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울진군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어려운 내·외 여건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추진 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2005 울진 세계친환경·유기 농업엑스포 개최 준비, 관광지 이미지 개선 사업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및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58억원, 특별회계 71억원이 증가되어 총 229억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4억원, 보통교부세 30억, 특별교부세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3억원, 문화재보수사업 3억원, 침체어망인양 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온정천 하천정화사업에 15억원이 감소하는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전체 8천6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이 1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15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에 22억5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엑스포 부지매입과 조성에 18억원, 골프장 부지매입 8억원, 한국해양연구원 및 GMSP 편입 사유지 매입 4억원, 군도 14호선(산포-온양)확포장공사에 4억원, 10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억3천6백만원, 해수욕화장실 대체에너지 시설물 설치 1억8백만원 등 자체사업에 99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한 결과 13억7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전체가 158억원이 증가한 1,654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천7백만원 등 2천7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2천만원 등 6억3천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자금 융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천6백만원의 세입으로 백암온천제 행사지원비 2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4천6백만원을 전입금하여 주택 융자금 상환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이자발생분 24억6천만원, 기본지원금 6천9백만원,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운영 지원금 12억4천만원 등 44억7천6백만원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와 이자발생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천2백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예비비 5천1백만원을 감하고 농공단지 입주계약 포기에 따른 부지분양금 반환금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금 17억8천만원 등 세입 18억6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왕피천 하천정비 사업에 13억원 골재채취 위탁수수료 3억8천만원, 농업용수 보 준설공사에 5천만원 등 치수사업 관련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71억원이 증가되어 총규모가 81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654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13억1천9백만원, 사회개발비 555억8천2백만원, 경제개발비 722억4천3백만원, 민방위비에 5억9천9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56억5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819억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운영에 4억9천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1억8천5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6억3천9백만원 주택사업에 2억6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전체 93%인 762억8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억8백만원, 치수사업 27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654억원, 특별회계 819억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2005 울진 세계친환경·유기농업EXPO 개최 기반조성, 관광지 이미지 개선사업과 필수적 경상경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지역민의 행정수요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깊은 양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1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울진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해 왔으나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공납금을 내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지급이 없었고,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리장의 고령화 영향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리장의 자녀가 없어 2002년도의 경우를 보면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으나 불용처리 된바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에게까지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하고 장학생 정원을 군당 리장 정수의 15%(29명)이내이던 것을 30%(58명)로 확대하고자 하며, 장학금 지급 금액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국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인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학기 마다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매년 11월달에 한번만 선발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장학금 지급을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1년에 한번으로 12월중 보호자인 리장명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자격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연말연시, 설보름을 전후하여 리장이 교체되는 시기에 읍·면을 통하여 사전예고 함으로써 다소의 리장이 교체되고 일부 연령이 하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리장의 사기진작과 역동적인 군정추진은 물론 향토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시믜·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03년도 본예산을 의회로부터 총 36억8천2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하게 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은 지난 5월 30일자 상하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공기업직원 인건비 2억8천6백만원과 후포지구 노후상수도 관로개량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5억원, 2005울진세계친환경·유기농업 엑스포와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에 대비한 근남 수산지구 관로확장 공사비 3억5천만원 등 11억3천6백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받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2년도 결산에 따른 현금이월금 등 4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11억8천5백만원 규모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억6천7백만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상수도를 지방직영 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지방직영기업 전환으로 행정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은 물론, 독립채산제라는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 회계운영 재원을 자체 조달하여 집행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지방직영기업을 1년간 운영하여 결산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지방직영기업회계로 전환하면서 결산방법의 차이점은 일반회계는 결산후 결산검사를 거쳐 의회승인을 득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결산후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영업수익 1,36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4,657백만원중 2,088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연도 착공후 완공치 못하고 2003년도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2,221백만원과 343백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3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001년 상수도원시자산평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1년간의 결산결과 대차대조표를 분석하여 보면 총자산 19,061백만원중 부채는 2,518백만원, 자본은 16,543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손익계산상 107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며 총괄원가계산성 연간발생량 4,930톤, 연간조정량 4,132천톤으로 톤당요금이 317원으로 나타났으며, 톤당 원가는 472원으로 4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2명의 1년동안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개선대상인 각종 장부의 일부보완, 회계담당요원의 충원 및 교육실시 권고, 저장품관리에 대한 일부개선, 상수도 사용료 단가의 현실화, 전산화된 시스템 도입, 원가계산제도의 확립,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 공기업회계로의 완전전환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향후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은 좀더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방직영기업을 좀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지방재정 운영은 그 기조를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 구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새 농어촌 건설,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 구현, 