대 있다고 하시는데 PC 부분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김흥탁의원

첫 메인화면이 뭐가 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이, 이런 하나하나에 민원실에는 세심하게 뭐가 되고 있는지 아까 황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은 PC 4대 안쓰시면은 다른데로 이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앉아서 오래하는 업무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용도가 낮으면 다른 이용 공간을 활성화 할수 있는데로 넘겨주십시오. 앉고 있으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났는데 그런 이용도를 봐가면서 별 이용도가 없다면은 숫자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