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재곤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 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
10시 1분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덕용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상당한 역량을 갖추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교통, 시각, 지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은 3억6천을 가지고 장애인 자립장을 시설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애인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무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8천만원 들여가지고 지체 장애에는 4천만원, 후포 남쪽 지역에 울진군 전역에 대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 4천만원 예상해가지고 교통 장애인의 자립장을 별도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 선정중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3억6천가지고 장애인 자립장을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애인 단체를 이야기하는건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3개 단체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3억6천을 소요하는건 아니지요? 자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3억6천을 소요하는 거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사무실 별도로 하나 마련하고요, 그 옆에 장애인 자립장을 동시에 같이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우리 관내 물론 장애인들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자립장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이 뜻뜻하게 자립의 의지를 갖고 사회생활을 참여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 이건 국가적인 시책 사업이고 이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지체, 교통, 시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3억6천 들인다는거는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안했는데 교통 장애인에 대한 시설 위주로 하는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 단체가 동시 쓸수 있는 사무실.
재원
송재원의원
자립장이나 마찬가지 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자립장은 과장님이 잘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자립장을 했을 때 시각 장애인들 있지요? 시각 장애인들과 교통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자립장 안에서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할 수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시각 장애인은 자립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통내지 지체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윤 일부를 시각 장애인 회원들에게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식의,...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남쪽에 4천만원을 들여서 자립장을 하고 있지요 그죠?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나하면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좋은 시설을, 그 사랍들 자립할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장애인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왜 갈등을 유발시켰냐 하면은 자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사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총 인원이 5,6명 소요가 되는데요. 후포 같은 경우에 지금 세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이 고되고 그런데 맨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다 하는걸, 저가 갔다왔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현재 장애인 자립장 세탁소 운영을 하는걸 보니까 지금 달세를 주고 있지요? 보증금을 다 못주다보니까 달세를 주고 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5,6명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려가지고 집세 주고 자체 운영비 하고 나니까 장애인 인건비도 제대로 안된단 말입니다. 5,6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의 많은 숫자들이 전혀 참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처음에 할때는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하면서 같이 보탬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자체 운영이 겨우 집세 마련하고 자기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몇 수백명이 되는 장애인들 숲에서 5,6명이 참여해가지고 자기 인건비도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소득이라고 인정되어 버리면 지급해주는 기초대상자에서 제외 되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의, 종사하는 5,6명의 소득이 극히 적더라고요. 한달에 60만원도 안 돌아가고 30만원 돌아가고 20만원 돌아가니까 이분들이 의원 지적하신대로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종사하기 때문에 베기는 것이 조금 어렵고요. 몸이 불편한데 계시다가 갑자기 어디가서 세탁하니까 기능이 부족하니까 베겨나기 곤란하다 그런 측면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부분도 집세 같은것도 우리가 해줄려면은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3억6천 들여서 자립장 한다는 얘기는 아마 사무실을 전용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나머지 자립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의원이 짚는 이유는 이제는 사업을 구상해서 주되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고 작게나마 여러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을 구상을 해야된다. 세탁업이라든가 전문업은 상당히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업종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우리도 출근해서 직장이라도 가질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록 소득은 적으나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립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자립장에 대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지금 건물 지어주고 사무실 내주고 자립장 건물 하나 만들어 주는게 중요한거 아닙니다. 시설을 투자를 할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된다 하는 그런데 착안을 둬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업에 역점을 둬달라는 얘깁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에요, 관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유흥업소가 있는데 위생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실적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하고요, 명예 감시원 5명인데 현재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실적이 나온거 있습니까? 특별히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까지 2002여개소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데도 있고 읍면 부분들, 후포 같은 경우에도 어제께 했습니다마는 읍면별 단위로 수시로 점검하고 실지 있습니다. 타 부서에 경찰에서 지적해가지고 통보해가지고 최종 행정은 군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날 어떻게 했다는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년간 계속 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지난 연말에 티켓다방 종업원 숫자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한적 있지요 그죠?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거기 단속 실적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특정 지역을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17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5개소 이내로 대표자하고 협의해서 그때 그때 줄였습니다. 아가씨들도 17명 있는거는 기업이지 그건 안된다, 5명을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세개업체를 불시에 지도해가지고요, 세개 업체 행정 처분했는 바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행정 처분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개개인의 업체를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중에 10여명의 종업원을 둔 다방도 있다?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는 이야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최근간에는 여론도 없고 다소 그 지역에 못나가봤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연말에 티켓다방, 이거 심각합니다. 지역 경기만 어려운게 아니고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 어렵겠지만도 특히 울진군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데 너무 많은 종업원들이 아직도 사람이 경기가 좋을 때 유흥업소를 찾는게 아니고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타락쪽으로 유흥업소를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내 10여명 정도의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퇴폐 영업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1월 연말에 단속을 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느슨하게 늦추었기 때문에 불과 5, 6개월 이후에 다시 기성을 부리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위생 담당은 아주 단호히 청탁도 안받고 청탁을 해도 안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하게 했더라면은 불과 5, 6개월 뒤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어나겠는가 그렇다 이러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배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하는 좋은 일, 읍면에 복지사들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 것이 공무원중에서 복지사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복지사는 남자들도 많이 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거동도 불편하고 정말 집안에 들어가면은 저희들도 문안에 들어설 수 없을 정도 악취도 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서 뒷 정리를 해주고 추울때는 바람도 막아주고 하는 고생하고 있는 복지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좋은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나 유흥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다른 이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생하는 복지사들 생각하면 위생쪽에서는 퇴폐영업을 하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엄중히 단속을 해달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관내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방이 저가 알기로는 121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방 숫자는 늘어는게 별로 없고요, 종업원 수는 그때 그때, 오늘 단속하고 나면 내일, 어느 지역에 특정적으로 한군데만 계속 할 수 없고 이러는데 인원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란거는 모르지만 그런 여론이 있는거는 틀림 없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은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예, 하시면서 티켓 다방도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만도 아울러 노래방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노래방 소관이 군수 소관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 인데 같이 합동해서 한바도 있고요, 경찰하고 해서 합니다마는.
