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수산과, 건설과 순서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및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 엑스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자치과소관
10시 1분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민명강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및 엑스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및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엑스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업무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울진군의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을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 우려되는 심정입니다. 현재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북면 원자력에 임시 저장고가 있습니다 핵폐기물, 거기 가보신적 있어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김흥탁의원
저번에 누수 현상도 발생되고 이랬는데 우리 핵폐기물 후보 예정지로 되어가지고 주민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임시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어요. 산포리에 들어서면은 3천억 준다고 저렇게 정부에서 우리 주민들 갈등을 시키고 이러는데 그전에 원자력안에 임시 저장고로써 지금 원자력이 가동하면서 폐기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상해 달라고 해본적 있어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김흥탁의원님 염려대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러나 추진은 하되, 사고 안난거가 천만다행인데 방사능 누출이 됐을때를 가정한다면은 그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이예요. 사망후에 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맞잖아요 그죠?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고 저혼자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포리 핵폐기장하고 관계없이 핵폐기물 임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든간에 언급을 해야됩니다. 원전관리팀이 군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에 중앙 제어실이라고 안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혹시 지진 측정했다든가 계측기에 불량됐다든가 이런 조사표를 의뢰한적 있어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의뢰를 해야지요. 왜 안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원전 2㎞인가 주변에서는 식사라든가 이런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빵도 먹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는 우리가 입습니다. 원전관련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세심하게 관리를 해봐야지요. 그리고 각 지역에 산포리 핵폐기장 이것 때문에 여행간다 하고 이렇게 해서 우산도 주고 원전관리팀에서 알고 있는거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체내로 읍면에 그 사항을 보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된바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유치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울진군민을 여행이라든가 선물을 줘가면서 핵폐기장을 유치할라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얼마만큼 그 사람들 움직여가는 동향을 알고 있는지, 당장 해야되겠지요 그거를?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원전관련 대책위원회 했다가 범대위 만들었다가 이번에 투쟁위원회라고 민간하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울진군에 원전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이런걸 다 조사를 해봐야지, 맞잖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다음 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유니원 커뮤니케이션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선정하면서 계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계약하면서 별다른 지시를 해줬다고 하는데 과업 지시나 이런거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과업 지시는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다 넣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내용에 저희들 요구한 사항은 항시 변경될 수 있도록끔 조항을 넣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되면은 전문 분야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이 급한거 아니예요. 계약하기전에 심의를 해서 3개 업체중에 1개 업체를 선정했지만은 그 업체의 신뢰도가 어디까지인지 측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지금 하면 안됐어요. 일단 그 업체를 불러놓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고 선정을 3개 업체중에 1개 업체를 선정했다 할지라도 그 업체의 신뢰도가 없으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요. 맞잖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들 공모 업체의 현장 설명을 할때에 공무 업체가 선정되면은 기본 계획 용역과 세부 실행 계획 용역을 하도록.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점이 계약을 하기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의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고 나갈수 있는 신뢰도가 있을것인가, 그 업체도 돈 벌려고 사업하는 업체잖습니까? 돈만 그 업체에 벌어주고 2005년도 엑스포는 졸작으로 끝나면은 우리만 실패보는 거예요. 그래서이 계약문제는, 심의를 보면서 분명히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하기전에 그 업체를 군에 불러놓고 당신네는 이렇게 조율이 됐는데 그 업체가 모여서 질의도 해보고 이런 이런 부분을 했어야 했는데 차후에 계약을 했다 하니까 이부분은 세심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지금 엑스포에 보면은 유니원커뮤니케이션 여기가 실질적으로 울진군 형평성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소상히 얘길해서 할수 있는가의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계 친환경하고 유기농법하고 여기만 치중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부가가치는 울진의 이미지 획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효과면에서 저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관광분야에 크게 언급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편적으로 생각나는대로 얘기해서 안되고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울진군이 성공적으로 엑스포가 되겠다하는 차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말로만 해서 안되고,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기본용역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과업 지시를 작성해났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과업 지시를 제출해서 거기 내용을 보완하든지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물어서 내용이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업 지시서는 의회에 필요하다면은 김흥탁의원님한테도 송부해드리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본의원한테 송부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일은 성공적으로 해야되니까 공개할거는 공개하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뭔가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한사람하는거 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잖습니까, 울진군이 전반적으로 문제성이 있는거는요, 집행부 공무원이 어쨌든 안 떠벌릴려고 그래요. 왜그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을 벌려놓으면 일을 많이 해야되니까 귀찮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이런 사고가 지금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거는 세계 엑스포입니다. 울진군 집안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군수가 의지를 갖고 어쨌든 울진군은 이런식으로라도 탈바꿈 해봐야 되겠다는 군수의 의지가 강한 부분이예요. 그럼 군수 혼자 외국에 가서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해보겠다하고 나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하고 나가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를 일으켜주는 말만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꼭 보면 안에서 여러 가지 주물럭 거리고 이래하다가 잘못되면은 잘못됐구나하고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안그렇습니다하고 또 답변할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지원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이라는 그런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액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지원을 줄이든가 폐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은바 없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행자부장관이 아마 개인적으로 발표했는걸로 알고 있고요, 제2의 건국운동은 폐지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는 계속 하는걸로 된다 이런 얘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문화시민운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2002년도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여기에 친절, 질서, 청결등을 문화시민운동 이렇게 명칭을 해서 2002년도에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3년도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이 단체들하고는 사전에 의견이,...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군민 운동 방향이 친절, 질서, 청결운동으로 정하고 그쪽으로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해줄라 그러면 그 단체하고 상당히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만큼 효과가 날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자금 말입니다. 요즘 저금리 시대에서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시중에 제가 알기로는 은행금리가 9%에서 11%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면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이라면은 다른 시군에는 이자를 안받는 그런 시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농사자금 금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농사자금 금리가 4%거든요. 그 금리보다는 더 낫게끔 해줘야만이 주민소득 지원자금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시중에서 얘기를 하는거 보면 금리가 너무 높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도에 평균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내 평균이 얼마되는지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서, 높다하면 낮출수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높다 이러면 낮추는게 아니고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금을 사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거치 2년균등 상환인데 이것도 한 5년으로 늘려가지고 했으면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더욱더 효과가 있지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금리하고 조건은 도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추진을, 조사한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연체 가구가 23가구에서 4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상환후 남은 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상환후 남은것도 있고 또 한푼도 안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저희들이 96년도 이후부터는 농협에 의뢰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의뢰하고부터 사실상 연체가 되는게 없습니다. 95년까지는 군에서 운영했는 분이 사실상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 조사가 잘못됐어요. 회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상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를 하든지 또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사실상 갚지 못할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손처분한다든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83년도부터 융자가 됐는데요, 결손처분 시효소멸 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까지 안하는거가 형평성에 문제 때문에 사실상 안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연체금에 대해서 회수하도록끔 해서 다른 주민들이 군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국비 33억원을 신청했는데 가능합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날 부군수가 기획예산처에 담당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 요원을 서울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하고 농림부하고, 신청은 4월달에 해났습니다마는 적극 확보가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게 안된다 그러면 담 33억을 요구해났습니다마는 다 되면 좋은데 약 10억에서 20억정도가 매년 세계 대회를 보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33억원을 전액 다 확보 다하도록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세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군비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의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2001년도인가?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 5백만원씩 상한되어 있던 것을 2천만원으로 늘었고요, 또 상환기간도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앞에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지만도 지금 금리인하하고 저금리 시대에 새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융자금액도 2천만원가지고 실효를 못봐요. 주민소득 지원자금을 썼는 사람들이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실효성을 잘 못거둔다고 합니다. 상환 금액도 조금 늘리고 상환 조건도 늘리고 금리도 손을 대고 하면서 다시한번 조례를 주민자치과에서 연구를 해서 올려줬으면 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새마을 정액보조단체 있잖습니까, 줘도 되고 안줘도 되잖습니까, 그죠?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군민운동 활성화 할려고 하면은.
