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2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황재곤 의원입니다. 당초 우리군이 울진군 수도사업소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경상북도로부터 하수도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진군 상하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가 있어 본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행정자치부로부터 울진군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초과 현원 해소 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른 조례의 개정안이므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전완철 의원입니다. 종전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의 설치 절차 방법, 감정 평가를 위한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울진군에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높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을 위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진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요번에 도시계획세 부과, 북면 핵발전소 추가 부지 선정하는 거기지요 맞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광진의원
비과세 대상 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도 빼고, 그거 다 빼고 나면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한 5백만원 정도?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5,142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포함해서 그렇지요?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주광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광진의원
의장님, 이건 말이죠. 물론 산자부에서 원전 고시를 전원개발지역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의회가 3대때 그랬고 4대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3대때는 14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산자부나 한수원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14개항을 선결 조건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군의회에서 여러차례 걸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천명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발표했고 문서로 작성해서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원천 무효를 수용한 마당에 도시계획을 승인해 준다면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울진군에 아주 시급한 현황문제가 있습니다 핵폐기장도, 다수 군민들은 추가호기 7,8,9,10호기도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의 합의가 도출될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일순의장
주광진 의원께서 이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광진 의원의 유보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이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의료장비현물출자승인의건(계속)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호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의 개원으로 보건의료원의 진료 기능이 축소되어 보건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료장비를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현물출자하여 의료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출자 승인의 건이므로 본안건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한 현물출자 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리며, 지난 5월 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경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