재원
송재원의원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도 표장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표장사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도 이걸 절대로 표를 의식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된다, 그래야만 우리 서민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 일수록 허리를 졸라매고 타락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다시한번 단속에 임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사회복지과장으로써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다방 티켓이 없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점포 안 펴놓으면 손님이 안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거는 군민들 전체를 단속할 수 없으니까 업주들을 단속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단속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일순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회의 진행 룰을 좀 바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괄적으로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는게 생산적이란 의회 의견이 있어서 바꿨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주광진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마 사회복지과는 지역 주민들의 가장 아픈곳을 도와주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농 복구회 기초생활 대상자가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한농복구회 신선 마을이라 해서 노인정 비슷한데 14세대 약 20명이 국기초 생활대상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안에 아니고 한농 신선 마을이라는 경로당 비슷한데 있습니다. 14세대에 20명 정도.
주광진의원
과거처럼 680명처럼 700명, 본의원이 사퇴서까지 제출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일 안나오겠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들었습니다마는 저가 가서 막상 그 분야를 챙겨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돈이 1억 얼마씩 매달 들어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면은 국기초에 과거에 있던 사람들 600여명이 탈락 되어버리고 없고요. 신선 마을 14가구 20명이 있는 것은 순수한 노인들 65세, 70세, 80세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기존 있던 주민들하고 같이 한 40명이 신선 마을 경로당에 계속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에는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돈이고 지방돈이고 다 군민들이고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젊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지에 가서도 그때도 보면 농외소득이 월 1만원밖에 안된다고 해서 엉터리 자료를 해서 의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전국에서 유래없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만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자식이 있지만도 도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고초를 받고 있는 노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있어도 보상 받을수 있지요? 없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틀려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적용 기준은 재산이 또는 소득 기준을 정부에서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농촌 지역 얼마, 도시 지역 얼마, 농촌 같으면 연간 재산 소득 따지면 5천3백만원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해당되는 수도 있고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아까 말대로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에 대해서 친인척들 금융 조회를 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청 하나 들어오면은 행정에서 금융 조회해서 전체를 모아서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딱 나눠가지고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돈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봉양 안하면은 부모님도 정부에서 봉양 안해줍니다. 자식들 매겨 살려라는 식입니다.
주광진의원
부모님들 노동력이 없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국기초 대상으로써는 안됩니다.
주광진의원
도와주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도와 주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일시적으로 도와 줍니다. 긴급 구호양식을 준다든가 한시적으로, 요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법적으로 국민기초 생활을 년간 계속해서 도와주는건 없습니다.
주광진의원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법에 정한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느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긴급구호 주는거 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긴급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사회복지과에서 몇 년전부터 관광 울진이래가지고 모범 식단제 한거 있었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주광진의원
요즘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20여개소 모범 업소를 지정해놓고.
주광진의원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다소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조금 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마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서에도 보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회관도 짓고 취미교실도 하고 있습니다는 우리 사회가 전부 고령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는 전혀 언급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일부에서 얘기 나옵니다마는 노인복지 회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활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울진군 관내 보면은 게이트볼 장이 고작입니다. 거기도 일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할 일 없이 앉아 계시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다. 요번에 회관 지을 때 자활센터도 장애인이라든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우 청소년하고 노인에 대한거는 여기에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서에 지면 관계상 못 내놓는건 틀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관내 하나 하나를 따져보면은 아까 노인복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년간 저희들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약 44억이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면은 20몇가지, 저기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자료를 제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교통비니, 경로당비니, 연료비니, 경로연금이니, 일거리,... 울진군 관내 전체 노인에 관해 하나 하나 개인적으로는 물론 교통비라든가 이런게 경로연금 나갑니다마는 전체 노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크게 할수 있는거는 없습니다 없고, 전체로 보면 년간 예산이 약 44억 들어갑니다. 하나 하나 보면, 저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과히 울진군에서 노인을 위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황원근 노인 군지회장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대충 이래 났으니까 앞으로 읍면단위 지회장들 대화를 가지실적에 참고로 하시라고 드린바는 있습니다마는.
주광진의원
돈 들어가는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노인들에게 차비하고 경로당 연료비, 경로당 안가시는 분들 굳이 경로당 가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활동할 수 있으면 경로당 안가도 어디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가 선용 할수 있고 이러는데 굳이 경로당 난방비 준다해서 경로당 가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안가도 할 수 있는 운동 있으면 운동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으면 여가 선용하고 그런 부분이 적다 이말입니다. 경로 연금 나오는거는 당연히 나오는거고 그걸가지고 복지라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우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장학금 몇 푼주고 하는거 소년소녀가장들 이런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교도소 많이 들어갔다 나온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자활할 수 있는 기반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업무 성격상 그렇지만은 내용은 따지는,... 오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소년 업무를,...
주광진의원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지만은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잖느냐.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부분적으로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문제는 지면상 그런게 있어서 못 내놓은게 맞습니다. 노인문제 안내났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노인 자활센터 이런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가지고 여성회관에 의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저개발 소득사회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울진군이 도시화 형성 과정에 이런 복지시설이 확충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되잖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흥탁의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거 아니요 그죠? 이 부분이 우리 문화원도 건립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차후에 될거란 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가 여성회관은 저쪽에 있고 문화원은 저쪽에 있고 기타 시설도 저쪽에 있고 공유 채널 자체가 네트워크가 안된단 말이라, 이런 부분에서 한번 거론하고 난다음에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울진군여성회관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성 업무를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 드렸을 직에 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문화원사하고 주민봉사센터, 여성회관, 복합적으로 해서 800평 규모에 지상 4층 건물로 지을걸로.
김흥탁의원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울진군이 도시화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건축물이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런 채널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그러면 넓은 땅 사세요. 울진군 거점으로 하는 그쪽으로 아주 광범위한 땅을 매입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쭉 해서 바로 거기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문화원에서 새로운 개념의 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성회관에 있다가 바로 갈수도 있는거고 이쪽 저쪽하면 다음에는 아주 복잡해 집니다. 인력소요, 아주 무리가 뒤따르니까 이런 부분은 치밀히 검토를 하고 부지 선정을 해서 건립하도록.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아니고요, 복합적인 문제,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해 준거 천여평이 조금 넘습니다. 1안, 2안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여성회관이,...
