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과장 최규환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3쪽 보니까 국외 여비에 민방위 강사 교육이라 했는데 한 사람이 3백10만원 입니까?

예. 외국에 나가는 민방위 강사들 갈 때 관련 공무원이 같이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갔다온겁니다. 이 이름으로 유렵에 갔다왔습니다. 강사는 누가 갔나 하면 황무굉 교장 선생님하고.

두사람이 갔네 그죠?

황무굉 교장 선생님이 갔는거는 민간인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은 따로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됐습니다.

분명히 카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보냈다고 딱 잡아떼니까, 그런데 예비군 중대 시설이 새로 지으면 어디에 짓습니까?

현재 공문에 요구온 걸로 봐서는 읍사무소 옆에 창고 위에 올리는걸로 옥상 면적이 30평이랍니다. 30평 건물을 올리겠다.

예비군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육성에 관한 것은 지역마다 방위 협의회를 만들어서 성금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병폐가 많다해서 그 제도를 없애고 예비군 육성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럼 울진군 민방위과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데 작년인가, 울진읍에 예비군 중대가 정말 부족합니다. 읍사무소 뒤에 좁아가지고 콘테이너 한 개 달라고 사정했어요. 3백만원쯤 된다고, 안된다 하더라고요. 왜 안되느냐 하니깐 지침상 못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진읍 콘테이너에 가보시면 압니다. 요만큼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제일 큰 예비군 중대가 그 모양인데, 난 지침이 바뀐줄 알았는데 안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예비군 중대가 그정도면 콘테이너를 갔다놓을 것이 아니고 옳은 사무실을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장비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있잖아요. 회의할 자리가, 그래서 장비를 놓을려고 사무실 비울려고, 3백만원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에 못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에 줄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 수용비 말이지요. 아까 인터넷 경품이라 했습니까?

일반 수용비 3천3백만원 안에는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정하는 수수료가 지금 현재 울진에 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 울진을 치면 울진에 관한거 나오고 그런 겁니다. 대게 이러면 울진대게가 제일 먼저 뜨는 순위 조정하는거 돈 안주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군정 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 말이지요. 54페이지요. 유공자 선정할때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의회에서 요구했는거 아닙니까 그죠? 혹시 만에 하나 군민 뜻과 거릇된 것이 있을수 있잖습니까, 요 문제만은.

저도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가 됐으니까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취지대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의회하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할께요. 지금 예비군 중대가 거의 협소하지요? 파악됐습니까? 이 예산을 올릴때는 필요해서 올렸을텐데 파악이 다 됐으라 보고 그쪽에 소문이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본위원이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 말씀 드리고, 한 예로 저가 출신지인 근남 같은데도 10번 정도 밖에 안돼요. 예비군 중대에 무슨 장비가 얼만큼 많아가지고 큰 5천만원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어렵다, 그것도 출신 지역도 어렵다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울진군이 참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체육에 돈 천만원 투자하면 기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자면 그렇게 경색을 하면서 타당성도 되는지 안되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5천만원 이상 돈을 투자를 할려고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울진군에 대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먼저 쓰고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는 부분이 여기보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 보다도 수해가 나서 포크레인을 한번 쓰자 하는데 20몇만원, 30몇만원 하는데 포크레인을 사용할 돈이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놀러가는데는 돈 5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전용을 해서 써놓고 이런 부분이 울진군으로써의 행태인가, 하는 부분이 참으로,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 아닙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려서 한다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했는거지는 아니겠지만은 참 울진군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참 뻔뻔스럽다, 이걸 가지고 보고 추경에 예산 통과 시켜달라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 심하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 군정 유공자 선진지 산업시찰, 청년회원 들이나 회장장들이나 요번에 고생하고 이런 분들,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의회에서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평해읍에서 올라온 사업요구서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의회 심의 끝나기 전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2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 보조에 말입니다. 경북 JC 특우회 지원한거 말입니다. 전에까지는 원자력 문화재단 기금에서 썼었지요?

전에는 도단위 행사 없었지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경북 JC 특우회 행사를 하자면 이만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원이 있는쪽에 행사가 간다,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지원해주면 하겠다.

처음으로 승인한 겁니까?

경북 JC 행사가 빙빙 돌아다니니까, 천5백만원 투자하면은 아무래도 상당한 인원이 약 3천5백명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울진에서 하지요.

우리 JC 특우회 회원들도 있지요, 여기? 경상북도에 돌아가면서 하지요?

천5백만원 투자하면 몇 억 소요 안되겠나.

그리고 한가지는 저가 물어보고 싶은거 있습니다. 정보 통신계 있지요? 무선 인터넷이란 것이 ADSL 속도보다 빠른건지 안그러면 모든 속도가 똑같은건지 그거좀 알고 싶네요.

