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시 50분
오늘은 종합민원처리과, 농업기술센터, 산업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3시 51분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기탁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135페이지 보면은 종합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감시켰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시켰다 이말입니까?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우선 년말까지 돈이 못 들어올 것 같애서 세출상에 당초 예산에 계수를 조정해 났던 사항을 정리하고 돈이 들어오면 계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렇다면 원금이 3천8백만원, 이자가 8백만원, 4천만원 되는데 6백만원 더 추가가 됐는데.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전출금 낮을때 4천6백만원을 전출해났습니다.
전완철위원
요구를 받는거는 4천6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자하고 원금을 합치면 4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4천6백만원이 됩니다. 숫자를 맞출려고 가산을 전부다 해났습니다.
전완철위원
예, 예. 63페이지에 민원실 자원봉사자 년말에 선물용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근무를 2명씩 하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중식 해결은요?
기탁
최기탁종합민원처리과장
점심 값만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평해도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교통비를 지급 못해주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재무과 보고 받으니깐 세입이 지도소에서 3천백만원인가? 세입이 잡혀있던데, 그 관계를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황성섭위원
3천만원이나 3천백만원이 되는데 맞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육묘를 해서 농산물 각종 판매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황성섭위원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던데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친환경 맞춤 비료 하면은 톤당 만5천원씩 저희들이 계산해서 울진군으로 다시 세입이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황성섭위원
그게 디레이트 받은거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남해화학만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토양 검증 수수료라고만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군으로 다시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토양 검증하라고 준 수수료 들어왔는 돈인데 토양 검증 하기는 했습니까?
찬석
정찬석재무과장
토양 검증은 수치 자료가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맞춤 비료를 보니까, 친환경 엑스포 설명회 하면서 상당한 농민들의 관심 거리고 무상으로 대해주는 BB 비료에 대해서 토양 검증이 꼭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톤당이라고 얘기했는데 톤당이라는 얘기는 무슨 톤당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 톤당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수수료 받는데 왜 비료 톤당이 필요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 사비에 의해서 돈이 나오는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화학이나 다른 회사에서는 현재 그런 제도가 없고 이렇게 해서.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른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토양 검증을 직접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 검증에 대한 수수료가 센터속으로 안들어오고 남해화학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검사 해주십사하는 사항으로써 3천1백만원이 회사에 들어온 돈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시군 업체의 토양 검증 자료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른 화학 비료쪽에서는 우리 자료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 토양 검증을 해가지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비료 회사에서 5㏊내지 10㏊정도는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진군 같이 3천6백 이정도 되면은 그 사람들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럼 우리가 토양 검증할때는 비료가 안들어갑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한곳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남해화학에 토양검증하는 수수료를 받고 만약에 다른 비료를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돈 들여가지고 분석표를 그 사람들이 줍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의원 질문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비료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 10 이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회사에 의뢰하지 그냥 우리땅에 와서 조사해가지고 맞춤 비료 내놔라 이런식으로는 대한민국은 하고 있는데 5㏊나 10㏊ 규모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한 3천정도 넘는데 너거가 여기와서 검사해가지고 맞는 비료를 내놔라 이래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럴 능력 있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남해화학에서 들어오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 검증 수수료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안하고 있다는데 남해화학에서만이 유독 우리에게 수수료를 3천1백만원 줬단 말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료를 구입한다면은 그만한 토양 분석을 하는데 대한 원가 자료를 우리가 주니까 원가를 감하고, 지금 가격이 사겠네 그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견적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견적을 봤는데.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렇지 않다면 이상하잖아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황재곤위원
같은 얘깁니다. 어제께 재무과에 업무 질의를 했는데 토양 검증 분석료가 3천1백5만원인가 나왔는데 조금전에 센터소장님 말씀은 이 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는 모양인데 그 기타수입은 기타 세외수입에 없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재무과까지 도달 안된 것 같습니다.
황재곤위원
수입 발생하는게 있는 모양이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데 현재 이 상태로서는 건물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살면 첫째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처음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현재는 건물을 개인별 많이 매주 5,6회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 심기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리게 된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우선 기본 요건은 갖춰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황재곤위원
어떻게 얘기가 다릅니까? 어제께 기획감사실에 물었을 때 얘기하고 주무 센터하고 왜 말이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앞에 짜투리 땅을 사기위해서 예산을 올렸다 하고 여기서는 수도 시설하고 뭐한다는데 수도 시설 같은거는 얼마 안드는거 가지고 자체 가지고도 해도 될건데 똑같은 예산을 두어번이나 올리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편성 사항을 부의장이 질문했는데 법적 논리하고 사실적 논리하고 얘기하기까지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말고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다, 어떻다, 뒤에서 위협을 주는 겁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할건 확실하게 해야지요, 어렵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시설하는데 4천만원이 다 필요한건 아닙니다. 황성섭 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차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짜투리 땅이 그 앞에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다 포함해서 필요한 경비가 4천만원 입니다.
황재곤위원
나중에 처리는 하지만은 어떻게 경위가 이래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지금 분석기는 없어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이 기계는 정밀을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일제 내부 연수까지는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기계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미쳐 못 구입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지역에 친환경 농업 입간판 제작이라 해났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울진군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게 현수막이라든가 원전에 관한 그런 말만 친환경에 부정적인 이런 현수막만 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도계나 군계 혹은 주요지점에 엑스포를 상징하는 그런 안내 홍보용 그거를 팻말을 만들어서 세우는게 2005년도에도 분명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산업과에서 안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3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 인쇄에 견적을 1차 봐가지고.
장덕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완철위원
163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 있잖아요? 대상자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 보조 2천만원 요거는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왔는 돈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고 난뒤에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안됐습니다.