정일순의장
지금 김흥탁 의원님 말씀은 그러한 문화원이니 체육관이니 청소년수련관이니 이런 건물들을 집단화 하라는 겁니다. 여기 쬐금 저기 쬐금 하지말고 집단화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의 말씀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요, 여성취미교실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대학도 그렇고 취미교실, 울진군에서 울진읍에 문화원에 오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대부분의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단체에 활동가들 즉 다시말해서 주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구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울진 여성들을 위한 취미 교실인가, 본의원이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일부 여성들에 대한 취미교실이다. 잘못 판단하면 선심형이다. 이렇게 오해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화를 개척해나가고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봤을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바로 그런데서 도출되는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할께요. 답변하면 길고 하니까, 특별 복안이 있으세요? 있으면 간략하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까 김흥탁 의원님께서 극히 일부, 맞습니다. 지금 읍면단위는 많게는 한 45명정도, 적게는 30명정도 그래서 울진군 관내 전체 군이 시행하는게 3개소, 읍면이 다 합니다.
김흥탁의원
그거는 여기 자료에 나오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만약 서면이다, 서면에서 여성분들 단체 다 모여가지고 뭘 취미교실 하겠느냐 자율적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 읍면에서래 하는거지, 특정인을 골라서 하는건 아닙니다.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일부 사람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발 한번만 디뎠다 나오면은 자주 나갈수 있는데 일부 여성들의 발길을 엄두를 못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읍면에 지금 한다고 하잖습니까? 면에 나온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주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만 그중에 일부 한정되어 있어요. 나오라고 하면 맨 그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나오는 사람 거기 못 들어가느냐 나오라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분들도 참여도를 높일수 있게끔 면에 충분히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의식구조가 다 발달될거 아닙니까, 일부 그 사람들만 되는게 아니고 맞지요 그죠?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를 전 면민이고 읍민이고,...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요, 기존에 방법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광고를 해서 참여를 높여달라는 얘깁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할께요. 본의원이 지역에 쭉 다니다보면 경로당 있잖습니까? 가는데마다 연료비가 부족하다 그래요. 어떻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은 예산 투자하는데 경로당비가 파악이 잘되어 가지고 모자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할머니 노인분들하고 할아버지 노인분들하고 자리 다툼 때문에 돈을 우리가 내야된다, 안그러면 의원들 가다보면 의원이 그런거 좀 내주소 하고 가는데마다 경로당이예요. 지역별로, 돈 몇푼 안되더라고요. 원인이 뭡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 드릴께요.
김흥탁의원
현황 본의원은 알고 있으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183개소입니다. 이 시간 현재로요, 주로 연료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료비가 부족한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비도 정부에서 10평 미만, 20평 미만, 40평 이상 이런 기준을 두고 정부에서 주기 때문에 한두개 단체에 특정적으로 줄수 없고요.
김흥탁의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는 법대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군에는 별도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지, 법만 따져서 자꾸 하다보면 남은 여생이래도 편안하게 사시다 가셔야지 보니까 몇 푼 안되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흥탁의원
경로당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 다 받았잖습니까? 과장님요, 이렇게 하십시오. 경로 부분도 그렇지만 연료비나 이런 부분을 법적 평수대로 나온거 저한테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 집행이 안되면 별도로 잡으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래서 몇 십만원밖에 안되요. 돈 백만원 넘어가면 이해갑니다. 다른데 돈 그정도 쓰면서, 다른과에 돈 진짜 예산 반영되는거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몇 푼 안되는거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강구를 하십시오. 강구를 해서 지급하는걸로 하시고 아까 주광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있잖아요, 그 부분이 법적인 기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화라 했는데 고향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렵게 어렵게 사는데 그거 진짜 불효자식이지만은 현실에 와닿는 현실입니다. 그분들 어쨌든간에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지급하는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호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하는거는 국기초 그 현황 자료는 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들어오면 그때 그때 지급해주고.
김흥탁의원
이 사람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겠지만은 별도로 체크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런 부분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년말에 경로당 TV 보급 문제를 거론했는데 보급 됐습니까 100%?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읍면 전체 의원님들 지적해주시고 이래서 없는 지역에, 예산이 다 세워져가지고 이달중에는 공급을 할려고 진행중입니다.
전완철의원
아직까지 TV 공급이 안됐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16대 전부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작년도 예산에 섰는거 아닙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전완철의원
당초 예산에 섰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자꾸 추가 들어오고 해서 어떻게 할것이냐해서 추가 들어온걸 새로 생긴데는 모르지만은 기존 있는걸 멀쩡한걸 교체하는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16개소는 늦어도 이달중에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전완철의원
이왕이면 어버이날 전에 공급이 됐으면 더욱더, 우리 과장님 좋은일 하셨다고 어른들 모이면 과장님 칭찬도 하실텐데 시기가 놓친 것 같습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전완철의원
빨리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충혼탑 부지를 확장한다고 해났는데 어디쯤 부지를 확장할 예정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충혼탑 본 탑 안있습니까? 우측편에 소나무 있는데 보면 짤룩해져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사회보던 늘 그 자리?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직선으로 늘릴려고요. 전임자들도 계획을 했다가 어쨌든간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아까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막연하게 그 정도, 석축 올려가지고 주위에 맞도록 석축 쌓아야 되겠다해서 돈이 3천만원이면 안되겠나 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올렸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할려고 토목직 공무원을 현지에 가서 과정에 보니까 높이가 8m 되고요, 길이가 31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반 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전문성이 없어서 사과 드렸는데요.
전완철의원
그럼 그 부지 사는 가격은 아니고 공사 대금입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토목 공사 한 7천만원 정도, 그래되니까 휀스가 오래된 거라서 올라가는 계단도 스텐으로 다했는데 좁혀있다가 넑혀진건 휀스가 어차피 해야 안되겠습니까 늘려지는데, 150m 소요되더라고요 다 재어보니까, 그래서 거기 3천만원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전완철의원
아니, 작년도에 천7백만원 가지고 휀스를 했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전완철의원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천7백만원 가지고.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휀스가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겠습니까, 스텐으로 쭉 해났는데, 그 휀스는 저가 알기로도 매년 갑니다마는 요새는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꽤 오래되어서 도색만 해왔는데 이쪽이 넓히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휀스를 교체해야 안되겠나 그런.
전완철의원
그다음 여성회관 건립을 당초 계획 했는거보면은 16억가지고 연건평 800평을 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가지고는 부지를 사고 10억가지고 800평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가지고 800평을 지을수 없잖아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덜 받는거 아닙니까,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 국비, 도비 지원을 더 받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여성회관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전완철의원
당초부터 편성이 800평이므로.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나왔는데 국비를 20% 타낼려고 했거든요. 국비라는게 무한정 안된다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여성회관만 지어서는 다용도로 활용을 못하니까 아까 말대로 문화원사, 주민자치센터 복합적으로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국비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소한다 해가지고 국비를 덜 탄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완철의원
당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공사비가 사업비가 처음부터 많이 든다 하면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수 있었잖느냐,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 들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막연하게 국비 특별교부세를 타오는걸로 노력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기준이 딱 있고 특별교부세는 따로.