김영진 무선 인터넷 통신은 ADSL 또는 모뎀 속도와는 별개입니다. 일반적인 ADSL 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이런 통신은 유선 방식이고 무선은 무선 방식일뿐이거든요. 과거에는 무선이 유선보다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무선도 유선만큼 빠릅니다. 유선의 현재 최고속도는 물론 늘리면 끝없이 늘어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100메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선도 지금 한 10메가 이상 나오거든요. 100메가나 10메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의 유선의 속도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보면 ADSL로 한단 말입니다. 했을직에 그 속도의 차이는 빠르고 늦고 차이거든요. 진행하는 속도, 그래서 모든 속도와 ADSL 속도가 차이가 어느정도, 무선속도도 ADSL 속도 정도 가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영진 구간이 ADSL은 유선이거든요. 비대식이다 해가지고 다운 받는 속도하고 업로드하는 속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운받는걸 10메가 정도 생각하거든요. 무선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하면 전격적으로 무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위성을 통한 무선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유선 구간에서 조금 확장할 때 요 확장구간에 무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선 가지고 ADSL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ADSL 이라 해가지고 유선만 있는 것은 아니고 ADSL 이용한 무선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과소관

산림과장 주시영입니다. (보고)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시설비에 국도변 가로수에 이거 도로 확장식으로 하는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로를 우리군에서 확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도에서 합니다.

이식비를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를 국도에는 사실 허가를 받고 심은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국도변에 심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게 좀 있습니다. 교통 가식에 보기 싫다 이런식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경관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우리가 여름에 치워라, 그러는데 지금 치우면 옮기면 죽으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 수종이 뭔데요? 그럼 이식하면 어디로 옮겨 심습니까?

그거는 온정면과 협의 했는데 옮겨 심을 장소가,...

옮겨 심을 장소하고, 나무는 한번 옮겼다가 또 옮기면 실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 이식할때에 자리에 바로 가야 되거든요.

면하고 협의를 해서.

175페이지요, 학술용역비에 울진소나무 제품개발, 저번에 중앙에서 받은 그런 진행이잖아요?

예, 예.

그때 저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시간에 울진 소나무 제품 개발할 것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돌려보낼수 없으니까, 울진 소나무라 이러면 쉽게 말해 적송을 얘기하는데 지금 적송이 나온 나무가 없잖아요. 실제 울진 소나무 같은거는 제품 개발을 하는데 어차피 용역주면은 천5백만원 돈 받고 용역을 뭐가 나와도 나온단 말이예요. 울진 소나무가 없는데 제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진 소나무 브랜드화 하는 사업이 울진 소광리에 있는 정말 절충, 그런 소나무를 가지고 할려고 하면 할수도 없고, 지금 야산에도 울진 소나무에 버금가는 적송이 근접하는 나무가 좋은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벌한다든가 또한 육림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될 때, 나무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무슨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럼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려볼께요. 저는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나무 제품으로 흔히 말하는 개목,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은 어느곳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다 사양길입니다. 이 나무가 자꾸 변질이 됩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1년후 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저도 수천만원 내버려봤기 때문에 경험인데, 오히려 다른 타용도로 이용했으면 싶고 옛날에 산림조합에서도 해봤잖아요. 장사꾼들은 자기가 하면 수지타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죽은 물건을 사서 파는 것이 오히려 이익금이 나오거든요. 나무야 적송이 없으면 울진 산에 있는 아무 소나무를 가지고 적송에 근접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맞느냐,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휴양림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울진 나무로써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다른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장으로써 족하다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는 두사람을 고용했는데 불과 6개월만에 문 닫았잖아요. 중국에서 나중에 나무를 관솔을 구한다고 났는데 중국 관솔을 수입해서 옵니다.

저희들은 관솔 가지고 공예품 만들고 이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육림이나 감벌이나 하는 사업에서 근접한 울진 소나무를 가지고 최소한 전시장은 산림문화 전시장식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소목 정도로 경쟁력 있는걸 가지고 해야지, 울진에서 아무것도 안만들고 전시장만 만들고 있어가지고는,...

과장님, 저가 태백에 얼마전에 개목하는데 한바퀴 돌고 왔어요. 개목진이 다 문을 닫아요. 봉화 가는데 몇군데 크게 하는데 가보면 살아오느냐 하니까 요즘 한명도 안산다는 거지요. 이것도 하나의 유행에 타는 거거든요. 분재가 유행타듯이 이것도 유행타는데 감벌 나무로써 할수 있는 제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걸로 통나무 깎아서 의자 만들고 만드는 제품이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런거 보다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울진 소나무를 비교해서 소나무의 우수성만 비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거는 안좋겠습니까마는 그거는 균형적으로 전시장을 만들어 놔두면 울진소나무가 이런거다라고 갖다놓는데 소목이니까 공예를 하는게 아니고 술병 만들고 해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니까,...

그리고 수산교에서 민물고기 전시장에 백일홍 심어져 있지요?

예,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예산이 세우기 전에 미리 심었는데.

심으면 안좋겠느냐 해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승인하기전에 나무를 심어졌고 그죠? 저가 보니까 그 사이에 백일홍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어가지고 백일홍이 그렇게 속성수가 아니고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버드나무가 밑에 가 있으면은 백일홍이 제 구실을 못하거든요. 오히려 나는 그쪽에는 기 강가이기 때문에 버드나무 가로수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민물고기 전시장까지 하는데 억지로 군에서 엑스포를 위해가지고 꽃을 보기 위해가지고 백일홍을 심어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버드나무 밑에 백일홍 꽃이 옳게,...

지금 버드나무가 수종이 옳잖아가지고 썩은것도 있고 벨려고 하다가, 우선은 아직 꽃도 안피고 금방 심어났으니까 보기 싫어서 버드나무를 제거를 했습니다. 올 여름에 그래도 잎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은 놔두고 백일홍은 때가 되면은 일제히 정리해서 꽃들이 옳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나무 수종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저가 비전문가라서 놔뒀다가 비자. 그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77쪽 보면 일시 사역임부임에 보면은 등산로는 정비하는거는 기 등산로로 인정하니 좋은데 계곡을 관리하는 인부임 같으면은 울진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계곡이 과연 몇군데냐, 이걸 종합적으로 불영계곡,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체 같이 세워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하필이면 계곡이 많은 온정에 있는 계곡만 인부임이,...