인호
황인호의원
행정에서 행정 감사라든가 보조금 지급한데 대한 제대로 돈이 집행되는가 하는거를 행정감사를 한 적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행정감사는 한적이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매년 하고 있고 작년 정기 감사때 황성섭의원께서 아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사업이 적정하게 지급될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우리가 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정액보조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사실상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 살기 여기에 정액보조금이 나간거는 거의 2/3가 사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든가 인건비 지급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2/3가 지출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은 극히 미흡합니다. 하여튼 보조금 집행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각 읍면에 새마을 협의회장들 보면은 재미가 있는거는 울진군 10개 읍면 협의회 보면은 새마을 읍면 협의회장들이 전부다 군청 관내 거의 대다수가 건설업자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새마을 운동은 정신운동인데 업자들이 거의 협의회장을 해요. 읍면 사정이 있겠지만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실효성있게 쓰여지는지 감독하시기 바라고, 정산서라든가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얼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2/3가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고 사무실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저희들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여지게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지금 새마을 관련 각 읍면 협의회장님들이 방청을 많이 하러 왔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적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도와주는거는 감사의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방청을 많이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많이 오신김에 꼭 한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회라 그러면은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 부녀회도 새마을 지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지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울진사랑 모임이라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울진 사랑 모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동기는 저들 처음 알기로는 원자력에 관한 단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인터넷에서 떠올라오고 얘길 들어보니까 절대 그런 단체는 아니다하는 걸로 믿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바는 하여튼 울진사랑 모임이다. 그정도로, 본의원도 이런 좋은 이름과 같이 울진을 진짜 사랑하는 모임으로써의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이 5월 12일 입니다. 정체 불명의 관광버스 3대가 출발했습니다. 1인당 5천원씩 받아가지고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선한 각 리동에 사람들 중에서 부녀회장들이 군데 군데 섞여 있습니다. 이 여행에 대해서 들어본적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며칠전에 들어본적은 있습니다마는 출발했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어떤 고마운 분이 어떤 고마운 단체에서 지역에서 고생하신다고 5천원씩 받고 1박 2일 관광버스 태워가지고 좋은 호텔에 숙식을 제공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실태 파악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리동 부녀회장이 있다는 얘깁니다. 부녀회장이라 그러면 그래도 각 리동에서 참 좋은 일 많이하는 단체 아닙니까, 5월달은 특히 가정의 달로써 상당히 청소년들도 부녀회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는데 앞장서고 있고 또 이웃에 노인들도 한자리에 모셔가지고 성대하게 노인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마음 편안하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녀회장들이 앞장을 섰을때는 상당히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행을 주선한 사람들 앞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주소지가 왜 필요하고 연락처가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실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오직 새마을 지회도 관장하시고 또 원전관련 부서도 관장하시지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은 과장님 입장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과장님은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과장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5월 12일날 출발한 지도자들 중에서 각 부녀회장들이 몇 명이나 각 어느동에 몇 명이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부녀회장들 쪽에서 새마을 지도자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또 리장쪽으로 넘어갈까봐 걱정입니다. 최소한 울진군에서 집행부와 울진군민이 선택해준 대표기관에서 최소한의 이거는 안된다라고 저희들이 표명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울진사랑하는 모임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걸 주선한다는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랑 안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만 사랑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공무원 집행부와 울진군 사랑 안하는 사람만 조짐이 있다는 얘깁니다. 절대 그런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추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원전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에 원전감시기구 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 과장님께서 추진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규칙 제정 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추진했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원전감시기구는 사실상 제 소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승인되고 난뒤에 규칙을 새로 만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약 한 10억5천만원 정도 울진군 원자력 본부에 도착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아마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전완철의원
요거는 자치과 소관이 아니고 조례 제정까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예산 조치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전완철의원
예산은 와 있고?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산 요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억5천만원입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총무과에 다시한번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원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군정 질의 이후에 또 특별지원금 사용 문제가 아무런 반응없어 대책없이 그냥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방안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이 사업도 상당히 민감한 사업입니다마는 어차피 용역을 거치고 용역을 하고 난뒤에 용역하는 단계에서 주민 공청회도 해봐야 안되겠나 이건 저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한 용역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돈이 온지도 여러해 됐고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12월 말일경에 군수님께서도 빨리 사용할수 있도록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어느날 추경때 갑작스럽게 내놓는거 아니냐 이렇지 싶고.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사실상은 지금 현재 핵폐기장 문제가 대두화 되기 때문에 군민 정서상 이 돈을 빨리 쓸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공평한 방법으로 이 사업이 선정 되도록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물론 핵폐기장 관련해서 군민의 정서도 있겠습니다만도 내부적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군민의 정서가 좀 깔아 앉으면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은 갖춰져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어느날 갑자기 그냥 내놓는 안이 안되도록끔 그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섭의원
송재원 의원 질문한데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 본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뭐뭐 입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민간협력 업무하고 주민자치업무하고 원자력 관리 업무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지금 울진군에서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핵폐기장 반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황성섭의원
자료도 보니까 동료의원도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어요 이 자료에요. 먼저 그걸 지적하고요. 아까 송재원 의원님이 울사모 얘기했는데 울사모 정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다 기억은 못합니다.
황성섭의원
계장님이 알면 정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방청객도 있고 하니까,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울사모가 울진사랑 모임이라 하고 내면에 들어가보면은 핵폐기장 유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정관도 모르고 계신다는거는 참 답답합니다. 장계장은 방청객도 있고 하니까 회칙을 읽어봐줘요. 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칙에 보면은, 울진을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7만군민 모두가 울진군을 사랑합니다. 거기 보면은 원자력을 바로 알자, 원자력을 바로 이해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울사모가 관광 보내는 얘기 나오는데 울사모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관광하는데 코스가 이렇습니다. 청남대를 거쳐가지고 대덕 연구단지에 가서 핵폐기장 비디오 보고 교육받고, 밥먹고, 유성호텔에서 1박 2일 자고 옵니다. 그래서 울사모가 울진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니고 핵폐기장 유치에 중추적인 모임이라고 과장님 그래 알고 계십시오. 저는 상당히 가슴이 답답하다는걸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장계장은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십시오. 그다음 본 질문 하겠습니다.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보면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5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은 14명이 선정 되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구성원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당년직은 공무원이 2명입니다. 군의원, 언론, 여성단체, 봉사단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운영요원 선발 이것도 기준이 있겠지요. 이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사무실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근무 요원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장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럼 장비가 아니고 집기 아닙니까? 나는 장비 확보라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데 목욕차라든가 이런쪽으로 생각했는데.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목욕차도, 저희들이 뭘 사겠다고 정한바는 없습니다.
황성섭의원
넓은 의미에서는 장비 확보 이랬네 그죠? 구체적으로 자료가 불충실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물어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
주민자치과가 생긴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고 질문도 장시간 길었는데 그렇지만 말미에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원전 담당이 있지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원전 담당하고 저쪽 원전하고의 공식적인 정례화 되어 있는 회의라든가 정예화된 채널이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산 심의할때에 지역개발 심의회가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럼 원전 담당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하는거는 예산 파트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거지, 원전관련 업무 전부다 담당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황재곤의원
물론 군에는 총무과 민방위 부서에서는 원전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과 민방위 대책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쪽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현재 업무는 그렇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이 기구를 예산만 관리하는거 아니고 본인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원전하고의, 유대라는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간에 원전하고의 정기적인 모임이 있다든가 정례화된 채널이 있어야 원전하고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대화의 통로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말만 원전 담당이지 원전 담당이 하는거 지원금 몇푼 주는거가지고 그거는 누구나 예산 분배하는 것 밖에 활용 안하는 계는 필요없는 계 아닙니까? 담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예산부서에 있어도 되는건데 한 계를 설립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복잡한 사정에 담당이 전혀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아까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향이 면밀히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은 읍면에서 수시로 동향보고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동향보고가 안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뭔가 행정의 맹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만 있으면 뭐합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회피하는건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채널이 잘 됐는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동향도 파악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우리 의회도 원전에 관한 특위가 있어요. 우리 의회 있는 특위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위가 가능하는거지 미리 예견해서 의회가 가동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집행부는 예견해서 할수도 있고 또 사안이 벌어져서도 할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주민자치과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질책하는거는 아닌데 앞으로 원전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자기 임무를 다해야될거 아닙니까, 군에 있는 담당이 다 그래요. 이름만 자기 담당을 가지고 있고 그 담당이 뭐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전 담당이 얘기하면은 일반 군민이라도 원전 담당이 있다면 그 원전 담당은 원전에 관한 얘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의회쪽에 원전 특위가 있으면은 일반 군민 생각에는 의회있는 원전팀은 원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다 알고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군민을 믿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할때는 원전 담당이 나와가지고 소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자치과장은 부서의 팀을 활용해가지고 사후에 이런 질책을 안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주의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한건만 드리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울사모 있잖아요. 거기 보면을 울진사랑 모임회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민간 협력 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민간단체 자생단체에서 울진의 고유명사를 쓰는 단체에 정관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울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울진” 자를 빼라고 하십시오. 울진군의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빼도 좋다, 안빼도 좋다고 권한이 어디있냐고 이런식으로 법적인 논리면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못하면은 의회로 넘기시든지 안그러면 민간 단체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넘기시든지 그 부분에서 울진의 고유명사를 쓰는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을 아무나 이름을 막쓰게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간협력 단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칭을 쓰는데까지 저희들 군이 관여해서 써라, 쓰지마라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기 힘듭니다.
