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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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지난 8월 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2일과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담당관ㆍ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받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는 바람에 예산문제를 총괄하는 분이 전에는 물론 시장 산하에 계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국장이 여기에서 자리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배석했는데 지금은 담당관이라고 해서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무슨 급입니까, 이 담당관이? 아니면 부시장이 와서, 조금 전에 오셨던데 예산이 중요한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 가야죠. 부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던지 직제 개편한 후에 예산문제를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바로 처리하기 곤란하면 정회를 해서 의원님을 의견을 들어보고 부시장이 자리하던지 설명하던지...

이경동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예전처럼 각 부서의 해당 과장이 설명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도 전부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할까요?

이종근위원

(사) 원칙은 국장이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산부서의 책임자가 전에는 국장이었는데 지금은 국장이 아니고 부시장이라는 말입니다, 직재를 보면. 예산 문제를 다룰 때는 부시장이 자리를 하든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설명해 보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조례개편을 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부서장으로서의 부서장이 아니고요, 부시장 밑에 각 국이 있고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이 비록 부시장 밑에 있더라도 하나의 부서장으로 보지 마시고 부단체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국도 부시장 기구 밑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부시장 밑에 국장이 예산문제 실무자였는데 그 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4급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이 당초에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가 조직 개편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직급은 낮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도 부시장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도...

이종근위원

(사) 담당관이 그러면 국장 대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차피 기획예산을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래 국장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장이 답하고, 과장 답이 다 끝나면 나중에 국장에게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국장 자리에 자리를 하시고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시고 기획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께 질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예, 그런 방향이라도 되어야죠.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모셔서, 기획예산담당 할 동안 자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든 부시장님이 상임위원회 와서 답변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직재를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생각 안하고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 경주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다수 시·군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요. 포항만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부시장이 나오면 왜 안 됩니까? 법상 못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법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회의 석상에서 어차피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회의 서두부터 부시장님을 출석하라는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논하고 난 뒤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백태환 위원님이 정회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10시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지난 직재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시장님 임석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전체적인 질의·답변 시에 부시장님께 질의·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부시장 출석)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125쪽부터 14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38쪽부터 4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9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제22회 신라문학대상 공모전에 4,000만원, 뷰티풀 경주사진공모전 1,000만원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문학대상은 시상식을 언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상식은 12월말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역사가 오래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권영길위원

1회 추경 때는 왜 못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회 추경 때는 일자리 창출 예산에 전부 들어가서, 이것은 어차피 12월에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리목월문학시상식은 상금이 얼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시와 소설해서 5,000만원씩 했습니다만 올해는 7,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 7,000만원, 소설 7,000만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식 자체는 도비, 시비, 한수원의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라문학대상 이것은 상금이 시, 소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시, 소설, 수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시조가 있어서 시가 600만원, 시조가 500만원, 소설이 1,000만원, 수필이 5,00만원으로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동리목월 시는 7,000만원 주고 신라문학대상은 1,000만원 주니까 7배 차이 나죠? 동리목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시상금을 줍니다. 여기에서 격이 떨어진다고 이것을 같은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상은 서울에서 2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동리회에서 그렇게 시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상금 수준도 높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억으로 상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향토를 빛낸 인물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두 인물에 대해서 시상금을 올려주는 것도 그 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뜻이고 또 우리 경주만의 인물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이시기 때문에, 타 문학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금이 높은 것이 빛내는 길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동리목월문학상에 상금을 많이 주고 안 주고는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많이 줄수록 좋고 격을 올려서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신라문학대상이 너무 적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1,000만원짜리와 7,000만원짜리를 격을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같은 시에서 시, 소설을 했을 때 이것은 너무 격이 낮고 그것은 너무 높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없앨 수 있느냐 아니면 지속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두 대회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동리목월문학상은 기이 문단에 대비해서 10년이 넘은 작가들 대상이고 신라문학대상은 신인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회 간 약간의 성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인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설 부분에 1,000만원 주는 것도 일반 신인공모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금액이 아니고 나름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에 공공운영비,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났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8월 12일 건물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기요금을 언제부터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 부담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정액 5,000만 해도 앞으로 남은 넉 달 충분할 텐데, 7,000만원을 더 증 시킨 이유는 무엇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이, 8월부터 지금 건물 가 승인이 나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인 포항, 울산을 보면 월 전기료 전체가 3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준공은 안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 집행이 안 되면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부터...

권영길위원

무슨 막연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타 시·군 예술회관에 3억 든다고 우리가 1억 2,000만원으로 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이 어디 있으며, 안 쓰면 감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기료는 일단 사용을 해 봐야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은 현재는 타 시·군에서 용량을 그렇게 보고...

권영길위원

과장님, 기이 5,000만원 정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정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사실 8월 12일 예술의 전당 사용승인은 났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의 사용승인은 났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해 준 것은, 지금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수인계 관계가, 사업비 문제라든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예행연습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00만원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달에 3,000만원 4개월로 계산해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5,000만원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6월 말에 준공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6개월간 근거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이 5,000만원 해 놓고 7,000만원 더 한다는 것은,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편성에 전혀 안 맞는 짓을 해 놓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판단 못했는데 한 달에 10만 내지 15만㎾를 사용하도록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억 7,000만원이면 큽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돈 1,000만원도 못 해 주고, 2,000만원 짜리 공사도 이런 형편에 예산을 7,000만원이나 사장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44쪽 제일 위에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시설조성,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50억의 예산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국비, 도비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경북관광개발공사의 활성화 일환으로 이것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보문단지 활성화도, 관광객 유치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이 계획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멀티미디어쇼와 모노레일을 하는데, 나는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 47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하는데 기금과 도비는 기존 본 예산에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본 예산에 계상도 안 하고 1회 추경에 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되었어요? 아니면 몰랐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리시의 예산부족 형편으로 인해서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돈 많은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2,000만원, 3,000만원도 못하는데 12억 5,000만원이나 민간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권영길위원

이 사업 제안자가 누굽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경주시, 경상북도, 경북관광개발공사 3개 기관이 공히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관광부도 같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비용을 부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비 부담을 안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어디에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규정은 없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돈만 많으면 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60억 들인 도로포장 2억이 없어서 몇 개월째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니까 2억 도저히 편성 못하고 내년에 해준다고 하는데 이 12억 5,000만원 같은 것은 이렇게 쉽게 편성을 해 주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문호 저탄소 녹색 탐방로 조성,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의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기금으로서 하는 모양인데, 기금과 우리 시비. 도비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수관광특구사업이라고 해서 보문단지 일원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왜 도비가 없고 조금 전에 멀티미디어쇼 같은 것은 도비가 내려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없이 바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 기타 재원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보문호 주변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보도가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기존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되어 있는데 저탄소와 그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존 있는 보문호수에서 대명콘도를 가보시면 너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이번에 전부 바꾸어서 사람들이 산책할 때 편하고 피로를 덜 느낄 수 있도록 현재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G-20재무장관 때문에 더 빨리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끝이 납니다. 탐방로 1.5에 대해서는요.

권영길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늘 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탐방로, 새로 구성하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잘하도록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권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라미술대전과 서예대전이 있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기 이런 것은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신라미술대전을 며칠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 미술대전은 경상북도 미술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런 미술대전을 할 때는, 불은 들어오던데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 틀어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준공이 되고 건물을 인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점검 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외에, 정식행사에는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전기를 가동해 주고 일반적으로 전시회 할 때는 전시장만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1주일씩 경상북도 미술대전, 서예대전을 보름정도 했는데, 아예 에어컨이 안 들어오면 시설을 빌려주지 말아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경상북도 미술협회에 이야기도 했고, 아직 시 건물이 아니고 삼성중공업에서 일단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제약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상 때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상북도 미술, 서예 관련된 분이 다 오셔서 관람을 하셨는데 보름동안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사용할 때 에어컨이 안 들어온다, 올해처럼 이렇게 더울 때... 270평 그 넓은데 전시해 놓고, 한 바퀴 다 돌려고 하면 최소한 1시간 걸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삼성중공업과 이야기가 되어서 전시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벌써 오픈하기 전에 이미지부터 흐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준공되기 전에는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환풍기 이런 것을 제대로 가동을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정식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전기료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백태환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 미술대전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태환위원

경주시에 할 때만 에어컨 틀어주고 경상북도의 행사할 때는 안 틀어준다, 그것은 경주시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경상북도 미술대전은 개최 자체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시와 삼성중공업과...

백태환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빌려준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던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빌려줘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관람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1억 2,000만원까지 해 놓고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문호 정비하는 문제,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의 차이거든요. 지금 말이 많은 인도블록, 경계석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낡았다, 파손되었다... 파손된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되면 마치 잘못된 소재, 오히려 오래되면 더 낫죠. 그리고 G-20정상회의와의 관계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문호 주변에 저탄소 녹색탐방로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장을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장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블록들이 오래된 것도 있지만 파손된 것도 일부 있고, 간혹 가보면 거기는 걷는 곳 아닙니까? 평소에 가보면 아침에 4톤 덤프트럭이 청소하는 차들입니다. 청소하기 편리하게 그쪽으로 다닙니다. 거기에 그런 차가 다니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거기에서 파손이 되는 겁니다. 그 블록 아무리 걸어도 탈이 안 납니다. 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청소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일체 못 들어가도록 장치를 해놨잖아요. 자기들 트럭 지나갈 때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런 것 아니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돈 몇 억씩 낭비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개발공사 측과...

이종근위원

(사)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시비가 들어가니까 개발공사를 별개로 보지 말고 때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헛돈 많이 들어가고 욕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관리를 개발공사와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48쪽에 해외특별유치단 파견이라고 해서 50만원 삭감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계획에는 유치단 파견해서 경주시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파견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류드림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하는데 일본, 동남아 쪽에 해외관광유치단을 계획 했습니다만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쪽에서 각 여행사별로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안 가도 해외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또 지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유치단을 파견을 안 해도 많이 홍보될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이 문제가 제기되었거든요. 유치단을 파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잘하겠다고 해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그대로 삭감 처리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

이종근위원

(사) 통계는 안 뽑아보십니까?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유치센터 예산을 심사해보니까 예산이 4,400만원 삭감되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4,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경주가 문화관광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생산도시입니다. 농업을 경시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특별한 행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데 일부 기술센터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부서나 시장 차원에 물어봐야 되지만 당초예산에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준공은 언제 계획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8월 12일 건물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준공을 하도록,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라든가 기타 점검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준공에 맞춰서 오프닝 계획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11월 6일 오프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1월 6일 무엇을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날 금난새의 경기필하모닉 시민열린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는 조수미 초청을 한다고 하더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수미 씨는 개관기념콘서트,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말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준공이 되면 임대료를 지급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쯤 들어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산에 의하면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60억 8,000만원, 한 달에 1,700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60억인데 한 달에 1,700만원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와 운영비 20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SPC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는 SPC사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공연 등을 담당합니다.