변명같은데요, 불영계곡이나 덕구계곡이나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선구계곡은 비지정 관광지도 아니고 관리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예산을 올릴라고, 면에서 올릴수 없고 우리가 올 여름에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내년부터는 면에서부터 올리든지 하고 소관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기 관리하는건 맞습니다.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같이 공통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그래하든지, 우리 예산서에는 계곡 많은 온정 선구계곡만 3백만원 관리한다면은 잘못하면 오해 받을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그래서, 다른데는 계곡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1쪽, 송이축제 3천만원인데 1월까지 모자립니까?

작년에 안했는데 제작년에 할때 1억3천가지고 했거든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작년보다 잘해야 된다 이러는데 돈이 따라줘야 안되겠습니까?

돈이 3천만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송이축제로 인해서 외지인이 울진에 얼마나 우리 송이를 알고 갈 것인가, 송이축제로 인해서 울진에 송이 생산량이 농가에 소득원이 얼마나 영향을 줄것인가, 예를 들어 꼬집어 얘기하면 지금 송이 통계도 송이 최고의 송이지인 울진이란 곳을 뺏겼잖아요 명성이, 맞잖아요?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밖에 나가면 은어 축제고, 대게 축제고 맨날 다른데 하고 나면 뒷북친다는 얘기가, 이거 또 뒷북치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가 송이축제를 여러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저는 가서 느낀 것이 외지 사람이 과연 몇% 있을것인가, 행정에서 자동차를 동원하지 않으면은 실지 올 사람이 덕구 목욕와서 손님이 적어서 덕구에서 행사하는지 몰라도 시끄러우니까 한번 보는거지, 송이 축제를 외지 사람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하는 것은 빈약하다, 그래서 굳이 3천만원 예산을 증액 하는 것 보다도 그때 3천만원 했으면 올해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거 보다도 1억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면서 다음에 한번 돈이 모자라면 3천만원 아닌 5천만원도 증액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례적인 행사로 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 친구가 진주 농장이라는, 송이를 해요. 장성용씨 아들인데 며칠전에 거기가서 한시간 놀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통계에 보니까 산림조합에 가는 송이 보다는 2/3가 외지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작년에 취급했던 돈이 14억이더라고요. 그 옆에 남성섭 이라는 애가 했는 것이 12억 되고, 그래서 25억 했고, 그애 얘기로는 2/3가 외지로 나가는데 외지 나간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산림조합에 울진 바이어가 울진 산림 조합 송이를 떼가면은 값이 없거든요. 등급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전부다 산림조합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송이 장사를 한답니다. 조합장 누구, 선거때 도와준 사람, 이거는 산림조합에 이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송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산림 조합장이 이 물건을 안받을수가 없대요.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싸구리 물건만 가는거예요. 그러니 바이어가 울진송이는 일본까지, 요즘 저가 일본 바이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울진군은 엄청나게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해를 돕자면 몇 년의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획은 선별은 잘하면 울진 송이값이 영덕값까지 바로 가고 한 사람도 팔러 안간다는 갑니다. 이거는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선별이 안되는 이유가 산림 조합 이사, 또 조합장, 처남, 전부다 이런 사람들이 송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 나빠도 안 받아줄수 없다는 거지요. 원인은 그거더라고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울진에 송이 브랜드는 다시 찾아올수 있을 것 같애요. 통계청의 숫자가 영덕보다 배나 합니다 울진 송이가. 올해 이러면 법이 바뀌어서 북면에도 집하장이 생긴다면서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이 올해는 더 준다는 거지요. 산림조합에 가는 물건은. 그래서 이걸 제안을 한번 더 드릴께요. 송이개선 사업하면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죠?

예, 예.

10헥타 산림을 복원사업하는데 보조를 해주면 10헥타에서 나오는 송이 평균치가 있거든요. 이걸 울진산림조합에 그정도 수매 안하면은 보조했는 돈을 내놓으라 하면 수매한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군비 받아가지고 복원 사업하고 송이 수매는 영덕가서 하면 안맞는 얘기잖아요. 이율배반이잖아요.

울진 산림 조합에 납품하지 아니한 임지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제외를 시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도 한가지 물어봅시다. 176페이지에 산림복구비를 민간자본 이양해났는데 이거 누구준다는 얘깁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거 말입니까?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산림 환경 연구원으로 가서 사업은 거기에서 합니다.

아니, 복구 예치비로,...

아, 예. 소보 광업소가 폐광되고 부도가 나서 관리자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찾아갈 겁니다.

과장님, 8백 몇 십만원인데 지금 소보 광업소 관리이고 뭐고 지금 실적도 없습니다.

공문은 들어왔습니다.

공문은 누가 만들어도 만들어 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민간자본 이전을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큰 욕 보지말고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인데 법정 관리이고 뭐고,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법정 관리인은 법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한사람을 세워났을 뿐이고 그 사람은 다니면서 장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 이양할 때 신경 써가지고 해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황성섭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울진 소나무 제품 개발 용역 있잖아요. 뭐좀 물어볼께요. 당초에 3천만원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가지고는 뭘 하셨어요?