김흥탁의원
왜 못합니까, 자치단체에? 다른 법은 그렇게 견제하고 이름쓰는데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해줘요? 민간 생활하는데 그만큼 해줬으면 울진군 발전 벌써 했을겁니다. 그런 부분은 간섭하셔도 되요. 간섭하십시오 그런거? 울진군의 고유명사 이름을 아무데나 막써가지고, 군수는 울진사랑 안합니까? 정관에 보고 원전관에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 부분이 안맞다 싶으면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관여하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관여는 아니고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자생단체에 여기 내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보고를 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인정해 주는거는 우리가 정관이나 이런거 보고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법인 신청은 옛날에.
김흥탁의원
법인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흥탁의원
요지는 뭐냐하면 “울진”자를 울진군의 이미지에 대한 사용을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런거는 견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한가지만 하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원자력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지금 저희들 사무 감사때나 또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때에도 원자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진에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주민세를 받고 있느냐 또 장기간 원자력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울진군에 주소지를 이관하라하는 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데 자치과에서 현재 실적이 나온거 있습니까 현재 들어와서?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 업무는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군민이 한사람씩 불어남으로 해서 울진군의 교부세라든가 기타 각종 세금들이 상당히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 서류상으로 다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과장께서는 핵문제가 7만 군민의 절대절명의 생존권 차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인식을 좀더 깊이 하십시오. 이 문제 가지고 거의 30분이상 질책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시간 6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산과소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우현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수산과소관) (끝에 실음) 보고서에 의한 수산과 업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대게 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게 축제가 지난 4월달하고 끝난지가 약 한달정도 됐습니다만도 그동안 평가회라든가 이런걸 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생각도 평가회를 해야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 대상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주관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잘된점, 못된점을 전체로 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5월말경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특히 금년에 민간단체가 개최한 첫회기 때문에 평가회를 가져서 잘된점, 못된점, 개선할 점들을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끔 해야되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필히 평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천만 다행인데, 그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도 해양수산부에서 아름다운 어촌 100개마을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의뢰 공문을 2002년도 8월 14일날에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8월 27일까지 추천을 완료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서 9월 5일자로 발송 했더라고요.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뒤에 보고는 됐습니다마는 늦어진거는 선정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복이 되어서 늦었지만 도에서는 반영되어서 중앙까지는 취합이 되어 올라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동해안 전체에 한 개 마을 내지 두 개 마을씩 선정되어 있고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영덕, 포항, 울릉도까지 경주, 울진만 안되어 있습디다. 비록 울진이 한마을도 선정 안됐더라고요. 본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추천해달라 하는 날짜를 어겼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해양수산부에서 마을을 선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울진군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은 근남 산포4리에서 원남 덕신리 해안도로 주변 전체를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는 동문서답이래요. 마을을 선정했으면 두 개 마을은 안되더라도 한 개 마을은 됐을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보고는 중앙에서는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 어촌계 단위, 마을 단위를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산포에서부터 덕신까지는 드라이브 코스를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덕신까지를 넣었고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즐비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울진에는 나름대로 해안가 정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린 결과 여러 해수부에서도 자료에 의한 검토가 있었고 또한 전문으로 관리하는 한국어항협회부설 어항어촌 개발 연구소가 자연 경관이라든지 인근 관광지, 특산물, 접근성, 어업체험장의 소재 여부를 고려해가지고 심사한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이 깨끗한 바다를 가꾸고 울진이 청정해역으로서 선정이 되지 않는데 대해가지고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뼈아픈 토대를 삼아서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정권도 바뀌었고 이래서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마을 단위 사업이 약 2억 사업,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두 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하면 약 2억이 손해봤는 셈이고 한 개 마을이면 1억이 손해봤는 셈인데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줬더라면은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오고 해서 아름다운 마을도 조성될뿐더러 여기 문서 공문을 보니까 해수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국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런 마을에 가면 이렇다하는 홍보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울진군의 공무원들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거는 이거는 누가 책임져도 져야될 일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정하는거는 해수부 중앙 계획은 매년 어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거와 같이 내년에 꼭 된다 안된다는 보장성은 저도 확신을 못합니다마는 매년 지정하는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지원면에서 2개소가 됐을 경우에 2억 정도 국비를 봅니다마는 이런걸 봐서 저희들은 바다 목장화를 416억들기 때문에 더 큰 국비가 355억입니다. 국비를 받아올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2억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바다 목장화 사업이 울진군에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 4월 26일날에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수부에 들렀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들었습니다만도 지금 그것도 가장 유력한 지역이 속초 지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데 100개 마을 선정 안된 대신에 그것만 오면 천만다행이지만도 그것도 소문에 의하면은 속초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라고 소문이 나고 있는데 이것마져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도 지금 현재까지도 손발이 늦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문에는 속초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다 목장화는 저가 제일 수산직 공무원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부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좀 했고, 속초가 유력하기 보다는 울진하고 속초가 경합이 되는걸로 파악이 되고, 관계 기관 조사라든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 작년에 예비심사때는 동해안인 저희들이 점수를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예비 심사는 예비 심사는 1차 지나갔는 사항이고 본 심사가 2월 8일날에 총 책임을 하고 있는 해양연구원에서도 현지를 다녀갔고 해양 3개 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개발원에서는 인문, 사회, 지리를 합니다. 인문, 사회, 지리에서는 지역의 이익도라든지 주민의 관심도 이런걸 보기 때문에 유치 위원회를 구성 관계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월말 내지 6월초에는 사회기반 조사를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봐가지고 강원도 속초하고 경합이 된다고는 보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유리한걸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지역이 중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이러겠습니다. 만약에 목장화 사업이 울진에 떨어진다고 하면 책임을 안 물을것이고, 만약에 안된다 하면은 별도로 감사를 의뢰해가지고 공무원 잘못에 대해서는 뭐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할줄로 압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객이나 낚시등 성수기를 맞이해서 피서객들의 안전 저해등을 하고 있는 법령에 위배되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연안 관리를 하면서 저번에 송재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마는 6월중에 저희들 해안변에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를 또 해야만이 공유수면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어쨌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안변, 특히 방파제등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사고가 없도록끔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내 폐기물이라든가 폐유 수거통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거물이라든가 폐유 수거통 그 주위에 보면은 생활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갖다놓고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렸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면에서 하는지 수협에서 하는지 분간 안되서 그대로 방치되어서 항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빨리 하루속히 결정을 지우세요. 누가 하든지 책임 명분이 분명해야 할줄 압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폐유 수거통이라든지 폐거물 관계는 수거는 수협에서 육지에 연안 공급하는거와 같이 폐유 공급되면은 회수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페거물 관계는 금년도 예산 세워진거 천만원을 양수협으로 배분해가지고 폐거물을 수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지적하신바와 같이 생활쓰레기가 사실 항쪽에는 땅이 그 사람들이 안사니까 생활쓰레기를 그쪽으로 많이 버려가지고 어업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있는 지역이 다소간에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생활쓰레기 버리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속 보다도 저희들 안전 조업 교육이라든지 어민 교육시에 불법보다도 사실 환경보전하는 폐거물 버리고 하는걸 주 내용으로 하는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깨끗한 항포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과장님 뜻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군수님한테 군정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규사 관계에 대해서 과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얼마전에 내줬는 규사 허가 주위 현황과 거의 비슷한 것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은 과장님 또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안내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한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사동 지역에 규사채취라기 보다는 어장 준설로 작년에 이어서 그 옆자리로 준설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도 하고 현장도 자주 가봤습니다. 작년에 했는 지역은 육지에 어민들이 주장하는거와 같이 모래가 묻혀 있던 것이 그쪽에는 해소가 되었고 남쪽에 신청된 지역은 모래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아주 위협을 무릅쓰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장 준설에 대해가지고는 저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이고 어업에 꼭 필요한 항구가 매립되었다 하는 지역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준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사채취를 하는 그런 목적에는 두지 않고 비용으로 상계 처리를 하다보니까 광업권이 등록된 업체에게 규사로 활용하도록 조치는 해났습니다.