전완철의원
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국비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커도 안된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여성회관 하나 짓는데는 5억이다라는 기준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가 모자라니까 특별교부세 지원받을려고.
전완철의원
지금 현재 800평을 지을려고 하면 평당 4백만원만 잡아도 32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10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군비가 충당되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미쳐 못드린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국비를 따오든 중앙비를 확보하든 1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연건평 800평에 지상건물 4층 지으면 약 4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업무소관 별로 입니다마는 저가 사회복지과장이 45억을 다 내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만약 문화원사라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부서가 문화관광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문화관광부서로 해야할 것이고 요번 업무보고에 거론이 안됐는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45억이 들고 그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10억정도 들고요, 건축비가 의원님 지적대로 32억 듭니다. 4백만원 따져보니까, 그리고 성토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45억을 부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내놓은 돈이 16억입니다. 어디가서 내든지 간에,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화성리 공동묘지 정비 관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분묘에 대해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하는 사유 같은데 공고도 하고 해서 하루속히 절차를 취해서 하성 공동묘지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늦어진건 사실입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훈행사 있잖습니까, 올해 흥부만세제를 한 사실 지원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선열들의 뜻을 한다 그러면 보훈 행사에 문화재단에서 받아가지고 하는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훈 행사가 제대로 뜻깊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할 과장님 의향이 없으십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이라서 참여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경에 매년 문화재단에서 천만원씩 지원받고 군에서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 년말에 의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돈이 2003년도부터는 산자부 다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보전쪽으로 어떤 대책을 가져야,... 제가 건의를 드렸고요. 그때 예산은 마무리 된 상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원님 건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 하면 천만원 아닌 2천만원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다른 단체하고 연관성도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대폭적으로는 곤란하고 예년에 행사 결과라든가 봐서 요구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비단 흥부만세제 뿐만 아니고 과장님 각종 보훈행사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보훈행사 이런 것을 할때는 군 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좋은 것이 나올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행사를 치루는게 안낫겠습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주관, 주최가 있는데요, 저들이 하면서 행사 내용을 각 단체들이 많습니다. 보훈행사, 뭐 행사, 떡놔라, 팥놔라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직에 대내외적으로 저들이 검토를 합니다. 주관 부서에서 흥부만세 공원 같은데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행정도 어느 단체 다 그렇습니다마는 갑자기 공히 할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러나 과거에 이런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지원주고 안한게 아니고 저희들 봐서 수시로 챙깁니다. 합의하에 그래하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여라기보다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봤을직에 원만하지 않겠느냐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의장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사회진행권만 있는데 이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핵폐기장 문제가 울진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되는거가 앞으로 원전에 기대어서 어떤 행사를 치루고 하는 단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 연관이 됩니다. 울진의 정신과 혼이 한수원에 매수당해서 엉망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통 관광이니 하면서, 이런 부분들 울진 자존심 찾아야 됩니다. 그런측면에서 의회는 적극 나설겁니다. 유관 기관 이런데서 한수원에 기대어서 행사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군비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분명히 말씀드려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차라리 한수원에 기대어서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군하고 협조해서 하든가 양자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국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유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적발되면 국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보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 단체가 많습니다. 여성단체 있는데 이 얘기를 가끔 듣고요, 저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부분도 있습디다. 관광시즌 되어서 어디 돈가지고 한수원 가는거 아니냐, 너무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은 행정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받아서 간다는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체장들 여기 여성담당도 있고 담당들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챙겨봐라,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일순의장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울진에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6분이 지났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응재입니다. (보고)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전완철의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문 드릴께요. 온정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하는데 자연석 수로 800m 있거든요. 몇 년전에 온정댐 하면서 자연석을 굴취해 놓은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에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판다고, 팔지를 못해가지고 수년간 방치하고 있거든요. 산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연석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오히려 그 돌을 가지고 자연석 수로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데 팔고 다른것도 사와가지고 공사비를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황성섭의원
그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 시설하는데 도비가 영달이 안된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연차 사업이 되다 이러니까 늦고 있습니다. 저들 계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지난해도 5억이 왔고 올해 당초 예산 5억이 와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환경오염하는데 이 앞에 보니까 하천에 대한거는 왕피천이나 남대천은 지도 단속도 하고 하는데 우리 울진은 해안선이 82㎞ 때문에 해안선에 연안에 환경오염 즉 다시말해서 폐수라든가 이런데 나간데 대해서는 혹시 지도단속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방파제 쪽으로 가보면은 해안에 거물태우고 폐선, 폐유를 버려가지고 방파제 바다 내쪽으로는 지도 단속을 하는데 방파제 쪽으로 가보면은 엉망이래요. 여름되면은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하면은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올건데 단속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지금 하천에 대한 오염은 축산 폐수밖에 불과하는데 연안으로 폐수가 나온거는 전부다 화공약품 관계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연안으로 가서 바다가 오염됐을 직에는 앞으로 울진의해안이 죽어가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원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거기 예를 보면은 연안에 있는 백합이 생산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전에는 동네 앞 바다에 보면 백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백합이 없답니다. 이걸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고기를 넙치라든가 하는 양식업자들이 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한 화공약품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도 단속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단속의 대상이 되면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온정천 자연석은 저들도 계획에 그래 세웠습니다. 일단 거기 있는 돌을 사용하고 우리군비에 다시 세입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내수면은 단속되고 있는데 해안 연안에는 왜 단속이 안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은 현재까지는 연안에 유입되는 것은 제조업체 위주로 그렇게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황의원님 말씀처럼 양식업자들이 탱크 청소 실태도 점검을 하고 방파제에 TTP사이에 보면은 쓰레기가 바다에 좀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할때 느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정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단속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건설 폐기물 허가난 곳이 울진군에 하나 있잖아 그죠? 저가 알기로는 허가 신청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건설 폐기물중에 가장 많은 량이 들어온 것이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포장 이거거든요. 깨고 나면은 25m, 30m로 이걸 재활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재활용으로 콘크리트하는데 잘 안쓰고 있습니다. 이걸 야적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성토하는 기초하는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콘크리트에 원 성분에 보면 양재물이라 합니까,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스콘에 보면은 상당히 기름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야적하고 난곳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하류에 가보면은 거품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허가낼 직에는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침출수래도 거기에 모일수 있는거를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특정한 것 같으면은 하류까지 내려오면은 울진 시내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류이기 때문에, 수도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인근에 한번 토양을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으면 건설 폐기물에서 나오는 빗물이라든가 침출수를 받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 단속해가지고 거기 고인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재처리를 하든가 해야되지 지금 그냥 다 보내거든요. 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매화에 폐기물을 가지고 야적하면서 성토를 했는데 상당한 양을 가지고 성토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하천에 거품이 일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상하다 하천이 왜 이래 됐는가 하고 가보니까 빗물이 폐기물로 섞여 내려가서 쉽게 말해 양재물 덩어리거든요. 양재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이게 하천으로 나서 하천이 거품 일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죽이지 않느냐, 위생물이 죽는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허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내주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도 침출수를 미리 교육을 시키든지 시설물을 하라든지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있고 기존 허가난 곳은 주위에 토양오염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견해가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는 저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황의원님처럼 그런 오염도가 있다면은 안되거든요. 그때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출수를 수거할 수 있는 최적 시설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허가날 직에는 먼지 집진기 처음에는 기준에 안들어가 있다가 먼지가 발생하고 나면은 사후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도 기 일반적인 생각에 침출수가 나온다고 보는데 허가요건이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자는 처음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거든요. 요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하도록 건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주광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군에서 하는 혐오시설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혐오 시설은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입니다.