전완철위원
상사업으로 내려왔는 돈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완철위원
대상자도 선정 안됐고, 친환경 유기 자재라 이러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은 유기 자재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밭에 부직포 까는거 그것도 제초제를 사용 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될 수 있고, 친환경 부분쪽에서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사업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 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난뒤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돈이 2천만원에 여기 보면은 자부담도 4백만원 정도 포함되고, 그럼 대상지가 1개소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소 하는데 현재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울진에는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겨 같은걸 그냥 논에 넣으면은 잘 섭취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부숴가지고 넣으면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왕겨 파쇄기 같은 이런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상사업이면 그래도 어느정도 마을도 선정되어 있을 것이고.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라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하지 그전에는 선정 안합니다.
전완철위원
무슨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아마 농업 부분에 해가지고 경상북도가 정부로부터 진흥청에 받은 겁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천8백만원이 1개소인데 어떻게 2천만원 계상해났습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왕겨 파쇄기 같은거 이런걸 할때는 그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잡아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천8백만원에 1개소 라고, 옆에(=)해가지고 2천만원을 그어났단 말입니다. 1천8백만원이 기재 잘못된 겁니까? 2천만원이 잘못 된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천8백만원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황성섭위원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한다고 하는데 간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3백만원짜리 3개 하는 것 보다도 기 활용하면은 하나라도 옳게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매화 삼거리 가면은 스텐으로 해서 X자로 해가지고 매화라는 표시를 해났는데 저가 알기로는 천5백만원 들였는데 나무에 가려가지고 전혀 안보이거든요. 저는 3백만원짜리 해봐야 규모가 뻔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군 경계 3군데 하지말고 한곳에 9백만원 넣든지 9천만원 넣든지 대단위로 하자는 거지요.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각적으로 안들어옵니다. 기 할려고 하거든 돈 갈라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7번 국도 들어오는대라든가 36번 국도 들어오는대라든가 안그러면 설명을 들어보니까 36번 국도하고 7번 국도에 경계 중앙기점에 한다든가 이러면은 상당히 시각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3백만원짜리 견적 받아보나마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진들이 아크릴로 하는거 이것도 보통 몇 십만원 하는데 규모가 뻔하다는 거지요. 그럴바에는 9백만원 들여가지고 한곳에 진짜 고속도로 가면 눈에 들어오듯이 그정도로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야 광고 효과가 있지 안그러면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덕중위원
164페이지 말입니다. 물레방아등 16종이라 하는데 증식하는 그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우예 됐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들 고양시에 울진관이 하나 개설됐습니다. 요청을 받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그때 했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꽃 박람회 할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덕중위원
그때 설치가 됐습니까? 선 집행했다는 얘깁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예산은 현재 하고 지금 추경에 한다는 얘기예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외상으로 된 상태입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사영호위원
센터를 보면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오늘 엑스포 선포식을 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과 연구와 정말 엑스포의 주 목적에 어떤 과정을 선두주자로써 나중에 할 분들이 쓸데없는데 신경쓰고 쓸데없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산업과나 센터가 혼연일치가 되어가지고 정말 머리 맞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믿게끔 해주는게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 드립니다. 센터 직원들 오늘 이시간부터 결심해가지고 울진군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그 주체 목적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술 혁실 개발 측면에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요, 농업경영인 회관 문제에서 센터 소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 계실적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살려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거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하는 얘기하고 이중 될 때에 우리 위원들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할수 있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하셔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봐서는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려야 되느냐 하면은 현재 건물이 겉으로는 서 있지만은 활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짜투리 땅을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첫째 차 진입이 어렵고 다음에 각종 상수도라든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번에 예산이 세워주셔야만이 건물 활용도가 높일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황재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번국도 4차선 편입된 토지가 아닙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부는 들어가고,
황성섭위원
필지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지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걸려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공공단체에서 매입하는거는 매입 안하는게 원칙이지 싶은데.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땅은 매입 안하면 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매수하는데 따르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편입되고 남는 땅은.
황재곤위원
안사게 되어 있다고요.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편입하고 남는 땅을 사겠다는 얘깁니다.
황재곤위원
실무 부서하고 타협해 보세요.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경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진극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완철간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농산물 홍보 센터 있지요. 1억2천5백, 과연 빌려가지고 그만큼 시설을 투자해가지고 건물이 동쪽으로 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건물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로변에 광장도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분석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북면 진입로에도 만들고 검문소에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시설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이건 홍보입니다.
황재곤위원
홍보를 할려면 다른 타군도 다녀보면은 봉화나 이런데는 길 어귀마다 홍보 고수도 있고 도우미가 와서 안내도 하고 안내 책자도 있는데 홍보만 하고 물건은 개인이 다른 사람이 팔도록 하던데 물건은 누가 팔며 수입은 어떻게 잡는지 계산 방법은 어떻습니까? 1억2천5백 얼마 되는데,...대단히 큰 휴게소도 아니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관광버스가 일시 주차하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홍보 차원에서 울진군 지역 관광 안내라든가 그런걸 병행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그런 차원으로써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유지를 할려면 홍보를 유지하고 판매를 해서 인건비라든가 건물 임대료라든가 나오는 대상이 맞는지 두가지 병행하지 말고 한가지 군비 들여가지고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야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주안점이 울진 지역 각종 특산물하고 울진군 관광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에서 제작한 영상 비디오를 틀고 해서 오신분한테 울진군을 알려서 울진군에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친환경 농산물 판다해서 수입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친환경 생산 농산물하고 관광객들한테 연계시키는 작업도 병행하는 그런 홍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지금 유입되는 도로가 4개소 되는데 하필 1군데 합니까? 예산 둬써가지고 4곳 다 하지, 남쪽에서만 북쪽으로 들어오는, 영양에서 올거고 삼척에서도 올거 아닙니까?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내륙에서 더 많이 오는데 내륙지역에는 전혀 그런걸 안하면서 한쪽으로 치중하는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다음 예산 할때라도 4군데다 공히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홍보 책자 하나없는 간이 휴게소가 있으면,... 돈이 1억3천만원이 투자된다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4개소인데 1군데만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도 재래시장 울진군에 몇곳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6군데입니다.