전완철의원
인근 유사지에는 요번에 해보고 효과 있으면 할것이고 효과 없으면 안해준다는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한다기 보다는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요번에 지역이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전면에 연안관리 계획도 줍니다마는 계획에도 반영을 시켜서 법적 제도 장치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럼 해준다는 겁니까, 안해준다는 겁니까?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또 해주겠다는 과장님 답변 같은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해야 될 것은 어항준설에 대해서는 어항 필요성에 따라서는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어장은 별도 저희들이 상당히 해수구 협의했는 결과도 있고 재작년 경우에는 두척이 났는게 1년이 났습니다마는 준설하는 속도라든지 이걸 준비해가지고 한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한달동안 팔수 있는 능력을 파악해서 파는 속도를 느리게 해서 옆에 이동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가 봐가지고는 어장 준설하고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준설했을때하고 안했을때하고 데이터는 타 지역에 봐가지고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걸로 봅니다. 이번 사동 지역은 바로 암초가 상당히 많은 즐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역이 붙는다하는거 하고 모래사장에 조개가 서식하는거하고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어장준설을 지향하는 것이 안맞느냐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
먼저 전완철 의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규사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제 출신항인 동정항에 마비 상태가 와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김흥탁의원
항이 그 정도 될 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출신지역의 어항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항구를 이용하는 어민들은 사실적으로 본의원이 거기 근접해서 계속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어민들은 배를 육지에서 뛰어 다니지 못하고 어선에 생계를 꾸려가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즉각 빨리 빨리 쌓이게끔 대책을 해결 해주셔야 원칙이예요. 물론 그래서 준설 작업도 하고 당초에 5천만원을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해야되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 봤을때는 이거를 준설해준 군비로써 소요를 해야될것인가, 안그러면 이걸 할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야되는 것인가 이런 기로에 와있는 시점에 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수산과에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란 말입니다. 본의원 같으면 그걸 준설하게 되면은 꼭 이상한 각도로 바라볼수도 없잖아 있더란 말이예요. 결국은 뭐냐하면 이 일을 순조롭게 체계적으로 군비로 대단위 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안되다보니까 본의원이 봤을때는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그런 부분을 각별히 빠르게 대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항구는 어업인의, 육지 같으면 농사짓는 농토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토도 작년 루샤때 논밭을 만들어 주는데 바다에 배를 들이댈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다면 책임있고 만들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약간 모래를 보존하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항구를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느냐 못하느냐 기로에,...
정일순의장
과장님, 질의 내용만 답하고 설명을 하지 마세요.
김흥탁의원
그리고요, 우리 울진대게 때문에 축제 행사도 하고 유래비도 짓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울진대게 홍보에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홍보의 기술 개발을 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30억 넘게 투자하거나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대게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는 것도 있고 남쪽 관문에 움직이는 게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축제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그렇게 홍보가 잘 안되고 있어요. 군비를 이만큼 낭비를 하고, 게를 사가지고 서울에 뿌려놔버리면 먹는 사람 잘먹었다고 얘기나 들을건데, 그만큼 투자한 반면에 기대 효과가 못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가지고 기획을 다시 잡으십시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홍보하는 거는 저희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안합니다마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김흥탁의원
그리고 수산부분이니까 홍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은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연계성을. 그리고 대게 유래비 제작하는 것도 이번에 건립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토속적으로 돌을 거기에 붙이는 그런거 탈피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대게 자체를 아예 팔을 벌려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각도가 틀리는 부분으로 해야 관광객들이 그 앞에 사진이라도 찍는 이미지 부상이 나오는데 옛날 전통적인 이미지 같이 딱 붙어 있으니까, 물론 다른과에서도 홍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대게에 대한 각도를 새롭게 잡아나가란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유기적인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이제는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해서 새롭게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할께요. 해안도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울진군에도 해안도로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지만은 정동진 이쪽으로 쭉 오다보면은 휴식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군하고 산이 인접해 있는데 산이 있다고 무조건 방치를 해둬요. 같이 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주변의 경관을 만들어서 휴식을 할수 있게끔, 천혜의 자연이 있다는데 그냥 우리과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쪽에 하면 수산과입니다, 이쪽에 하면 건설과입니다, 이쪽은 문화관광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어떤 기획을 잡으십시오 이것도. 당장 안되면 장기적으로 기획을 협의해서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해안도로 있는데 공간이 조금만 있다하면 그물을 다 깔아났어요.그물 작업하고, 악취 엄청납니다. 교통 사고도 유발하니까 정리를 하시고 정 안되면 그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예산을 잡으십시오. 총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리고 우리 해안개발만 관심 가지지 말고 내수면도 있으니까 내수면도 별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바닷가쪽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라든지 협조 체제를 유지가 되도록 해서 깨끗한 바다쪽으로 관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어촌이 되고 또한 울진군에 소득이 증대될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송재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항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파제가 작년도에는 보니까 13.5m를 금음리 방파제 지경항 같은 경우에 2억 예산으로 했고 금음항 같은 경우에 2억 예산으로 6m 정도를 한걸로 업무보고시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2억5천가지고 12m가 나옵니다. 금음항 같은 경우에는 2억5천으로 10m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바다가 깊어질수록 미터수가 짧아져야 되는데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불었는데 어떻게 길이가 더 나갈수 있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일반적으로 방파제가 나가면 나갈수록 깊어지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더 있고 덜있고 하는 차이는 거기에 사실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다시 넣는 그 돈이 사실 몇m를 차지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도에서는 작년에 2억씩하다가 2억5천씩 소규모 어항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두 번줬는거 하고 5억을 한꺼번에 하는거는 물량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4,5m 이상을 더 뺄수 있는 예산도 효율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사실 도하고도 조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올해 두 개소 할걸 한 개소로 미뤄가지고 기본계획 수립된거부터 완공위주로 가는 것이 예산 전략 측면이라든가 효과를 볼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작년 태풍 루사때 TTP가 방파제마다, 태풍 피해는 준공검사 난것만 태풍 피해에 해당이 되지요? 공사중인거는 태풍 피해에 해당이 안되지요? 공사중에서 일어난 것들을 업주가 책임을 진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작년 태풍 루사때 각 방파제쪽에 설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재어뒀던 TTP들이 날아가서 어딘가 사라지고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어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곳곳마다 파악된 부분들이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TTP 하나에 최소한 돈이 35만원 정도 가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게 몇 수십개씩 날아가고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금음항 같은 경우에는 TTP를 먼저 쌓아두고 피해복구를 하고 있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피해복구는 위에 상체를 깨가지고 그 위에 상체만 수리하고 일부 TTP 흐트러졌는걸 보완조치하는 그런 설계를.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TTP를 쌓아두고 방파제를 가운데에 방파제를 해나가면은 TTP하고 방파제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거는 추후에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파도에 의해서 붙들어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손질해야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다시 TTP를 다 옮겨야 되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옮겨서, 새로 공사하는 것도 보면 옆에는 한단을 덜 쌓고 하는 사항들이고, 마무리될때는 서로 엉키도록 조치를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요, 안전조업 지도에 대해서 주로 보면은 수산과에서 안전조업 지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주관은 수협에서 하는데 저들이 선박 안전조업 규칙하고 불어업 관계를 교육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전 조업을 할 당시에 구명동의라고 합니까? 지금 선박이 대형 사고가 났을때마다 어민 한사람도 구명동의를 입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물론 수산과에서 직접 지도계몽 해야될 부분 아닙니까, 평소에 긴급 사항이 발생될 당시를 대비해가지고 이런것들을 긴급 사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부다 묶어둔다는 얘깁니다. 한번도 입고 나온적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긴급사항이 발생됐는데 20몇 년이 지난, 물론 수산과에서는 직접 안전점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오래된 배들은 선박 검사 기준 협회입니까? 이쪽에서 검사할 당시에 어떤 철저히 개입해가지고 이런 노후선박에 대해서는 교육도 더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몽땅 물밑에 수장되어 버리는 구명동의 하나 못 입고 나오는 이런 예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고나니까 어차피 검사는 선박 기술 협회에서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이런 대형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거는 평소에 안전 조업하실 때 또 그리고 선박 검사를 받을 때 우리 수산과에서는 철저히 직원들 파견시켜가지고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 취수라인 정비 관계에 대해서 물론 항내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항밖에 깨끗한 물을 횟집으로 올림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뜻에서 상당히 좋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은 올해 후포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도 죽변쪽에는 사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죽변에 금년도 연계한 수산물센터 짓는거 거기에 시설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검토되어져야될 사항입니다. 현재 어시장 라인까지는 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항밖에서 물을 올리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 죽변하고 상당히 논란이, 새로 짓는 항 입제 달아났는쪽 바깥쪽에 가는 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죽변에 가면 방파제밖에 방파제 하나 달려있는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정된 물을 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해수를 취수할 시에는 항밖의 물을 올릴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폐해수라인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줄 때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내주는 겁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금 대부분 육상 양식장 하는거는 거의 연장입니다. 신규 나가는거는 양식장이 새로 지어져야 신규로 나가집니다.