주광진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울진 신림, 분뇨처리장은 읍남리에 있고요, 북면 종합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내려가시다보면 근남, 원남은 없고요. 기성에 보면 안정화 사업 할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해도 평해 매립장이 소각장하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정에 매립장에 안정화 사업 있습니다. 후포에는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지금 간이 소각장도 다 폐쇄해야 되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다 폐쇄해야 됩니다.
주광진의원
앞으로 울진에 두군데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아직도 아닙니다. 소각장을 할수 있을때까지 다 해야되지요.
주광진의원
폐쇄 안하고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간이 아닙니다. 읍면에 있는거는 간이 아닙니다.
주광진의원
간이 아닙니까? 그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어디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울진에 현재 하나뿐입니다.
주광진의원
그것도 혐오 시설 들어갑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혐오 시설 들어갑니다.
주광진의원
그런데 왜 혐오 시설인데 북면 쓰레기장 들어갈때도 지원을 대폭 해줬거든요. 우리 행정이 과장이 바뀌면 다시 중단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속성이잖아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원
민선 3기 입니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균형 개발, 균형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울진에서 음식물 쓰레기 그것도 딴데에서 받아준것만 해도 고마운데 발전이 없잖아요. 혐오시설이 한군데 집단화 되어야 되는건 맞는데, 나오는 양도 봐도 그렇고 저는 이해 합니다. 요새 울진만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 들어요.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음 한다고 했는데 금음 안됐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원
왜 안됩니까? 지역 주민들 반대해서 안되지요? 그 분들한테도 지원 안해줍니까? 해줘야 될거 아니까? 그럼 과장님 바뀌면 다시 안해줍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해줘야지요.
주광진의원
그럼 신림에 뭐 해줬어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신림에는.
주광진의원
동회관 각 동네마다 다 짓습니다. 3천2백만원 해났는데 그 밑으로 소 우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가지고 큰 생색내는 것처럼 해났는데.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신림에도 올해도 다시 말해서 기초시설 지원 마을에 지원 사업비를 확보 해났습니다.
주광진의원
얼마를 확보 했어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1억2천입니다.
주광진의원
당초 계획은 지역주민들 합의할 때 뭐 했나 하면은 신림-대흥간 도로를 해주기로 약속 안했습니까? 약속 해놓고 왜 이행 안합니까, 몇 년 가더라도, 만약에 건물을 지역주민들하고 약속 해놓고 그 이듬해 가면 약속 파괴합니까? 그거 보면 북면 지역주민들 머리가 좋아요. 현금 받고 봉쇄하고 10억 받아냈잖아요 10억. 협약서 없는데도 10억 받아냈거든요. 지창삼 해수욕장 부지 10억 받았어요. 협약서 없는데도 10억 받아가지고 결과 40억 들어갔는데 거기는 집도 있고 보수도 다 해줬는데 왜 선하게 나온 사람들을 안해주고 약속을 해놓고 안해줍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 부서도 노력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주광진의원
전혀 진척이 없어요 보니까, 왜 혐오시설을 전 군거를 받아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세천밖에 없어요. 세천 거기가면 요새 파리 냇가에 제방이 무너지고 하면 세천한거 아닙니까? 3천2백만원 그거밖에 없다고요. 뭘 해줬어요 신림에? 요번에 어버이날 가서 저가 굉장히 곤욕을 치뤘는데 뭘 해줬느냐 과연, 신림 쓰레기장 수십년간 하고 음식물 울진군거 다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신림에 다 들어옵니다. 여름에 밥을 못먹어요. 파리가 와가지고 방장치고 밥을 먹습니다. 방장치고 밥 먹는데, 여기 만약 다른 읍면에서 그래 해났으면 야단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여름에 파리약 갖다주는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파리약 도와주러 갔는게 아니고 약품 주는거 파리약 밖에 더 줍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주광진 의원 말씀을 저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협약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받아주는것만 해도 왜 약속을 왜안합니까? 이행을? 신림 쓰레기장 있다해서 그런게 아니고 없어도 비례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비래 가보셨지요? 차한대 못갑니다. 요새 읍소재지에 그런 도로 어디 있습니까? 군 소재지에 그런 도로 없습니다. 차 돌릴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줘야 될 도로인데, 더군다나 협의서 협약까지 했는데다가, 안해도 혐오시설 없다해도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도 오히려 건설과에서 요구할게 더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하면은 여기서 협약해 났기 때문에, 나중에 금음 사람들 생각 잘해야 될 것 같애요. 각서 받고 이래야 될 것 같애요. 각서 안받고 이래서 됩니까? 금음 지역도 이거 받아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얼마나 발전의 저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을 도와줄려는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신림 대흥리간 도로 어떻게 하겠어요? 전임 군수가 했기 때문에 이행 안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이행 안하는 것 보다는 사업비가 커가지고 말입니다.
