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60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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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을 비롯한 5개 읍·면·동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2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먼저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북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권영길 위원장님과 이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서 저희 지역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직원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양북면장 정상준

권영길위원장

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면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지금 법인 대표이사가 박삼희 씨 맞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법인 이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법인 이사는 현재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는 2층인데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65명인데 양북 24명, 감포 27명, 양남 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북은 참여를 하는데 감포 양남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3명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 감포는 없습니다. 양남에 1명에 있고 양북에 22명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재 차량도 운행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감포 양남도 아동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원래 취지는 감포·양남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원받고 건물을 지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포·양남·양북이 공히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면장님 올여름 더워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바닷가라서 경주 시내보다는 좀 나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감포하고 양남하고 달라서 시내지역과 비슷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봉길 쪽에 가면 좀 시원한 것 같고요.

정복희위원

저도 엄순섭 위원님의 추가신문인데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외국에서 결혼해온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베트남 여성이 대부분이고 캄보디아에서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캄보디아 한 명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 다문화가정이 20가구인데 나머지는 전부 베트남 여성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절교육, 요리, 한글 이렇게 한다는데 교육은 일주일에 매일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외국여성에 대해서는 1주일에 3일 정도, 외부강사 한글교육 강사 1명하고 그 다음 공예라든지 예절교육 강사 1명, 강사 2명으로 일주일에 3일 정도하고 어린이집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운영합니다.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정복희위원

3일 동안 할 때 하루에 배우는 강의시간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배우는 시간은 3시간정도입니다.

정복희위원

오후에 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 시간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물론 교육은 잘하시겠지만 이런 한글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혹시 배우자도 같이 와서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제가 한번씩 가보면 배우자도 관심이 있는 배우자는 오는데 몇 분 안 왔습니다. 차를 태워주고 아이들도 와 있고 하니까, 또 시부모들이 와서 같이 돌보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려되는 것은 물론 이런 것을 다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고 또 부부간에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잘 지내야지 가정이 원만해지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부부가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이런 점은 남편이 이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하면 가정이 원만하게 잘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배우자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정복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 많이 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양북뿐 아니고 어찌보면 다문화가정을 보면 남자측이 우리나라인데 남자 측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가정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로 대화도 하고 참여도 되고 좋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자비원 측과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지난 1월 20일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31페이지 와읍리 야시장 어디지요? 들어오는 입구 여기가 와읍리 야시장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조금 전에 면사무소 오시기 전에, 복지회관 오기 전에 다리 있는 곳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가 정기적으로 시장이 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일요일마다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 운영주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운영주체는 별도로 없고 거기 장소가 와읍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질서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거기가 양북면 주민들이 장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양북면 주민 외에 상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외부장사는, 외부에서 오는 상인은 커피라든지 또 과일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농산물은 대부분 우리 양북면민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도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왕래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 하는데, 사실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나와서 특산물을 팔다가 자꾸 시장이 확대되니까 외부의 특산물 상주곶감도 와서 팔고 시장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특산물시장도 아니고 실제 이야기하면 잡시장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와읍 야시장이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이 찾고 하다보니까 인근에서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현재 최대한 거기 자체 내에서 외부상인은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순수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불법시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정식시장도 아니고 도로변에 간이장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와서 파니까 관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장이 자꾸 확대해 나가거든요. 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희들은 특히 일요일에 개설이 되다보니까 경주나 외지에서 감포 방면 봉길 방면으로 찾는 관광객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오후 시간대에 교통체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교통봉도 세우고 또 옆에 갓길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지금은 소통이 원활합니다. 약간 체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어일 안에 정기시장이 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 상인들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시장이 별도로 거기 서 있는데 대해서...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도 오고 가며 왕래하면서 시장을 많이 보는데 사실 감포·양남·양북에 들어가는 관문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들어오는 입구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무질서하게 관리를 잘 안하면 양북면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식장도 아니라서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무질서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해서 장소를 옮겨준다든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고요. 거기 특산물 중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산 농산물을 사와서 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면장님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도 그런, 특히 참깨라든가 그런 부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은 저도 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문 들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더라.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치명적이고,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불법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무시해 주는데 중국산을, 없으면 없는 대로 양심껏 팔도록 해야 되지 중국산이나 엉터리를 특산물이라고 판다고 하면 양북면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장사하는 장소에도 우리 면에서, 행정에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체계적으로 교통 불편에 지장을 안주는 방향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언제 완공됐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올해 초에 완공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감포, 양남 차로 직접 태우러갑니까? 자발적으로 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 자비원에서 봉고차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올 초에 완공됐으면 건축을 할 때는 원전 9억, 시비 1억 해서 완공해서 잘해 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원에서 합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어린이집하고 강사료를 시에서 보조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 당초예산에, 면장님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면장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있잖아요, 정기시장?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정기시장을 현대화 시설해서 우리 양북면에 획기적으로 면민들이나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부지가 7,065㎡인데 이것 전부 시유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시유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사유지는 지금 없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사유지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인근의 개인사유지는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동쪽에 국유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가 추가로 사 넣을 여분 땅이 잘 없습니다. 부족한 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로 부분에 1,500㎡가 들어가면 이 부지가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협소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언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의뢰해 봤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아직 시장 용역비는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장활성화에 따른 용역비를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써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고요. 면장님은 여기 오신지 8개월 밖에 안 되지만 여기가 고향이지요?

예, 고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향이고 평소의 양북 현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양북의 행정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향 양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를 시키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염두해 둔 것이 있습니까? 추진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특별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양북이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양북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국도 4호선이 외동 신계 쪽에서 터널을 통해 감포까지 개설 중에 있고, 현재 어일에서 봉길간 제방도로 920호선과 국도 14호선입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제가 신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현재의 추진되고 변화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된 그런 사업 말고 제외하고, 광범위한 그것은 전부 다 추진되고 있잖아요. 평소 행정에, 인구가 4,500 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고향이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양북을 위해서 업적을 남긴다든지 보람을 느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 지금 9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앞으로 의욕적으로 할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양북의 종합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시가 주체가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현재 양북은 문화유적이 신라시대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무왕릉과 감은사지 주변을 연계해서 현재 문화재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양북 대종천이 중요한 하천이고 양북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현재 양북의 지역발전단체와 시의원님과 문무왕릉 주변으로 해서 종합정비계획에 맞춰서 대종천도 살리고 그런 것을 현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양북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호국수련원 이런 부분도 현재 시에서도 거론이 됩니다만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라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재 양북면민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제가 면사무소에 들어와 보면 느낌이, 작은 거라도 실천을 한번 해 보십시오. 면장실을 올라올 때 민원실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계단을 내려가면 문을 하나 해서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불편 없이 올라오도록 하던가, 그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충분히 그것도 편리하게 손질할 수 있을 건데, 그것도 조기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피하고 지금 최양식 시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게 활기찬 경주를 만들겠다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그 행정에 맞춰서 활기차고 경제가 살아남고 우리 면민들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해서 내 고향을 더욱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물은 거지 쓸데없이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 지역단체나 시의원이나 시청에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근무하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면민들에게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읍민 권익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북면에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금 정석호 위원께서 신문하실 때, 면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건축비 6억과 토지매입비 4억을 들여서 10억의 예산으로 했고 그 돈의 지원은 원전에서 9억 시비 1억으로 다문화센터를 건축했다고 했는데... 방금 정석호 위원이 운영비를 어떻게 하느냐, 시에서 나온다,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당자 중에 자비원 2010년도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얼마 받았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특수시책이라고 내놓고 1년에 얼마의 예산으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시고, 또 이 운영대로 자비원이 선정된 데는 어떤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 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이 업체를 지정했습니까? 다문화센터 운영자로 사단법인 자비원이 선정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자비원 설립은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이 자비원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된 경위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자비원에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립을 시에도 건의하고 또 원전지원사업으로도 건의하고 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쉽게 면장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비원 자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하고 원전에 건의해서 이걸 설립한 그러한 경우다 이 말씀이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최초에 설립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서호대위원

명색이 양북면의 특수시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건축비나 토지매입비 센터가 지어진 예산 정도는 알지만 양북면에서 관장지역에 있는 이 시설이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1년 운영하고, 또 현재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의 운영자인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몇 명을 상주시키면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면장님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특수시책인 다문화센터 지원센터가 각 읍면에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 특별히 한번씩 이런 교육을 시키거나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양북처럼 원전지원금으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드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행정의 수장이신 분이 자비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몇 명이서 이 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와서 하고 있는지, 운영비는 시비를 받으면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관리주체는 자비원입니다. 자비원에 이사가 구성되어 있고...