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연장할 때 취수장이 몇 개 선다는거 안들어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당초에 있던 그대로 기간만 연장되도록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실지 안쓰는거는 해체하도록 할 계획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월말에서 6월까지는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되는 지역도 나름대로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나가서는 어렵습니다. 물에 묻혀 있는거는 주변 의견 안들으면은 잘 모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은 쉽게 답변하시지만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촌계 단위로 조개라든가 서식처 안에서 취수라인 두 개 있어야 될게 다섯 개, 여섯 개 뻗침으로 해가지고 거기 일대 전반적인 어장이 들어와서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양식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렵지만도 그 사람들 사용하는 라인은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쓰지 않는 라인은 철거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철저히 지도를 해야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양식하는 사람도 보호가 되고 또 마을단위의 공동어장도 보호되도록 쓰지 않는 폐해수 라인은 철거하는 조건으로써 허가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방향에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아까 대게축제에서 서두에 과장님이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론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 생각도 그렇고 추진했는 쪽에서 들어본바로는 민간 이양되면서 잘됐다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평가회의를 마쳐야 정확한건 나오겠습니다마는 저 생각하는거 하고 일부 추진 내용이라든지 주민들 일부만 들었기 때문에 또 반대측은 제 귀에는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장덕중의원
그런 선입관을 갖고 평가회를 한다면은 그거는 성공적인 개최다 이런 결론밖에 더 나오겠어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년에 비해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더잘 됐다고 봅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영덕하고 축제가 겹쳤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랬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영덕하고 겹친 것은 저희들이 먼저 4월 11일하고 13일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날짜를 잡을때는 영덕이 안잡혀 있었습니다. 영덕은 4월 17일이 군민의 날입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하고 겹치도록 해서 행사를 벌여서, 영덕에서 같이 행사를 해보자해서 겹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영덕에서 의도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덕 군민의날에 할것이다라는걸 예상은 못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4월 17일날 예상은 했습니다.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대게축제도 하는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 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형 바다 목장화 시범사업 이거는 월송하고 후포하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조건이라든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맨처음에 할때는 죽변항 남쪽에서 후포항 북쪽 전체를 중앙에 예비 심사때 올렸습니다. 그 전체 중심은 오산을 중심으로 올려서 예비 심사때는 됐습니다마는 2월 8일날 바다목장 총괄 조사하고 해양연구소 김박사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울진은 82㎞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 21㎢나 20㎢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 장소가 제일 좋은걸로 판단해서 거기는 그 장소에 보면 1조건이 정치망 어업이 없어야 됩니다. 평해 지역에는 정치망 어업이 한건도 없는 지역으로 장소를 설정했습니다.
장덕중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업 이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석호 어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멸됐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석호하고 덕천 어촌계는 옛날에 81년도에는, 옛날에는 제1종 공동어장입니다. 그때 보상 소멸되고 없는 지역입니다.
장덕중의원
거기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구역밖에는 설치할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되 면허를 받아야만 설치를 합니다.
장덕중의원
구역은 얼마나 됩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옛날 공동어장은 수심이 15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된게 지역으로 보면은 나곡하고 경계까지 다 없습니다. 마을 어장은, 죽변 북면 경계에서부터 석호 나곡 경계까지는 마을어장이 형성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소멸됐는데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수 있다든가 이런 연구를 안해봤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소멸됐는 경우에도 할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데 그걸 금년도에도 개발할려고 해봤습니다마는 조건부로 하는게 그 지역에는 보상해준 기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개발계획에서는 개발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걸로 판단되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상 안받는 조건으로, 어차피 보상금을 탔기 때문에 개발하는거는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우렁쉥이 양식장은 북면쪽으로 허가난거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 북면쪽에 나 있는거는 제 기억으로는 4건 정도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양식 어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하고 있는데 2건이 자기 구역보다 벗어나서 설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거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이 사법조치가 되어서 행정처분 시정조치가 나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 준설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는데요, 준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네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항 준설하는거는 군비로 동정항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포크레인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일주일 정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원상복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안에 들어온거는 배로써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장덕중의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설하든지 치우든지 해야될텐데 계획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저가 한번 가보니까 답답한 경우던데 어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빠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정일순의장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섭의원
과장님 저는 대게축제를 보고 느낀점을 두어가지 건의드려 볼까 합니다. 대게 이러면 먹거리 인데 먹거리로써 개발이 너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거기 가보니까 대게를 그냥 먹는 방법, 대게 국수, 영덕 같은 경우는 키토산을 이용하는 대게 빵, 식품 이런게 많이 있는데 먹거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안좋겠느냐, 두 번째는 대게를 외지인이 오면 항상 이렇습니다. 낯선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항상 바가지 쓰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상가들이 원산지별로 품목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원산지별로 무게를, 대게가 다 살아있으니까 키로에 얼마다, 국산은 얼마고, 러시아산은 얼마고, 북한산은 얼마다라는 가격 표시제를 매겨 두면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산, 울진 대게 2㎏에는 2만원이다, 그다음 북한산이 만원이다 하면은 선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삶아드리는데는 얼마정도 이렇게 가격표시제를 해두면은 먹고 가도 바가지 썼다는 개념이 불식되거든요. 다음 대게축제라든가, 지금 평상시에도 행정에서 지도해가지고 가격표시제 정찰제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 작년에 수산과에서 행정소송에서 졌는 일이 있지요? 패소한 부분이 있지요 올해인가? 기획감사실에 업무 보고 받으니까 수산과에 패소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규사라든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를 현대광업하고 소송해서 패소했습디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제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올해 자료에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2003년도 1월 1일에서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대 광업에서 하면서 불과 사동3리에 하면서 백만원 정도 받았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황재곤의원
실질적으로 양은 엄청나거든요.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채취량으로 하게 되면 군에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데 규사는 점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규사를 파가지고 간단 말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채취로 봐야되거든요. 채취로 봐야되는데 사용료라 하면은 면적을 예를 들어서 백평정도 사용하는 면적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실지 해석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산과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면적에 대한 부과를 하지말고 부피에 대한 부과를 하게 되면 울진군에서 세수가 엄청난 수입원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상위법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지금부터 규사 허가가 안나가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하면은 우리군도 적당한 수입원 세수는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해주시고 안그러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청원을 하든지 다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계는 3년전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점사용료 부과 방법을 건의 드려가지고 그 내용이 황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납니다. 약 2억 얼마로 부과를 했습니다. 상위법하고 안맞다 해서 행정소송하고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파내가는 것 만큼 군 세입을 잡을려고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법 자체가 저가 봐도 모순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 법을 바로 적용했다가 저희들 군만 소가 제기되고 전국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하는데 동시에 다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될 사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하니까 양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지도하는 측면에서는 양을 제한합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최대한 양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게축제시 먹거리 개발 관계 부족한거는 사실 맞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대게축제를 하면 꼭 이름은 대게축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든 수산물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특히 대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삶아 먹는 것이 거의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관계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금년도에 주로 했습니다, 축제 기간에 원산지 표시를 매일 2일 이상씩 표시를 했는데 다른 해보다도 영덕보다도 원산지 표시만큼은 됐다고 보는데 가격은 표시를 지도를 하니까 일부는 쓰는데 있고 안쓰는데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가격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확행을 해서 신뢰받는 대게 먹거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인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루하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진에 대형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설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안에 인접해 있고 바로 거기에서 건설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가지고 연안어장이 상당히 오염되고 황폐화되고 또 주변에 있는 양식업이 폐사되는 위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안 피해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양식 어장은 양식 업체에서 전문대학인 여수대학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연안 어장은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수산과에서 연안 피해에 대해 전혀 조사해본 일이 없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보상하고 피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공식적인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출장 다니면서 한거는 있지만.