그걸 브랜드화 하는 사업, 그거 학술 용역입니다. 브랜드화 해가지고는 어떻게 표시한다 그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용역줬는데 그것밖에 못합니까?

예, 용역비가 그렇게 계산됩니다. 제품 생산하는 것 까지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학술용역비를 3천만원 들였는데 도대체 어떤 브랜드를 매체로 석출하는데 만드는데 이 석출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브랜드에 대한 용역인데 제품 한 개 이름만 짓는데 3천만원 든다는거는 말이 안되지요.

저도 실력이 짧습니다마는 울진 농산물 브랜드 청나빌레인가 그게 용역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울진에 유기농산물인 고구마도 나오고 배추도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에 우리 청나빌라를 브랜드로 사용하면 되는데,...

울진 소나무 말고 A프로젝트 소나무로 이래 나왔습니까?

브랜드 너무 자체에만 붙일수는 없잖느냐 브랜드를,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래요. 다른 뜻은 아닌데 3천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브랜드화 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하는 브랜드 그걸 하기위해서 용역을 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소나무 가지고 물통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제품 개발하는데 또 용역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저도 그래 생각해가지고 브랜드하면 안되겠느냐고 생각했는데 브랜드는 그야말로 상표 등록하고 상표를 만드는거고, 울진 소나무에,...

뜻은 이해되는데 이 하는 부분에 울진 소나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있다는 부분이예요. 물통 소나무, 새로 만들어서 평균성이 있나 이거예요. 내가 브랜드 개발하는데 3천만원 댔는데 이걸 가지고 과업 지시를 줄 때 제품개발까지 다 시켜서 가져왔어야 됐는데 안했다는 부분이예요.

우리가 그렇게 과업 지시를 하니까 그 사업으로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상품성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그럼 브랜드 개발하는 업체 선정을 몇군데 해봤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안했는데 제품 개발한다고,...

제품개발부터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본위원이 봤을 때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저들도 그래 할려고 노력해보니까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뭘 할려고 하는데 안됐단 말이예요.

제품을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과업 지시를 하니.

그럼 브랜드 만들지 말고 3천만원 가지고 제품 뭘 만들면 되는지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잘해가지고 액자 만든 사람들이 울진 소나무 액자하면 최고다. 가짜도 울진 소나무 나오고 뭐도 나오고, 장롱이 울진 소나무 하면 몇 천만원짜리,... 이정도로 하면 울진 소나무 브랜드가 있는데 경북궁 소나무라고 짓습니까? 당초에 기증도 안해났는데 안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해가지고 제품 개발한다는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헬기 비품구입 명목있는데 헬기가 산불 예방기간에 오지요?

예, 예.

이때에 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숙소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헬기장 옆에 바로 근접한 거리에 지어났습니다. 새로 신축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겁니까?

올라가는 거기에 지어났는 그겁니다.

별도로 새로 지었네요.

그 바로 뒤에 가면 헬기가 있도록.

또 한가지는 요즘 7번국도가 확장되어서 곧 준공 구간도 있고 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식재를 가로수 같은거를 관리청에서 하는지 우리군비를 들여서 하는지.

사실 국도에서 조경을 해야됩니다. 우리는 할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진입도로 하는데 보통 그 부근에, 저들이 할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하지마라, 말하자면 서면 가는 국도에 조림나무나 벚나무나 단풍 나무를 심을때도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에서 하면은 준공단계에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 빨리 식재가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비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울진군에서 하는 행사를 취합해가지고 뽑아주세요.

예.

무슨 행사가 얼마 많은지, 요번에 다가올 행사는 뭐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의 행사?

왕피천 여름 즐기기가 있고요, 백암온천제가 있고요, 가을이 되면 군민체전, 성류문화제, 후정해수욕장 개최되는 오프러도 축제, 그다음에 트라이 엑설런 체전 3종 경기,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른과에서도 있거든요. 송이축제, 후포 JC대회, 합창도 있고, 미술전도 있고 관광울진, 관광울진이라고 말만 하더니 전부다 그거예요. 그걸해서 관광 울진이 되는지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75페이지 말이지요, 규정에 용역하게 되어 있지요?

예.

원래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청구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타당성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투융자 심사, 사전 행위로써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든겁니까? 이건 어디에 할건데요?

예산 계상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어디에 만들건데요?

현재는 후포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승인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지 선정하는거?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직원 이거는 투융자 심사 행정 업무인데 예산법이 2000년 11월 29일날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야 한다가 11월 29일날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건 됐고요. 부지가 총 몇 평입니까? 천9백평,...

처음에는 육안으로 조사를 하니까 총 16필지입니다. 16필지 그중에 사유지가 11필지이고 국공유지가 5필지입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나중에 협의과정 거치면 되는데 사유지 11필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육안으로 도면 놓고 보다 보니까 실지 현황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1920평 늘어나더라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전체는 7천백평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는 부분은 5천백평이었습니다.

울진군청이 몇평돼요? 알았습니다. 됐고요. 여기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예, 총 11필지중에 8필지는 매입 완료했고요. 3필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등기이전까지 다 했는 겁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79페이지, 고산성 부지 말이지요. 어디에 예산이 시급해서, 당초 예산에 불과 6개월밖에 안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시급해서 삭감했습니까?