서호대위원

그러면 전혀 이것은 시비를 받아하는데 관리감독권이 있는 행정에서도 아무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희들이 면에서 보조를 하거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담당과에서, 지원하는 과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역에 있으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은 자료를 받아서 면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어린이 몇 명 외부강사 몇 명을 초청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정도로 보고하실 것 같으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관리 하는데 선정과정도 모르겠다하고 관리감독도 어디에서 하는지... 지금 양북면에서는 거의 우리지역에 이것만 있다 뿐이고 아무런 관여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비를 받아서, 원전기금을 받든 시비를 받든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관리를 하는데 전혀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게 처음 2010년도에 해서 올해 첫 사업이 시행되는데 과연 운영자가 옳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연 정상적인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글자로 명시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바로 다문화가정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확실한 관리가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양북면에서 관리하는 책임....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면에서는 전혀 모르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장옥은 지금 현대화사업이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살리기가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정비 3동이 되어 있고 미정비가 7동인데 예산상 문제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 당시에도 10동을 신청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현재 장옥 3동 정비된 것도 보면 철골 기둥 위에 샌드위치 판넬만 씌워서 되어 있는데 바닥은 콘크리트로 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시장을 현대식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장옥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고 81년도에 했기 때문에 창틀하고 너무 낡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창틀도 없고 그냥 기둥만 서있고 벽체도 없습니다. 주로 어시장 쪽에 생선 판매하고 하는데 현재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장옥도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실정에 맞게 판매도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면장님 양남시장 가보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못가봤습니다.

서호대위원

거기 한번 둘러보시고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고, 감포시장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까지,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양북시장이 5일 정기시장으로서는 시장 자체는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양북시장은 5일, 10일 장인데 장날은 상당히 상인들이 많이 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지역민들이 재래시장 이용이 많고 활성화되고 있다면 면장님께서, 물론 시 예산이 한정되어서 일시에 다 확보하기는 힘들겠지만 주변에 양남이나 감포에 벌써 현대화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골에서는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인근시장도 둘러보시고, 지금 장옥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도 해 봤는데 굉장히 노후 되고 또 도로가에 있어서 면에 미관상,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 말씀대로 면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비원 문제도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단체들이 보조금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지원을 받아 운영하면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시에서 설사 관리가 안 되면 면에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센터를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면민들이, 양북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는 보충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해 오다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시설에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경주시에 제의해서 원전특별금하고 경주시 1억하고 10억을 가지고 이것은 행정이 먼저 이런 센터를 지어서 수탁자를 공고한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자비원에서 그런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증인 알고 계십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 서호대 위원이 신문하실 때 제대로 답변을...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서호대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양북면의 자랑일 수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가 관리감독이 있다한들 면에서 이런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면 또 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빨리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부작용이 간혹 있습니다. 시집을 와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들이 자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이혼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양북면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이해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보면 나가서 다른 동료 다문화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사는 것은 형편이 안좋다 싶어서 간혹 가다가, 이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가서 말 안 들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한방만 맞으면 신고하면 보호하는 센터가 있어서 가족과 격리시켜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결국 이혼까지 시키면 훨씬 더 살기 편하다는 이런 폐단들을 면에서도 이미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도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나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문하는 것은 우리 양북면에는 334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증인께서는 양북에 있는 장애인들이 단체에서 장애인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형편없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열악했습니다.

박귀룡위원

계속 양북 장애인단체에서는 면이나 아니면 지역의 월성원전이나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근거가 없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장애인 스스로 자부담해서 컨테이너 구입하고 마련된 사무실이 원래 취지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박귀룡위원

다문화 이런 부분도, 65명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도 현황에 보면 1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20세대 80명입니다. 장애인 334명이, 제가 장애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기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사무실도 있고 하면, 아니면 본 위원이 오면서 온천 있는 곳의 공간도 보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면행정이 앞서 가는 행정으로 찾아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고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면 이것은 결국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하고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적어도 그런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공사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마을상수도...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본 감사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귀룡위원

죄송합니다.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우리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를 가지고 1시간 가량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수시책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정말 특수시책으로서 좋은 시책인데, 면장님 앞으로 잘 지도하시고, 현안에 대해서 아시고 그 다음 현안사항으로 시장장옥을 현대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경주시 관내 감사를 해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 300억 이상 들어갔어요. 300억 이상 들어갔는데도 활성화사업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사항 없이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용역하거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실 때 차별화된 시장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하십시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수범사례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연번 1번부터 4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47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해서 2008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북면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40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9년도 2/4분기, 3/4분기 부적합한 부분이 1차에 18군데, 2차에 4군데, 3차까지 간 경우도 있고 올해도 보면 3/4분기에 1차에 14군데, 2차에 2군데 하여튼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용동과 안동쪽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원인은 탁도 쪽하고 비소가 검출되는 데도 있고 또 채취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세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채취하는데 잘못됐다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1,2차 그렇고 지금 3차까지 재조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채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방법이고, 하여튼 수질이 근본적으로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동염소투입기가 양북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현재 1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추가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상수도 문제는, 사실 급수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 주시고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8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19건,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30건해서 49건이 지적당했습니다. 맞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것 처리 다 했습니까?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다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총무담당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증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감사를 하는데 제가 증인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증인이 앞으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예.

승직

박승직위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 조치내용에 보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께서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담당 한번 보십시오. 담당은 오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8개월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보면, 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감사지적사항 ‘작성자의 무성과와... ’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했다고 해야지요. 어떤 지적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잘못 됐지요. 감사자료에 보시면 전부 다 2년 지나서 결과조치에 완료되었다고 완료라고 해 놓고는, 조치 어떻게 했나하는 내용에 보면 전부다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고 그렇게 내용에 써야지.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예.