인호
황인호의원
지금 울진공항 건설로 인해가지고 환경보호과, 건설과, 수산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면은 책임에 대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또 어떤거는 건설과 소관인데요? 수산과 소관인데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3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방제막 설치를 하지 않은거는 환경보호과 책임지는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수산과, 건설과,... 연안으로 무단으로 방류하는거에 대해가지고는 그것도 건설과 책임이거든요. 울진군 부서간 업무협조가 상당히 안된다는 뜻입니다. 책임회피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울진공항 건설로 인해가지고 주변 연안 어장과 바다 수산에 대한 피해의 예측한 환경영향 평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영향 평가를 입수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저희들 부서도 영향평가 관계를 합니다. 저희들 사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봐도 사실 잘 모릅디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울진공항 건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넘기냐하면 공항측에 넘겨버립니다. 물론 발주하는 업체에서도 공항측에 넘겨요. 그러면 공항청하고 한라건설하고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행정기관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리고 연안 피해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보면은요 연안피해 50%까지 보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정도의 피해발생을 이미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봤을때는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영향평가예요. 수산과에서 연안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고 양식업이 지금 몰살되어 가고 말이지요. 파산 직전까지 가고 인근 이해관계 있는 어촌계 얘기에 의해보면은 올해 잠수부를 넣어가지고 전복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채취를 해봤는데 수확이 격감해졌어요. 그래서 전에 몇 년간 위판고 내역서를 요구해났습니다. 오면 아마 얼마정도 격감이 됐는지 나올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원래 어업피해 관계는 어업피해 조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원인 행위자하고 피해자하고 쌍방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관내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울진군으로 보는 원인 행위자하고는 삼자 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도 차원에서 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지금 지도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왜 행정에서 3개 부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지만도 행 정 지도를 왜 그렇게 안했느냐 말이예요. 그게 그냥 그대로 방류해 토사가 밀려오고 연안이 오염되어 가는데 둘러봤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제가 전화를 하고 난후에 와봤잖습니까? 사전에 행정 지도를 했다든가 감독을 했다든가 전혀 소홀했잖습니까? 소위 말해서 업무 태만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는 발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리라든지, 제가 중간에서 용역 전문가가 있는데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무슨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양식 어장하고, 조사를 안줬습니까?
인호
황인호의원
그거는 양식업에 대한 폐사화에 대한 용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연안 어장 말입니다. 연안 어장이 황폐화 되어 있다니까요. 짬에서 나오는 전복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해삼이나 조개류 성게 같은거가 격감이 되었어요. 수확이 줄었다고요. 해녀들이 들어가서 전복을따봤는데 흙까지 막 튀어나와요. 이상하다, 원인이 울진 공항 남쪽에는 구산에 방제막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동쪽에는 봉산쪽에 방제막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제막 설치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돌멩이 하나를 놓든지 삼발을 놔도 오탑 방제막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안 오염이라고 볼수 있는게 흙탕물이 들어감으로써 이로운점도 있고 해로운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지금 거기 황토물 내려가는거는 순수하게 황토물이 내려가니까 그런 문제가, 방파제는 사실 돌 넣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유물이 발생해서 먹이 플랑크톤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점도 있다 그러는데 좋은 점이 아니고 수확이 격감되고 폐사되어가고 있거든요 고기들이 막 죽어가고, 그런데 득이된다고는 보기 어렵잖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흙물이 내려가는 지역하고.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회피하면 안되요. 향후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해서 막을건 막고 거기에 감리단에서 나오는 감리단도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감리단이기 때문에 공항청에서 공신력을 가진 감리단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수자원과 우리 어민들, 연안 어장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부터도 체계적으로 개입해서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어업인한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어업인한테 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식업자들에게 사료 저장 창고를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저리 자금에 대한 융자 70% 자부담 30% 발주했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사료 저장 창고를 할때는 적법하고 입지조건이 맞았고 융자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군이 선정해서 사료 저장 창고를 발주 시켰잖습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건설을 다 했는데 건설하는 과정에 법이 개정됐다 해가지고 융자 안됐지요?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자기가 짓는 과정에 돈이 모자라서 그 사이에 돈을 더 빌렸고 융자한도가, 짓는 융자 한도보다 다른 돈을 빼버리니까 거기 한도 넘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70% 저리자금 융자에 30% 자부담을 했는데.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돈이 나가기전에 짓는 동안에 다른 돈을 융자를 받아버리니까 그거돈 받을게 한도가 넘어섰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럼 여신 한도가 높아서,...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예. 중간에 돈을 안 빼섰으면은 이 돈은 시설자금 자체가 나갈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중간에 법이 개정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지원못하거나,...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그 사람이 짓는 동안에 아쉬우니까 빌려 써버린 겁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발주를 하라해서 지었는데 융자 실행이 안되니까 양식업자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 융자 실행 조건에 대한 숙지를 충분하게 해줬더라면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겼을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사실 자금의 종류는 틀립니다마는 자기 빌릴 돈의 한도를 빼서버리니까 정부에서 주는 자금을, 어차피 정부에서 나갑니다마는 길이 틀렸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아무쪼록 민원이 안생길수 있는 그런 좋은 행정 지도와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김우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장시간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소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탁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할께요. 지금 근남에 보면은 상수도 자체가 아예 안됐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한가지 보니까 18페이지 보면요. 본의원이 거기 출신이라기 보다도 현재 왕피천 물이 옆에 있는데 물을 못먹는데가 어디 있나 하면은 근남 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음1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간이 급수시설로 해서 노후화가 되어서 부유물도 나오고 있고.
김흥탁의원
가정집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있어요 전부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개인별로 먹는 것도 있다고.
김흥탁의원
다 그렇게 해요. 저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고 있고, 이제 오염이 어떻게 됐던간에 갈때까지 갔다, 더 이상 물을 뽑아가지고 먹기는 무리다. 총괄적으로 수도사업을 해야되는건데 비교해서 이상합니다마는 노음지구에 410세대인데 당장 물이 없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큽니다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억이 잡혀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보이시지요? 190세대 3억 적어났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근남은 울진상수도 확장 계획구역 속에.
김흥탁의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90세대 3억정도 들어가는거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413대 이건 문제가 심각한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응급 조치를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다음에 재투자를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근남뿐만 아니고 각 10개 읍면에 배관이 80m 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60m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장기적으로 보고, 본의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때 밑에 지하수에 매설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려라, 도면을, 못찾아가지고 배관이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을, 위에 움직이는거는 도면에 그려져 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거는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하 매설물 도면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흥탁의원
임의적으로 지하 도면을 만들어가면서 아예 배관을, 지하광역상수도 해야되잖아요. 다음에 이용할 수 있게끔 또 60m 해서 부숴가지고 80m하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아예 큰걸로 해가지고 하시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중에 보험 안들어간 차가 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관용차량 말입니까?
김흥탁의원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중에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흥탁의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일부는 보험 안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더라고. 아주 위험하잖습니까, 사고 당했을때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요, 본의원이 4차선 확포장 공사하면서 도로표지판이 부산국도관리청하고 울진군하고는 전부 협의가 안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흥탁의원
지금은 안되고 실질적으로 후포에서부터 북면까지 오는데 4차선 근남 지역이 일단 그 지구에 개통이 됐는데 개통된 구간에서도 표지판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울진에 연호 I·C에 들어가서 그쪽으로 울진에 들어가게 한다고, 맞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정됐는 부분이,...