임야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혀 대화가 접근이 안되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전화 해봤어요?

저는 직접 이분하고 가서 대화는 못했습니다.

전화는 해봤지요?

예.

후포꺼는 계속 접촉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계획계도 거기 있지요? 도시계획 사업할때도 토지 안팔고 하면 계속 반복해서 설득하고 종료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한번 전화해가지고 안판다 이러면 이거 해야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하게 된 다른 뜻은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어디에 급해서 삭감했다는, 한번 전화해가지고,... 이름이 모예요?

최창우입니다.

산주한테 가서 전화 한번해가지고 안판다 해서 삭감하는 울진군 행정이 당초 예산할 때 이렇게 세웁니까? 도시계획 사업도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안한다 이러면 도시계획 사업 중단하고 예산 삭감하고.

실무자들이 소유주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전화 했다면서요? 얘기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산할 때 얼마나 오해 받은줄 압니까? 주씨들 땅이라고, 백암온천하고 같이 했는데 왜 이것만 유독히 삭감하느냐고요. 이해가 안돼. 당초예산 삭감한 부분이 이해가 안돼요. 뭐 때문에 삭감한지 모릅니다. 전화한번 해가지고 삭감했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안팔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른 예산이 시급해서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합니까?

대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협의가 곤란한 부분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감 시켰겠지요. 이건 너무 심한거예요. 그리고 월송정 주변정비 이거는 달맞이 그거 때문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달맞이 행사 승인 났어요? 군수님 혼자 달맞이 월송정에서 한다고 했지, 우리 의회 승인 안받았잖아요? 승인도 안받았는 이런데 예산 세운다고 삭감하면서 왜서 한군데 치중합니까? 물어봅시다. 내년 1월 15일날 정월대보름날에 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양력 2월달 넘어야 안됩니까 그죠? 그때 승인나야 되는데.

주변을 미리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승인 날지 안날지 모르잖습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심의할 때, 민간행사 보조 84페이지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후포 JC 주관으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예산 줬는거 있지요? 그거 과목 변경입니까?

예.

과목 변경 안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감되고 그 예산을 우리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 과목 변경이지요? 월송 늪지대는 어디 입니까?

월송정 바닷가 남쪽으로 가면 늪이 있습니다. 평해 월송정 백사장 있잖습니까, 월송정 앞에서 남쪽으로.

미안합니다. 장소를 옳게 몰라가지고요. 이게 8천만원 듭니까? 준설하는데?

예.

이거 시급합니까? 시급해서 예산 깍았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요. 저희들은,...

해맞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근남 망양정에서 합니다.

망양정에서 또 해야됩니까? 해변가요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변가요제는 후포에서 할 것으로.

JC 특우회에서도 JC철인경기도 하고 해변가요제도 하고 대게축제도 하고 너무 치우치는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듭니까?

과거에서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올해 문화재단 지원이 없어지다보니까 군비를,...

바로 이런 겁니다. 옛날에 군비가 지원됐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화재단에서 하는거는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했는 거예요. 우리 예산 계장님 잘 생각해야 되는게 우리도 문화, 울진에 많이 있었어요. 특히 북면, 죽변은 더 많습니다. 문화재단 지원 안받으면 군예산 다 해줄거지요? 문화재단에 했는거는 인정은 합니다. 그럼 문화재단은 자기네들이 직접 했는겁니다. 그럼 문화재단 예산 받았다 해서 이제는 군에서 다 따라야 되는 법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생각합니다. 내년 2회 추경있으면 울진, 죽변, 근남, 평해, 매화 이쪽으로 해가지고 울진문화재단 받던거 앞으로 요구한다. 문화재단 받던거는 자기네들끼리 친해서 받은거고 수단껏, 우리 축구도 천5백만원 받았아요 작년에, 올해도 추경에 넣습니다.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거 아니예요?

이 부분은 여름 피서철이고 하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도 있고 우리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전부다 이해하고 하는거지요. 요번에 화장실 한동에 얼마 들었습니까?

많이 들어간데는 2억이고요, 작은데는 1억씩 들어갔습니다.

나곡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곡은 1억6천입니다.

봉평은요?

봉평은 2억6천입니다.

망양은요?

망양은 1억9천입니다.

후포는요?

후포가 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비가 군에서 도에 신청해가지고 도비하고, 도비 내려왔다 해야되는데 군비 하는게 아니고, 이거 신청했을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수질 개선사업으로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산을 가져와서 앞으로 해수욕장 화장실을 정화조 용량을 확장시킨다든지 주변에 시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가지고.

화장실을 보통 1억6천이 소요되는데, 2억짜리 화장실 지으면서 그게 안됩니까, 나는 2층집 지어도 2억 들어가기 어렵는데, 평당 울진에 아파트해도 3백50만원입니다. 4백만원 잡아도, 땅이 군 땅이겠다 2억 같으면 몇 평입니까? 그래 지어도 충분하는데 그게 뭐 별다른게 없잖아요. 가재 도구도 없고, 이건 정화조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그거 해봐야 2천만원이면 되는데 나머지거는 왜 이만큼 들어가야 하는지, 도비를 신청해서 군비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이해 안가요.