권영길위원

운영비와 임대료가 연간 60억?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임대료가 연간 60억 8,000원, 운영비가 20억해서 80억 8,000 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현재 시립예술단은 그대로 시립극단, 시립합창단은 기존대로 공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기획적으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는 공연은 4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좋은 공연을 초청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는 인건비가 사무관 1명이 들어가서 관장하면서 3개 담당이 있게끔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1개 계로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가 두 계입니다. 건립팀과 기획공연팀 두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립팀은 준공이 되면 필요 없는 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건립팀은 준공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관리 쪽에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을 볼 때는 조직이 적어도 15명 정도는 되어야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담당 밑에 15명이나 파견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무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판단을 해 보면 그런 정도의 인원은 되어야 관리가 될 수 있고, 저희 시는 운영관리주체를 SOC사에서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 인원을 적게 생각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우리가 700억 가까이 들어간 정말 잘 지은 그런 예술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당초보다 안전하게 인원을 적게 하고 팀워크도 안 짜게 하는데, 그렇게 발상을 전환시켜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적자폭도 줄이고 여러 가지 운영활성화 측면에서 고심을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말 예술의 전당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소관은 50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50쪽에 보면 양동마을 임시화장실 설치 3,000만원, 53쪽에 보면 옥산서원 간이화장실 설치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임시화장실과 간이화장실 다른 점이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 화장실 관계는 임차를 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서 건립할 때까지 임차를 하는 내용이고, 옥산서원은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용도입니다만 간이화장실을 임시로 설치를 해서 옥산서원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국비사업에. 그것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합니다. 용어 자체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임시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설치방법은 똑 같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임차를 해서 현장에 갖다놓는 겁니다. 양동마을에 설치해 놓은 그런 화장실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간이화장실이나 임시화장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전의 것은 재래식이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일반관광객들이 들어가기 곤란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세식처럼 되어 있고 에어컨 자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임차료가 조금 비쌉니다.

백태환위원

예전처럼 냄새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옥산서원도 임대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옥산서원에는 당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면서 그 자체를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동락당은 끝났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안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임대하는데 4,000만원이나 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나중에 국비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완전히 준공할 때까지 1년 동안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간이화장실이지만 수세식으로 처리되어서 냄새가 안 나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지금 양동마을에 설치해 놓은 화장실처럼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51쪽에 국외선진고도조사는 누가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경주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경주고도육성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권영길위원

어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경주고도육성기반조성사업.

권영길위원

이 조성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용역 준 곳은 사단법인 경주정책연구원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업무여비라고 해놨는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도육성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고도육성 포럼운영, 고도육성 홍보지 발간 이런 것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국내에 한번 국외에 한번 이런 식으로 30명 정도로 해서 가고 있는데 10월 중으로 고도육성 아카데미를 국외 선진지견학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0여명 정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두 명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차이가 있어서 국내여비를 삭감을 해서 국외여비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민간인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뒤에 또 민간이 외국여비 국외 선진고도조사 나오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뒤에 나오는 것 보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뒤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앞에 있는 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해 놓고 고도조사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비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조사비라고 해서 바꾸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 두 사람 갑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국외여비 속에 포함되네요? 지금 203만원 더 올리는 건데,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적게 올립니까? 많이 올리든지...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 저희들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외국 가는 것을 당초에 1명 정도 계산했습니다만 2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권영길위원

203만원이 공무원 한 사람 더 외국 가는 비용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나머지는 외국 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조사비용은, 부기 잘못되었습니까? 선진고도 조사라고 해놓고 조사에 따른 여비입니까, 조사비입니까? 뒤의 여비는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국내여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지난번 1기 때 국내 여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100만원 삭감된 것하고 국외 선진고도조사를, 뒤 페이지에 보면...

권영길위원

거기에 또 100만원 삭감하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것을 삭감하다보니까 앞에 203만원이 부족해서 더 올린 겁니다.

권영길위원

민간인 주는 것을 삭감해서 공무원 한 사람 더 가는 것을 주자 이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한 사람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까? 주관 단체도 그렇고, 고도기관 육성...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일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본 어디 갑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고도가 없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일본 고도도시인 교토, 나라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막연하게 가네요? 그러면 3,403만원이 전부 여비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3,400만원은 문화재청 주관해서 공무원 2명해서 가는 것이고, 국비 지원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비 672만원을 기이 정해놨다가 203만원을 더 올려서 875만원하는데, 기이 국비 도비는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비 도비가 다 여비입니까? 그러면 문화재청 공무원도 갑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육성국제포럼 개최라고 해서 11월 정도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한국, 중국, 일본해서 가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비인가 조사비가 3400만원입니까? 이것부터 구분을 안 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런데, 계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을 부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권영길위원

계장님, 3,400만원 이 비용이 국비 시비 도비 다 합해서 그런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다 여비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저희들이 고도육성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외 선진지고도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여비로 편성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여비로 편성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은 공무원 두 명 제외하고는 민간인이 가는 거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문화재청, 익산, 부여, 공주, 경주 4개 도시 공무원들 포함해서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고도조사 관계 여비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포함된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고도육성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민간인들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가야 안 되겠느냐, 보고와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200만원 모자란 부분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장님, 문화재청 직원, 4개 고도도시 직원, 직원만 다 갑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상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누구누구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문화재청과 4개 도시 공무원들 두 사람씩 해서 다 갔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다 썼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예.

권영길위원

다 쓰고 하나도 없는데 지금 추경에 뭐 하러...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그것은 문화재청 주관 4개 도시에서 간 것이고요, 이 200만원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고도육성아카데미 회원들은 따로 가지만, 회원들이 갈 때 우리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권영길위원

거기에 따라 가는데 편법으로 올려놨네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아닙니다. 이것은 잔액이 남아서, 남은 금액 100만원 삭감하고 선진고도조사 여비 100만원 남은 것을 삭감해서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뒤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민간은 몇 명 갑니까? 이것도 갔습니까? 이번에 갑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이것은 10월 말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앞의 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가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기이 갔잖아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권현식 ...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은 54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은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은 109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109쪽에 현판제작(본관, 안강, 건천) 현판은 어떻게 제작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 명칭을 전국 공모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대한 현판제작입니다.

백태환위원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명칭은 전국 공모를 해서 예비선정을 하고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해서 시장님 결제로 확정지었는데 읍민, 분관, 작은 마을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립도서관은 그대로 경주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은 브랜드 존치를 위해서 그대로 두고 중앙분관을 중앙도서관, 감포읍민도서관을 감포도서관, 안강읍민도서관을 칠평도서관, 건천읍민도서관을 단석도서관, 충효에 짓고 있는 충효분관을 송화도서관, 문무작은도서관을 양남운마루도서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여기는 세 군데인데 몇 군데나...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충효분관과 양남작은도서관은, 충효분관은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고 문무도서관은 올 10월에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하면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정도 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33만권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33만권 중에 1년에 몇 권 정도를 폐기시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문광부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7%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7% 이내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5%정도 1만 5,000권정도 매년 폐기합니다.

백태환위원

1만 5,000권이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백태환위원

폐기하는 데는 폐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사서직원들이 분류를 해서 관장결제에 의해서 폐기합니다.

백태환위원

폐기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돈을 받는데, 책 폐기 판매료가 4톤 트럭 한 대 정도 가는데 3~4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더라고요.

백태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에 잡힙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세입에 잡힙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년에 세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명칭공모를 하셔서 안강읍민도서관이 칠평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칠평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칠평인지.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읍민도서관은 지역명을 하느냐 아니면 그 지역의 대표 인물을 하느냐 많은 고민을 했는데, 회재도서관으로 하려니까 특정인의 자료가 소장되어야 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칠평을 했는데 칠평은 안강을 대표하는 칠평천이 있고 지금 도서관 자리가 옛날에 큰 풍수가 있었는데 그 자리만 침수가 안됐고 그게 칠평 정도 됐고 그 모양이 7자 정도로 나왔다는 칠평 유래가 있다고 해서 칠평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아시는데 사실 지금 같으면, 칠평 같으면 근계와 양월6리 산대5~6리 그다음 산대3리 4~5리 이런 쪽으로 일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안강 육통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명칭을 쓴다는데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안강읍민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응모자 수가 많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작은 도서관은 공모명칭이 저도 마음에 들고 선호도 조사에도 많이 나오고 시장님도 좋아하셨는데, 공공도서관 명칭은 전국 공모를 했는데 경주를 대표하는 것을 공모해 보니까 명칭이 서라벌이라고 나왔습니다. ‘천년글벗’ 이렇게 나와서, 선호도 조사도도 낮고 해서 다시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문헌조사 내지 지역특성을 조사해서 했는데 안강은 칠평으로 하고 나니까 안강읍에서 일부 이름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잘 홍보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 명칭으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도서관 이름이야 어떻게든 공모를 해서 했다니까, 그런데 이 안강읍민도서관이다 건천읍민도서관이라든가 양남작은도서관이다, 이런 도서관은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고 편안하고 쉬운 이름으로 바꾼다고 많은 고민도 했고 공모도 했습니다만 이름이, 다 맞는 이름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강의 칠평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그 대신 그 도서관에 문화시민강좌도 좀 열고 해서 안강읍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민도서관으로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못하고, 안 됩니까? 그런데 저는 공모해서 바꾸는 것까지는, 공모해서 우수작이 됐다니까 그것은 말 안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안강읍 예를 들어서 건천읍, 감포읍이라든가 경주시에 4개 읍이 있습니다. 읍이 있으면 읍민주민센터, 읍민회관, 읍민도서관 그대로 두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바꿔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으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느냐. 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묻는 겁니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이유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씀하시면...

만우

이만우위원

이거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민도서관이 2008년도까지는 읍면소속이었습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시립도서관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민을 사용하는 것을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속이 어떻게 됐든 재산은 전부다 보면 읍면에 있는 재산이 시소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물론 시립도서관 소속에 각 읍면도서관 분회가 있더라도 하필이면 그걸 그렇게 두면 되는데 이걸 돈을 들여가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칠평도서관 그러면, 안강읍민도서관 그러면 이미 다 알아서 어디 있다고 알지만 칠평도서관이라고 하면 헷갈리기만 하고, 그렇다고 그 이점이 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바꾸게 됐는지, 그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바꾼 건지 시장님께서 그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지 그걸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다가가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의지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위원님 그 분야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칠평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안강읍민으로부터 사랑받도록 노력할 테니 위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읍민도서관도 안강읍민들은 유일하게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오히려 도서관이 좁아서 더 증축을 해 달라는 상황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랑 못 받아서 새로운 이름을 칠평도서관이라고 해서 유별스럽게 다른 것은 저는 0.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판제작 재질이 뭔데 한 개에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다른 곳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안강에는 벽에 붙일 곳이 새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태환위원

다른 곳에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다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도서관별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도서관 본관 현판이 크지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큽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다시 바꾼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것은 안 바꿉니까? 바꾸지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본관은 안 바꿉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안강, 건천 두개만 바꿉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안강, 건천, 중앙분관.

백태환위원

현판제작이 본관, 안강, 건천까지 해 놨는데...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본관은 오타 같습니다. 본관이 아니고 분관입니다. 중앙분관이거든요.

