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사영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울진군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세계친환경 엑스포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각오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왕피천 유역 생태계 보전 지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왕피천 일대와 서면 통고산, 불영계곡 중·상류 지점을 중심으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하여 생태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최초 환경부에서 울진군에 지정하고자 실무 작업을 하게된 동기와 울진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다면은 군수님께서 동기유발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생태계 보전 지역과 관련하여 지난 5월 건교부와 산림청, 경상북도와 울진군 관계관 실무자 연석회의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가 논의 되었으며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울진군의 입장표명은 어떻게 전달하였으며,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번국도 추진 사업과 노선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2대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결정을 하여 현재 서면 삼근에서 울진 온양간 19.3㎞의 노선 실시 설계가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불신과 읍·면 지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울진군의 균형개발을 항상 말씀하시던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울진군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36번국도 추진계획과 노선선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심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울진군 개발계획안으로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36번국도 추진계획과 기 설계된 노선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구상이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면 군수님의 견해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번국도 노선선정을 홍보하는 울진발전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울진발전 협의회가 주관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업무의 지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달하는지, 지금까지 성과도가 있었는지, 또한 조직원에 대한 구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광진의원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또한 핵폐기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빚어 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이러한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시 응급의료 구호 활동과 지역사회 공중보건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 개원 초기라서인지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 2기가 끝나가는 6월 5일에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경북대 의대와 급박하게 협약을 맺고 검토가 결여되어 내용 자체가 아주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는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서 재정적자를 위하여 타 병원과 대치되는 방법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울진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체와의 지정 병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현황 및 보수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고(관리과, 원무과)부족한 의료진의 채용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와 각고의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 지구라 하면은 저희들이 동식물 어종 세가지를 구분합니다. 거기 보면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어종은 뭐뭐이다, 동물은 다람쥐다, 나올것이고, 식물은 고난초다, 이런 여러 가지 나올겁니다. 그럼 저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물 식물 어종이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울진군은 사람이 사는곳입니다. 지속된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생태계는 보전됩니다. 사람이 사는 범위내에서 영역을 넓히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먼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 보전지구 지정을 요청했을 때 울진군에서는 거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요청이 왔을직에 답변 했지요?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답변서에 나오듯이 저희 울진군은 보전지구가 많습니다. 문화재, 명승지, 생태계 지역등이 많습니다. 저희 한 지역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2대때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3대, 의회가 4대입니다. 서면 불영사가 중상류 지점이라 하면은 바로 서면 하원리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명승지 6호로 벌써 피해를 10년이상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해제할려고 저도 노력했고 2대 의회에서도 했고 3대에서도 했고 심지어 다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정되면은 그만큼 풀렸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악재를 집행부에서는 다시 받아들인다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군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반대 대책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반대 대책회에서 주민 건의서를 아마 천명이상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언제 환경부에 보냈습니까?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이제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거는 행정이 느리게 했지 않았나, 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이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환경보호과장님이 실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울진군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울진군의 입장을 설명했고 축소 범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축소 범위를 요청해달라고 했을때는 이것이 지정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그럼 참고로 해주십시오. 보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사 울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말이지요. 제27조에 보면은 군수는 의료원의 사무를 감독한다 되어 있거든요 1항에. 2항에 보면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인사 규정, 보수에 관한 규정,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료원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직원 정수에 대한거라든가, 언제 인정해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정원 관계는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행자부에서 승인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이게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울진군에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 불만이 터져도 어디가서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해도, 바로 여기에 절실히 나타나잖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질문할려고 했는데 아는 분이 없으니, 지금 정원이 91명이라 했습니다. 당초 운영 계획을 보면 75명은 의료 정규직이고 나머지 91명중에서 아마 단순 노무직이나 용역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91명이 정원이라 해났는데, 지방공사에 나온겁니다. 12월달 불과 7개월전에 나온 겁니다. 운영계획을 보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원이 91명인데 노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91명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의료원에 100명 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또 단순 노무직이 용역을 받는 업체들이, 나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의료원에 가면 말이지요. 노무직이 관리직으로 있고 원무과에 간호 조무사도 용역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가? 단순히 그 사람들이 75명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간호보조원도 있다 그러거든요 용역회사에 직원으로 소속되었다는 얘기는, 간호 조무사가 용역회사에 있다는거는 용역은 애초에 청소, 경비, 조리, 세탁, 적출물 처리, 이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맞잖습니까 그죠? 채용문제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