승직

박승직위원

보니까 3개 읍·면·동이 다 같습니다. 3개 읍·면·동 업무연찬해서 말 맞췄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그렇지 않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면장님 주재로 업무연찬을 하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성서를 만들어서 면장님께 보고하실 것 아닙니까? 아무리 초등학생이 봐도 금방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서 되겠습니까? 감사 전에 우리 시의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시의회에 들어가면 회의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 최소한 한번도 안봅니까? 작년에 똑같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물론 2008년도는 양북면에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습니다. 글씨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안 되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서류만큼은 잘해야지요. 이거라도 잘 해야 되지 전부다 49개 건이 전부다 이렇게 ‘노력하겠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면장님도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2년 동안 어떻게 조치한 결과를 조치내용에 표기하셔야 되지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솔직히 조치를 했는데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제일 기본이 자료작성인데 이렇게 미비하게 작성해서 그것도 시의회 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양남면과 내용이 앞의 감사지적사항 내용도 똑같고 답변하시는 것이 두 면이 똑같아요. 말을 맞춰서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창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공직자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연번 2번 37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2008년도 감사지적에 대해서 된 사항인데, 시정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용당리 유만희 씨하고 구길리 김을조 씨 있는데 용당의 유만희 씨는 현재도 똑같이 그대로 이장직을 유지하고 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구길은 김을조 씨가 있다가 권용오 씨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용당리는 어떤 사유 때문에 계속 이임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용당하고 우일하고 장항1리 3동네가 65세 이상인데, 실제로 65세 이하가 있어도 이장이 2년간 연임해서 6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간 이장을 한사람은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65세 이하 적임자가 너무 이장 자질이 미달되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득이해서 저희들이 65세 이상이라도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 입장 곤란해서 전임 이장 이야기 듣고 추천하니까 계속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구길리도 바뀐 권용오 씨는 보니까 나이가...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구길에도 사실 전부 노령자고 양북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유만희 씨 생년월일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43년 7월 5일이 맞습니까? 7월 12일이 맞습니까? 책자하고 현안 낸 사항이 달라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특수시책 현안사업을 1시간 이상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양북면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물품창고 비품 확인하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이철우 위원님 다녀오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면장님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여기 양북 들어오다 보면 초소 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거기 지금 경비 서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없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정복희위원

면장님 생각에 초소가 보기에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저건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보기에도 안 좋고 삼거리라서 시야도 가리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 철거는 우리 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게 지금 현재 건물부지하고 건물이 군부대에 국방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하고도 부지는, 현재 도로부지에도 국도 4호선에 일부 편입이 됩니다. 국도 4호선하고 제방도로 하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관련부서인 국방부에도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회답이 왔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금년 4월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당장 철거는 곤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유는요? 왜 곤란한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국방부 재산이라 그런지 어쨌든...

정복희위원

그런데 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강력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여기 감포가 이리로 오면 문무대왕릉도 있고 감은사지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바다와 옛날 문무대왕릉이라든지 감은사지에 많은 향수를 가지고 관광을 오는데 들어오는 관문에 군사독재시설에 있던 그런 시설이 앞을 제일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 마음속에 처음에 왠지 모르게 두렵고 사실 혐오시설이거든요. 옛날에는 반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혐오감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걸 하루속히 철거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다시 한번 더 재촉구공문을 보내던지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하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연번 5번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찾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양북면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각종 협의회는 지금 현재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히 행정에서 협조한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데는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 주로 정기회를 개최하면 제가 대부분 참석은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협의회나 단체를 같이 행정과 더불어 가지고 지역을 화합하고 발전하는데 또 친목을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자문회의는 1년에 몇 번 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4번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협의회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매월 2회 개최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회 해서 24번하고, 그런데 이장회의는 주로 행정의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 추진되고 있는 부분, 동네의 어떤 민원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도 이장들이 건의하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건의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회의를 하실 때 행정에서 전달하는 사항만합니까, 아니면 지역현안도 가끔 논의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저희들이 행정 쪽으로 시달된 내용이라든지 리동의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 내용을 가지고 이장회의를 하고 또 나머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되는 단체장도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또 설명도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하게하고 회의를...

석호

정석호위원

행정에 쉽게 말하면 참여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장들은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각 마을에 가서 홍보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동향보고도 철저히 하고 또 그 마을에 일어난 부분을 행정에 전달하고, 그 이장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시고 개발자문회의는, 제가 개발자문회의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4번 한다고 해도 불참자가 한 사람도 없네요. 그렇지요?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건 저희들이 같은 필체로 써서 안 나와도 나왔다, 이건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여기 있습니다. 이 개발자문회의 서류인데 행정에 전부 전달하는 부분, 열린 시정에 대한 참고, 시에서 전달하는 사항, 면에서 전달하는 사항만 전부 처리되어 있고 2010년도는 3월 몇 일 딱 한 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위원회에서 회의한 부분은 3월 31일 11시에 문무대왕 감은사지 3층탑 같은 문화재와 연결하여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 부분을 논의한 회의서류가 지금까지 개발자문회의를 하면서 2010년도 3월 31일 행정에서 전달할 사항을 전달하고 개발자문회에서 정말 양북면을 위해서 모여서, 개발자문회의는 수당 주는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리 직원들이나 갖춰야 될 사항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회의는 정말 현안 일들을 논의해서 시의원이나 집행부에 건의하고 또 자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이런 기구인데 여기에 서류철 해놓은 것 보면 2009년도는 한 건도 없어요. 누가 왔나 갔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화랑대기축구 법질서 뭐 어떻고 행정에서 전부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회의내용이 기록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분기별로 4번 했는데 누가 참석을 했고, 예를 들어 15명인데 5명이 참석 안 해도 다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회의한 내용이 전부 종무식하고 뭐하고, 담당자가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이거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발자문회의 한 서류라고 철을 갖다 주니까 정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더불어 이야기하면 회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분기별로 하는데 나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 수당이 잘못 지급됐다 잘됐다 이것보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고 향후 우리 양북이 예를 들어 신월성원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면민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든지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이런 서류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철이 없으니까 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걸 상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 담당 누눈지 몰라도 개발자문회의의 서류는 필히 수당 지급한 내역하고 붙여서 철을 해놓으세요. 보관을 해 놓으세요. 몇 년 동안 철해놓은 게 3월 31일 한 건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면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자체 안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회의서류도...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자문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회의를 주재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면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그런 건 옆에 총무담당이나 기록을 해서 정리하고 수합해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다, 총계 수합해서 회의는 몇 시에 마쳤다, 형식적으로라도 뭐를 맞춰놔야지 이거 전혀 무관심이다 말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그런 걸 우리 면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관에서는 보고할 때는 무엇 가지고 합니까? 총체적으로 현안문제를 보고할 때는 그냥 행정에서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대충해서 보고합니까?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회의록이 없고 수당 지급한 내역이 없으니까 이걸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할 사항은 80쪽에서 107쪽 사이에 각종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 농업관정 등 공사가 주식회사 태영이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까? 한 개 사업이 대개 5,000여 만원인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했으면, 경주 지역에 관계 허가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왜 양북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식회사 태영이엔지가 독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태영이엔지는 지하수개발 관련업체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를 골고루 하되 또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양북면에서 마을상수도 농업관정 이런 어떤 관련업체공사는 전부다 태영이엔지에요. 몇 건 외에는 다 태영이엔지가 맡았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행정이, 이건 공사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주에 업체가 5개ㅈ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거의 특혜 아니면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지역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는 맞지요? 한 업체에 계속 간다는 건.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박귀룡 위원님 신문에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태영이엔지가 원래 본 사무소, 영업소가 어디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는 겁니까?

손경익위원

예.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동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 박재영 사장님 양북 출신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아닙니다. 양북이 고향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 신문했었는데 거의 2008년도 2009년도 연속해가지고 한 개 두 개 빼놓고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다른 업자들 의혹을 갖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면장님, 시장 장옥 관련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 시장 장옥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에도 구 시장 장옥 할 때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됐었거든요. 원래는 장옥이라는 게 5일마다 누구든지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그 양북 장도 그렇고 외동 장도 그렇고 거기 지금 거의 상주를 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엄순섭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만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이 분들도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입주권을 또 줘야 되는, 감포시장이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나가면 늘 보고하는 사람인데, 장옥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겠지만 안 되면 경제진흥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시장번영회하고 앞으로 시장 현대화사업할 때 가장 걸림돌이 그런 부분 맞습니다. 시장 장옥 안에 또 몇 개씩 갈라가지고 점령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장옥 하나 전체를 점령하고 있는 문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새로 조성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어떻게 갈라줄 것이냐 또 앞으로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지금 또 장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법적인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제일 걸림돌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단속하기 어려우면 시의 경제진흥과 지원해 주는데서 단속하든지 어떤 업무연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토목직 발언대에 불러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발언대에 못 세우니까 증인은 서고 옆에서 묻고 답변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그러면 면장님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13번 111쪽부터 130쪽까지 여기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114쪽 보면 송전리 응곡지 정비공사에 당초에는 1,06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0%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몇 건이 나오거든요. 설계변경을 한 30%미만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70%, 55%, 110%까지 된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기초설계 조사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앞으로 늘 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지적 많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미리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사항이 안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엄순섭 위원 보충신문입니다. 아마 기본취지는 조금 전의 신문사항과 똑같고요. 이 공사가 보면 거의 몇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거의 수의계약 공사수준인데 공사기간도 몇 일하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사실은 설계할 때 현장에 다 나가보고 설계하는 것 맞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장에 설계하기 전에 나갑니다.