황재곤위원
6군데면 6군데 공익요원을 둬가지고 시정해줘야지 왜 두군데만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동네 전체 물양도 있고 장기적으로 큰데부터 시작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재곤위원
큰데 위주, 인구 많은데 위주, 친환경도 읍면 다 나누고 온 천지에 오리 이고 온 천지에 우렁이 이고 생태계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사항인데, 아까 지적한거와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이 같이 가지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축분비료에 관한건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울진군하고 하고 있는 실지상 거리가 멉니다. 다른 지역에 축분비료로 해가지고 생산 비료량을 만들었는데 도산됐기 때문에 운영이 안돼서 도산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판매 개척을 위해서 어차피 축분비료로 인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대책을 위해서 개선해서 시군마다 농가에 비료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존 한포당 20㎏를 볼 때 시중 가격이 2천5백원에서 3천원한다 하면은 국도비를 도비와 군비를 보조를 8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업체 부담을 2백만원 정도 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보조를 준다 이말이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보조를 줍니다. 4천1백만원중에서 비료포는 5만천포 정도 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보조내시 규정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주광진위원
정해진 금액입니까?
인섭
금인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금액에서 울진군 친환경 농업한해서 금년도에도 오리농업을 하는데 오리를 설치하든가 오리 집짓는데 들어가는거는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부담하는 것은 군비로 조금더 계상해서 지원하는 그런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났습니다.
주광진위원
보조 내시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지 보조내시 맞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맞췄습니다.
주광진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결정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지구 다시말해서 50㏊를 만드는데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50㏊에 들어가는데 주민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군비 부담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주광진위원
왜냐하면 국도비 포함해도 군비가 더 많거든요. 이게 안맞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군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런 분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하는데 오리 농법한다음에 금년도에 2억4천만원 가지고 함에 있어서 철망 구입비라든가 오리 집짓는데 오리 구입비 전체다 군비를 가지고.
주광진위원
지금 다 지원했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 여기 지원이 들어가야 할 사업이 50㏊입니다. 50㏊ 사업하는데 보조 비율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면은 찾는 농가도 없고, 금년도 친환경 육성농업과 같이 전액 군비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주광진위원
보조 비율이 얼마 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보조 비율이라고는 농가 자부담 있는데.
주광진위원
자부담이 1억5백70만원인데 자부담이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몇% 됩니까? 20%도 안되는데요, 아무리 친환경 농업 지원한다 해도 이렇게 많이 지원, 자부담 20%도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주광진위원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할거 아니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광진위원
이러면 안돼요. 보조 내시가 얼마 입니까?
민간자부담이 20%도 안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래 되어서.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부담에 전체 친환경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광진위원
민간 자본 보조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주광진위원
돈 이만큼 주고나면 공짜 돈인데 8억 얼마면 자부담이 3억이상 되어야 되는데 1억 얼마는, 장사꾼 줘도 다 한다니깐요 이런거 도와주면,... 알았습니다. 한농 복구회 관리가 옳게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민들 판단하기에는 가장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중이고.
주광진위원
152페이지요. 식육운반 차량 있지요? 가축수송차량 HACCP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당초 예산 때문에 4억 했는데 삭감 안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 시켜났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수 없고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났기때문에.
주광진위원
식품 운반 차량은 한 대 사준거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사줄 계획으로 한 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시험도 안하고 또 한 대 사준다 이말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희망하는거가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공급 못한다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주광진위원
업체가 두개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한개입니다.
주광진위원
그게 법인체 입니까, 뭡니까?
먼저번에 두 개는 왜 되어 있어요?
저는 이래 생각해 보거든요. 가축 이용 차량 1억2천 해주는데 요번에 HACCP하고 축산 농가가 시행한다고 그랬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축산농가하고 기업조합하고 전체.
주광진위원
군청하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은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단지 이것만 사주면 된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울진 가축을 싣고 가서 잡아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까 생각합니다.
주광진위원
그건 맞습니다마는 축산 업자들은? 축협 기업조합은 되는데 축산업자들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역 축산회 소, 돼지를 잡은걸 울진에 사가지고 와서 도축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주광진위원
이 사람들이 울진 소를 안가지고 딴데 소를 잡아와도 관계 없고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주광진위원
이거는 기업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축협에서 한다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기업조합하고 한농업체하고, 한농업체는 대규모로 방출할 때, 기업조합은 돼지하고 소는 따로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제작부터 달리해서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알았습니다. 156페이지 있지요. 벤처농업육성 이런거는 전부다 4천만원 되는데요. 1억6천8백만원 이랬습니까?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20%입니다. 융자가 60%입니다.
주광진위원
보조가 20%고요? 2억 이네요? 4천만원 같으면. 선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 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에서 공모 내어서 서류를 갖춰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심사 받는데 우리가 심사해서.