백태환위원

그러면 똑바로 해야지요. 중앙분관이 어디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중앙분관은 서라벌회관 옆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명칭을 한번씩 변경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한테 한번 이런 것도 여론조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갑자기 바꿔버리면, 명칭이 바꿔지면 조금 전에 안강 칠평. 칠평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어느 위치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바꿔야 될 것이 냐,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공모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공모는 특별한 예산이 투자된 것은 없고 시 상품으로 USB를 사 주는 것으로 한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공모를 하고 용역을 줬으면 좀더 좋은 이름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이름을 좀 지역민에게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앞으로 시정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고 또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우리 경북지방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재투자기관이지만 영리사업인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가 사실적으로 이득을 남기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문호 멀티미어어쇼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보문호 저탄소녹색탐방로 조성에 약19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작 자기들은 십원짜리 하나 안 보내고 저희들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답을 하실 때 녹색탐방로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수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문에 지금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련관이라든지 상가에서 사실 도로보수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정리라든지 아니면 인도블럭 보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조로 매년 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사실적으로 부자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내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내고 생색은 부자가 내게 생긴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심도 있게 개발공사와 상의를 하셨는지, 그리고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다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개발공사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 십원 투자 안하고 지금 보면 생색은 본인들이 내게 되는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후에라도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정확하게 논의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고 협상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사실 경주시민들께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실 전액 한국관광공사에 투자하는 재투자기관입니다. 사실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간에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한다든지 뚜렷한 사업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보문호 멀티디미디어쇼 기반조성이라든지 보문호 저탄소녹색탐방로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김종호 사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중앙정부간의 활동이, 전에는 사장님들이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셔서 그냥 임기만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이 오셔서는 그나마 열성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열성적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녹지대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 도로가에 경계석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과거보다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조성과 보문호 저탄소녹색탐방로 조성 관계는 사실 이게 G20 행사대비로 지난 2월에 갑작스럽게 예산들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문호에 대한 G20을 대비한 정비사업이 경주시에서 빨리 파악해서 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멀티미디어쇼 기반조성이라든지 저탄소녹색탐방로 이것이 현재 인도블럭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사실 시멘트도 갈라져 나와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명시 안됐습니다만 선착장에서 힐튼호텔 가는 쪽에 그 사업도 9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G20회의를 대비해서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2월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기금하고 국비하고 도비를 상정했습니다. 3월 1회 추경에요. 그런데 그때 시비부담분은 저희들이 재원부족으로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공사 민영화가 있는데 사실 민영화 때문에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때 경주시민의 정서가 민영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을, 정서를 전달하고 개발공사 자체도 민영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만 정부 민영화방침이 워낙 강경하고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인수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현재 보문단지나 거기에서 수익이 안 되니까 과연 그 인력이 그대로 승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 가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2개 사업만 하더라도 G20이라든지 사업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0억 같으면 경주시 재정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아마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으면 거의 80억 정도의 민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돈을 우리, 사실적으로 당사자인 관광개발공사에는 한 푼도 안내고 어느 정도 구색도 안 갖추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영화가 되든 아니면 공기업화 되든 간에 앞으로 우리시 행정이 계속 저희들이 이러한 행태로 가실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문관광단지가 경주시의 관광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보문관광단지가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보문 멀티미디어쇼 기반조성 했는데 여기에 공사개발공사가 33억 정도 되는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내놨습니다만 그러나 향후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물론 보문단지가 경주시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문단지가 경주시 안에 있다는 대승적인 판단 하에서는 어렵고 부족할 때는 경주시가 그 방면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투융자심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투융자심사를 보통 50억 이상 도 심사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보조금 결정이라서 저희들 그 당시에는 못하고 보통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 도에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투융자 심사할 때는 과장이 올라가서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여기 에밀레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시내권에 볼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압지공연도 봉황대로 옮겼고 해서 시내 쪽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현재 박물관에 있는 것은 선덕대왕신종입니다. 과연 거기에 재야의 종을 쳤는데 문화재가 훼손될까 싶어서 재야의 종을 못치고 석굴암에 있는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선덕대왕신종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건동에 흙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 내고 현재 봉황대 동편에 종각을 마련해서 선덕대왕신종을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진도 봤습니다만. 시내권에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 선덕대왕신종을 딴 그 당시 속칭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데 에밀레 종도 거기 공원에 조성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현재 안압지에 나온 주렴구 같은 것은 14년째인데 아주 재밌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시를 하고 해서 시내권에 볼거리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사업비는 50억에서 시비 25억 정도하고 그다음 시민모금을 25억 계획 잡았는데 사실 시민모금 25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신서기석 조형물이라든지 주렴구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 공원시설을 해서 에밀레 공원을, 테마공원을 조성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봉황대나 서봉총이나 그 지역은 문화재지역이라서 문화재청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시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위치도 그렇고 그다음 선덕대왕신종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진품이 있는 박물관으로 안가고 모형이 있는 쪽으로 와서 구경하고 관광을 할 것이라고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선덕대왕신종을 못 치거든요. 그래서 에밀레 공원에 설치하는 에밀레 종은 관광객들이 나무로 치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요즘 전자로 해서 현재 모형 나오듯이 전자를 누르면 종소리가 나도록 하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읍성에서 인(寅)시인가 야간 12시가 되면 인경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모양을 내보면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떠한 아이디어나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과업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몇 가지 종류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메리츠 증권쪽 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서봉총과 봉황대 중간쯤에 설치를 하면 보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치라든가, 그러니까 과연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문화재청에 나중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비를 안들이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렸을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지금도 설명을 들었는데 추진하는 우리 쪽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확신을 못가지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드릴 때 먼저 용역비를 드리지 않고 우리 쪽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과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제일 먼저 걸림돌이 문화재청 승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구두로 협의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시민으로부터 25억 기금을 모으는 게,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셨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모금을 했는데, 사실 모금은 정부의 기부금 법에 위배되거든요.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모금은 사실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시민모금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시민모금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또 우리 관내의 큰 업체에 협찬을 받는 다든지 하면 25억 목표달성은 어떨지 몰라도 접근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만파식적 탐방공원 조성도 용역을 들여서 결과를 가셔왔는데 나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실행을 못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처럼 이 용역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산의 조달수급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들어가서 그 용역비가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이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큰 사업이고,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발을 들이기 전에 신중히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에밀레공원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는 쪽샘지구라든지, 쪽샘도 발굴전시관을 만들려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시내에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건물에 둘러싸여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예산을 하십시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문화재정비하면서 철거보상하는 것이 문화재과 소관이지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손경익위원

여기 보상할 때, 다음에 예산 할 때 대충 예정 가구 수라든지 필지라든지 이런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계획을 잡아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하는 건수라든지 금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이 8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문화재청에 항상 건의하는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이 전체를 풀(Full)예산을 주면 사실 어느 지구 어느 지구 묶지 말고 다 주면,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보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구 노동청사 앞에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기 현재 수입이 괜찮기 때문에 보상을 안 받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옮겨야 되는데, 다른 보상지구로 옮겨야 되는데 굉장히 경직되다 보니까. 국비가 70% 들어가고 도비가 9%고 저희들이 21%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구별로 바로 바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구로 옮길 때 마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내려와서 또 현장실사를 하고요. 이것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돈을 풀(Full)로 주시면 원활하게 될 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풀(Full)예산이 주어지면 좋은데요. 예산이 적게 주어지다 보니까 조사를 할 때, 지금 어떤 때 보면 멀쩡한 집이 뜯겨나가고 진짜 비가 새서 여름에 거주도 못하는 집은 보상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보상이 안 되는 집이 있다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집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조사를 할 때 뭔가 잘못되어서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상해서 돈도 못쓰고 보상이 정말 필요한 데는 보상이 안 주어지고 이런 실정이 있어서, 조사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문화재보존지구 안에 있는 경계지역 안에는 희망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향후, 이제까지 집행됐고 내년에도 아마 보상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조사하는 담당 계에서 인원이 모자라면 동에 협조를 구하든지. 실제 보면, 현장을 가보니까 비가 새서 거주도 못하는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길가에 멀쩡한 집이 단가 좋을 때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런지 뜯겨나가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할 때 좀 철저히 해서 진짜 억울한 사람들, 거주도 못하고 여름에 비 오면 딸집에 가서 두 달 있다가 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철거지역에 보상 평가가 매년마다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보통 저희들이 감정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상액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80%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나오고요. 그다음 이주비도 나가고 이시비도 나가고 또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해 주고, 전세 사는 사람들 전세이주비도 주고. 그래서 현재 보상액을 받는 사람들이 보상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성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빨리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A라는 사람에게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년도에 아니면 2년 전에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통보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평가금액보다 더 내려갔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감정을 하면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감정 했을 경우고요. 당초에 감정을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계상되어 1년이나 2년 전에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당 가격이 얼마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가격보다 더 적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왜 그러면, 평가해서 보상금액이 평가할 때마다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보상 들어갈 때는 감정을 하거든요. 일단 감정을 한번 해버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감정을 안합니다.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재감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재감정해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원했던 가격이 아닐 경우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감정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다운될 수도 있겠죠.

이종근위원

(나) 재감정 민원이 있을 때는 재감정 하도록...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다음 행정에서는 한번 감정한 것은 2~3년 지나가도 재감정을 안 한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감정을 안하지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때 당시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준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감정가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감정하고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감정을 하면 민원이 없는 한 그대로 지속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문호 멀티미디어쇼 기반조성에 시비가 12억 5,000만원 부담이고 전체금액은 47억입니다. 그리고 보문호 저탄소녹색탐방로도 시비부담이 3억 5,000만원이고 전체는 7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6억으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경제진흥과 소관은 165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주신 경제도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65쪽 G20재무장관회의 행사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삭감액이 회의운영 제경비에서 5,000만원이 발생됐고 그다음 기자단 팸투어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회의비, 행사운영제경비에 5,000만원 삭감을 했을 때 행사가 제대로 될 런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족한 설명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그 부분은 경제도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절반이 삭감됐는데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사실 예산이 이정도 삭감되어서는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기자단 팸투어에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G20 경북도나 경주시의 목적이, 목적이라기보다 행사의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조치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경주를 외국, 초청이 그렇습니다. 기자단에 홍보를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어는 저희들 계획으로 지금 양동마을과 불국사 두 군데를 이틀에 걸쳐서 기자단 투어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문화재나 유적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의 핵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필히 있어줘야... 저희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문화재를 홍보하고 관광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국제적인 큰 행사입니다. 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기 위한 예비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시가 확실하게 어필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팸투어 2,000만원 중에 기자단 접대비 및 식사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만약에 팸투어 2,000만원이 전액 삭감조치해서 확정 났을 때 기자단의 식사관계 및 접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팸투어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오는 기자단 전체를 다 접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박헌오위원

제반운영경비를 재무장관회의 행사운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팸투어에 관한 것은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고요.