손경익위원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 공사에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공사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설계변경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초기 설계할 때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무성의한 설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하면 뭣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비품관리현황에 대해가지고 창고를 갔다 왔는데 사실 비품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그 다음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 양북면에 1,189개가 있는데 사실 유효기간이 지난 1991년도 제품이 136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용으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양북 인구가 4,450명 되는데 사실 방독면은 1,189개거든요. 사실 방독면은 유사시에 쓰도록 하는 건데 사실 양북은 방폐장도 유치해 있고 사실 원전도 있고 한데 지역주민 100%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양남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7,000개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양남은 7,000개 있는데 양북은 1,189개거든요. 이 숫자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138쪽 연번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차순분 씨 조치내역에 부동산 압류가 08년 5월 14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아직 공매처분은 안 됐습니다.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게 지방세 상수도세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취득세입니다.

박귀룡위원

취득세, 이건 계속 이렇게 압류해놓고 채권확보는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앞으로 세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매처분이 가능하면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26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오폐수 발생량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폐수 발생량 기준치를 조사할 때 어떤 기준치를 근거해가지고 없다고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이건 저도 감사자료 하면서 산업계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오폐수를 예를 들어서 한우면 몇 두 이상하면 오폐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처리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는 발생량이 없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이게 신고해서 폐수 배출시설해가지고 퇴비화 방법에 의해 톱밥발효라고 하는데 이건 축사 안에 톱밥 깔아놓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니까 오폐수가 없다는 겁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거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오폐수 발생하는 데가 톱밥 양이라든지 방법에서 얼마나 자주 교체해서 톱밥을 넣느냐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폐수양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이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책자가 조금 바뀌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번 27번에 농업용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영농폐비닐과 농약용기가 없고 해당이 없다고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약병은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개인 농민들이 다 회수를 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리동별로 비닐하고 사실 농약빈병을 수집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청소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수거단체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선단체에서도 수거를 하는데 실제 저도 와서 작년 재작년에 수거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수거실적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센터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넘기면 판매대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 자료만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거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양북에 한 4,900kg정도가 수거가 되고 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리동별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저희 집도 시골이라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농약병이 수북이 쌓여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걸 물론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본인이 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번쯤 농로로 다녀보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못하시면 이장님한테 통보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농약병이 뚜껑 열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환경지킴이도,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환경지킴이도 있던데 그런 것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이장 회의를 통하거나 리동별로 수거가 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물어볼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더러 보이는데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김선태 씨 이 분이 여자 분입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남자분입니까. 이분은 7급에 발령 받은 지가 96년 4월 1일에 7급으로 됐는데, 맞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15년 정도 됐는데, 왜 진급을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진급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제 총무담당에 근무하면서 서무담당하고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 적체가 많이 되다보니까 자꾸 뒤처지고 하는데 금년 연말에는 꼭 진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면장님께서 행정의 수장이시고 부하직원인데 이런 읍·면·동에 가면 가끔 이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뒤페이지에 김길환 씨는 기능 7급인데 이 분은 양북면에 오신지 93년도에 오셔가지고 지금 17년 이상 근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현재 청소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요. 특별하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5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하고 또 그게 원칙으로 되어 정해져 있고 한데 17년 같으면 공직생활 여기서 마감하실 모양인데, 이건 본인이 특별하게 양북면을 희망합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 가정도 양북에서 기거를 하고 있고 가족들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장인 장모가 또 양북에서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습니다. 여기 경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집 가까운데 근무하고 싶지요. 그래서 또 순환보직을 하고 읍·면에 있던 사람들이 본청에 가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개인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개인적인 특수한 그런 사정에 대해가지고는 지적하기 뭐합니다만 혹시 본인이 힘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런 건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께서 각별하게 세심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공직자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30번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인데, 지금 운영프로그램하고 전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게 없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양북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작년 9월 달에 준공이 되고 금년부터 현재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복지회관 3층이 지금 현재 공간이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주민들 복지라든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복지관 3층이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현재 운영주체는 양북면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건 뭔가 아쉬움이 많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지금 금년도 초에서부터 지역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가를 해왔습니다. 지난 8월말까지 해왔는데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강사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정식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오셨네요. 이종근 위원님 현장방문하고 오셨는데 마치진 않았지만 방금 신문이 거의 끝났는데 지적사항이라든가 다녀오신 사항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2리에 덕곡 용수로 정비공사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해 가는 사업장이었는데 건설시공이 우리나라 사람이 다 그런데 보면 다 해놓고 마지막 공정이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마치 날림 공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년도에 한 것보다 공사가 훨씬 매끄럽지 못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매끄러울 텐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150m 더 해야 될 것 같던데 그런데 좀 증인께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와읍에서 용동 가는 길 있잖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와읍1리 와읍교 새로 착공했데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게 도비사업이라면서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거기에서부터 용동1리까지는 2차선으로 다 해놨데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제방 도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입구는 그렇게 안 되고 일이 거꾸로 되어서 그 안에는 우리 시비로 한 것 같은데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교량 지금 설치하는 구간도 도비사업으로 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계획되어 있는 안에는 2차선으로 다되어 있는데 입구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교량하고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교량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도입구에서부터 교량까지도 확장...

이종근위원

(사) 도로계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도비도 아직 확실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특히 그게 진척 안 되는 이유가 주민들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김성철 씨 있는 동네 안 있습니까? 그게 안에는 2차선 되어있는데 입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면장이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주민협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알겠습니다. 도로부지 편입관계로, 용지보상관계로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도하고 우리 본청에는 도로과 소관 아닙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도로과장님 관계있습니까?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동에 이름을 보니까 양지교던데...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안동1리 들어가는...

이종근위원

(사) 교대가 완전히 다 얽어져 있던데 철근이 다 드러나 있고, 주식회사 동신 앞에 교량이 아주 불량하던데 밑에 교대도 좀 그렇고, 상판은 멀쩡하던데 일부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양북에 원자력지원 사업비도 많이 있고 한데...

상준

정상준양북면장

그 위에 새로 놓은 다리는 그 위에 골굴사 올라가는 쪽에서 동네 들어오는 도로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 80년대 초 쯤 그때 교량인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는 용당에 차영호 씨 퇴비사 가 봤는데 퇴비사를 보통 보면 농촌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데 퇴비는 하나도 없고 안에 보니까 볏짚하고 농기계 넣어 놨더라고요. 그 건 큰 문제없을 것 같고 퇴비사에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관정은 몇 군데 보려고 했는데 관리자가 안 나와 있어서 확인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고 신문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양북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면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북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쉬지도 못하시고 바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경제도시위원회가 감포읍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경제도시위원장님, 이철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저희 감포읍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포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포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환경이 열악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감포읍장 최민환

권영길위원장

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 등 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권영길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토목과 산업담당.