직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관내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이 너무 불결한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내 화장실을 전부다 수세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바꾸자 해서 전국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옛날식으로 지으면 돈도 얼마안들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둘러본 결과 울진이 천혜의 관광지로써 적어도 전국에 울진은 이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평당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갈려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도비를 신청한 이유는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도비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겠느냐 관광지이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도비가 천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를 놓치기에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를 한 개씩 더 묻자해서,... 기존 30톤 짜리로 설계를 해가지고 해났는데 한곳에 2천5백만원씩 도비 천만원, 군비 천5백만원 화장실 정화조를 더 묻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잘 몰라서 그런데 화장실을 요번 군수가 와서 한게 아니고 민선2기때부터 화장실이 올라왔습니다. 삭감해서 그렇지, 그때도 4동인가 5동인가 올라왔는거 다 삭감했습니다. 4대때 와서는 통과 됐습니다. 2개 통과됐는게 울진 시장 화장실하고 성류굴 하고 시범적으로 한다 했는데, 울진시장은 땅이 없어가지고 예산 줘도 안됐습니다. 진짜 시장 화장실 가면 냄새나서 못가잖아요. 맡겨 놓으면 냄새 또 나요. 태양열,... 그럼 화장실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말이예요. 보세요 2억 몇 천 들어갔지요. 거기에 2,3천만원씩 또 주지요. 1억이면 2천5백만원 아닙니까, 밑에 가면 3천만원씩 또 들어가지요. 화장실 한 개에 돈 3억이 넘게 들어간단 얘기예요. 많으면 4억 가까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울진군이 천혜의 관광자원이라는데 어디 울진이 천혜 관광 자원이란 말이예요. 울진 터미널 앞에 안내판 있지요. 뒤에 합판 다 떨어졌는데 수리합니까? 그거 돈 얼마짜리 입니까, 몇 년 쓴겁니까?

직원 뜯어낼려고 그러다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말만 하지만은 설치는 많이 합니다. 화장실 하는데도 4억가까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안돼요 관리가.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심해요. 밑에 또 시설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직원 지붕에 설치하는거 있고 옆에 설치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면 나곡은 화장실을 하는데 화장실하고 사워장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는 사워를 하니까 따뜻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탕 열로 해가지고, 울진군 화장실 하면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별도로 해가지고 아, 울진군 화장실은 친환경 시설이 있더라 하는걸 홍보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화장실을 맨 처음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상한거가 화장실 2억6천만원 들여서 할때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직원 넣지를 못했습니다.

화장실 2억6천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6,7천만원 더 넣는다는거는 나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행정이란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때부터 2대때부터, 3대때부터 나도 얘기 많이 듣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본회의때마다 우리가 해수욕장은 앞으로 지원해 주지 말자는 얘기를 했어요. 해수욕장 지원해주고 울진 사 람 혜택 못봐요. 맞잖습니까? 한때는 울진 사람 들어가도 입장료 냈어요. 지금도 입장료 내지요?

직원 입장료 아니고, 청소비를 냅니다.

울진 사람은 지방비 들여가지고 3억씩 만들어주고 해수욕장 보수해주고 앞으로 해수욕장 직영하면 안됩니까? 보수 다 해주고 시설 다해주고 화장실 만들어주고 울진 지역 주민들은 똑같이, 옛날에는 주자창 입장료 들어가는 관리비도 냈단 말입니다.

직원 해수욕장 입장료 내는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해수욕장하고 주위에 민박하고 이런데 넓게 보는,...

넓게 보니까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했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해주고 울진사람 돈 못버는데, 화장실 이만큼 투자한다는게 이해 안간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먼저 57쪽부터 볼께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 나왔는데 56쪽에 보면 기존에 3억을 기정예산에 올렸는데 1억5천만원을 더해야 되겠다, 아까 예술계장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리 주광진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도 안된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2002년 11월 29일날에 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3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말썽도 많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은 2002년도 11월 29일날 법이 바뀌었다면은 3억 예산이 세워질수 없는거 아니요?

직원 본법은 개정됐지만 시행령은 개정이 늦게 됐거든요.

12월달에 했는데 무슨, 11월 24일인가 했는데, 시행했는게 언제예요?

직원 11월 29일입니다.

12월 24일인가.

직원 예산안을 제출하다 보면 법이 이월되어서 내려오다 하니까 본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만,...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지만은 12월 24일 갔는데 오늘 같이 하는데 7월 18일날 의결하기전에 아니면 빼줘야 되는게 맞지.

직원 법이 개정되는게 공포되는게 관보하고,...

마지막 시행이 떨어졌는게 12월 29일이란말 아니요.

직원 위원님 날짜만 가지고,...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는데, 시행하는거는 도투융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용역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직원 예.

그 얘기를 설명해줘야, 지금 현재 투융자 심의는 군 투융자 심의가 아니고 도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려고 하는 필수요건이 학술용역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줘야 되지요.

직원 왜 2003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안했느냐 이 얘깁니다.

편성을 안했는게 아니고 편성을 먼저 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50억이상 투자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직원 투융자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아니, 문화예술 회관 짓는데 50억 투자한다고 누가 그랬냐고, 누가 돈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50억이상 투자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미 지난해 11월 29일날 했다면은 12월 24일날에 의결하는 부분에 심의 마지막날에 이래 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해서 고쳐야지요.

법이 11월 29일날 제정되더라도 실지 우리가,...

시행령이 11월 29일날로.