박헌오위원

그러면 팸투어에 관한 부분에만, 조금 전에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양동마을하고 불국사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과장님이,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경주가 천년고도를 세계 각국에 홍보하러 일부러 나가는 경우도, 공무원들이나 일반단체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G20행사에 맞춰서 각국 기자단이 경주에 오는데 그 홍보를, 양동마을이 특히 유네스코지정 문화재등록도 된 이 시점에서 홍보하는 비용을 쓰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결위에서, 제가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잘해 주셔야 되는데 G20행사에 재무장관회의를 경주에 유치하면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상세히 사전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경비가 소요되고 우리 경주시가 이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비는 삭감되어서 안 되는 경비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부족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특히 G20행사가 매년 치러지는 행사도 아니고. 한 가지 더 도로과에서 올라온 코레일 이런 경우에는 발대식을 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G20재무장관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만에 한번 개최될 행사인지도 모르는 행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행사진행에 차질이 된다는 것은 집행부 설명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66쪽에 보면 산내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1,600만원인데...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도내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으로 산내에 장옥신축을 4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월 2일 약식추경이 되어서 8월 2일부터 이달 말 되면 사업이 끝나지는 사업입니다. 장옥 4동을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시작은 했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8월 2일 착공이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약식추경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관계 예산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경주에서 할뿐이지 주관은 경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경주에서 할 뿐이지 이 행사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문단지 주변에도 이 행사 때문에 사업을 합니다만 이 어려울 때 국비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억, 20억 들여서 공사하는데 나머지 돈 2억 없어서 준공 못하는 것, 또 농촌이 어려운데 기술센터 같은 데는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 재경비 같은 것도 막연하게 1억 이렇게 올려놨는데, 1억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얼마,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런 것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도 막연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다음 여기 농정과에도 행사지원비가 1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위원님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예산서에 전부 다 못 올렸습니다만 거기 1억 중에서는 저희들 유인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투어를 하는 2군데하고 또 반월성이 될지 안압지가 될지 정상들 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 홍보물을 공항, 역, 호텔, 관광지, 숙소에 배부를 하고 또 여기에 참석하는 외국기자들이 숙소를 다섯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안내데스크를 5군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저희들 프레스센터에 지역특산품 홍보부스도 만들어야 됩니다. 도에서는 2,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같이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해서 옆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지금 양동마을에 가면 G20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특산물코너를 만들고 선비체험관 같은 것을 만들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보문에 조금 전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수상멀티미디어쇼를, 기반시설이 9월 말에 마쳐지고 원래 계획은 내년부터 시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이 기간 동안에 외국기자나 정상들 보는 데서 하자고 되어 예산이 3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일부 부담하고 도와 개발공사, 경주시 이렇게 3억 예산를 아직 분배는 안됐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저희시에 일정부분이 배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되어 기술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경상북도와 저희 시의 부담이 10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 3,500만원은 도에서 예비비지출을 해서 안전? 이라든지 홍보대책이라든지 해외광고, 신문광고 이런 부분은 8억 3,500만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2억 3,5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잠정 합의된 상태에서 1억 정도의 그것은 순수하게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표기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은 꼭 있어야 저희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꽃탑 같은 것은 FAO회의를 마치고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꽃탑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중에 G20장관들, 국가정상들 회의 전에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및 부총재 차관이 모입니다. 여기 공식대표단만 해도 300명 정도 총 기자단, 수행원 해서 1,100명 정도가 3일 동안 힐튼호텔을 임대하고, 현대호텔 두개를 전부 다 빌립니다. 여기에서 주 행사는 힐튼호텔에서 이루어지고 현대호텔에서는 프레스센터라든지 관계수행원들의 숙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자단은 5개 숙박업소에서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데스크도 만들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도에 부담을 더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전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는데요. 농정과에 보면 FAO 아태지역 급량비에도 운영비하고 예산이 1억 940만원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20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근위원

(사) 내용 중에도 보면 우리시가 다른 나라의 재무장관들 오는데 오찬, 만찬 그런 계획도 있다고요?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부담 안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내용 중에 만찬계획...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만찬 하는 것은 반월성이 될지 안압지가 될지, 그 예산은 중앙에서 부담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마치 우리시가 하는 것처럼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비슷한 시기에 행사를 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전에 꽃탑 같은 것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모

이상모경제진흥과장

로고만 바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사)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 소관은 17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비 내용과 그다음 밑에 노인요양간호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사업비가 당초 사업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2,000만원 감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우수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경주대학교 3개 학교에 각 2,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창업 즉 공장을 새로 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기간은 그분들이 최장 5년까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가의 장비나 실행기기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만원 감하는 것은 경주대학이 2009년 11월로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했기 때문에 2,000만원 감됐습니다.

박헌오위원

과거에 창업보육센터 학교에 지원했는 사업운영비가 작년에는 얼마쯤 있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매년 2,000만원씩 학교에 해 줬습니다.

박헌오위원

매년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입니다. 2,000만원 감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요양간호로봇에 대해서.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노인요양간호로봇은 국가시책사업, 대구경북이 광역사업으로 IT산업이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로봇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천, 울진, 봉화 4~5개 시·군이 각각 자기 시·군 실정에 맞는 로봇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각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결과 향후 고령화 노인간호 측면에서 봐서 노인요양시설에 또는 더 개발되면 병·의원도 되겠습니다만 요양시설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도내에서 도가 주관하고 경상북도 지능로봇연구소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내년 말까지 연구해서 그 로봇이 실용화, 상용화되면 우리가 우선 노인요양병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용화되면 특허권은 우리시가 가지고 향후 특허의 권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2년 말로 마무리됩니다. 2011, 2012 2년간입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간호로봇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쨌든 연구를 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박헌오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만들어 봐야 겠습니다만 무거운 환자를 옮기기 어려운 환자를 침대에 옮기는 것 또는 시설물 경비도 될 수 있고 안내도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73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이 감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자가,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마 예산을 적게 잡아야 이자수익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추석이나 구정이나 아니면 어려울 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보통 많게는 1~2억 정도 되지요, 3억까지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자금이 사실적으로 공평하게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또한 이 자금에 대해서 부실은 발생하지 않나요? 답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작년 2009년도 글로벌경제위기때부터,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확장했습니다. 추천은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전을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사전에 담보 확인을 해서 옵니다. 금융기관 담당자가 이 공장에 신청하면 3억, 2억, 그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서 담당자 확인 후에 우리시에 오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5% 줍니다. 그 이자 때문에 시에서 각 은행별로 추천해 주고요. 한도액은 5억입니다. 회사당 5억인데 그 5억은 장애인 또는 여성CEO 또 우수한 장관이상 표창을 받은 데는 최고한도 5억까지 추천해 주고 일반기업체는 3억까지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작년 5월에 조례를, 작년 5월 이전까지는 3%~5%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자차액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 5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 5%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5%라는 개념을 강하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자를 갚는 것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에 빌려간 돈을 지금 갚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괄 5%가 아니고 3%로 지원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추천을 어떤 회사는 해 주고 어떤 회사는 안 해주느냐는 것은 없고 신청은 다 받습니다. 작년 경우에 약470개 업체를 했습니다. 담보능력만 있고 조건만 되면 다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에는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시에서 추천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혹시 보증인 같은 성격은 띄지 않는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보증인은 없습니다. 담보를...

김동해위원

시가 어떤 보증의 책임을 떠안지는 않는지...

상억

이상억기업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정과 소관은 179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81쪽 이상저온피해복구비 30만원이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네 농가에 대한 농약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피해 입은 농가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 설치가 감액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양남파프리카영농법인에서 당초에 1.5㏊를 계획했다가 사업이 조금 줄어서 1.1㏊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금액만큼 감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양남파프리카는 전답을 전부 임차를 해서 하고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그런데 1.5㏊에서 1.1㏊로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논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왜 줄어들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경지면적이 복토를 하다보니까 당초 면적보다도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니요, 지열난방시스템을 하려면 처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계획을 다 세워서 하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자기 땅이 아니고 다른 농민들의 땅을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땅을 임차해 주는 지주가 임차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하던 사업, 예산 들였던 것 못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불안정하다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예상할 때는 1.5㏊였는데 그것이 1.1㏊ 줄어들면 더 많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매년 1㏊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 사업양을 계획했다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도 더러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지열난방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어도 처음 예상했던 파프리카사업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올해 줄어든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구히 줄어드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2015년까지 매년 1㏊를 기준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1.5㏊를 당초계획보다도 논 면적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을 전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남의 논 값이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논 빌리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약간 골짜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을 1.5㏊로 못 맞추고 규모가 축소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잘 생각해 보신 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한다면 그쪽 지역의 지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처음 임대차가 계약을 체결할 때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열난방시스템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설치하지 않았던 곳을 임차를 못해서 문제지만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임차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사실 재계약 문제에 관해서는 양남파프리카영농법인도 고심이 있습니다. 자기 논에 한 것은 관계없는데 일정 계약이 만료되어서, 아직까지는 5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료되었을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앞으로 지열난방시스템이라든가 추가적인 시설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양남파프리카법인이 하나 있죠?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정과로 통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지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짓는 것도 역시 하우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하우스 짓는 것하고 난방지열시스템 그 두 가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기술센터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농정과에서 하우스 건립 시설비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2008년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술센터에서 시설비를 주었던데 농정과에서는 짓는 시설 이런 것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매년 1㏊씩 증설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지금 현재 예산2010년도 예산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라고 했을 때 1.5㏊에서 1.1㏊로 0.4㏊로 적어졌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매년 1㏊씩 증설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에서 먼저 하우스 1차, 2차 시설을 보조를 해 줄 때는, 현재 파프리카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잖습니까? 그 당시에 면적이 적어서 한번씩 파프리카를 따면 한 컨테이너씩 만들어야 만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컨테이너 채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매년 1㏊씩 확장할 계획은 무엇이며 또, 계속 그렇게 확장해 가면 계속 이렇게 시설비, 예를들어서 난방시스템이라든가 시설비를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6년도 자료에 보니까 2월에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명이 하다가 다섯 농가가 참여농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2.2㏊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출물동량의 한 컨테이너를 채우려고 하면 5㏊정도의 물량이 필요합니다. 지금 2.2㏊정도의 물량으로서는 3일에서 4일정도 모아야 한 컨테이너가 되어서 선적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매일 매일 한 컨테이너 분량인 5㏊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만이 집단화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되어서 한5㏊가 될 때까지는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양남파프리카가 1읍면1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현재까지 하나의 법인인데 하나의 법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요구대로 5㏊면 5㏊될 때 까지 전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최소 법인으로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법인 설립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국비가 60%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20%, 자부담도 20%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부담 20%를 확실하게 내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그것은 결산을 할 때...

만우

이만우위원

2008년도에는 부과세 5,000만원도 역으로 시에 반납해야 될 것을 다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다시 말해서 자부담을 안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물론 1읍면1특화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수출물량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사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어서 못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남이나 다른 곳에도 파프리카 법인을 만들면 5㏊까지 할 수 있도록 융자를 계속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개발촉진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도에서 중기계획으로 잡혀 있던 것을 시비를 포함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양남에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특화품목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양남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특수한 농산물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도 한다면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면 타 읍면에서도 이런 특화작물을 했을 때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된다, 그것을 물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면 자생을 할 수 있어야지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관념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강에도 채소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해 줘야죠. 이것은 국비사업이 크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모든 것이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 전에 면적도 이야기 했으면 어떻게 하든 면적 달성을 하도록 해야 되고 면적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0.4㏊나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계속 1㏊씩 늘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어서 면적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1.5㏊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줄여서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파프리카를 양남에서 하고 많은 국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시 차원에서 읍면특화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너무 읍면동에 매여 버리면 전체 시민들의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남 파프리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들어가잖아요, 국비와 시비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이 지열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하지만 다른 타 농가에 농사를 지으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미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차별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도 안강토마토만 합니까? 양북도 하고 내남도 하잖습니까? 경주시의 브랜드가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양남에 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고사리도 산내뿐만 아니라 내남도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시에서는 그런 특화작물을 정해놓지만 다른 이웃, 다른 농가에서도 하면 똑 같이 봐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농업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183쪽에 꽃매미방제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꽃매미는 2008년도 영천에서 발생되어서 도 전역으로 확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강, 건천, 서면, 산내 일부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422농가에 223㏊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부터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대부분의 피해가 포도입니다.