주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중위원
아까 주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도축장 말입니다. 차사주고 이런거 보니깐 폐지 하는걸로 확정 지운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기업조합에서 필요로 하는거는 포항 도축장 와 있다고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난번에 집회 하겠다고 할때 그때에 5개 단체 불러서 부지사와 대화했는데 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이탈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30,40억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비가 적자가 30,40억씩 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 불가하다해서 설명을 했드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대화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비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했더니 특별하게 아직까지 달한건 없고 우리가 울진 지역에 소를 가지고 와서 도축할 수 있도록끔 차량 지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계상했는 사항입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얘기가 들리기로는 6월말로 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7월달 한달 연기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다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도에 우리보다 먼저 질의를 했는 겁니다. 한달 더 운영 하다가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되면 새로 시설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 정지를 받아 야 되기 때문에 영업 정지 받을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달 예산을 요구해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확고하게 폐지 시킨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폐지는 나중에, 현재는 도축장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HACCP 시설 가야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폐지하는 것 보다도 HACCP 시설로 안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충돌이 없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전완철간사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쌀생산조정제 대상농지관리에 종자대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휴경농지 그걸 안하고 내년부터 농사를 짓겠다 할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휴경지가 그대로 놔두면은 3년후에 농지로써의 기능을 못가지기 때문에 대파로 해서 호밀이라도 심고 논 관리할 수 있도록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걸가지고 농지 관리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유류대라는 거는 논에 풀이 나서 덤불덤불 되어 있는 것을 갈아엎고 트렉트로 돌려놓으면 나중에라도 3년후에 논으로라도 쓸수 있지, 그냥 계속 놔두게 되면은 3년후에 논을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완철간사
그러니까 휴경농지로 우리가 돈 받았잖아요,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말에 줍니다.
전완철간사
금년말에 돈 받으면은 그 농지가 이제 덤불나고 못쓸까봐 갈아 엎어가지고 관리해준다 그런 얘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준다는 얘깁니다.
전완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재원
송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주민자치과 및 엑스포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소관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민명강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주민자치과 및 엑스포기획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및 엑스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현수막 하는거는 엑스포 한다는 그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창립 총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주광진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은 말입니다. 관에서 사업을 하든지 물품을 구입하면 전부다 비싸요.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다른거 다 그렇다니깐요. 뭘 하나 작업을 해도 일반인들 70만원, 80만원해도 관에서 150만원 들여야 합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한테 가면 5만원만 주면 충분하거든요. 후포가면 2만원, 3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이상하게 7만원, 8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가로길이를 관공서에서는 게첨 안합니다. 세로 길이를 전부다 할려고 합니다.
주광진위원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지금 하는데 오늘도 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엑스포 관련 부서가 많이 예산 심의 했거든요. 각 과마다 엑스포에 관한 홍보라든가 다 한다이거예요. 기술센터도 있고 산업과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엑스포 기획단이 만들어 졌으니까 각 실과에서 엑스포에서 할 일을 총괄적으로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왜냐이러면 그래야 예산이 중복적으로 안되고 일이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엑스포 기획단에서 할수 있는것도 각 과마다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기획단은 물론 총괄 행사에 대한 계획이겠지 그죠? 길가에 홍보도 탑도 세우는것도 기획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분명히 기술센터도 3백만원짜리 3개를 가지고 엑스포 세우겠다 그러면 정말 중복이라. 산업경제과도 그렇고, 나는 볼 때 예산도 엑스포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등록 상표 쭉 있잖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산도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농업 나왔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행사에 관한거 현수막 이런거는 총괄적으로 빼봤으면 싶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설립이 안되어서 산발적으로 요구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엑스포 기획단에서 하는거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주광진위원
지금 말이지요. 오늘 선포식까지 했는데 기획단장이라고 소개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획단이 발족됐으면은 과에서 오히려 취합해가지고 오늘 다른 과에서 예산이 말이지요. 기술센터에서 광고비 9백만원, 산업과에서 얼마, 이래 오는 것 보다는 기획단에서 총괄 일목요연하게 와야 오히려 그게 안맞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 대로 농사만 전문으로 짓고 기술센터는 경작하고 이게 안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광고 맡는다 그러면 기술이 없거든요 사실은,... 울진군립 의료원이 그렇습니다. 울진 로고 “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 마크에 영어로 “울”자가 있다고요. 그 많은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울진 로고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방공사 울진 마크봤지요? 영어로 울진마크 됐습니다. 이런게 한 군수밑에서 안됐다, 이런 기회에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전완철위원
57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 위탁하고 예산이 몇 개 위탁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그런 얘긴데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실천다짐대회 이런것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원전 관련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자금이 없으니까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관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엑스포 때문에도 행사가 많고 어제께 행사, 오늘도 행사, 앞으로도 계속 행사가 있는데 원전 협력 자금이 없으면 행사를 안하고 아니면 집안 식구들까지 하든지 이렇게 규모를 축소를 해야되는데 그런 예산가지고 했던거를 군비를 지원줘서 한다는거는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들은 꼭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것들은 짚어봐야 안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는 물론 정액 보조가 갑니다. 사실상 운영비로 들어가고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회원들은 우리군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작년에 루사때나 이런때 많이 써먹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이지 딴 의도는 없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완철위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제께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 왔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돈만 많으면 행사를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지양을 해야 안되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곤위원
자치과 일에 엑스포 기획단에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평소에 다니면서 보니까 군 집기 관계도 자치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무슨 깃발 색깔하고 그리고 여기보니까 40개를 설치한다고 해났는데 개수에 의미가 있습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들이 현재 가보니까 양쪽으로 20개 정도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개를 요구했습니다. 숫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황재곤위원
원남 군집기는 지난번에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그건 사실상 그렇습니다. 옮길려고 그러다 보니까 민선 군수들이 바꿔질때마다 옮기고 이러다보니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저희들도 원남면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라 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 만약 옮길라고 그러면은 우리 만세 공원에 옮겼으면 좋겠다.
황재곤위원
그때 예산을 세웠지 싶은데요. 남부 진입로에 들어오는데 했습니다. 당초에 그걸 옮기고 할려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안좋아서.