김흥탁의원
과장님 노력하시는거 아는데 지금 수정 안되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까지 업무보고를,...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조사해보고 수정안된 부분은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수해 피해 나가지고 가보니까 다른과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설과에는 특히 고생 많이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도 세심한거, 지금 바로 경제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보면은 연호 IC 울진이라 해놓고 이쪽 울진에는 없어요. 가급적이면 여기서 울진이라고 근남을 거쳐서 울진으로 들어오는, 죽변방향으로 온양방향으로 가는게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거지 그런 부분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게끔 하는데 대해가지고 아쉽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다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왕피천 하류지역에 보면은 태풍 루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맞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김흥탁의원
생태보존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흥탁의원
빨리 빨리 손질할거 손질하십시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안그래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물론 보니까 추진은 다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어갈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진 계획은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안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지방 상수도 사업비 확보 방안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울진군 광역상수도 계획을 중앙에 승인 요청해 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우선 평해 지방상수도가 국비를 아직 지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중앙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상수도 사업이 최대 시급한 문제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여름만 되면 물 때문에 전쟁을 치루는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낙관을 못하니까 이 상수도 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면에 대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상수도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빨리 확보해가지고 북면에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승강장 말입니다. 승강장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신설한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런데 승강장 말입니다. 대충 보면 한쪽만 있잖습니까, 승강장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꼭 필요한데 우선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 다른게 아니고 선진교통 문화라고 그러는데 승강장이 한쪽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들어가는거 하고 나가는거 하고 거기서 쉬었다 탈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는게 아니고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한쪽만,...제가 생각해보니까 울진읍에 들어오는쪽으로만 많이 서 있고 나가는쪽에는 조금, 바로 집으로 들어가니 필요성에 따라서 했는거 아니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승강장 한쪽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라든가 버스 기다리다가 차가 오면 반대편으로 가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교통 사고의 우려가 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서 사고도 줄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다가 탈수 있게끔 해야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황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울진 공항이 건설되고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울진 공항 건설이 중앙청하고 한라건설하고 계약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관리공단하고 한라건설하고 계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리 공항청하고 한라건설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장님은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안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알수는 없는데 그래서 사업하고 있다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건설전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상 지역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우리가 선 매입을 조치하고 난 후에 시행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관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선 매입하는데 그쪽에서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수는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그런 예가 있고 공항에서 한라건설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동일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거 보면 동일합니다. 소음과 진동의 피해 지역에 선 매입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단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걸 받고 난후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입도 하지 않고 먼저 시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문제없으면 괜찮은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법적으로 복잡한 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장 조사라든지 관계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아니면은 공항 공단쪽으로 통보할거면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지금 조치가 늦었지요? 작년에 집중적으로 건설 사업이 시작되어가지고 물론 올해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데 다시 용역을 1년간 연장되는거 알고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공사기간이 1년간 연장 됐는걸로.
인호
황인호의원
연장되는 과정에, 그때까지 과장님이 주무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저가 한번 물었을 때 이건 공항청에 관한 문제지, 우리군에서는 전혀 모릅니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런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다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공항측하고 한라건설하고 계약관계에서는요, 선보상을 공항청에서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라든가 사고라든가 피해액에 대해서는 한라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데 지금 피해가 빠져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데도 지금 한라측에선 책임을 공항청에 떠넘기고 또 집행부측에서는 공항청에 의뢰해 버리고 또 공항청에서는 이미 우리는 계약할 때 한라시공업체에게 시공하는 모든 문제성이라든가 피해액은 그쪽에 위임 했습니다. 딱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조사해가지고 발췌를 해보니까 상당히 잘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무과장께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중앙청하고 업체가 계약 관계를 했다해가지고 내 모른다는 식으로 자빠져 있었다는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모른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렇게 태만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들 보고도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그걸 계속하면서 외곽 경비 초소 같은거를 세우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안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장비가 들어와서 파손이 되고 피해가 왔는데 대해서 지금 자칫하면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고 말이지요. 조사해보겠다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도 안올라 오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이 공항관리공단은 따진다고 하면 건설교통부 산하로써 상부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인데 그 부분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데까지 그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할거는 건의하고 통보할 부분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계약 관계에 관한 내용과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정도는 우리군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부분 감독도 건설과장 소관 같으면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일반적인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장 소관이 사실 아닙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물론 환경보호과도 있지만 건설과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현지 조사를 해서 통보할거는 통보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겠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울진 공항 건설 문제는요,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수산과가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 소관 아니라는 식으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책임 회피하는게 아니고 제가 할 부분은 제가 하겠다 이말입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계약관계를 우리가 왜 미리 파악해야 하냐 하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가지 않는데 대해서 행정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건의를 할수 있는 겁니다. 바로 잡을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잡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재 공항 부지내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486번지인가? 그건 대부 계약이라든가 임대 계약이 안되어서 사용하는 걸로 압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을 쓰게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거는 우리군 재산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물론 군수님 입장에서는 군유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되지요.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 문제도 사전에 공항청하고 한라측 계약 관계라 하더라도 그걸 사전에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몇가지 복잡하고 언론쪽에서도 손을 대고 이런 건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토사를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원상복귀도 시켜야 되겠고 이 라인을 함부로 방지막이라든가 침사제에서 확실히 걸려서 나오게 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것도 현장에 잘 안나가보니까 모르잖아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현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나가보긴 나가봤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수시로 나갔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발견을 못했습니까? 대충 공항은 그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치밀하게 과장님하고 자리를 할때 있을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일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작년 년말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올렸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필요합니다. 저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기계화 경작로가 우선이냐 도수로가 우선이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지담당자도 있지만 도수로를 집중적으로 해야됩니다. 농촌에 고령화 되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포장이 안되어도 그냥 경운기나 트렉터가 다 지나갑니다. 도수로를 밑에 함으로써 한해에 물이 고갈 되어가지고 새버리고 지금 도수로를 보수할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할 입장이래요. 뭐가 앞이고 뒨지 우선 순위를 봐가면서 해야되지,... 경작포 시멘트 포장 다 해놓고 논마다 밭마다 포장해 났네, 사업하는 업자들 일하기 좋을거고, 또 건설파트에서는 설계하기 쉬울거고, 도수를 제대로 해나야지요. 물이 새고 있고 도수로 수리할 사람들이 전부다 노인네고 할머니들이 삽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일이 됩니까? 울진군 전면 지역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도수로를 우선으로 해야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물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전부 도수로를 할수 없는 것이고 예산 안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여기보니까 도수로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둬가지고 만약 상급 기관에 그런 건의를 올릴수 있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순수한 군비 투자하는 부분은 도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금 받았는 사업을 나열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에는 도수로를 많이 할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좌우간 그쪽으로 비중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전완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페이지에 교통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울진에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된다 이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판단에는 증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제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난뒤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했는데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말라 하고, 의견이 상충되니까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지난번에 택시회사하고 개인택시하고 각각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후에 군수님한테 보고,... 아무래도 개인택시가 증차되면은 회사택시도 증차되어야 된다 그런 공감을 서로 가져야 되지 내 의견만 가지면 되지 않는다 서로 다같이 공생하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요, 개인택시가 거래되는걸 보면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8천만원선까지 거래됐는데 지금은 9천만원선에서 거래된다고 그래요. 거래되는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거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가진 사람들은 증차를 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애요. 그래서 뭔가 제도가 잘못됐는거 아니냐, 우리가 현재 제도상에는 개인택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수도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를 증차 안시키는게 아니냐, 우리가 팔수 없는 제도만 있으면 택시요금도 안 올라갈거고 또 증차 문제도 안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규제개혁 위원회라는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현행법에는 팔수 있지만도 앞으로는 팔지 못한다하는 규제만 해놓으면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는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팔수 있는것고 규제를 완화해서 팔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고 또하나는 사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법 취지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만약에 팔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묶을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겠나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양쪽다 좋도록 해야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할때는 국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절충식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니까 증차를 해야된다 안된다 하고 자꾸 지역이 시끄러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 생각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양쪽 상태를, 그러니까 개인택시도 증차하고 법인택시도 증차하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생각듭니다.
전완철의원
어떤 방법이든지 해소를 해서 지역에 개인택시 증차 문제로 야기 안되도록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건설사업 팀제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설사업 팀제 운영은 설계 부분만 팀제 운영을 합니까? 감리 관계도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감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감독 준공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저가 강원도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수해도 많이 났고 했는 지역인데 물론 군단위에서 팀제를 하지만도 도단위, 국토관리청 그래서 같이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지역마다, 만약 울진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은 왕피 지구라든가 근남 36번 지역이라든가 북면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도, 국토관리청, 군, 면 같이 감독을 운영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진군도 군단위만 할게 아니고 같이 했으면,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도에서 지원이 안되어서 우리군만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팀제를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해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에서 끝났는데 금년도는 착공, 공사감독, 준공까지 처리하니까 읍면장님들로부터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효과가 있는 팀제 운영이라 하니까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도급 업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업법 사항으로도 하도급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중소기업 육성 및 전문건설업 육성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하도급 신청이 들어오면 검사를 합니다. 토목직들이 검사를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능력 판단을 해서 그때 결정을 내립니다. 능력있다 하면 하도급 승인 해줍니다.