주광진의원
사업비가 크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됐어야지, 그런데 맨 처음에 급하니까 해준다고 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마다 다 그래요.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 그럼 맨 처음에 확답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해준다고 해놓고는 사업비 많이 들어간다, 그런식으로 한다면 신림 쓰레기장 음식물 저장 나는 책임 못집니다. 몇 년전에 봉쇄되어 3일동안 꿇어 빌다시피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버이날도 그 얘기 나왔어요. 어버이날 위로하러 갔더니 읍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안하면은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까 일단 알아서 하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광진의원
그거 해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봉쇄한다 해서는 그만큼 해주면서 사람들 몇 수십년동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이 보면 폐기장 데모하니까 하고 화물연대처럼 말이요, 요번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완철의원
황재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요즘도 명예감시원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150명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구성이 됐는지는 오래 됐습니다. 저들도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명예감시원 제도를 정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올 정도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장부상에만 있는거지 전혀 유명무실하다 이말이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지난 수해때도 보니까 성류굴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노력 봉사합디다. 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뭐 실적이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우리한테 보고된건 없고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저번 루사때에는 울진 성류굴에 와서 노력 봉사를 한 3일간 했습니다.
황재곤의원
봉사활동 단체가 있으니까 했겠지만은 명예 환경 감시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일을 했느냐 이걸 질문한거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질문한거 아니거든요. 지금 활동을 안하는건 틀림없잖아요 지금.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현재 미비합니다.
황재곤의원
이런거는 조기에 개선해가지고 실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인원만 150명이라 하지말고 환경이 실지로 실과에서 읍면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해났습니다. 적극 활용 해야지요. 안한다는 자체가 그런 단체가 많거든요 군내. 그리고 지난번 온정에 읍면 방문했을 때 온정면사무소 바로 옆에 소각장하고 쓰레기 분리한거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 시설을 어떻게 몇 개월동안 몇 년을 방치하는지 그리고 관광지고 시내 중앙에 이런 시설을 뒀는 자체가 뭡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황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됐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할려고 하니까 온정면에서 반대를 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옆에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 했지 않나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 참 답답해요 정말입니다. 뜯어낼수도 없고 옮길려고 해도 옮길수 없습니다. 또 현재 완전히 폐쇄 시키면은 새로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고심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 또 한가지는 원자력 발전소 있지요? 발전소 내에 있는 쓰레기는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원전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용역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울산이라든가 이런데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런 산업 폐기물이고, 건축 폐기물은, 거기에 음식쓰레기도 나올거고 생활 쓰레기도 나올건데 거기에 구분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업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 이거는 그 시설에서 가고요, 일반 쓰레기는 우리 시설하고 같이 옵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같이 옵니다.
황재곤의원
그러니까 규격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군이 규정하는 그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예.
황재곤의원
혹시 여기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과연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팔리는지 집중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포 해변에 쓰레기 다량 매립했는거가 도출됐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87년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되어 있는 라면 봉지라든가 과자 봉지가 유통 기한이 87년 6월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6년도에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개 읍면에 매립장 시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그전에 연탄제하고,... 저들도 뭐냐 하면은 해수욕장,... 처리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무를 일단 이식하고 그걸 파내가지고 수거한 후에 다시 나무를 이식해야 하는데.
황재곤의원
환경단체나 이런데서 사회문제가 되기전에 군이 빨리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거 없었을 때 각 지역에 유사한 사유는 많이 있을거고 도출됐으니까 빨리 처리해서 군 명예에 실추 안되도록 초기에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사무에 전에 비상시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총무과에 갔습니다. 이관 됐습니다.
황재곤의원
이관 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원전문제 쓰레기 문제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번 가니까 쓰레기가 처리 잘 안되고 있어요.
황재곤의원
미운짓 하기 때문에 파헤친다는 얘기라.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황재곤의원
과태료를 과중하게 매기고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해도 그런데는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점을 철저히 해주고 아까 동료의원이 산업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건축물 쓰레기장을 허가에는 맞더라도 사후 발생 요건까지 과에서는 감지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신중히 기해주고 특히 하천 주변에는 분진이라든가 침출수가 하천에 흘러서 하천이라든가 연안이 오염 안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전완철의원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몇가지만 질문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했는데 2회 단속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올해와서 2회 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렇게 2회 해가지고 안되고 수시로 하는 방법으로 안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자주하면 좋은데 하루에 나가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저들 계획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할 계획이고 지금 봐서는 20회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실지로는 20회 더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건 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단속하러 나갈때는 군에서만 나갑니까? 담당 업체하고?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우리만 나갑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오수 분뇨 여기서 나온 것은 시설이 어느 정도 됐는데만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걸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청소는 기존 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기간이 도래되면 저들이 예고를 해줍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혹시 각 리동별로 정화조라든가 재래식 화장실을 조사한건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조사된건 없습니다. 정화조 등록되어 있는것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각 리동에 집을 짓거나 할때 될 수 있으면 수세식으로 하라고 권장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전부다 수세식입니다. 건축 허가신고 들어오면은 이첩 다 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서하고 맞으면 해주고 그다음에 다 완공되면은 또 나가서 해야됩니다. 검사후 90일내지 100일 사이에 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방류하는 오수를 채취해가지고 또 해야됩니다. 오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정화조 시설은 일이 많은 편입니다. 자연적으로 전부 수세식 합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근래 들어와서 시설되고 있는거는 시설도 처리를 잘하겠지만 옛날에 허가제가 아니었을 때 시설했는 것도 많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관리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하천이 오염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래식 쓰레기장을 권장해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재래식 화장실 보다 지금 사람들이 문화의식이 높아가지고 말입니다. 수세식으로 가는 추세고요, 또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건축물 있잖습니까, 신고가 안된거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저들이 나가봅니다. 나가보고 우리 규정상에 적합하면은 추인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재래식 화장실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아직까지 농촌에는 재래식이 많은데 그것도 잘 관리를 하고 약관의 지원을 해줘서 탈취제라든가 구충제라든가 이런걸 공급해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사용자 취향 아니겠습니까, 저도 환경보호과장이지만은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래식 보다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시설을 하는게 안낫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잘만 관리하면은 전혀 환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저가 얘기한 그것이 권장 사업은 아니더래도 있는 그것을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충제를 공급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을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재래식 화장실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은 재래식 화장실도 악취가 많이 안나고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있으면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중점 방향이 그런쪽으로 나가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환경 개선 부담금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하는데 지금 차를 가지고 이전할 때 다 징수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징수해야 됩니다.