백태환위원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한지...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거의 포도는 방제를 다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방제방법은 뭡니까? 약을 뿌립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산란이후에 알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꽃매미 알은 거의 봄에 낳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포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장갑으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훑어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꽃매미가 날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농경지 야산에서 알 형태로 월동이 되었다가 5월 중순에 부화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수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때 약제를 살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것은 과일을 다 따고 난 뒤에 늦가을이나 겨울에 방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은 방제를 한다싶지만 내년쯤 되면 너무나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예,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관

박필관농정과장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축산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축산과과장은 왜 계속 공석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곧 충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언제 됩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왜 곧 된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시에서 축산분야를 아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 최고의 한우두수를 자랑하고 브랜드 등등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 농업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시장이 무너지면 농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축산시장이 수년간 소를 비롯해서 되어 가기 때문에 지탱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면 도미노현상처럼 다 무너져 버립니다. 농촌에서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소와 돼지 보고 사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과장이 언제 자리를 채울지도 모르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책상을 축산과로 옮기십시오.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 되잖습니까? 그래야 축산 분야를 중요시 여기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인사문제는 시장님과 관계있기 때문에 빨리... 축산 분야가 잘 가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축산과장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민원이 생깁니다. 한 달 두 달 이야기이지 기약도 없이 공석으로 놔두면 축산 분야에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8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 축산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도 보면 가축방역을 이동방역단이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방역기계는 처음에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구입해서 지원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노후된 기계를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방역단에 대한 방역기계는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노후 된 기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비상방역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긴급방역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의 축산농가에 방역하는 것은 방역단에서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역단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에서 전체를 감당을 못하니까 각 동마다 다시 주어서 책임자가 방역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에 기계 보급된 것이 현재로서는 시에서 나온 것인지 동네에서 구입한 건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기계가 노후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읍에 이야기하면 읍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시에 물어봐라, 시에서도 다시 읍면으로 묻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고치는 곳은 대구 어느 곳에 가면 A/S도 잘 해 주고 한다는데요, 근본적으로 기계를 처음 구입해서 읍면동에 주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 노후 되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기계를 구입해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전수조사를 별도로 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기계라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만이 철저한 방역이 되지 실제 긴급 상황에서 방역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행정력이 소모되는데 평소에 방역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고장이 잦고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185쪽에 가축개량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은 250만원인데 지난 8월 23일, 24일 고령에서 경북한우품평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주시에서 다섯 마리를 출품해서 지금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우리 경주시가 경북도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다섯 마리를 고령까지 운송하는 운송비용이 마리당 50만원씩, 출품축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보상 이것은 축협에서 가축개량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참가농민, 축산업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비 보상입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시비부담은 나중에 하실 겁니까? 전부 도비만 있고, 시비 부담은 전혀 없는데...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경동위원장

가축방역사업에는 이번에 새로 잡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국·도비만 있고 시비부담액은 전혀 없네요?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가축방역사업은 전체가 국·도비사업인데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금년 봄에 전국에서 구제역 발생된 그 사업이었는데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입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예. 이번에 전국적인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91쪽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이라 해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인데, 산에 산 양삼, 인삼 종자를 채취해서 양모에서 산에 이척해서 키우는 산양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재배지 종자 토양 잔류농약검사, 중금속검사를 해서 앞으로 판매할 때 증빙서가 붙어야만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경익위원

이력제라서 그렇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소이력제와 비슷한 겁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이 보통 전반기에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이것이 산림청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도내에 몇 개 면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한번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일반운영비가 대체로 증가되었네요?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

이항목산림과장

자연휴양림 객실을 기름보일러에서 전부 전기 판넬로 바꾸었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23실을 전부 전기판넬로 바꾸다보니까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과 소관은 193쪽부터 1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235, 236쪽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94쪽입니다. 지금 환경정책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민간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경주21협의회 보조,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활동을 하는데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5,000만원이 그린경주21에 되어 있고요,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추경 때 그린경주21은 2,000만원이 추가 되었고 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1,0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거론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7,000만원과 3,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일단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하자고 결론이 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명확한 증액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7,000만원 되었고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도 3,0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추경 때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안 하고 당초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린경주21협의회는 06년도 1월 25일 설립이 되었고, 설립목적은 이제껏 관 위주로 환경행정을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행정이 같이 환경행정을 하는 그런 설립목적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4개 분과 48명으로 되어 있고, 임원현황은 회장은 광진상공 정기범 대표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백태환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추진사업으로는 시민교육, 그러니까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아카데미운영, 교육환경퀴즈 등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그 다음 홍보사업으로는 뷰티풀 경주 환경대축제, 6월 5일 환경의 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청소년자연생태학교 체험교실 운영, 환경체험기행, 저탄소 녹색성장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93쪽입니다. 지금 축산폐수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래 몇 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50톤입니다.

백태환위원

150톤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톤 하고 있습니까? 실지로 하고 있는 것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평균 98톤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안강하수종말처리장과 우리 축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부터 150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놓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형산강 안강 쪽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80톤에서 90톤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일반축산폐기물이 나오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서면 쪽이나 몇 군데 가면 넘쳐흐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못 가져가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강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 용량이 1만 5,000톤입니다. 지금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 용량이 8,000~7,000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처리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연계처리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처리장 용량대로 140~150톤 정도로 연계처리를 해 버리면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탈수기를 설치하면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축폐처리장입니다.

백태환위원

탈수기로 처리하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98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98톤 중에 전부 30톤은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되고, 40톤은 그 안에서 계속 돕니다. 그것을 당겨서 탈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백태환위원

가장 문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지금 해양투기도 안 되잖아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13군데 업체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거래한 업체는 계속거래를 하고 있고, 중간에 거래를 안 한 업체는 잘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 업체는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 그 정도면 됐습니다. 탈수기만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럼 탈수한 축산 폐수, 나중에 탈수를 하면 찌꺼기만 남고 나중에 나오는 물은 어떻게 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이 안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아무리 나와도 앞으로 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렇죠.

백태환위원

말은 그렇게 시원스럽게 하시는데 실지 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큰 문제인데요, 특히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곡식이 있다보니까 밭에 뿌리기도 뭐하고, 밭에 뿌리는 것을 액비라고 하죠? 액비도 안 되고, 해양투기도 지정해 놓은 곳이 적으니까 잘 안 되지. 축산 쪽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쪽에 있습니다. 지금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와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가 조금 전에 7,000만원과 3,000만원인데 본 예산에 5,000만원, 2,000만원 되었을 때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본 예산은 저희들이 7,000만원과 3,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추경에 해 줄 것을 뭐 하러 약속하고 뭐 하러 본 예산에 삭감을 합니까? 이것이 2008년도부터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계속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라와서 추경에 그대로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해 주었는데, 2년 연속으로 삭감을 할 때는 조정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관례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올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죠. 그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예산이 적어서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삭감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 예산에 올린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삭감을 했다가 또 올려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을 안 해도 안 되느냐 그 돈으로 해 봐라, 그러면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전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부족해서 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돈을 그대로 본 예산에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언제 삭감을 하고 추경에 살려준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맞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책 아닌 질책을 했는데 국장님한테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G-20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력을 투구해서 유치를 했고, 또 재무장관회의를 도지사와 각 지자체들이 나서서 했는데 우리 경주시도 재무장관회의를 총력을 다해서 유치를 한 행사입니다. 그렇게 유치를 한 사업을 제안 설명을 할 때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도록 준비가 부족한 설명, 행사의 당위성, 중요성, 과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가 우리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어떤 것인가, 홍보효과는 어떻다, 모든 개발효과에 대한 당위성 중요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서 상임위에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경제산업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건설과 소관은 196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98쪽 가운데 북천 물가두기 사업,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전액삭감이 됐는지.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지금 현재 경주시 북천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끼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마 지고 난 뒤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이 사업은 남천정비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박헌오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립니까?

용환

황용환도시건설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05쪽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205쪽 KTX개통에 따른 주변환경정비 사업에 드는 소요금액이 어디에 쓰는 건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11월에 KTX개통이 되면, 그 주변에 보면 환경이 우사라든가 굉장히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 돈으로는 안 되는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대충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 경비 같으면 충분히 하겠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 급한 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0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행정용 설치라고 해서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가로변에 보시면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행정용은 저희들 10개가 있는데 추가로 8개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행정용을 별도로 더 설치를, 현재 8개 있는데...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 10개 있는데 8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밑에 가로등 전기 사용료가 1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경주시내 방범등이나 이걸 LEC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교체가 거의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절전형 보안등은 교체가 다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방범등도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넘겨주려면 무엇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에서 쥐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전형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민자로 해서 다 교체를 했거든요. 내년 4월 되면 하자기간이 끝납니다. 하자기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에 보수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되면 읍·면에 다 배정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민자에 위탁을 했는데 그 시설은 읍·면, 전기하는 회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자기간이 끝나면 다시 반환을 시킨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2011년 4월이 되면 하자기간이 끝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대충 한번 알아봅시다. 전체 읍·면·동 가로등이나 그다음 방범등 총 등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약 1만 8,500등입니다. 그 중에 보안등이 1만 2,542개 가로등은 5,964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큰 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사람이 다니는 소방도로에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골목길하고 이런 소방도로 있는 데는 보안등으로 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조금 미비한 데는 내년 4월까지는 시에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은 절전형으로 안했고 보안등만 했거든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어두워서 불편을 상당히 느끼는 지역이 많아요. 혹시 그런 민원을 접하거나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보안등이 나트륨등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안등은 거의 절전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절전형으로 바꾸면 요금이 약40~50%정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둡다는 민원은 저희 시에도 접수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도 시키고요.

이종근위원

(나) 일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대구에서 절전형을 했었는데 전구의 규격이라든가 품질에 따라서 밝기가 엄청 차이가 난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기사가 나와 있던데 그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처음...

이종근위원

(나) 기사를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제품에 따라서 그다음 밝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제품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못한 그러한 질책성 있는 기사를 봤었는데, 밝기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릅니까?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도 하기 전에 절전형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 선진지도 다니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채택해서 했거든요. 밝기 같은 것은 어떤 것은 너무 밝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절전형이라도요?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용량이 크니까 많이 들고, 어떤 집에는 너무 밝게 해 놓으면 집이 너무 환하다고 일부러 어둡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대체로 지금 절전형으로 바꾸고 난 뒤에 어두워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전에 모 신문기사에 절전형을 교체하면서 제품에 따라서 밝기에 차이가 난다는 내용도 봤는데 어떻든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어두워지면 중간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나와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아무리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과 소관은 206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206쪽, 20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외동, 동천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그다음 207쪽에 보면 도로보수 및 보수원관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동, 동천 철도건널목 안내원이 없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원래 이번에 있었는데요.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건널목 간수는 건설과에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고, 207쪽 도로보수원 관리인건비는 역시 건설과에 도로 수로원들 그 업무가 도로과로 그대로 업무가 넘어온 겁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211쪽 코레일 자전거 관광열차 운행 발대식 및 범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이것 역시 이 업무가 작년도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자전거 TF팀이 도로과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도로과로 넘어온 겁니다. 작년도에 처음 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코레일 대구지사 그다음 영남일보사가 주관이 되어서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할 때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500만원 이래서 1억 2,500만원으로서 행사를 했고, 올해는 도비가 8,000만원이 하달됐고 저희들 비시가 50% 8,000만원 확보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사내용은 녹색자전거대행진해서 영남일보가 작년에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성격의 행사고, 역시 코레일 대구본부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행사를 이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4,000만원 삭감해도 작년수준은 되겠네요?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예, 작년수준은 됩니다. 또 이게 사실 작년도에 행사하려고 정산내역을 받아보니까 물론 자전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가 다소 과다하게 내려온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사업신청 할 때 도비부담분, 시비부담분 이렇게 얼마 얼마를 예상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시비부담분이 삭감이 되어도 나중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물론 앞으로 행사를 주관할 영남일보나 이런 데서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회성 행사고 또 작년 수준 정도로 예산이 더 확보가, 1억 2,000만원만 해도 행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 올해 한번만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주관하는 언론사에서 언론사 홍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도와 로비를 해서 도비를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상주, 안동, 구미가 역시 작년에 경주와 같이 행사를 했고 올해도 역시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시가 같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작년에 자전거 관광열차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자전거를 타고 경주에 관광오는 손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복교