공포가 된게 11월 29일이고 실지 우리가 그 내용을 접할려고 하면은 얼마 이상은 소요가 되지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행정이 11월 29일날 되어서 시행이 떨어졌다 해도 일주일 걸린다 해도 12월 7일이나 10일이면 이미 본청에 와있다는 부분인데 그리고 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물론 상위법이 바뀔수도 있지요 이게 한달 지체된다는건 말이 안되잖소.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아무리 시행령이 됐다해도 보름이상 걸리는게 어디 있어요? 관보가 그리 늦게 내려와요? 사인도 안했습니까 과장님은? 3억을 예산했는데 1억5천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과연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백억짜리 지을런지 나도 의회에서도 궁금한거요. 건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자 이거예요. 못하자는건 아니라, 50억 투자 해야된다는 누가 근거를 만들어 줬나 이거예요. 그런측면에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넘어갈께요. 주광진위원도 질의를 여러 가지 했지만은, 문화관광과 일 많습니다. 행사과인지 화장실 개축과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반기 일이 다 이런건지 어려워요. 문화관광과 일이 어려운건 압니다. 그래도 나머지 남아 있는 4개월동안의 울진에 비젼대로 살수 있는 과목이 물론 소규모 화장실도 맞겠지요. 이미지 개선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미지만 왔기 때문에 울진군이 어느 시점엔가 관광 울진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예요. 성류굴을 얘기할게요. 성류굴도 5천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5천만원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요. 나는 문화관광과 본위원이 봤을 때 심의를 하면 그만인데 이런식으로 당초 예산에도 이래되고,... 그래서 주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광과를 운영하는 과장님, 계장님들이 좀더 세부적으로 범위를 넓힐려면 넓히고, 이거 타당성 없으면 문 닫아야 되요. 그런데 군세도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군 세수가 들어오고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이걸 부대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과장님은 지난해 군정 질문까지 본위원이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요, 성류굴 잔디구장하고 남대천 잔디구장 좋습니다. 잔디구장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요. 당초에 수산 엑스포하고자 하는 그 앞에 잔디구장 할려고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류굴 운동장을 군민체육 시설로서 할려고 그랬고, 그런데 잔디 구장을 성류굴 엑스포 하는 그 앞에 잔디 구장이 떠내려갈까봐 안된다 이랬거든요. 맞죠 그죠?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했습니다.

다 하천이예요. 남대천 여기도 하천 아닙니까 하천이예요. 나는 남대천에서 하는거에 대해서 얘기 안해요. 밖에서 얘기할때는 저쪽에 있다고 금방 얘기를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른데 가있더라 이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울진군에 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업을 우리가 안고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적극적으로 일하는건지 이해가 안간다는 부분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은 타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 계획대로 할려고 했는데 하천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그 지역은 불가하다 다른 대안으로 찾아봐라 했는게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보조 경기장으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 경기를 만듦으로써 잔디 구장을 넣는게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사업이 변경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대천에는 하천 직선이 그쪽으로 안갔어요?

거기는 루사 피해때 피해가 없는걸로 판단되고.

여기는 피해 났습니까? 왕피천에는? 하천 저안에 있어요?

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하천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생각하고 뜻이 안맞다보니까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수 밖에 없지요.

하천 지선에 맞춰서 하는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래 하세요. 남대천에 하는걸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과정에 지선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건데 남대천도 지선이 바깥에 제방에 있지, 그 안에 실지 안했었다는 거예요. 성류굴 앞에 멀쩡한 아스팔트 다 들어내고 그 앞에 있는 지선 맞춰서 다 짤려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운동장이 무슨,... 기존 운동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천법 따지면 말도 안되는 소리더라고요.

근남 운동장은 새로 조성해야 될 부분이고, 평해는 그대로 있는 운동장이니까 그런 개념의 차이지요.

하천법에 관리하는 걔들 말로는 하천안에 있는 자체 물은 다 필요없으니까 철거하라 이거요. 그런데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해도 됩니다, 우리돈 들여서 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하천법 선에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맞고 여기는 틀리다 하니까 그게 안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168쪽에요, 시설비쪽에 문화관광 기반 정비 사업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거예요?

직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사업 대상은 봉평에 화장실을 하나 뜯고 하고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데 그걸 매설하기 위해서, 기성면 구산리에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 해수욕장이 어디예요? 봉평 해수욕장은 화장실만 다 짓습니까? 이뒤에 보니까 화장실 또 있던데요.

두 개 있거든요.

직원 수세식으로.

전부다 화장실과도 아니고 화장실만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짓는건 좋아요. 예산을 의회에 올라오면은 다른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 오게끔 해놓고 화장실 쓰게끔 해나야지 사람도 안오는데 화장실만 고쳐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는 것 자체는 잘못 된거 아니예요. 문화관광 기본 사업에 2억 넘네요. 2억2천7백만원이세요. 여기에 봉평 화장실하고 기성 구산리 화장실하고.

직원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한 개 2억2천7백42만7천원을 봉평 해수욕장에 다 짓는다고요?

직원 이거는 봉평 화장실이고 나머지 한 개는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행사도 좀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해야됩니다. 대게 축제 수산과 못합니다. 수산물을 제공해주는 어드바이스는 될지 몰라도 전체 다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됩니다. 힘들지요. 일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인력들을 많이 지원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를 안삼습니다. 많이 하라 이거예요. 하되 성공하라 이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홍보든 행사든 투자든간에 다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규율을 못잡으면은 기존에 해왔던 10년의 관광은 향후 10년은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JC 특우회도 한다고 유치한다고 천5백만원 총무과에 왔는데 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유치하고 말듣고 합니다. 문화청소년계에서 투자하는거 있습니까? 전체다 어떻게 짚어가야 되는지 성공하지 못하는 행사는 과감히 짤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언제 했지요?