김흥탁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주소를 변경해놓고 이전을 했는데 그때 부과 안되어서 뒤에 징수한거 있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혹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게 반기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나가거든요. 두 번 나가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가버리고 하반기에 부과할때는 자기가 연말 딱 끊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3개월,...
김흥탁의원
그런 부분에서 징수를 못해가지고 보통 그런 부분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거보다도 나쁘게 말하면은 아까 여기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흥탁의원
그러면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부과하는 기점에 따라서 문제인데 이걸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보니까 이전해가지고 서울가서 사는데 거기 울진군거가 날아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거든요. 못받는다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렵다 이거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징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김흥탁의원
비지정 관광지요, 8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난해는 8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정고시를 해봐야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협약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마을에서 꺼린다 해가지고 저거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지금은 중요성을 못느끼는데 7,8월달 되고 나면은 관광객만 온통 쓰레기 더미만 남기고 다 가버립니다. 우리가 쓰레기 년간 소요되는 비용이 많잖습니까, 어쨌든간에 이런데는 압력을 가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런거는 압력을 가해야 되요. 다 쓰레기만 남기고 가면 안되지. 어쨌든간에 비용을 징수해서 받을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리고요, 왕피천 생태 보전 지역 이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저는 생각에는 수산자원 보전지역도 있고, 명승지도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잘 보전되어 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민들이 불편하다면은 해서는 안되잖느냐는 입장이고 꼭히 필요해야 된다면은 부분적으로 하는게 어떻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지금요, 이거 짜고치는 고스톱이예요. 근남 지역주민들 무시해도 유분수지 사실 근남면민에 대해 본의원이 설명회를 할겁니다 별도로 불러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2000년 9월달에 당시 울진군에서 녹색연합에다 발주를 줬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나 하면은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 지난해 또 보면은 종합장기계획 책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보면은, 수달, 구렁이, 내용이 별로 안틀려요. 그럼 이게 뭐냐하면은 각본에 의해서 이미 짜여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아, 그게 지정이 되면 지역에 사유재산을 제한을 당하고 지역발전에 저해 된다고 이런 구차한 얘기를 합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어요? 울진군민이나 지역민들이 바보만 사는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에 과장하시면서 지정된건 아니지만은 이런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뒤가 안맞지요? 맞잖습니까? 당시에 군수가 울진군에서 녹색연합에 생태 보전지역, 말도 하나도 안틀립니다. 또 지난해 장기종합계획 안에 보면은, 수달, 살쾡이, 고니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고 멸종 위기에 있는 보호 동식물 어족들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미 2000년도에 해놔두고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과장님 일전에 본의원이 통화하면서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하셨지요? 환경부에서 메스컴에 언론에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 먼저 한다음에 이런 사실에 대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연락왔나? 연락 안왔다고 하셨잖아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생태 보전 지역은, 저도 매스컴은 봤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연락은 안왔고 그 후에,...
김흥탁의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냐고 하니까 모른다 했잖아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매스컴에 나온거는 저도 알고 있다.
김흥탁의원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기존에 2000년도부터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녹색연합에 울진군 발전을, 그때 당시에 주민의 여론 조사라든가 설명회 자료가 있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주민 설명회 자료 보다도 의회나 각 실과 읍면 의견은 수렴했는것 같습니다.
김흥탁의원
근남면에서 어떻게 올라왔던게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있을 겁니다.
김흥탁의원
어떻게 올라왔어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맨 그것도 반대 안했을거 아닙니까? 저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김흥탁의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요? 없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있는데 수렴했는거 있어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녹색연합에 했는거 밖에 없잖아요. 한마디로 뭔지 압니까? 그 온천하나 막을려고 속칭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라, 그거하고 다를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군에서 본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주민을 무시하고 시행한 밀실 행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개인의 문제에 사사로운 부분에 진짜 주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여기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도 보다는 국가가 생태계 보전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북도의 의견 제시를 지난해 6월달에 했습니다. 2002년도 6월달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참 의의가 없는거 맞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김흥탁 의원님, 저가 말씀 드릴께요.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 맞다는 회의 자료에는 그래 되어 있잖습니까? 울진군에는 그때 올릴 때 저가 복사해서 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하더라도 정밀 조사후에 생존권을 위해서는 지정 범위를 최소화 해야 안되느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생태계 보전하는거는 맞습니다. 진짜 울진군 이 부분을 보면 앞뒤 콱콱 막혔어요. 지켜도 우리가 충분히 지킵니다. 감시원들 만들어야 되고 다 지킬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규제를 해가면서 완전 강압적인 법적 테두리안에 두고 이렇게 보전한다는 부분은 어떤 울진군 개발한다는 여러 가지 잘 살맛나는 도시로 만든다는 역행하는 일이라, 어쨌든간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을 울진군에서 책임지고 막으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은 완전 군민을 무시하고 시행한 처사입니다. 울진군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모든 서류를 다 동원해가지고 환경부에 직접 가시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근남에서, 설명회 할 필요 없어요. 무슨 설명회 합니까? 군에서 발주를 주고 묶으라 해놔두고 환경부에 시켜 여기에 설명회 한다고 오라한단 말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와서 설명회 한다면 이해가지만은 다 해가지고 묶으라 해놔두고, 촌놈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군에서 민선 2기, 3기 연계성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백지화 시키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저들도 내일이나 되어서 동강에 가볼 계획입니다.
김흥탁의원
가보고 안가보고 원초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뭡니까 개발계획에도 숫자도 하나 안틀려요. 내용면에도 다 똑같이 만들어놓고, 지역민들 뭡니까, 아무것도,... 홍두깨야 한마디로.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역민 의견수렴은 절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협의,...