전완철의원
그런데 하도급이 요즘은 입찰을 한 업체에서 하도급이 가서 또 하도급 업체에서 또 하도급으로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도 대형 공사인데 마지막에 하도급 업체가 망하고 없고 그다음 하도급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걸로 공사를 마무리 지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잖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 관리를 건설과장님께서 철저히 잘해주셔야 지역에 무리도 없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 업자들이 또 어려움이 없도록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시고 챙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하도급입니다. 원 도급업자가 하는게 가장 좋은데 부득이한 사항에서 하는거는 어쩔수 없는데, 재 하도급 하는거는 있을수 없는데 만약 적발되면 당장 건설업법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런 공사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 공사에는 건설과장님이 일일이 챙겨서 하도급, 이런 경향이 없도록끔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요번에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아쉽게도 울진읍이 탈락은 됐지만 고생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면목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고생 많이 했어요. 요번에 건설과에서 태풍 때문에 일거리는 많습니다마는 고생도 하셨는데 무리한 부탁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울진군 다 그렇다고 보는데 울진, 진입로 북쪽에 보면 읍내 4리입니까?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옛날 폐천인데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공무원주택 앞에, 거기보면 흉물로 돌아가면서 분활 난 집도 막 있어요. 왜 집을 못 짓느냐 하면 그게 전부다 하천 부지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년전부터 저가 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태풍 피해 때문에 물론 바쁩니다마는 앞으로도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어느과에서 맡을지 모릅니다마는 유능하신 과장님이니깐 할수 있도록, 일부는 몇 년전 불하됐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집을 못지어요. 집이 없다고 야단들인데 집을 지을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도로 폐천을 안쓰는 지역이 수십년 안됐습니까 그죠? 봐주시고요, 과장님 업무밖입니다마는 온양제 오다가 좀전에 봤는데 먼저번에도 물었는데 감리단이 개인 사업자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광진의원
도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는 도면 만들었겠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제가 도면을 봤는데요.
주광진의원
먼저번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해보세요. 아까 보니 약간만 턱을 없애든데 가능하면 턱을 더 낮출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주시고, 7번 국도 진입로가 근남, 읍남리, 현내, 온양리 몇 개 있는데 거기 출구쪽이나 진입로쪽에 가로등은 누가 달아야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해야됩니까, 저희들이 해야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처음 설치할때는 설계 들어가 있으면 도로 시행청이 하는데 그렇지 못할때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내이기 때문에 국도안에는 시내로 통과하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 국도관리법 그 외 국도가 있는데 우리는 군으로써 국도는 전부다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표지판 까지는 그러니까 이정표하고는 안내표지는 도로시행청이 하는데 규제 표지나 위험표지는 관할 시장·군수가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도 우리 군수가 일단 끝나고 나면을 하도록끔.
주광진의원
누가 하든지 간에 현내도 그렇고 온양도 그렇고 죽변,... 가로등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가로등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실수했습니다마는 출구쪽에 진입했어요 가로등 없어가지고. 운전 좀 하는데 서툰 사람들은 위험하겠더라고요.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거는 맨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울진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먼저번에 바꿀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명문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지만이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주광진의원
김광원 국회의원님도 고생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 준공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되어 있습니다. 도로 되어 있으면 바꾸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하는데 온양리에서 북면까지 또 나머지 남쪽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민들이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되면은. 영덕쪽은 다 풀려져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데 울진만 유독히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 이유가 뭐 있겠는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거는 저가 말씀 드린바 있지 싶은데 시설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도로로 시설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주광진의원
확인해가지고 정 안되면 구간구간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섭의원
과장님, 년간 골재수급량이 얼마정도 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자갈, 모래 전부다 합해서 30만 입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올해는 루사 때문에 골재는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퇴적이 많이 되어서 채취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무사히 무난하게 공급되지 싶습니다.
황성섭의원
매년 30만입방 각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저가 판단할때는 자갈 정도는 석산허가가 나가 있어가지고 새 골재를 같이 쓰면 되는데 모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거든요. 혹시 그런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보고서에 나타났지만 수임 받은거가 45만입방 되거든요. 30만중에 모래가 소요되는 부분이 10만입방 정도 연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은 한 5년정도는 그런데로 수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로는 한 5년정도 공급할 량은 되지 싶습니다.
황성섭의원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골재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당해년에 쓸것만 끝나버리면 내년에는 없어가지고 군민의 아우성이 되고 군민들이 강원도 타 골재를 비싸게 많이 사 썼잖아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강원도 인근이나 영덕가면은 육상골재 허가를 상당히 많이 내주는데 울진군에는 몇 년간은 육상골재를 잘 안내줘가지고 그러는데 매화를 보면 지도소 밑에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자갈무덤이 3,4만평 정도 됩니다. 논도 못하고 밭도 못하는 골재를 주민들이 수년간 내달라고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수자원 보존지역이래도 군수가 단체장이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잖아 그죠. 사람에 따라서 하는건데 전자는 수자원 보존지역에 다 했단 말이래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관계기관의 협조가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왜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년부터 배수 개선 사업을 110억 들여서 하는데 하기전에 골재를 최대한 군에서 골재수급에 쓰고 그때 오히려 배수개선 사업 다음 단계에 하면은 골재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또 토지는 토지대로 만들거든요. 지역 지주들은 상당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육상골재 개발을.
황성섭의원
자꾸 부정적으로 안된다고 검토를 하면 무조건 안되거든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가 성류굴 앞으로 해가지고 매화 길곡으로 해가지고 하천을 다녀보니까 지금 성류굴 앞에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 생태 지정이라고 보호한다고 지정 해놓고 하천바닥이 깨끗하지요 사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황성섭의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한다고 자연환경 보호, 계속 친환경하면서 돌망태 하는데 자체 돌을 다 끌어서 쓰기 때문에 물유속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홍수의 우려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생태계가 마비되거든요. 불과 한 5년되면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상 골재를 개발함으로써 굵은돌, 막돌이 나온거는 오히려 따로 야적했다가 우리군에서 하천 돌망태할 때 쓰면 되거든요. 그걸 다 묻어버리고, 저가 며칠전에 성류굴 앞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만 해도 고기도 있고 생태계가 많은데 바닥이 장비가지고 나라시 한것같이 깨끗하더라고요. 고기가 서식할 수 없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돌망태 공급이 돌망태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과연 개발이 먼저냐,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게 친환경 하천정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수곡 올라가면 도로 절개지면에 하천하고 대는대는 자연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황성섭의원
저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가 얼마전에 남해 갔다왔는데 남해쪽으로 가보니까 돌망태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우리군에서는 돌망태를 많이 하고 옹벽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합니다. 남해쪽은 돌망태를 안하고 방파제 하듯이 돌망태 사업을 피복하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식으로 가면은 보기도 좋고 생태계도 살리고 어떤면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황성섭의원
오히려 돈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친환경쪽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설계를 옹벽으로 하니까 옹벽도 몇 십년이 되면 폐기물 문제도 큰 골탕이거든요. 그다음에 사각안에 돌 넣는거가 무슨 사업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개비온.
황성섭의원
이 사업들은 건설하는 사람이 하는 것 보다도 조경쪽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지식이 있거든요. 다른 타 지역에는 보니까 이거는 조경으로 떼줬던데, 조경 시설물 하는 사람이 하는데 울진은 보니까 토목 설계 하는 사람들이 다같이 하더라고요. 결국 조경하는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그럴바에는 한번 검토해보시고 조경 시설물 있는 쪽으로 바로 이관해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오히려 이런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하는데 사실 조경쪽에 있는 부분은 일반 토공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안 부분은 별개로 하니까 호안 부분만은 조경 전문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도록끔 하도급 주고 있고 그래 합니다.
황성섭의원
이런거는 저는 수산 다리 밑에 재작년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인조석가지고 둔치에,... 했지요? 콘크리트 못을 치고 했는데 올 수해나가지고 다 파져 있더라고요. 그때 의원들이 갔을 때 반대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방파제 하는 식으로 하면 뱀장어 집도 되고 하는데 인조석가지고 못치고, 지금 그걸 안하고 보니까 큰 돌을 갖다놓고 하는거 보니까 피복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하천가는 대다수 피복해가지고 큰돌로 자연석 쌓기 이런쪽으로 갔으면 하는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
지난해 수해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수해복구 사업이 완료 안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다시 수해가 도래되는데 재 촉구해서 빨리 조기에 이뤄지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특히 수리시설을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재점검을 할수 있도록, 수해복구가 지연되게 되면 다시 대형 수해가 날수도 있고 또 공사비도 더 넘어갈수도 있고 이러니까 별도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정일순의장
더 안계시지요?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수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