이 기회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군기를 수기 색깔이 알록달록한데 우리가 처음 군기 제작할 때 바탕색은 무슨 색이고 글 색깔은 무슨 색이고 하는 그게 있을건데 거기에 반하는 색깔은 제외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색깔이 삼색 정도 되어야 되겠지만은 형형색색이 보기가 흉한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통일된 색깔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를테면 평해가면 붉은기가 게양되어 있고 울진에는 파란기가 게양되어 있고 이런식으로 각 읍면마다 색깔을 통일 안한다면은 이를테면 국기하고 같이 게양하는 흰거라든가 또 군 집기 같은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도 읍면에 게시했는 자체 색깔이 다르다니깐요. 이런거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그런걸 관리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군기 게양할때는 색깔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흥탁위원
58페이지에 범죄없는 주민숙원사업 이거 있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선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선정도 검찰청쪽에서 합니다. 우리 행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예를 들어 공사도 거기서 다 선정해 주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합니다.
김흥탁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은 전곡리 마을 도로 광회 마을회관 보수공사, 오곡1리 동회관 앞 석축 공사 이래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뒤에 가면 동회관 보수하고 동회관 신축 개축하고 농지계보면 농로 포장하고 일반 마을안길포장하고 이래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예산편성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가운데 편중되어 있다는걸 느꼈지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다 검증하고 분야별로 다 체크를 했을거 아닙니까? 맞지요? 전반적인 울진군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동회관 개축이라든가 동회관 개축하고 신축하는게 있으면은 도비나 이런게 내려와서 증개축하는 10개 읍면에 돈이 더 편성되어 있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마을안길 포장 토목에서 농어촌 도로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이렇게 골고루 지역에 대해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목에 의해서 이래 나온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예산 편성했는 자체가,...
사업
사업예산계장
선정은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전체다 보고 10개 읍면 어디어디, 이런건 소문이 시급한거는 각 읍면에 다 있어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못 짚어줬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줄도 몰랐어요. 물론 예산서를 검토해야될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예산이 골고루 안해줬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래 있으니 표결해서 올라왔겠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에서는 충분히 해야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양대 있잖아요. 게양대 설치는 예산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겠다는 의미가 왜 올려났어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봉화군하고 울진군하고 올라났는거는 사실상 엑스포 관련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럼 게양대는 깃발을 다는건데.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군집기입니다. 집합적으로 쭉 연결된.
김흥탁위원
집합적으로 오산, 되어 있는 그거 아니예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흥탁위원
나는 깃발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엑스포라고 그림 붙여가지고 세워놓는게 돈은 4백만원, 2천만원 세워놓는게 낫지 깃발을 세우는게 나은가, 나는 깃발이 더 나아서 이걸 했는건지 그 의도를 묻고 싶은거요.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은 동원해야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탑을 요번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군계, 도계, 이런데는 홍보탑과 필요하다 이러면 군 집기로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김흥탁위원
이런것도 게양기를 세운다고 예산을 올리기전에 게양대가 나은지 사진을 찍어서 세운거가 나은지 연구를 해보고 하는게 안나아요? 온 전신에 깃발만 달아놓으면, 차 타고 가면서 깃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지역에 있으니까 보고 가지.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2005 엑스포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주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관련되어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내주십시오. 홍보 부분만,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으면 홍보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찝적대다 끝난단 말이예요. 이걸 획일적으로 오리농법이든 뭐든간에 이미 알리는건 똑같애, 그쪽분야, 이쪽분야에 홍보하는 매체를 다 뽑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났다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주십시오. 그리고 148페이지요. 엑스포 시가지 홍보탑이 있는데 남부라면은 후포쪽 아닙니까?
명강
민명강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울진 시가지 남부 지역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김흥탁위원
그럼 울진읍에, 그래 얘기를 해야지요. 남부쪽이라 하니까 본위원은 후포에 하나 세우면은 울진 시가지 이쪽에도 하나 세우는게 안낫겠나, 그 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엑스포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응재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민간위탁 교육에 대해가지고, 민간위탁에 용역비를 요구하기전에 심도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같이 한번, 50명 감한다 30명 감한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문제는 세계 친환경 엑스포도 개최하는데 정말 친절하고 깨끗한 인사를 해야할 판에 민간 위탁을 해줬을 때 청소 용역이 현재 행정적으로 강제성을 띠면서 하는데 과연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할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업자 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테고 업자는 용역을 입찰봐가지고 따고 나면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가지고 상당히 감을 조치할거고 서비스가 울진 전체 불리한 이익을 정화시키는데 서비스 질이 상당이 떨어질테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텐데 짚지도 않고 용역한다는 것은 예산 올라왔는데 이걸,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몇군데 많이 가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서 자료만 보는게 아니고 시가지 참고하는데 다보고 왔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의견이 뭐냐 하면은 당분간 어느 기간동안에는 가로 청소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많이 해서 몇 년후에 더 감을 하는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군에 보니까 바로 감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처럼 환경미화원들의 퇴임 문제로 인해서 무슨 그런 일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의견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군이 바로 직영한다는 것은 너무 부담이 많지 않느냐 예산이 계속 투자되는데 그렇지만은 위탁을 하면서 철저히 감독하고 일부 미화원은 청소시키더라도,...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아는데요, 용역비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깊이 있게끔 의논하셔가지고 용역줘보자 이런 문제가 도달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정도 짚고 다시 위원들 모이면 좌담회식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5페이지에 온정천 오염하천 정화 작업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을 시켰는데 무슨 온정천 오염하천 감리비를 2억4천5백만원을,...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전액 감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수질의 고도 처리시설, 환경부에서 그 수질이 아직도 괜찮으니까 하천쪽에 오염만 우선 안되느냐 그래서 수질 개선 사업비는 양여금이 안왔습니다. 오염천 정화사업은 순수한 정화사업은 42억6천2백만원 그대로 추진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97페이지에요, 후포 해수욕장 매립 쓰레기 처리하고 소각장 교체를 4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해수욕장 매립 쓰레기장 처리는 그것도 332톤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3천만원,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야만이.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저들이 위탁 처리할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하 1.5m에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굴삭기로 다 제거해야 되고 어디에 버릴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하기 때문에 최소해서 3천만원, 4천만원 듭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액비 처리는 1년에 한번씩 해야됩니다. 해야만이 원활하게 소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나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요, 기성 종묘 매립지 정비에 1억천3백16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설계상 맞추니까 그래 됐다 했는데 삭감된 돈 그대로 어디를 갔나 하면 평해 종묘 매립장으로 갔어요. 기성에 1억3천 얼마를 설계하는데 맞추다보니까 삭감되고 그 돈 1원도 안틀리고 평해가서 설계 맞춰줬다는거가 내가 보니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삭감한 그대로 돈이 기성 매립지에서 삭감해가지고 그 돈이 몽땅 그대로 평해로 갔느냐, 설계 맞추는데 희한하게 그러네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전액도 사업비가 남아도 반납 안할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성거를 부러서 하기는 그렇고요, 설계를 해보니까 기성하고 평해하고의 매립장 실태 여건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단지 돈 남기는데는,...