김흥탁의원
아니 이렇게 울진군에서 자청해가지고 본의원이 봤을때는 온천개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애요. 얼마만큼 자기들이 생태계 보전했다고 그거한단 말이요. 왕피천에 휴지 한 개 주운거 있어요? 그것도 띄메고 생색낼려고 버스 타고 가서 갔다가 무슨 생태계 보전한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보전한다고 발주자놔두고, 그것도 환경부에서 딱 내려와서 발표하면 행정하다 말고 책임진 사람이 떠나면 그만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바로 잡아줘야 되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듭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존에 각종 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히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요, 저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하는게 맞는거지 그렇게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김흥탁의원
아니 면적을 확대하고 줄이고 그 개념이 아니고 원초적으로 울진군에서 생태 보전 지구로 묶을려고 녹색연합에 주고 난다음에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을 묶을려고 하니까 이건 조율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게 뭡니까, 군민들의 여론 조사라든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천 개발할려는 업자, 온천 못하게 할려고 정말 초가삼간 다 태운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 있을수 있어요? 자청해서 다 규제를 안해놓고도 다 지킬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민선3기에 울진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정이 됐을때는 근남면 모든 부분이나 그 주변 서면 일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거. 울진군이 못사는데 이것저것 다 묶어놔둬서 되겠어요? 과장님, 이걸 백지화 시키십시오. 환경부에 직접 보따리 사서 올라가시든지 어쨌든 답변해 주십시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저가 백지화 한다는거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저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이 지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가 있으니까 꼭 할필요 없잖느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요, 차후에 얼마만큼 울진군에서 이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막기위해서 얼마만큼 했는 부분의 일하신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모든 지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사실 공포를 다해줘야 되요. 보고 미흡할때는 울진군이 어느 척도인지 모르지만은 책임 다 져야됩니다. 맞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책임은 집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김흥탁의원
같이 걱정을 하는데, 재차 똑같은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2000년도에 녹색연합에 발주를 주고 난다음에 환경부에서 발표 유도를 해놓고 지금 와서 울진군에서 민선3기는 아닙니다마는 업무 연계성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와서 어쨌든 근남 면민들을 톡톡 건드려 보고 이상 없으면 콱 박아버리자, 이 작단 아닙니까 이거?
전완철의원
김흥탁 의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시간이 20분 경과 되었기 때문에 1분 이내로 질의를 마감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이 울진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하시든지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의 어떤 부분의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됐을때는 울진군에서 모든 것을 책임 지십시오. 왜 발주를 줬으니까 묶을려고, 녹색연합에 묶을려고 했는건데 지금 와서 울진군에 안됐으면 좋겠다 이건 앞뒤도 안맞는 거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김흥탁 의원님이 질의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그렇고 걱정하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면서 힘 좀 실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김흥탁의원
울진군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말입니다. 이건 바보라, 바보 한마디로. 규제를 해놓고 거기에 지킬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되는거지, 무슨 행정이 어떻게 된게, 이상입니다. 잘하십시오.
전완철의원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성섭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했던건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개인적으로 지정된거를 반대하는걸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황성섭의원
울진군 집행부 예를 든다면 군수나 부군수, 우리 과장 전체 입장은 대충 어떻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분들도 걱정은 하지요.
황성섭의원
지정되어서 안된다는 것은 다수 의견이다 그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과정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그때 성류온천 개발하는 손순재씨와 신정 군수 개인적인 시발의 감정이 대두 되어가지고 전체 울진군민을 끌어놓고 끝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성류온천 개발하는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니까 여기에 경상북도 의견제시 2002년 6월달,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왜 제시를 못했느냐 하면은 도보다 국가가 생태계 보전 지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는 경상북도가 하게 되면은 다음에 소송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도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로 미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기 1차 소송에 졌거든요 경상북도가, 이 사람들도 소송 준비중에 있는데 소송에 지게 되면은 상당한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근남 일부 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다수가 조금 불편하여도 소송을 이겨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묶여 왔는데 어쨌든 개인 손순재와 그때 과정이 결과 나왔으면은 전체 새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억제하고 보전하고 하면 됩니다. 그 격암 남사고 사적지도 개발하고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연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회도 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지정되면 지정에 대한 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법률적인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이 울진군에서 해달라고 했단 말이예요. 해달라 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마는 기 안묶인 것이 좋다고 하면 역량을 모아가지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개인과 온천업자의 싸움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주민이 되겠고 울진군 행정이 우스운 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전완철의원
더 안계십니까? 주광진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아까 질문에 빠져서 그러는데 황재곤 의원 질문에 보충 질문 드릴께요. 핵발전 안에 과태료 2백만원 물었다고 했지요? 왜 물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때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안하고 오래됐기 때문에요.
주광진의원
저가 염려해서 알려드릴께요. 저가 거기 관심이 많다보니까 몇 년전에도 조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지역주민 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그때 의원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폐기물 자체를 매립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카메라를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카메라 필름도 안주고 이래서 울진 지역 출신이 과장? 부장?으로 있었는데 일단은 해결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거해 갔는데 거기에 계측기를 측정하니까 방사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잖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외부에 나와 있는 쓰레기 있잖습니까.
주광진의원
눈으로 보잖습니까, 거기에 방사능이 오염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났습니다마는 운동장 부지에 흙 돋구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방사능 오염됐니 하면서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 문제때마다 방사능 오염 청소랄까요 빗물이 땅에 내려가거든요. 거기에는 바깥이기 때문에, 장갑이 나옵니다. 이동식 계측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조사하러 갈대 필히 이동식 계측기는 그네들과 합의를 해서 거기서 인정하는거,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몇 년전에 계측기를 조사하니까 일본서 가져온거는 안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정 못하겠다 해서 못했는데, 이동식 계측기가 있어요 손에 드는거 쪼그만한거, 돈도 얼마 안갈겁니다. 필히 구입하십시오. 싣고 나온거는 누가 싣고 나옵니까? 그네들이 싣고 나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의원
거기에서 오는 일반 폐기물은 필히 체크를 해야될 겁니다. 그건 돈 얼마 안들겁니다 계측기는, 그대신에 인정해주는 계측기라야 될겁니다. 또 한가지는 산업 폐기물 다 처리된다 하는데 실제 산업 폐기물 건축패목입니까? 패목은 산업 폐기물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패목은 일부 보니까 화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산업 폐기물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주광진의원
포항 안가고 서면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서면쪽으로 가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처리한 후에는 결과 보고를 보냅니다.
주광진의원
포항에도 보내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건축 폐기물도 그렇고, 일반 폐기물이야 되지만은 건축 폐기물이 서면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갑니다.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일반 농가에서 조금씩 가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것도 폐기물인데 건축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는걸로 해가지고 올거 아닙니까? 1년에 한농복구회 가는 차가 한두차 아니고 엄청나게 갈겁니다. 한농복구회가 건축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잖아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 해보겠습니다. 한농 가는거는 저가 봤을 때 가설 건축물 있잖습니까 그거 하고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다리끼 같은게 있고 그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광진의원
그건 폐기물 안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다 폐기물이지요. 재활용 차원에서 그래 하는 거지요?
주광진의원
다루끼가 광목 얘기하는 거지요, 광목 뿐만 아니고 널빤지라든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의원
더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