정복교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대구나 부산, 대전에서 자전거 팸투어로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달라고 해서 오기고 하고, 저희들 역시 역에 나가서 자전거를 무료 대여를 하든지 해서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소관은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셔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213쪽부터 214쪽까지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39쪽부터 24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오늘 사실 방폐장환경감시기구 제19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재난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아직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47쪽부터 25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시내버스 환승요금 보전이 감되고 금액만큼 교통카드사용 할인요금 보전으로 증되었는데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환승요금 저희들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행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역은 양남, 양북, 산내, 안강 4개 지역인데 의외로 저희들 당초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율을 봐서 상당히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그것을 삭감하고 그 이후에, 지금 시내에 교통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 보전에 대한 요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대체 이전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처음 대중교통버스 체계를 고치면서 환승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많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범 실시하는 곳은 4개 지역 오지지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해 보니 시민들도 많은 호응이 있고 전면시행은 내년에 합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에 실시하는 것을 보전해 놓은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교통카드이용에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그쪽에 증액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주민들에게 환승에 대해서 안내나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 노인들 양남이나 양북, 산내, 안강 이런 지역에는 노인들이 타고 나와서 경주에서 동대병원에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 시내방향에서는 전면시행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면시행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추경과 무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부탁말씀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TX 신경주 역사가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 갔을 때 버스나 택시승강장이 상당히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택시할증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경주시민 내지는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데 택시할증요금이 부과되었을 때 경주에 상당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택시기사들이나 회사 측에 손실보존을 요구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년 예산상 어떤 문제를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당장 11월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합해서 1,229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지부장님과 법인택시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또 그쪽의 간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통이 그쪽에서 와서 택시를 타려면 할증요금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오는 데만 1만 3,000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미터요금을 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경주에 오면 이런 교통 할증요금으로 인해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도록 하자고 자기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해 보자. 해 보고 실질적으로 택시 타는 사람은 택시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택시 타는 사람은, 택시가 거기 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렌터카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계교통 수단으로 시내버스를 126회 연장운행하고 또한 시내버스 신경주역에서 보문까지 바로 직항노선으로 신차를 4대 해서 32회를 투입합니다. 지금 증차계획은 상행선 15회, 하행선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고 또한 보문단지에 있는 호텔마다 셔틀버스가 13대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보면 경주역에 각 회사마다 다 들어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가 일정한 정차시간이 확정되면 연석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9시는 현대호텔, 9시30분에는 힐튼호텔, 이렇게 시간대별로 짜서 시간표를 운영하면 호텔도 버스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대중교통, 관광객들 이용하는데 충분한 소송에 의해서 복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택시업계는 자기들은, 제가 단일요금 미터요금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니까 자기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걸 결코 저희들이 중재할 수는 없고 일단은 자기들이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할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택시요금 할증제는 다 시행합니다.

서호대위원

타 시·도에 다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협상이 가능할지 몰라도 법인택시 경우는 기사와의 문제도 있지만 사주하고...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협회장 다르고, 사업자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11월 KTX개통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불편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6폐이지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설치지원해서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부에서 전면적으로 하자고 해서 하반기에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들도 민원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보면 우리 시에 맞는 카드로 되어 있고, 일단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별로 시비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전국 어디가도 호환이 되지요. 경주카드를 해도 서울가서 사용할 수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시내버스를 타도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사업을 하는데 1,141만원으로 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가 136대니까 그 버스에 시스템만 장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버스에만 장착하면 그 카드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다 인식합니까?

상락

이상락교통행정과장

예, 마이카드라고 해서 이용객들이 카드만 구입해서 하면 경주도 할 수 있고 대구도 할 수 있고 서울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 소관은 21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226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5쪽부터 28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책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안강, 강동, 양동을 잇는 농어촌도로 3호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교량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고 사실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든지 확정은 못하더라도 교량이라도 확정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 설계는 했다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올해 한쪽 난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보수는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걸 수년 전부터 했는데 늘 예산타령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꼭 좀 확정해서, 사실 국장님도 가보셨지만 사실 위험하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강과 강동을 보면 국도를 내놓은 연결도로인데 중요한 도로입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간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10분까지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은 62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151쪽부터 15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여기 63쪽에도 연계되는 예산인거 같은데 민선4기 이임행사 그다음 쪽에 민선5기 취임행사, 여기 예산 편성되어 삭감됐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4기 이임행사와 민선5기 취임행사를 간소하게 치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편성 어렵게 심의받아 놓고 왜 삭감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행사를 간결하게 치렀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왜 간결하게 합니까? 홍보도 하고 자신 있게 거창하게 해야 되지 왜 간결하게 합니까? 예산 뭣 하러 어렵게 세웠습니까, 뭣 하러 해 달라고 합니까? 어렵게 다 선거해 안 해 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면에 간소하게 하라니까 공무원들이 따라 했지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저는 선거를 안 치러 봐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64쪽 화백포럼 운영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백태환위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화백포럼 운영은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과 교재대금으로 사용합니다.

백태환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대상자는 강사수당과 교재비기 때문에, 강사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백태환위원

그건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강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수강생 말씀입니까? 수강생은 기본 400명에 500명 정도로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주에 한번씩 하는 모양이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2주에 한번씩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수강을 한번 신청하면 끝까지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매회 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매회 할 때 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 단체나 관련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500명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번 들으면 다 듣고 그다음 어떤 평가를 하든지 해야지 한번 신청해서 듣고 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섞이게 되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강의 내용이 분야별로 좀 다르고 또 참석하실 기회가 사실 자기 시간관계상 일정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2주일에 한번씩 같으면 얼마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위원회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서 정했습니까? 누가... 집행부에서 정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우선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회 계속 수강을 받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계속 수강을 하시려면 처음 하셔서 신청해 두시고 그다음 내가 계속 신청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신청은 해 놓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화백포럼위원회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위원회는 특별하게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섭외라든지 그다음 시장님이 참석 못할 경우에 같이 인사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관계지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회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거지 위원회가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종근위원

(나) 그때 답변은 분명히 위원회가 없다고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위원회는 정식으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위원회는 자문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우리 원로들을 모시고 또 어떤 분들을 모시면 좋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명칭이 위원회지 그런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럼행사를 하는데 초빙교수 섭외라든가 이런 것 등은 다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다 합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는데 평가도 하고 어떻더라, 원로들이 어떻다는 이야기도 해 주고 그다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그런 자문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정식 위원회는 아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68쪽 새마을사업 추진 민간이전에 1만 포기 김장담그기 행사, 이것 원래 계획이 없던 2,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1만 포기 김장담그기 행사는 2007년부터 계속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배추와 양념 이런 것을 준비해서 새마을지회와 복지시설에서 공동으로 김장담그기를 해서 그다음 복지시설과 읍·면·동에 불우 저소득가정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년차인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금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혜택 보는 층은 주로 어떤 층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복지시설과 읍·면·동의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66쪽 민간경상보조에 신라문화 컬처텔러 양성사업비 지원, 무엇을 양성한다는 건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신라문화 컬처텔러 양성사업비는 문화재 해설하는데 유경험자와 문화재 전공자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한국어반 20명과 외국어반 16명인데 현재 예산반영된 것이 5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하고 도비 600만원은 도에서 확보해서 현재 경주문화원에 기이 지급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비를 500만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66쪽 민간경상보조비에 경주행복학교 지원인데, 이것이 청년회의소 지하에 하고 있는 그 단체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50세 이상된 비문외자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올해 처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전년도에도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서호대위원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만 올라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에 사실 국비가 내시됐는데 예산사정상 시비관계 때문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운영하는 행복학교하고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한림야간학교와 어떤 내부적인 알력이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한림학교와 비문예자 교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청년회의소 건물인데 84년도 건물을 짓고 85년도부터 무상으로 반 지하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서 행복학교가 지금 서영자 교장인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림학교 측과 합의하에 행복학교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요일과 주말에 하고 낮 시간을 이용해서 한림학교는 저녁시간에 했는데, 한림학교 근무하던 사람이 행복학교로 가고 하면서 지금 한림학교 측에서 공간을 비우라는 겁니다. 건물주는 청년회의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림학교에서 행복학교 형식으로, 이 행복학교가 노인한글학교 이래서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올 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전년도부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는 시에서 보조 나가는 사업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시에서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이 나가면 별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행복학교는 50세 이상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63페이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기정액 18억을 어떻게 해서 잡으셨어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는...

이경동위원장

반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반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이정도로 예측이 힘듭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선거준비금하고, 선거준비 및 선거실시 경비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경비를 보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에 사용한 금액만큼 보전하는 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조금 한도액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해 준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예측한 겁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15%이상 획득하면...

이경동위원장

그게 아니고 18억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될 것이다. 아니, 18억 정도는 이렇게 선거관리경비로 지출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측을 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때는 보전해 줄 것을 반영 안하고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보전해 줄 것을 전부 다 반영해서 했는데, 실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장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죠. 반이나 잡아놨다가 추경에 깍아버리는 것이 처음 잡을 때부터 예측을, 돌려주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설정을 할 수 없느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한도액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69쪽 회의실 탁자, 의자 어디 것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대회의실에 있는 회의실 탁자가 상당히 오래 되어 낡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때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폭이 좁고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의자는 몇 개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의자는 300개 됩니다. 현재는 접는 의자가 많지 않습니다. 좀더 장시간 교육이나 그다음 토론회나 발표회나 할 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 질이 좋고 푹신한 의자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은 안했지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안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 기존 있던 탁자나 의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철의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다른 행사때 사용하면 되고 책상은 현재 노후화 되어서 높이도 안 맞고 벗겨진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선 작은 행사는 그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물어보겠습니다. 64쪽에 화백포럼 운영 관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럼을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포럼 개최장소는 서라벌회관에서.

이종근위원

(사) 서라벌회관에서 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월2회씩 개최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많은 시민들을 초청해 놓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어 취임하고 집행부도 대폭 새로 자리를 잡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안을 내어 사업을 한다든지 행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했을 때 잘됐다 못됐다 이 평은 누구라도 못하잖아요.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 될 것으로...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전자의 예를 들면 말이죠. 옛날에 여론모니터라고 해서 여론을 한쪽 들으면 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들으니까 혼선만 생기는 거예요. 행정을 못 믿고 예를 들어 의회를 못 믿어서 자꾸 그런 게 생기는데, 그런 혼선만 생겨가지고 그런 것이 생겼고, 열린시정도 제일 처음 몇 번은 상당히 호응이 괜찮았어요. 이걸 계속하니까 잘 아시지만 만날 읍·면동장 때만 되면 동원시키고, 그것 인정합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 내용관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지요. 동원했습니다. 미리 시나리오 줘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타이틀 자체도 화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라의 화백회의, 화백제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화백회의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회의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화백이라는 것은 육부촌장 회의를 화백회의라고 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육부촌장이 모여서 신라를 이끌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주요 안을 결정짓고, 그것과 이것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화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없는 고유한 명칭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이것이 맞나 이말입니다.

운석

송운석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지역에 보면 장성 아카데미 하는 데는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아카데미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강좌라는 데도 있고 포럼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백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따른 너무 식상한 것도 많고 해서 그 방식 자체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백을 딴 것은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세계화를 보면서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백정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전체가 같이 넓게 보고 가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조금 더 열린마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진정으로 섬길 것인가, 섬김의 정신을 가지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명사들을, 각 분야에서 최고 명사들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뜻깊지 않나 해서 화백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의 고유, 신라를 발전시키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따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우선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잘 섬기고 모시는, 거기 와서 강연한다고 잘 섬기고 모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시장이 행동을 잘해야 되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생각이 변하고 하는 것...