권영길위원장

필요하실 때 차 준비하시고 담당자께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21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 11쪽입니다. 연관해서 16쪽 2010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장애수당이 1,042명에게 지급됐다는 이야기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16쪽이요?

박귀룡위원

11쪽.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장애수당... 예.

박귀룡위원

감포에는 2009년도에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1,042명이라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여기는 구분해서 합니다만 중증장애인은 월13만원 정도...

박귀룡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16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잖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장애인 연금이 되는데 여기는 또 2010년도는 571명이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감포에 지금 등록장애인이 총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은 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치는 1,476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1,042명이잖아요? 연인원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533명 중에 장애수당을 받을 대상이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실인원은 86명입니다.

박귀룡위원

86명이 장애수당을 2009년도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는 인원이 같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2010년도는 10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대상자가 더 늘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15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감포읍에 있는 533명의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연금을 받을 대상자는 100명이고 나머지 더 추가 신청할 인원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각종 그걸로 하는데 계속 발굴해서 대상자가 되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연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86명이 실제로 7,600만원 받습니까? 2009년도에 받았고, 2010년도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571명 이렇게 되니까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장애수당이나 장애인 연금 받는 대상자가 왜 이렇게 571명이 되는가. 전체 장애인이 53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연인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장애인 수당이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도 미처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 못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이 좀더 세심하게 챙겨서 정부가 시책하고 있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시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으로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지 업무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정말 주민화합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국가적인 선거를 치르고 나면 지역간에 계층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고 하는데, 큰 걱정으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주 같은 데는 더 그렇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 많은 불신과 갈등이 있는데, 감포읍에는 이런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화합이나 갈등이나 어떤 단체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방폐장관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만 각급 기관단체 회의나 공식석상이나 계속 홍보활동을 하겠고 특히나 우리 지역유지,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화합행사로서 우리 읍은 마을단위가 아니고 전체로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화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중에서도 특히 동경주 지역이 주민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젓갈생산, 전부 주민들이 자체에서 돈을 내서 민간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주민 자체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시에서 시비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현재는 전부 다 민자유치로 하고요. 지역에서 자립으로 하고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상표등록이라든지 행정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지역특산물을 개발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신경 써 주시고요. 저도 감포에 오면 젓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서 선물도 하고 먹고 하는데, 시장 인근에 젓갈 파는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폐광산업(??)에 같이 공사하는 분들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가는 집마다 맛이 다르고 양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던데, 이런 것도 감포에 멸치생산이 많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에서 공동브랜드 시켜서 품질도 높이고 가격도 통일화시키고 하면 앞으로 감포특산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고, 읍장님 임기 안에 그런 것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수시책 23페이지 감포 쓰레기매립장 설치,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 현재 추진은 조금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3쪽에 보면 추진일정에 2010년 4월 토공구조물을 설치하고 2010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감포 쓰레기매립장인데 당초 계획에 양북·양남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에도 협의하고 또 시에서 도에 협의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만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검토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까지 완공 안됐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40% 정도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 예산은 국비가 2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 20%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시비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공정율이 한50% 됐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도 한40%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비가 총55억인데 사업비 확보가 다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다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5억 전액 다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은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45억인데 그 45억에 사실 원전지원금이 27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5억하고 도비 10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 10억, 시비 얼마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시비 45억이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원전은 뭐...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원전에 지원받은 그것을, 28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8억 8,000만원을, 원전지원금을 시비로 전환해서 그렇게 시비를 확보해서 총계 사업비가 5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읍장님, 감포가 읍으로 승격된 지 몇 년 됐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37년입니다. 1920년에 개항해서 1937년도에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감포읍이 3년 전보다 지금 현재까지 인구가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년 동안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300명 감소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감소는 많이는 안됐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감포읍장으로 오셔서 정말 감포읍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주민과 함께 더불어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될 수 있는 시책이나, 국책사업을 빼고 읍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가되고 감포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저는 물론 지역구 출신인 엄순섭 위원님도 계시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부터 지역주민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원인이 원전관계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하고 원전 간에 첫째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원전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만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됨으로써 우리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우선 원전이나 주위의 여건이 제반적으로 읍·면이 분열된 부분을 다시 화합해서 변화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읍·면 화합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최양식 경주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시책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시민을 섬기는 시책입니다. 시민을 섬기고 경제활성화...

석호

정석호위원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읍장님도 감포읍에 계실 때 정말 보람 있게 소신 있게 지역을 화합하고 변화시키고 또 여기는 감포항이 아닙니까? 수산물을 어떻게 발굴하고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6번까지 페이지는 35쪽부터 102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11번 89쪽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아마 지역숙원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요구하는 사업 중에 다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후를 정해서 하고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정할 때 통상 상수도사업은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다 안 되어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이죠?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일차 잡아 놓고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오류지 정비공사 이월사유가 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소유자하고 잘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그해 예산 확보될 때 다른 사업도 바쁜 게 많은 건데 이런 건 사전에 소유자하고 사용협의가 필요한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되는 것부터 정해 놓고 안 되면 다음에, 우선 급한 것 하고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업시행 할 때 잘 협의하셔서, 사실은 토지소유자 승낙 때문에 예산을 1년간 많지는 않지만 묶어놓는 있는 실정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런 것은 상세히 파악하셔서 선후를 선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8번 비품 확인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비품확인 하는데 박귀룡 위원님 안내해 주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연번 1번 직원현황에 한번 봅시다. 손석옥 씨가 7급으로 임용되신 지는 94년도인데, 16년 이상 됐는데 왜 진급이 안됐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사실상 이번에 승진내정 되었습니다. 이번 8월 인사에 내정되어서 연말에는 주사 승진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좋은 자리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뒤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인열 씨는 감포읍에 근무하신지 17년 됐고 우병석 씨 14년, 이 두 분은 운전직인데 왜 이렇게 오래 근무하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런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단순노무직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분들이 특별하게 이 지역에 근무하기를 원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연고가 가까이에 있고 또 단순노무 청소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칙상으로 순환보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면담도 해 보고, 또 전체 공무원들 분위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오래 계셔서 그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동료근무자들이 오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세심히 챙기시고, 공직자가 시에도 가고 해야 개인적인 발전이 있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연번 2번에 감사 지적사항 결과조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담당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장태호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면장이지지요?

담당

총무담당

장태호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37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가 작년에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올해 개선했다고 결과조치에 내용을 적었는데, 작년에 경주시의회에 22건 본청 14건 해서 36건이 지적당해서 전부 처리가 잘되었다고 완료라고 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해서 작년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작성누락 등 작성자의 무성의와 책임자의 검토소홀로 수감자세가 너무나 미흡하여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하라고 했거든요. 답변에 보면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사전점토를 철저히 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감사할 때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향후 오늘 감사를 하는데 시정이 잘 되어 있다고 써야 되지 향후에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잘못됐지요?

태호

장태호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게 양북면과 글씨하나 안 틀리고 다 같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보면... 자체에서 업무연찬을 하셔야지 이건 누가 봐도 보면 한번에 나타나는데 자체 업무연찬도 안하시고, 면끼리는 업무연찬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지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태호

장태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 13번 93쪽부터 97쪽까지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여러 가지 숙원사업 겸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다보니까 상황이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이 일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사비가 몇 억 정도 되고 하면 공사가 복잡하다보면 상황 변동이 많고 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아주 소규모 사업에, 어떻게 보면 수의 계약도 있고 아주 단순한 공사 같거든요. 이런 공사에 증감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은, 설계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실사라든지 숙원사업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증인께서도, 담당자도 좀 숙지하셔서... 이건 사소한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실 건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잠시 10분이라도 업무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소상히 챙기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연번 8번 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방독면 보면 현재 수량이 489개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 자료에 의하면 2,810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2,321개가 부족인데 어떻게 현황이 이렇습니까? 이것 489개가 현재 수량을 파악한 겁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저희들 현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한 자료인데...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수량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박귀룡 위원이 비품현황 확인하러 갔습니다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전산으로 출력하다 보니 전산자료 출력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시의 것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2,810개가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2,710개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100개가 부족하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하여튼 전산자료가 출력이 잘못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있다가 박귀룡 위원님이 확인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다음 방독면 관리기준이나 요령을 보면...