지금 1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사 줄여야 됩니다. 3대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지요?

예.

울진군민 전부다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울진군 행사에 이래서 안된다, 통합시키든지 줄이든지 그런데 올해 신설된게 몇 개나 됩니까? 2003년도 왕피천도 군 행사이고, 의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 행사를 하기 앞서가지고 의회와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 행사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또 해맞이 행사 어떻게 했습니까, 3천만원 예산을 각 읍면에 백만원씩 줬지요? 각 면에서 하는 행사니까 골고루 하자, 오늘 갑자기 예산 보니까 3천만원 근남면 행사예요. 어떻게 된겁니까? 평가를 하고 난뒤에 결과성 있는 행사, 이거 줄입시다. 북면, 서면, 기성, 원남 4군데 없어요. 없어서 못하는거 아닙니다. 다 있어요 할려면은, 그러나 울진군 창피스러운거 아닙니까? 각 면마다 경쟁대회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행사 정말 이번부터는 어차피 세웠다면은 결과를 보고 나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 평가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패성 있다면 무조건 삭제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4년동안 싸워왔어요. 집행부하고, 집행부는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자꾸 줄이자하고 의회는 뭡니까, 군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3대 집행부가 들어섰으면은 뭔가 좀 다르게 해야되는데 군수 바뀔때마다 행사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유감을 분명히 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70페이지에 민간 행사 보조에 이건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죽변 청년회에서 할 계획이고요, 해맞이 행사는 군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해변 가요제는요?

해변가요제는 후포 JC에서 합니다.

JC 입니까?

JC 아니고 청년회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화장실 말입니다. 화장실 지금 짓고 있잖습니까?

거의 완료 됐습니다.

나곡 가보니까 개장전에는 화장실 안되겠던데요. 그런데 당초에 태양열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직원 예.

올릴 계획하고 설계했단 말입니까?

직원 당초에 할때 친환경적인 시설을 할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부분을 해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집행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안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 설계가 기 완료되어 있으니까 계상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후에 다시 깨어놓고 난후 설계했다면 문제점이 있는거고, 아무 문제점은 없지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직원 해수욕장 화장실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은 죽변 봉평 화장실하고 근남 망양 화장실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화장실은, 일단 동절기에는 사용하지 않는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태양열로 해놓으면 사워도 할수 있고 기대가 많던데요.

직원 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빨리 준공시킬수 있도록, 내가 가보니 아주 몇 십일 더,...

직원 날씨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래서, 나곡은 빨리 해도 준공 2,3일 정도는 지연이 안되겠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울진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을 전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바다가 인접해 있는 마을마다 해수욕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군에 시설비를 요청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덕신해수욕장은 군에서 관리할만한 여건도 안갖춘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까지 나서 상당히, 공무원들 매달리고 시달리고, 울진을 대표할수 있는 해수욕장이 몇 개인가, 실질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정말 내세울수 있게끔 만들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돈은 돈대로 분산되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군 차원에서 해수욕장을 전체 정비를 해가지고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은 여기, 여기다, 여기는 우리가 돈을 들더라도 익사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지만은도 해수욕장 아닌데도 해수욕장이라 해서 이렇게 말이 많이 생기거든요. 정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사업을 보면요, 일을 벌려놓고 보자하는 식이 있어요. 벌려놓고는 꼭 추경에 굴직굴직하게 해요. 문화관광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일을 치고 나가기 어려워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든가 일거리 있으면 이걸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은 오해의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일단 묶어놓고요 그래놓고는 몇억씩 한다고요. 사실 이런게 한두건 아닙니다. 요번에 문화관광과에도 몇 개 나와 있어요. 요번에 해수욕장에 화장실 짓는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하셨는데 관광과에서도 느낌이 있을 거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곡 해수욕장 준공 기일을, 기성 망양해수욕장도 준공,... 요번 당초 예산가지고 작년에 추경예산 편성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내일모레 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아직도 그걸 안하고 관광과에서 그냥 있었다면은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또한가지는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으로 딱한게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때 화장실 편성하면서 보통 2억3천가지고 했어요. 설계를 해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줄여졌습니다. 1억6천도 되고 1억9천도 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그 지역 해수욕장이라든가 조금 더 해가지고 하는겸에 손을 안댈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망양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식수대하고는 거리가 300m 차이가 납니다. 그 땡볕에 화장실 왔다가 손 씻으러 가는데 300m 모래땅을 밟고 가야되요. 그 예산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거예요. 설계하는데 남았단 말이예요. 남았으면 식수대하고 사워장하고 2,3천만원이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남은 돈을 다른데 끼맞춰가지고 엉뚱하게 넣을려고 하지말고 세워 놓은 예산을 거기에 바로 식수대하고 사워장하고 해줬으면 관계 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데서 사워장하고 식수대, 화장실까지는 300m 이상을 모래바닥을 여름에 걸어보래요. 왜 그래 해요. 피서객들이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차 과장님한테요 요구하면서 돈도 2,3천만원 되니까 같이 하는겸에 편성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지요?

예.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편성 방법이 틀렸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산림과, 문화관광과 등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