인호
황인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세웠을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게 돈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해주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의구심이 간다 그겁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할때는 설계가 안되어서 예상했는 숫자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한 겁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확정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돈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나잖습니까?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어디 어디 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까 저가 말씀 드렸지만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비지정 관광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곳, 이런데에 화장실을 보수한다든가 편의시설 보수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실례로 어디 어디 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비지정 관광지는 불영계곡이라든가.
인호
황인호위원
불영계곡은 관광지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비지정 관광지입니다. 현재 저들이 올해는 6개소에 합니다. 덕천 해수욕장, 근남 산포리 야영장, 금음3리 해수욕장 그리고 저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마는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6군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지정 관광지는 하지만은 거기만 다 할 수는 없고 비지정 관광지 이외에도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지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정비한다든가 분뇨를 수거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흥탁위원
청소년 민간 위탁 있잖아요. 밖에서는 업체 선정한다고 아직 위원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데 업체 로비를 해야되겠다든가 나도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밖에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현재 쓰레기 수거를 기업에 용역을 줘가지고 다 위탁을 한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울진군에서 안그래도 실업자가 많은데 감원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과장님 봤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때는 그 과에서 기본적인 산출 근거를 만들어 나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쓰레기 수거하는데 이상이 없고 지금 몇 명을 감원하면은 될 것이다 하는게 몇 명이래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 생각에는 정착될때까지는,...
김흥탁위원
봉화에 하는데 딱 위치 되어 있는 그 자리에만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산다리가 있다, 수산 다리밑에 쓰레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 쓰레기를 갖다놓는 장소가 아니라, 아닌데 예를 들어 근남 농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거를 가져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해당사항 아닙니다하고 끝나버린데요. 특히나 관광지가 많은 여기에 그래됐을 때 문제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더 확대하면서 돈 더 내놔라, 학술용역비 다 없애고 심사위원하는데 50만원 없애고 돈 다 날려버리고 이 상태로 다시 또 똑같은 인원에 그돈 다 내고 위탁주는데 돈 줘야 될거 아니요 우리가?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위탁하면 돈 줘야지요.
김흥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안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리고 멀쩡하게 일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고 실업자 다 만들어버리고 안그래도 울진군 먹고 살기 힘든데다가, 돈이 조 금 더 준다하더라도 10억준들 어떻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김흥탁 위원님도 염려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저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온다 이러면은 이 분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거기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마는 그안을 보시면은,...
김흥탁위원
좋습니다. 이 안은 예산 심의할 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건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도 하고, 위원도 모르는 업체 선정한다고 밖에서 소문 다 나가지고요, 그래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성 사용 종묘 매립지 정비사업지 하시는데 이 부분에 1억이상 조정됐잖아요, 그죠?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아무리 시설 설계를 하는데 1억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김흥탁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때는 아무런 설계도 없고 조사한게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최소한 쓰레기 매립장 이것도 위탁주는게 똑같애요. 그런 맥락에서 먼저 안으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뭔가 중심을 잡아놓고 해야되는데 이 부분도 1억이상 차이 날것 같나 내 상식으로, 이거는 황인호 위원 말대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은 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우리가 밑에 뚫어봐야 됩니다. 굴착을 해봐야 됩니다. 굴착을 안한 상태하고 양하고 육안으로 했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왔다갔다했는데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흥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광진위원
예산할 때 말이지요. 아까 청소차 구입 있지요? 재무과에서 가져왔지요? 그런데 민간 대행한다면 살 필요 없잖습니까? 지금 넘어간다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소각장 하고 안정화 사업에 있는 그걸 제하고 실어가지고 합니다.
주광진위원
청소차 지금 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거 아닙니까?
갔다놓는데 설치는 거기에 하겠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압력카 그거는,...
주광진위원
95페이지 보시면요. 온정천 정화사업 말이지요. 3단계로 50억, 50억해가지고 3단계지요? 150억 했는데 애초에는 인을 잡기 위해서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인이 허용기준치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온정천에 청태가 끼었다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땠느냐 하면은 허용치 안에 배출 규정에 인 함유량이 허용치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청태가 끼었기 때문에 수온이 높다, 갈대 숲은 조성한다 해서 3억 달라해도 안줬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하루 50억을 용역줘보고 하자 해서 용역줬더니 3억인가, 6억을 줘도 안됐는데 150억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단계만 하고 치우자, 지금 이거는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다 해가지고 50억이라 했는데, 부지 매입 다 안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럼 온정천 정화라는거는 부지 매입하는거는 온정천 때문에 했는게 아니고 그 인을 잡기 위해서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샀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땅을 왜 샀습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어서 되는 겁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 저들도 방류 수질 기준에 보면은 BOD, COD 각종 수질 기준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지만 하부쪽에 방류되면서 청태가 자꾸 끼이고 그 하류에 내려가면은 평해 상수도 수온지가 있습니다. 수온지의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그다음에 생태의 보존을 위해가지고 저들이 지난해하고 올해는 5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감 시켰는 부분은 내부안에 있는 수질 예산 사업비는 확정 안됐기 때문에 감 시킨겁니다.