이용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역균형개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쾌적한 환경조성, 품격높은 향토 문화 창달과 관광진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상 유래없는 태풍 루사 피해로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운영 및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976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 3,445억2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463억1천2백만원(전년도 이월금 486억8천7백만원 포함)에 대하여 1,387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여 2,057억2천7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중 2003년도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1,257억8천9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7천6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99억3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146억원에 대하여 2,550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570억8천만원(전년도 이월금 424억8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1,266억7천만원을 지출함으로써 1,283억6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194억4천5백만원(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7천3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억2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2,572억4천4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1%인 2,550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방세는 217억7천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9%인 200억2천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17억4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1천3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17억3천3백만원을 2003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②세외수입은 703억7천7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3%인 699억1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4억6천3백만원으로서 2003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③지방교부세는 587억9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④지방양여금으로 134억8천8백만원이 교부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⑤재정보전금 25억9천4백만원과 ⑥국도비 보조금 866억3백만원도 전액 수납되었으며 ⑦울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36억1천4백만원을 확특자금(환경부)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570억7천9백만원의 49.2%인 1,266억7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81억1천3백만원의 88.7%인 249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②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80억9천6백만원의 52.8%인 465억9천6백만원이 ③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368억3천9백만원의 38.7%인 529억8천5백만원이 ④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1천5백만원의 88.5%인 4억5천6백만원이 ⑤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5억1천6백만원의 47.9%인 16억8천6백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30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4억8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892억3천2백만원(전년도 이월금 62억6백만원이 포함)에 대하여 121억2천4백만원을 지출하여, 773억6천2백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3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액은 63억4천4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10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또는 이체집행은 없으나,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 또는 이체집행은 없으나,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사격팀 사격기자재 구입등을 위하여 7천2백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5억2천3백만원이며 이중 7억8천6백만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7억8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①민선3기 군정구호 현판제작비 2천5백만원, ②지방선거 관리경비 지원에 2천7백만원, ③ ‘88년 죽변소도읍개발 토지부당사용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3천2백만원, ④그리고 지난 태풍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건에 6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⑤그리고 지난 태풍 및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건에 6억9천8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64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2002년도에 1억7천6백만원이 적립되었고 1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이 감소한 6억1백만원이 현재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3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2백만원, 울진군식품진흥기금이 3천7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5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6억7백만원으로서 ①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3억5천1백만원, ②의료보호기금융자금 3천8백만원, ③주택사업융자금 7억5천2백만원, ④농공지구조성융자금 2억7천2백만원, ⑤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사용료 1억9천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년도말 현재 우리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254억2천1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16억7천1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해안도로개설사업 31억6천5백만원, 울진 종합운동장설치 11억1천3백만원, 울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73억9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5천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 33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에 3억9천7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말 군유재산 총액은 1,087억4천3백만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840억2천3백만원, 잡종재산이 247억1천9백만원 상당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소도읍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장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217억1천9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재산가액이 6천5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0종에 51억8천2백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14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2억6천9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품 및 현재액은 업무용 정수물품인 중형승용차등 24종에 18억4천8백만원, 사업용정수물품인 대형화물차등 66종에 33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9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의 정착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관리토록 하고 허가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종료일 30일전까지 광고주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옥외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규격 이상인 광고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실시되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검사 능력을 갖춘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할 경우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위탁기가니을 3년 이내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받은자가 안전도검사업무 수행시 위반 사실을 발견한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그에 따른 실제비용을 징수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관리토록 하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15일이내 신고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고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수수료와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산정하였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99년부터 1단계로 도시지역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마무리 되었으며, 2001년 하반기부터 2단계 농어촌 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우선 1개 읍면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주민자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설물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관할 구역내 주민 중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를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주민자치선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