이종근위원

(사) 시정을 잘 해서 잘살도록 해야 되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바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이것 한다고 시민들이 잘 한다, 잘 섬긴다고 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래도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도 멀리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명사들을 불러 거기에서 초청강연을 한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로 인해 시민들이 지식을 습득해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같이 깨우치고.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기이 우리시가 그런 곳에 예산낭비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포항MBC에서 하는 시민교양강좌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교양강좌.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서 유명한 잘 하는 초청강사들 불러서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씩 같이 하면 되지.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런데는 어떤 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하고요.

이종근위원

(사) 화백이라는 낱말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뭔가 안 맞고.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봐주시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잘될지 못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에 한번도 많은데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저희들 연말까지는 한번...

이종근위원

(사) 열린시정 지금 방송국에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 버리면 잘못하면 그건 또, 예를 들면 격이 낮아진다든지 또 할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복이 온다니까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이것이 질을 높게 하면 그것도 질이 같이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이종근위원

(사)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하여튼 연말까지 한번 해 보고...

이종근위원

(사) 그것 잘 하고 있는, 중복되는 것을 여기에 해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시민들 더 많이 보도록 하고 참여토록하면 되지요.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내면 악수가 나옵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억지로 짜낸 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사) 급하게 성급하게 억지로 뭘 하나 만든 감이 드니까, 명칭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명칭도 한번 검토해 보고 횟수도 해 보고 잘되면, 아직 임기 4년 남았으면... 이제 시작했는데 연말까지 2~3번 해 보고 시민들이 정말 좋다, 잘 한다 호응도가 높으면 한달에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종근위원

(사)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일단 그렇게 해 보고요. 연말까지 해 보고 그다음 장단점을 우리가 보고 여러 가지 고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횟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고집만 피우니까.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은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31쪽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7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지원금액은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수요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냥 예상해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실제 사정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고 또 여기에 대한 참가자들이 계획보다 현격히 적어서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75쪽 시설비에 서면복지회관건립 이 금액은 다 순수시비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76쪽 충혼탑보수 및 주변정비, 도비와 시비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갔는데 무슨 정비를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난 현충일 때 추념식 행사시에 지사님이, 올해는 도 행사를 우리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기 와보시고 아주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협력화해야 될 좋은 위치에 자리했고 앞으로도 계속 도 행사를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충혼탑 경역확장도 하고 그다음 황토경관 포장도 하고 화장석을 교체도 하고 램프시설, 조경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 멋진 우리 시설이 되도록 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켜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1억 5,000만원 부담합니다.

백태환위원

재작년에 한번 여기 보수도 하고 정비를 했거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아주 미비하게 그냥...

백태환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한 5,000만원 들어갔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황성공원은 있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고 또 여기에 확장 그러지만 확장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누가 찬성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은요.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있는 데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은 몰라도 확장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훼손도 안 되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됐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73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도 자활후견센터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후견센터에서 민간위탁 받아 하는 사업이 근로사업과 간병도우미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급자들에게 일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만든 것이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소득이 있는 사람인데 생계비가 1인 같으면 50만 4,000원인데 거기에 60% 이상 되는 사람,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통장을 개설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만약에 10만원 적금을 하면 우리가 매칭금으로 10만원을 주고 또 거기에 근로장려금을 1.05%를 더해서 만약의 경우 소득이 40만원이다 이럴 경우 같으면 30만원 이상이니까 60%에서 차액 되는 10만원의 1.05% 해서 10만정도 되고, 한 30만원 정도의 적립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1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 20만 5,000원 정도를 적립해 주니까 30만 5,000원 정도를 적립해 주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목적 하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지원과 소관은 78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78쪽입니다. 제일 밑에 기초노령연금지원 해서 원래 기정액 5억 5,000만원인데 지금 45억이 증액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비부담금이 미부담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5억 미부담금이 있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오른쪽 79쪽 노인인력지원 기관시니어운영 해서 5,0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4개월분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5,000만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이것...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엇 때문에 1억 5,000만원 밖에 못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지원과 전체 예산이, 총 증액이 얼마쯤 되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증액이 큰 것은 기초노령연금 45억하고 그다음 영유아보육료 25억하고 당초예산에 미부담금이고, 국·도비 예산에 증감분하고 플러스마이너스하면 5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와 관련해서 8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주 예술의 전당 안에, 1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관람을 오면 저희들이 어린이들도 봐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도비사업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지 않으면 조례가 보류된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조례는 이번에 보류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81쪽 화장시설현대화 시립화장장시설 신축관련 차량임대 전액 감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사정상 비교견학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운영비 2,000만원, 발전기금 5억인데 원래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올해 주기로 한 게 부지선정관련 인센티브는 15억입니다. 내년에 15억이고요. 우선 올해 15억인데 이번에 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25억이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전부 잡을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연말에 일단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10억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5억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장사공원 명칭을 정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일단은 경주하늘마루라고 정해 놨습니다.

백태환위원

하늘마루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위원회에서 정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공모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공모해서 하늘마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당초에 아니지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원래는 뭡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비천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명칭이 비천원에서 하늘마루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를 해서 비천원으로 정했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장님께서 명칭에 대해 조금 명칭이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제가 명칭변경에 대해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명칭을 공모해서 정해진 내용을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든 누가 이야기하든 간에 명칭은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로이 명칭을 바꾸려면 위원회를 다시 열든지 다시 공모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모해서 내놓은 사람은 뭡니까? 어차피 공모한 사람한테 상금도 줘야 될 것이고 공식화시켜서 발표도 해야 될 것이고 위원회도 다시 열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새로이 위원회를 열어서 비천원에서 하늘마루로 바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회의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위원들 10여명이 위원회를 열어 다정해서 상금까지 주고 정해 놨는데 시장님 혼자서 그러면 이것을 바꾼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꾼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 차제에 ‘시장님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아닌 것도 ‘시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여튼 시정시키고요.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는 새로이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과 소관은 88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쪽 비정규직 성희롱예방 및 안전교육 간식대, 이것 누가 발상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법규에 따라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우리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청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입니다.

박헌오위원

환경미화원?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미화원, 철도수로원하고 그런 일용직입니다.

박헌오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50명입니다.

박헌오위원

남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남녀 합해서.

박헌오위원

남자는 성희롱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요즘 남자도 해당이 됩니다.

박헌오위원

남자도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복지시설 지금 현재 완공해 놓은 것이 있지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복지시설 개관에 지연사유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를 했지요? 악취발생에 관한 부분에.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3억 요구했습니다.

박헌오위원

3억 요구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악취방지에 따른 3억 예산이 반영이 안 되므로 인해서 복지시설 개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외에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조기에 개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포장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곧 11월 말까지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문화재관련 때문에 지연되어서. 비가 오고 하면 신발에 흙이 묻고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사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주 원인이 그것이고 그 다음 내부적으로 집기 같은 것이 덜 들어왔고요...

박헌오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나 거기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악취제거, 일종의 말하면 방지대책으로서 3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관이 미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개관이 미루어지는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미포장 됐고 그다음 안에 집기고 덜 들어 왔습니다. 현재는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개관을 하면 사용하는 손님도 적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악취는 차에서 내리면 많이 냄새가 납니다만 차문을 닫고 가면 잘 모릅니다.

박헌오위원

내년 11년도에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원래의 계획대로 복지시설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89쪽 중간에 안강두류주민이주단지조성 시설비에 7,000만원 삭감됐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삭감되어서 안강옥산4리와 안강구질들에 사업을 변경시켰네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것은 다 두류단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떤 관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결과적으로 항목을 바꾼, 조성하는데 남은 돈이 7,000만원이 되고요.

이종근위원

(사) 옥산4리와 두류이주단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두류이주단지가 옥산4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옥산4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작은 사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옥산4리가 이주를 하는데 피해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옥산4리 땅에 들어가니까.

이종근위원

(사) 땅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사람 사는데,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가서 단지 만들어 새로 깨끗하게 해서 살도록 해 주는데 거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자기지역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민...

이종근위원

(사) 주민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싫어한다고 하기보다는 자기지역에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 이런 것은 사업하는 부서가 해당이 안되는, 해 주되 이것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줘서 그렇게, 아니면 삭감해 놓고 추경에 해 주든지. 이것 이해가 안가잖아요. 구질들 정비공사 이것은 이것과 무슨 관계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입니다. 동네 앞에 들입니다. 또 두류주민들도 사용하고...

이종근위원

(사) 제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그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전자에도 청소과에서 해 줬어요.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든지 해 줬는데 이것은 두류이주단지, 기존 두류라면 모르지만 가면 여기에는 깨끗하게 해서 하는데 피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오는 것을 반대한다면 달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닌데.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겁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았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진입로 쓰레기소각장, 처리장 진입로가 미포장이 되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포장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벌써 예산이 책정되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문화재 때문에 공사를 못했는데 옆에 분묘를 하나 이장을 해서 길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분묘이장까지 완료됐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11월말까지 도로가 포장되면 그 이후에는 복지시설을 개관할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개관하는 데는 현재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의견수렴하고 대화를 나줬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이경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진입로 포장이 되면 복지회관을 개관하실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개관은 주민들이 하는 데요. 홍보라든가 이용객이 많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은폐수 전체시설 개보수 3억원은 왜 신청을 하셨어요? 물론 예산과에서 계상을 안 해 줘서 그런데 신청을 하셨잖아요. 왜 신청하셨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을 닫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문을 열을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요. 처리시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약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경동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안 잡히고 다음에 예산이 잡혀도 관계없다고 주민협의체와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이걸 꼭 해 주기를 원하지만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내년에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소관은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소관은 93쪽부터 95쪽까지 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93쪽에 보면 불국동 신청사 진입로 부지매입, 불국동 신청사가 도로 바로 인근에 있는데 부지매입 할 것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불국주민센터 옆에 실제 불국주민센터가 7번 국도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높고 또 주민들이 드나들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쪽 옆에 주차장확보 부지 겸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122평입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진입로보다는 오히려 주차장...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주차장으로도 쓰면서 진입로를 겸해서 같이.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나).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금번 시장님 선거공약에 역사 자리에 이전이 되면 그리로 시청사를 이전하도록 공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경주역이 이전을 몇 년도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몇 년도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이전할 계획이 다소 1~2년 늦어져서 2014년도에 이전한다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청사를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2년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2년 잡고 있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2014년에 역사가 이전한다고 하면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4년 남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불과 2년 정도만 되면 이전된다고 봤을 때 현재 3억 설계비가 들어가면 150억 정도의 건축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는데, 전부 때에 따라서는 시비 낭비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경주역사가 이전을 해서 예를 들어 말씀대로 행정타운 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성되기까지 과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가 저희들 의심이 되고요. 또 만약 청사를, 타운을 조성한다면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10년이 걸릴지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임시청사를 증축하는 내용은 정말 위원님 뒤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또 실제 지방행정 설계기준에 저희들 한 2,400평 정도가 모자라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기본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증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행정타운이 경주역사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새로 지은 증축건물이 매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때 가서 얼마든지,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직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보면 5대 때도 증축 안을 한번 올려보냈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때도 의견이 분분해서 유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생각입니다만 그 당시에 만약 5대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더라면 지금쯤 완공단계에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훨씬 더... 그때 만약 통과됐더라면 지금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도심권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물론 시청 청사가 아주 낡고 올해 같이 더위에 고생하고 이런 여건은 다 인정하지만, 이게 시장선거 공약사항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5대 때도 올린 것을 보류상태로 돌려놓은 것을 지금 현재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열악한 이유로 해서 자꾸 보완을 하게 되면 도대체 오려면 뜻이 있는지, 시장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막아 달라. 때에 따라서는 시장한테 역사 자리에 그다음 행정복합타운을 할 의지는 계속 갖고 있는 건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 건지 이걸 꼭 짚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심권의 의원들이 아침에 잠깐 모임을 갖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만약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다면 그 환경이,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청사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들 증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우리가 직원들의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지 그게 영구적으로 우리 청사를 옮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증축을 해서 그다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건을 갖추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일각의 시민들은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하되 그다음 어떻든 시장의 공약사항이 빠른 시간 이내에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서 그 실적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가는 것이 확실히 맞다. 때에 따라서는 도시개발 재검토를 하거나 해서 그러한 것을 연계해 나가야 시민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위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만약 2014년도에 역사가 옮겨지고 거기에 시청사가, 복탑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저희들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를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증축을 하는데 기존 비좁은 현실은 알지만 현재 증축이 됨으로 해서 도로과라든지 분과의 연계부서에서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전부 다 들어옵니다. 뒤에 도로과라든가 그다음 밖에 외층에 나가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수도사업소에 있는...