주광진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말이지요. 50억 말고 딴거 있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주광진위원
50억이 포함된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위원
포함됐는데, 2차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차에 양여금 안내려왔는데 2차에 내려오겠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1차 사업만 확정됐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아직도 2차 사업이지요.
주광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내막을 몰라 그러는데 50억중에서 양여금 얼마 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현재 확정되어 있는거가 29억8천5백만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주광진위원
그럼 지금 삭감된게 양여금 얼마 됐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15억6천5백이지요. 지금 확정되어 있는거가 이건 감하고 난 후에 확정되어 있는게 29억8천5백만원 입니다.
주광진위원
양여금이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작년도에 12억9천3백만원이고 금년도는 11억9천,...
주광진위원
3대때부터 내려온거거든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작년하고 올해, 그렇습니다.
주광진위원
그러면 문제있는거가 그럼 양여금이 정말 내려왔는거가 보조내시만 됐는 겁니까? 안그러면 내려왔던 돈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내시도 아니고 사업의 규모를 설정하면서 요구를 했는 거지요.
주광진위원
확정되어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주광진위원
그럼 부지는 매입했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부지는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광진위원
얼마 매입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지금 2/3 정도.
주광진위원
부지 매입을 온정천만 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땅사주기 위해서 한거밖에 안돼요. 온정천 정화를 어떻게 하는데요? 당초에는 온정천만 정하면 그 밑에 갈대숲만, 온정천 정화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 이러면은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하든가, 못할게 모 있어요. 온정천 자체만 정화하는데.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주광진위원
그럼 지금 매입한 땅을 이후에도 사줘야 된다 말입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해야 됩니다.
주광진위원
온정천 정화하는데만 쓰겠다?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예.
주광진위원
안에 삭감된 내역도 온정천을 정화하기 위한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러면 3대때 6억인가 이랬잖습니까 그죠? 그때 그걸 해줬어야 해요. 6억만해도 되는데 30억 몇억 40억 되는거는 안맞단 말이예요. 그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란거가, 150억에 책정됐던건데 그러면 지금 하는거는 그 옆에 땅사고 온정천하는데 요번에 1차만 끝나겠네요. 앞으로 더 필요 없겠네요.
사업자체가 깎였다는 얘 기 아닙니까 그죠?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아직 미확정 입니다.
주광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보조내시만 가지고 아직 확정도 안됐는걸 가지고, 그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150억 나온다해서 몇 번 했잖습니까, 헛돈 내버려요. 이러니 문제란 말이예요. 돈이 내려오면 그걸가지고 해야되지, 그냥 용역만 줘가지고 150억 든다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말살됐는 거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더 물어봅시다. 97페이지 보면은 요새 해수욕장 온정 후포에 3천만원 들어갔는데 여름에 빨리 해주는게 맞지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거 언제 들어왔는 겁니까 쓰레기장이?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매립됐는거가 86년도쯤 됩니다.
주광진위원
해수욕장 쓰레기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발생됐는거는 매립됐는거는 86년도쯤 됐어요. 올해 파도가 많이 치고 이럴때에 침식되면서 발생됐습니다.
주광진위원
몇월달쯤 발견 됐어요? 작년에 루사 때문에.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올해 4월달쯤 됐을 겁니다.
주광진위원
320톤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있는지 몰랐단 말이예요? 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수산과에 보고를 받았는데 국비를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남은거 올려보냈거든요. 진작 발견만 했으면 당연히 보낼거지만 그 돈가지고 했으면 군비가,...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올해 5월 10일자로 확정됐습니다.
주광진위원
그전에는 발견 못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장님, 기성 매립장하고 평해 매립지 물론 설계에 맞춰서 했는데 사업에 맞춰서 설계합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 합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저들은 사업에 맞춰서 설계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사업에 맞춰 하면은 1억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사업 설계를 축소 설계를 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축소 설계한거는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데 설계를 다하고 군비하고 국비를 그걸 다시 삭감해서 평해 그대로 옮긴거 아닙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기성에 예치할까 했는데 굴취해보고 설계를 해보니까 매립양이라든지 모든 것을 설계 해보니까 한 80%밖에 안든다.
인호
황인호위원
평해하고 기성 설계 매입서를 다시한번 내일 제출해 주세요. 사업에 맞춰서 설계하는지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지 구분 못하겠어요.
장덕중위원
96페이지, 다이옥신 측정기 이거는 새로 설치한겁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새로 사업장을.
장덕중위원
짓는데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측정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장덕중위원
수수료란 말이지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측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소각장을 전에도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년1회 한번씩 해야됩니다.
장덕중위원
소각장 짓는데 이런걸 설치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 측정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전문성이 있다해서 할수 없고요, 만약 분리한다 해도 내부 인사들이 주민들이,...
장덕중위원
이거는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응재
김응재환경보호과장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덕용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북면 김언륜 장군이 저번에 추경하기전에 요구했더니 여기 안올라왔네요. 이거를 추가 편성 좀 해주소. 작년까지는 원자력 한수원에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백만원이 당초에 서있습니다.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예산에 편성 안한걸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장덕중 위원이 감안하시고 검토 이후에 우리가 논의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탁위원
모범 음식점이 몇 개쯤, 35개소래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21개가 있는데요 더 확대시켜서 35개로 할려고 그럽니다.