박귀룡위원

확인하고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수량이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박귀룡위원

지금 방금 민방위 창고를 다녀왔는데 거기 방독면이 97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 11월까지 해서 2,300개 정도가 있었는데, 보고된 현재 수로 482개인데 거기 케이스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굉장히 놀랬는데 우리 방독이 비치된 것이 박스채로 오픈도 되지 않고 1997년부터 계속 폐기돼 가면서 있는데 2002년 같으면, 박스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창고에 있는 방독면은 규격에 안 맞는 것을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 왜 489개가 보고됐냐고 하니까 같이 간 분이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에 가서 다시 해서 안에 고쳐서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만 해서 489개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산으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810개가 맞는데 전산출력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2,810개가 맞다고 해서 안되는 게 이미 사용불가 방독면이 전부 창고에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증인, 방독면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안면부 같은 경우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이거든요. 하여튼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독면이 그냥 창고에 전시용으로 놔 둔게 아니고 유사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건데 하여튼 보존연한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량은 2,810개가 맞는데요. 조금 전 전산출력은 잘못 됐다는 것도 사실 잘못 알고 됐고 부읍장도 잘 몰라서 그런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489개가 맞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대상을 제하고 나니까 488개 남았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제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가보니까 489개 구분이 없어요.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97년도 것, 98년도 것, 2001년도 것, 2002년도 것 이렇게 그룹별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489개 같으면 따로 되어 있어야지요.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보존기간이 지난 것하고 구분이 되어서 다음 조치에 의해서 처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유사시에 사용해야 될 때 489개 어느 것 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방독면 유효기간하고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셔서, 지금 보면 검사는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성능검사를 하고 소방방재청 그 다음 행정기관, 지자체 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연번 5번 51페이지 감포읍에도 각종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많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을 하시기를 정말 감포읍이 화합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했는데 이장회의는 몇 번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월 두 번씩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은 몇 명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20개리 이장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은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현안을 최일선에서 동네주민들에게 알리고 동향보고도 하고 각종 민원이나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행정보조역할을 하는데 각종 이장회의를 하면서, 이장 회의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하면서 감포는 전부 행정의 지시한 사항만 철해 놨네요. 열린시정 몇 월 몇 일에 하니 동원하자, 또 선거 때가 됐으니까 공정선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부 원론적인 것만 해서 철해 놨는데 각 이장들이 행정에 협조하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한 사항이나 감포읍의 현안사업을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사항 하고 난 뒤에 제가 개별적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도 총무담당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철해 놓고 쌍방 행정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과 의논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문회의의 몇 번 열리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분기별로 열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열리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자문회의는 수당이 지급되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한번 할 때마다 7만원씩 지급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전원이 다 참석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거의 다 참석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몇 명 안 나와도 사인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2009년도에 개발자문회의를, 회의철입니다. 회의철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2007년 8월 3일 여기는 제대로 회의를 해서 회의철에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작년 4번, 끼워 맞추기는 다 끼워맞춰 놨어요. 딱 이런 식으로 해서 감포읍 자문위원회 공문 딱 하나해서 여기 내용도 없고, 철을 다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갖추더라도 수당이 지급된 부분, 뒤에 회의한 것 감포담당자 한번 보십시오. 만들어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철해 놨는게 몇 개 되는데 뒤에, 이게 앞에 있으면 뒤에 회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 오늘은 쓰레기장에 대해서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거기 논의한 부분을 철해서 뒤에 참석자 확인을 받아서 명확하게, 이걸 지적할 테니 앞으로 총무담당은 명확히 처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 감사기관이나 시장이나 시의원이 와서 자문회의 한 결과가 어떠냐고 하면 읍장님이 이 서류만 보면 이때는 이것 논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껍데기만 빼서 철해 놓고 이렇게 해서 감사받게 잘해 놨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좀 능률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참석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보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참석을 전원 하고 안하고 그건, 7만원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보다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감포읍을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는 전체적인 사업을 읍장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기구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서류라도 완벽하게 붙여 넣고 출무수당 서류라도 완벽하게 붙여놓고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제법 선선해서 이렇게 감사하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인데 조금 전에 갔던 양북면...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정복희위원

93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준비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각 면에도 그렇고 읍에도 가 보면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돈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사업을 하시다가 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경우는 그래도 여기는 한 군데 있네요. 95쪽 제일 위의 것은 돈이 조금 줄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마다, 거의가 해마다 사업이 많은데 사업에 다 플러스되어서 사업비가 증감되면, 물론 사업을 하시다보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다 늘었으니까 줄어든 것은 거의 없고 다 늘었으니까 이런 걸 미리미리 잘 책정하셔서 사업비를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도 돈이 잘 유용하게 써지지 않을까, 이 읍에서도 그렇고. 이런 점을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2번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준비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설6급 건설담당 이영부 씨 임용일이 79년도 2월 1일인데 11년 4개월 됐거든요. 이건 오타입니까? 근무연한에.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오타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읍사무소 직원들이 감포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우리가 21명인데 6~8명이 상주하고 그 다음 전부 다 시에서 출퇴근합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카풀 합니까 아니면 버스타고 개별적으로 다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카풀도 있고 버스도 있고 개인차 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거의 다 카풀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보통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입니다. 버스타고 그렇고 승용차 타도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멀리서 다니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교통비라든지.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읍장님 이것 연구하셔서 여기나 양남이나 산내나 이 직원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오늘 신문에 응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물론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건첩읍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에도 많은 부분을 챙겨 주시고 해 주셔서 장애인 당사자 한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에게 제가 한번 제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지난 7월 15일 지금은 경제도시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주시 관내 5개 해수욕장을 시찰했습니다. 시찰해서 여러 가지 피서객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 본 결과 장애인시설은 거의 전무 아니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감포 읍내에 해수욕장에도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증인께서도 현장을 수차례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장애인 시설이 그냥 비장애인들이 가보면 잘 몰라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힘든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정말 이 시설을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가를 한번 그 시선에서 봐주셔야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알고요. 7월 15일 현장답사에서 우리를 안내하신 해양수산과장님도 지적하고 나니까 ‘그렇네요.’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수욕장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다고 했는데 어떤 화장실에는 안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설계와 현실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참에 감포읍 소재에 있는 3개 해수욕장에, 어차피 많은 피서객이 찾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박귀룡위원

우리 장애인분들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해수욕장을 찾아 올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증인께서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감포에서 이 해수욕장 하나만은 장애인들이 정말 편하게 올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감포가 제2관광단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국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250만명입니다. 인근 경주 가까운 곳에서 해수욕장을 찾아올 수 있는 장애인들이 꽤 많은 요건을 갖고 있는데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영덕 쪽으로 가고 아니면 부산쪽으로 가고 하는데 경주가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놓으면,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장애인, 노약자분들이 찾아 올 수 있으니까 3개 해수욕장 중에, 물론 여타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세군데 다 갖춰줘야 됩니다만 백사장이라든가 물에 접근하기 좋은,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실천해 온 증인이 계실 때 한번 획기적인 해수욕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복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6쪽입니다. 거기에서 주곡생산에 양질의 우량종자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품목의 우량종자를 보급했습니까? 잘 못 찾으셨습니까? 주곡생산에.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 1개 특화사업이라고 지정해서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감포읍에도 유일하게 토질이 감자에 맞는 것 같아서 감자를 보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벼도 하고 콩도 하고 옥수수, 보리 등을 우량종자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보급하는데, 그러면 밑에는 보니까 환경조성 3개소에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량종자를 보급하는데 농가 전체에 보급합니까 아니면 몇 군데 정해 놓고 보급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작목반에 합니다.