손경익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같이 들어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본청 일반행정에 해당되는 과는 다 들어온다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쓰시는 아래층에 보면 축산과 자리와 세정과 자리를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나) 그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의원들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도로 욕먹습니다. 함부로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시청이전이,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시민들 일부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2대 때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쯤 됐을 때입니다. 통합일 때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청을 지금 푸르지오 건너편으로 이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의회 통과된 것을 나중에 시민들의 그것으로 무산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노동청사와 동천청사가 분리됨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마 조사한 바로는 경주시민 시청이용률이, 이용하는 시민의 비율이 13%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합청사는 고속철도가 유치되고 나면 역사 이전이 되고 나면 구역사부지에 현역사부지에 종합행정타운을 하자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꾸준하게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지금 2014년도에 역사가 이전한다 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현 경주역사 부지가, 부지매입 부분이나 그 부지를 매입해야 문화재 시·발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전랑지도 있고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전하라고 됐을 때, 사실상 개발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의 전반적인 여건이나 도시의 모양을 봐서는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서야 된다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시장님도 그런 공약을 내걸으셨고 일부 의원들도 의원들 공약사업으로 내걸...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공약한 분도 계십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사실 동전의 양면같이 이쪽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쪽을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전을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이유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청이전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하니까. 동천청사에 증축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서, 아마 의회건물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일부 증축을 해서 노동청사를 이리로 옮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2013년 역사 이전이 되더라도 문화재 시·발굴이 있고 다시 증축하는 기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대다수 공무원들 보는 시각은 영원히 옮길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그런 긴 시간을 이렇게 불편하게 쓸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아마 증축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일부 시민들 우려도 있고 하니까, 또 이게 1~20억 사업도 아니고, 사실 나중에 옮겨지면 더 좋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시민들 우려도 있으니까 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대회의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민들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또 시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위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우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니까 시청을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만약 지금 공청회를 하게 되면,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일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중심가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개인적인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청사 증축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무작정 불안해하시는, 지레짐작으로 시민들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요. 당연히 현 역사가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개통되고 동해남부선이 이설되고 현 경주역사가 이전되고 난 후에 거기에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한다는 전제 하에, 그때 그렇게 되면 거기로 분명히 복합행정타운을 짓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면 시민들 설득에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데 복합행정타운이, 저희들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건설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서호대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걸로 지금 여기서 옮기니 안 옮기는 하는 것보다는 일단 옮기는 전제로, 증축을 하는데 대한 어떤 불가피한 당위성을 설명하자는 거지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 그것을 한번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설계는 이번 예산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확실하게 답을 하십시오. 보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것은 보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또 보류하게 되면 이걸...

이종근위원

(나) 보류를 하지 않고 통과시켜 놓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행정복합타운이 만약 건설되는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행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은 111쪽부터 1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없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소관은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8월 30일 선덕여고 식중독이 27명 발병했는데,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식중독 관계는 8월 30일 보도가 되었는데 28일 토요일 선덕여고에서 770명 정도가 음식을 먹고 29일이 공휴일이다보니까 그 중의 학생들이 병원을 찾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30일 2시에 저희들이 알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도에 보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났던데요?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식품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선덕여고에서 신고를 받고 선덕여고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이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교육위원회로... 우리 보고서에서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소장님께 따지고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좋은 일 같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로 인해서 경주시가 잘못한 것처럼 안 비춰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은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4억 6,600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출생아수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출산양육비 지원금이 줄었습니다. 도에서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보조해 주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손경익위원

양육비 지원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평소 전년도에 대비해서 출생아수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통계에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넉넉하게, 혹시 많이 낳을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정확한 통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둘째 아와 셋째 아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신고를 하니까 출산한 당시는 아는데 그 이후에 계속 거주를 하는지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은 G4C라고 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출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만약에 전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은 122쪽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현재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입소율이 몇%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원 대비 다 들어와 계십니다.

서호대위원

100%입니까? 100%면 몇 명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58명이고 주간보호에는 9명입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중간쯤 인건비에 연장근로수당이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당초 기정예산은 2009년도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연장근무를 많이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수당이 필요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09년도에는 1억 4,000만원 그대로였고, 지금은 1억 5,600만원인데,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명 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문에서 국제적인 회의가 있죠? G20과, FAO아태총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바꾸면 바로 표시가 나고 그것은 효과도 못 얻었습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 주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환경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특급호텔이라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화장실 가면 모기도 있고... 손님 온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바꾼다고 한들 에러를 냅니다. 실지로 위생문제, 책임자 아닙니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텔에 한번도 안 가 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자주 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모기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호텔투숙객들이 모기가 있다고 하면 호텔에서 못견딥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꾸준히 해서 이런 큰 행사에 대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보건소장님 거짓말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내가 호텔에 가서 모기있다고 해도, 시의원이 모기 있다고 해도 꼼짝도 안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열심히 하도록 점검하고요, 주변의 웅덩이 등에 미꾸라지를 해서...

이종근위원

(사) 괜찮은 것 같지만 점검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어차피 큰 행사 전에는 집중 지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종근위원

(사) 미리미리 음식점이라든지 호텔 내부 등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요 돈을 아무리 해놔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노인간호센터가 현곡에 있는 것 맞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4억 들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간호센터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국에 세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성주노인전문간호센터가 있고요, 문경시에 저희들처럼 똑같이 시립간호센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아마 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설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억의 돈을 들여서 58명의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 같은 이런 자치단체는 노인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노인요양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널싱홈이라고 선진국에 있는 그런 것인데 내용이 다른 병원과 요양시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재활과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시설기능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자꾸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비교를 한다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국의 롤 모델뿐만 아니라 간호센터가 기준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경주시의 요양시설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제가 질의는 것은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금액적으로 24억을 투자해서 58명의 노인들한테 밖에 수혜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소관은 220쪽부터 2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소관은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청정인삼숙영재배 전액 감이고, 저온농축벌꿀 생산시범 전액 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청정인삼숙영재배는 재배농가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양해시스템설치관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농가가 설치를 못해서 사업포기를 했고요, 저온농축벌꿀 생산시범도 마찬가지 농가 선정을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농가가 여러 가지 사정상 포기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확실합니까? 힘이 없어서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국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일반회계는 없고 사적관리특별회계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박헌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과장님, 사적지 내에 풀베기 작업하는 일용직에게 제복을 입힐 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 하면 경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의복이 한마디로 말해서 알록달록하고 이상한 모자를 덮어쓰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지적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제복이나 여름에 창 있는 모자 같은 것, 겨울에 귀마개 같은 것을 과에서 준비할 수 없는지 그것이 항상 궁금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에 일용직은 여성분들이 70% 정도 되고 남자 분들이 약 30% 되는데 계절별로 사람이 다르고요, 우리 상근직이나 일용직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50명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7~80명 될 때도 있어서 옷을 입히면 보기는 좋겠지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복을 입혀서 마치는 아주머니들한테는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세탁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03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서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산림과에서 관장하던 시설녹지가 지금 공원녹지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 배수장 지은 거기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12일까지 하면 다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9월 12일까지요?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발굴이 끝나면 시설녹지는 내년에 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시설녹지만 그렇고, 이것은 아래 도로 나는 곳까지는 아니고 녹지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녹지부분까지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흥무초등학교까지입니까, 안 된 부분이? 장군교 가는 데부터 동대교 다리까지, 지금 배수장 펌프 짓는 그곳까지는 현재 되어 있고, 지금 안 된 부분이 청년회의소 삼거리에서 흥무초등학교까지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밑으로는 문화재 발굴인지 시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탕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청년회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서부터 흥무초등학교까지는 발굴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성건녹지지역에 1209로 나누어서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9월 12일까지 마감되고?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문화재 발굴이...

서호대위원

그러면 바로 녹지시설을 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올 연말까지 마무리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03쪽 밑에 황성공원 숲 정비에 도서관 앞 이팝나무(고사목) 식재 및 주변정비해서 1,1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 그리고 어떤 용도로 매입하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도서관 앞의 이팝나무는 2007년도에 보수해서 그 동안 미관저해 등 민원이 많았었고, 최근에 언론보도로 인해서 후계목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보존하는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넝쿨을 식재해서 그대로 놔뒀는데 앞으로 태풍도 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제거를 하고 후계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다음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기집행으로 부지는 일단 매입을 했고 지장물과 영농비, 분묘 이장비 등 일부 매입을 못한 그런 데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술회관 주변 조경 공사하는 그 지역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술회관 북편에 슬레이트 집...

철우

이철우위원

소장님,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승인을 득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부족예산 1억 2,000만원 부분은 김경수 씨 외 지장물, 박병오 3명에 대해서 지장물을... 토지는 매입을 하고 지장물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 매입할 때 토지나 지장물 다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조기집행관계로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와 지장물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장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지장물은 건물과 분묘, 창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조금 전 시설녹지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쪽 시설녹지부분에 보면 기존 되어 있는 나무식재가 영산홍과 백일홍인데, 영산홍이 심은 지 오래되어서 군락을 지어서 꽤 넓게 시설녹지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주택 쪽 도로변에 군락을 지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들이 밤에, 사실 우범지역에 가깝다고 봐지는데 거기에서 용변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설녹지 할 때,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용변을 보고 하니까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영산홍 군락을 도로 경사진 부분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뽑아버리든지, 뒤쪽에 있는 백일홍을 옮겨오거나 하면 오히려 잔디도 트이고 해서 보기도 좋은데 이 부분을 다른 쪽 시설녹지 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만 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봐도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설녹지 할 때 식재라든가 모든 조경부분을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서호대위원

기존 시설녹지에 대한 나무를 뽑거나 옮기는 부분도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특별한 허가는 없이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따로 그 부분을 하시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공사할 때 있는 장비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가 보시면, 그냥 기존 있던 것을 뽑고 그 자리의 잔디만 손을 보고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뽑아가든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전체 조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전체 15억 들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금액 외에 10억 더 나갔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에서 조경비 외에 가로등 설치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박헌오위원

다 합해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태

이종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대 의원 때 샀던 노트북은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5대의회 개원이 되고 2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도 거의 다 되었고, 성능이 불량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노트북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장

기존의 노트북 성능이 너무 쳐져서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예,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5대 의회 개원을 하고 구입을 했거든요.

이경동위원장

실제로 사용을 해 보셨습니까? 테스트를 해 보셨습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노트북보다는 성능이 못합니다. 느리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노트북을 사게 되면 예전의 노트북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찬우

이찬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보전산과와 협의해서 학교 등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손경익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손경익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 현판제작 외 2건 8,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8,600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이상득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3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만 듣고 나머지 국·소, 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소, 담당관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

이경동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이상득 위원 외 몇 명이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유인물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장

백태환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백태환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