김흥탁위원
우수 화장실 이것도 한 6개 정도.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요, 그 정도로 최소한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7개소잖아요 그죠? 여행갔는데 3백명 정도 갑니까?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반을 나눠가지고 1박2일정도나 2박3일은 되어야 되는데요, 40명 되는데 반반 갈라서 갈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는데 4백4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흥탁위원
보통 1개소에 몇 명정도 있어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수에 따라 틀리는데 울진같은 경우는 100명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8,9명이 있고요. 적은데는 한 4,5명 이렇게 교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흥탁위원
민간 행사 보조위탁 경로주관 행사 있잖아요? 천5백만원 감됐는 부분에 문화관광과에 아직 안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노우 했더랬어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매년 기성, 평해, 후포, 온정, 후포 JC에서 경로 주관 행사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후포JC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좀더 빛나게,...
김흥탁위원
문화관광과에 돈 많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보태가지고 그래 했다 그래 얘기하면 되지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김흥탁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요, 읍면 여성취미교실 육성회에 요번에 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확대 운영했는 것이 뭐 있어요?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천8백만원, 금년 상반기 분입니다. 하반기 할려고 그러니까 1천백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김흥탁위원
하반기에 하겠다?
덕용
김덕용사회복지과장
예.
김흥탁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의료원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사상진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8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건물 내부정비로 2억7천만원을 한다는데 현재 기본 설계도 완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의료원으로 있을때는 각 진료방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보건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식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협소하게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입원실을 사실상은 직원이 80명 가까이 되고 이래서 대회의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층은 대회의실하고 건강증진 센터를 위주로 내부 정비를 하고요, 2층은 현재 있는 그대로 하고 각종 한방과 일반 진료실 이거는 보건소 기능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 확보 차원입니다. 실지 각 방을 해놓은걸 철거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입원실은 3층이고 대회의실을 만들고 건강증진 센터를 하고 2층은 거의 그대로 쓴다?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각종 병리검사실, 수질검사실 하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전완철위원
아래층은 그냥 그대로 쓰고, 본층 사무실 있는거는 그냥하고.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별관 1층은 한방과로 늘리고 별관 2층은 예방접종실이 좁아가지고 늘리면서 2층 치과가 좁기 때문에 그전에 산부인과 그쪽으로, 그렇게 배치를 조정할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상태보다 주민들 편리하게 공간을 넓게 할 계획입니다.
전완철위원
건물 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전부 손대고 바깥에는 손을 못댑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흥탁위원
지금 실시 설계비 나오면서 설계를 했어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대략적인 설계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부분은 대략적인 설계를.
김흥탁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옛날에 보건지소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관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98년도에 보건지소가 2개소 폐쇄가 됐습니다. 북면하고 근남면입니다. 현재는 북면, 근남면에서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다른 용도로 쓰든지 보건지소를 없애고 명칭을 관리 변경해가지고 뭘하든지 다른걸 해가지고 쓰게끔 놔두는데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위원
지금 의료원으로 울진지방공사 저쪽으로 가고 난다음에 보건지소에 울진의료원 보건지소로 바뀌었잖아요. 기능전환이 됐습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런데 찾는 사람 많아요 수요가?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빨리 울진군 보건소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찾는 사람 많아요? 거의 없지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60명 가까이 됩니다.
김흥탁위원
하루에 60명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단순하게 약타러 오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김흥탁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용도가 없으면, 이용도는 3층까지 있잖아요. 3층은 근린시설로 해준다든가 기타 방법이 있는데 대회실 나오고 이 회의를 도대체 그만큼 가서 할려는지 소회실도 아니고 대회의실까지 만들고 건강검진실 그건 이해갑니다만 찾는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놓고 집기해야지요, 시설물 또 들어가야지요, 해놓고 나면 뒤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지방공사가 저기에 있는데도 저기 가면 되는데 돈 들여서 또 다 넣어놓고 하면 군비 낭비가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대회의실은 직원 회의 그다음에 보건사업 교육 그런 장소입니다.
김흥탁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왕피 보건소 욕실 보수 공사나 한방 진료식 건물 증축 온정면, 활용방안은 증축한다는데 증축은 왜 해야되요? 지금까지 써왔던 부분이 적습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한방진료과는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김흥탁위원
한방 진료를 하기 위해서 온정면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실시 설계비 들어갔거든. 아까 조립식으로 하신다는데, 평해읍 보건소 건물 증축하는데 과다 수요가 나오니까 더 넓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원에서 이런것도 해봐야 되겠다해서 해보는건지, 왜 해야됩니까?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서면, 온정은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어서 한방과 공의를 금년도에 받아서 한방과 진료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증축을 하고요, 평해읍 보건지소는 남쪽 지역에 예방 접종이라든가.
김흥탁위원
지금 현재 수용하기에는 적으니까 해야된다?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예, 증축을 해가지고 예방접종실, 한방진료실.
김흥탁위원
얼마 정도 더 많습니까? 증축해야될 수요의 파악, 하루에 200명 정도 더오니까, 10명 더오는거는 그냥 해도 되잖아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평해읍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체가.
김흥탁위원
온정도 그렇고 왜냐하면 특정 지역을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증축을 하고 하는데 의료원이 여기 있는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나 안오나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노인층에서 계속적으로 고령화 되다보니까 점점 수요가 적어지는 형편이거든. 그런데도 증축을 또 한다는거는 고령화 되면서도 그래도 이용 빈도수가 높나 이거지요. 높으면 증축해야 된다 이거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한방과 개설하면은 진료를 받을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김흥탁위원
그러니 한방진료실, 건물 증축 2개소 삭감되어서 같이 하는데 좋습니다. 별도로 한번 여쭤볼께요. 90페이지에 온정면 보건지소 하는데 여기 보면 치과, x선, 여기는 치과가 없었어요 원래 온정면에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있었습니다.
김흥탁위원
다 새로 넣어요?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노후된거 교체, 에어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넣는 겁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에어콘으로는 그쪽까지 냉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흥탁위원
그래서 보건지소 증축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도 새거 넣자 넣는김에.
상진
사상진보건사업과장
그런 개념 아닙니다.
김흥탁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과, 주민자치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