정복희위원

작목반에...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감포는 5개 작목반이 있거든요. 그 작목반에 보급종 벼하고 감자, 콩, 옥수수, 보리 다 합해서 1만 3,800㎏ 보급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돈으로 치면 얼마를 예산 잡아서 하십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금액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하나도 보조해 주는 것이 없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작목반에 감자 심을 때라든지 농사 지을 때 이앙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보급 같은 것은 자부담 50%, 작목반50%, 시비 50% 지원해 주고 종자보급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축산진흥에 가축질병 예방에 있어서 브루셀라나 구제역, AI 같은 병은 그러니까 예방주사약을 씁니까 아니면 약을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것은 우리가 브루셀라도 있고, 브루셀라 같으면 암소물집이라든지 구제역도 있고, 구제역은 입이라든지 발가락에 생기고 AI는 조류독감인데 이것은 방역하는 차원에서 물약을 방역하는 것도 있고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바이러스성이라서 물론 예방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옮겨 다니니까 다 방역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감포읍에서는 지난해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때문에 도로마다 설치를 많이 했지요. 소독약 차에 분무시키는 것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때 감포는 작년에 방역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감포는 안 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리고 실 예로 들어서 건천 같은 데는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건비 수준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약은 시에서 공급하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정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속개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9번과 관련하여 62쪽부터 83쪽까지 총괄 신문하겠습니다. 읍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함 때문에 혹시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지역숙원사업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6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감포읍 같은 데서 전촌2리 상수도 공사부터 해서 밑에 총 8개가 있는데 저희들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게 같은 12월 같은 날짜부터 해서 불과 보름사이에 똑같은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아마 상수도 같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런 면에서는 수의계약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공사인데 저희들 감포읍에서 계약업체가 감포건설에 이원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동절기고 해서 수도공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형 업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38번까지 페이지는 103쪽부터 146쪽까지 감포읍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107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현황인데 그런데 여기 공유수면 건명이라고 공유수면 공유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유선계류장이라고 하면 배의 모터보트 이런 걸 이야기하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정복희위원

이런 종류는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보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인원이 정해져 있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건 해수욕장은 원래 상가번영회에서 그런 걸 공유수면 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010년도인데 허가기간이 2010년 7월 9일에서 2011년 8월 22일, 그러니까 109쪽입니다. 내년인데 올해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 허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여름까지입니다.

정복희위원

내년 여름까지,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읍장님, 감포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청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 체납이 감포 쪽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상수도 체납이요.

엄순섭위원

읍에서 합니까? 수도 사업소에서 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읍에서 합니다.

엄순섭위원

이거 확인한번 해 보시고 본청감사에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12개 읍·면 중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감포 밖에 없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양북 통합보건지소에서 감포에 출장을 옵니까? 특별히 날짜를 정하거나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매주 목요일에 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추진에요. 잠깐 22쪽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개요에 95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청 감사에 보면 201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 주시고, 사업비도 지금 향후 계획에 15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감사에는 19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간은 아마 2015년 확실하게 맞을 겁니다. 금액도 그렇고...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엄순섭위원

191억, 전체는 340억이죠. 확인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포댐 위에 농지가 28억인데 10억을 보상하고 18억은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엄순섭위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읍민 돈 45억을 들여 가지고 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안하고 계속 있거든요. 본청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증인이 감포읍장으로 있는 동안 댐 위에 보상농지하고 중앙도시계획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읍장님, 연번 34번 139페이지 읍민회관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86년도에 지은 것.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읍사무소 바로 옆에...

석호

정석호위원

좌측 편에?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상당히 건축한지 오래 됐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앞에 도서관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학생들이. 대충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읍민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감포·양북·양남 세 군데 합쳐가지고 일일 60명에서 70명 정도 가늠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세 군데 양남하고 양북하고 감포하고... 도서관 세 개 읍·면이 이 도서관을 사용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구 면민회관 저기에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저기는 현재 지역주민 요가 같은 것, 단전호흡 같은 것, 풍물연습하고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읍민복지회관을 55억 들여서 짓고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도서관이나 보건지소가 들어갈 활용공간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여기에 도서관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체력관리소하고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지금 현재 도서관 있잖아요? 이것을 물론 읍민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청사 앞에 교통도 그렇고 어떠한 방법으로 딴 곳으로 옮기고 도서관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든 이쪽에 신축하든 이건 어떤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복판에 시야도 가리고 한데, 가장 열정적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읍장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보건지소가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회관하면 거기 보건지소 들어오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보건지소는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안 되어 있으면 보건지소를 신축해야 안 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신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이전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각적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구조적으로 여건을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증인, 연번 33번 138쪽에 광역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미 신청가구 수가 66가구인데 사유가...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건 오류3리라고 아주 오지지역인데 현재 기존마을에 간이상수도 수질이 워낙 좋아서 지역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다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감포에 간이상수도가 22군데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23군데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3군데입니까? 감포에 보면 작년 1，2，3분기에 계속 1，2차에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고 올해도 1，2차에 걸쳐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지역이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지역은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는 보면 1/4분기 때에 19군데 중에 3군데가 부적합이라고 나왔고 2차에 가서는 괜찮았고 그 다음 2/4분기 때는 19군데 중에 1군데 그 다음 2차에 가서도 1군데 그대로 부적합으로 나왔고 3차에 가서 괜찮다고 나왔고, 그 다음 3/4분기 때는 19군데 중에 1군데 1차에 나와서 2차에 가서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걸 파악 못하셨던 모양이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 위치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 못했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암반 깊이에 따라 다르고 수질의 변화에 따라 달라서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발생되면 우리가 좀 부족하다 판단되면 항시 수도사업소에 연락해가지고 탁도라든지 대장균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항상 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자동염소투입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현재 경주시 전체에 33%정도 밖에 보급 안 되어 있거든요. 320군데 중에 110군데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보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 제가 감자하고 우량종자에 지급하는 예산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다 각자가 한다고 그러셨는데 137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감자하고 쌀 작목반은 작년에 860만원이고 감자는 이렇게 해서 올해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143쪽에 보면 보급종이 우량종자 공급실적에서 5개 작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읍사무소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던지 해서 이런 종자를 보급했지 종자를 자체 내에서 개발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님 그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자는 자체보급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137쪽에 있는 쌀 작목반의 예산이 860만원하고 쭉 들어 있지 않습니까? 쌀 작목반은 논두렁 조성기 안 있습니까? 이걸 4대 지원해 드렸고 그 다음 감자작목반은 저온저장시설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8개 설치해 줬습니다.

정복희위원

저온저장을요?

읍장

감포읍장

해 최민환 예, 그런 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 감자는 그러면 145쪽에 1읍면 1특화 사업의 감자하고는 또 다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같은 겁니다.

정복희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2억 100만원이 또 지급 됐거든요.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도 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복희위원

145쪽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다 예산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신문한 것에 대답이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감자 사업에도 종자계량 여기에서는 돈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량종자 공급실적에서는 우량종자를 공급하는데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하고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님, 농업상담소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예.

부현

박부현농업상담소장

농업상담소장 박부현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1읍면 1특화 작목해가지고 감포에는 저희들이 감자 기능성 소득개발원 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읍장님 말씀드린 건 그쪽에 대해서는 국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시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8개 감자 개발사업에 그 다음 생력기계화 4종에 67대 위주고 그 다음 종서, 종서를 저희들이 7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보조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시비가 없다는 건 국비가 있으니까 시비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돈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전혀 돈이 안 들어가고 본인이 농가에서 다 자비로 한다 이러니까 좀 의아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이 좀 지나갔는데 앞에 56페이지 잠깐 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가지고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현금 지출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카드결재를 해서 투명한 지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금 지출한 항목들이 더러 있습니다. 보니까 이장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이런 건 실비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오른쪽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오류식당에 28만원을 송금으로 지출했거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건 오류식당이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 충분하게 우리 직원이 가서 카드결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부분인데 현금으로 송금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계좌입금으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좌입금하지 마시고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가서 카드결재하면 되거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정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18번 104쪽하고 105쪽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체납되면 보통 부동산이 있으면 그 압류조치까지 절차가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여기 예를 들어서 저희들 300만원 이상 같으면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어서 처리하는데 우리 읍에서 세무과 징수분야에 물건을 압류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시 세무과 징수계에서는 공매처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감포리 남호비취에 사는 김이호 씨가 주민세 외 5건에 1억 7,400여 만원 맞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이건 주민세 외 무슨 건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손경익위원

이게 부동산 취득세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건 저희들이 몇 번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남호비치라고 여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세하고 취득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행방불명되고 재산도 소유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됐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지금 부과가 되고 위에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부과가 보면 2001년도 했는데 2004년도 압류조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취득세 큰 건은 그 밑에 배반동 그것도 아마 부동산 취득세인 것 같은데 발생하고 옆에 보면 비고의 부동산 소유무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하고 체납이 발생하면서 빨리 압류 조치가 되면 그 건 부동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해태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2005년도 부과가 됐는데 한 3년 뒤에 보면 부도폐업되고 보통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압류가 된단 말입니다. 조치가 늦어가지고 징수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신속하게 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도록 지적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134쪽입니다. 제가 시장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본청 경제진흥과 감사 때 시장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저도 들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 경제진흥과 자료를 보면 감포시장이 82개 장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88개로 나왔고, 이건 물론 2008년도 자료입니다만 이걸 좀...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건 공설시장이 현대화되기 전에 상설시장 할 때입니다.

서호대위원

예, 어떻든 간에 현재는 지금 임대가 시의 자료는 10개가 되어 있고 미 임대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현재 장옥을...

서호대위원

지금 현대화 사업 때문에 전혀 임대가 안 되고 그대로 공사 중입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아닙니다. 장옥은 50장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시의 자료가 잘못 나온 모양이네요. 이게 시설비는 아마 시에서 하고 관리도 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용료 징수만 읍에서 하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사용료 징수는 현재 읍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읍에서 하는데 번영회에서 입찰해서 하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무튼 지금 경주시내 각종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계약을 할 때 장기간 1년 임대하고 그 후에 1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임대자가 생김으로 해서 권리 주장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있다가 자기 집도 아닌 시의 어떤 소유, 시의 부지에 시의 소유인 장옥을 자기 개인인양 불법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례라든가, 지금 감포시장도 현대화 시설하고 그 전에 입주해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입주할 권리를 우선 주장해서 지금 입주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문제들이 어떻든 체납이 되거나, 지금 번영회에서 일괄입찰해서 시장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체납내역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읍장께서 읍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을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힘드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불법용도로, 이게 시장사용료가 감포도 보니까 약 460만원인데 연간 이걸 88개로 나누면 연간에 5만원 정도, 그렇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연간 사용료가 5만원 정도 같으면, 약 5만 몇 천원 되는데 이렇게 싼 임대료를 주고 있다 보면 장날 아닐 때는 창고로 쓰거나 아니면 개인주택으로 시장의 어떤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주 시내 재래시장의 태반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조사결과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권리 주장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이번 새로 현대화 시설하고 입주했을 때부터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문제점 있는 분들은 권리 주장을 해서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재계약할 때 시 상정계와 협의를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다시 입주자를 바꿔서 시장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건 부탁 말씀인데요. 읍장실에 들어가면 현황판이 전체적으로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포 계시는 읍민들이 한문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읍민들이 왔을 때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옛날 권위주의도 아니고 굳이 한문으로 안하면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글들도 아닌데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한두 개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읍민을 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읍장님도 새로 오셨으면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시장에 관해서 추가 신문입니다. 본청 감사 할 때 감포시장이 준공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위원님 감사심의하면서 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해안가나 내륙 쪽하고 설계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방수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비 오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옆쪽으로 비가 쳐서 비가 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앞쪽에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턱이 낮아서 차가 올라가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과하고 업무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조성이 빨리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특히 읍장님 신경써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연번 24번 126쪽을 한번 보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을 했지요? 126쪽 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2008년 1건, 2009년 2번, 2010년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이건 민원인들 고소가 들어와 생겨가지고 적발된 것도 있고...

권영길위원장

우리 읍에서 직접 단속하러 다니면서 적발한 것은 아니지요? 진정이나 주민간의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렇지 않고는 1년에 1건, 늘 지적되는 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인데 1년에 수 백 건도 일어날 수 있고 수 십 건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한 건 하나도 없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현재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부 다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공무원이 불법단속 안하고 직무유기 계속하고 있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한 건도 공무원이 적발도 못하고, 그리고 읍장님 다 실제 현장 가봤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담당자가 다 가 봐도 저는 현재 다 못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못 가봤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곧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감포리 36950 정옥이 씨가 일반음식점을 하는데 29.60 한 8평정도 했네요. 그래서 이번 5월 10일 적발이 됐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얼마 했어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290만원 부과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90만원,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부과할 수 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1년에 2번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시켰습니까? 사후에 시킵니까?

권영길감포읍장

사후에...

권영길위원장

사후에 시킵니까? 지금 양성화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사후에 양성화 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켰습니까? 현재 시켰습니까?

추인하고 승인도 했습니까?

290만원 이행강제금도 납부 했습니까?

증인,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직무유기가 안 되도록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위원장님. 이종근 위원님 현장에 가셨던 것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온 사항을 몇 가지... 먼저 60쪽에 맨 위에 일륜차 현재 수량이 3대 이래가지고 양호하다 했는데 확인해본 결과 현재 2대뿐이고요. 그 보관하는 장소 입구에 보관하고 있는데 2대가 다 썩었어요. 이건 폐기처분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오토바이 2대가 썩었어요. 1대는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누가 타고 나갔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대는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는 말이지요. 이게 지적 안할 수가 없는데 오류4리 연동에 마을 해안가 진입로 포장, 사업명칭이 그런데...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79쪽 중간에 진입로 포장은 안했고요. 그 다음 포장을 조금 했는데 어디를 했느냐 하면 846이라는 집에 번지가 벽에 있던데 마당 앞에 포장했어요. 전부 20평 되려나 거길 했고 그 다음에는 전체 사업비를 하수도 사업하는데 썼더라고요. 같은 마을인데 이건 집행한 게 아주 부당하게 했지요. 예를 들면 오류4리 진입로라고 했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디 포장하는 건 어디로 바꾸더라도 그건 무방하다 할지라도 진입로 포장하고 하수도 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사) 집행이 잘못된 거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는 국도 4호선 지나가는 주변에 감포 소재지에서 나정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데 주변에 아주 밑에 보니까 개를 키우고 아주 불량하더라고요. 주변정비가... 산 밑에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천막에 거기 보니까 천막 같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주변에 이쪽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게 눈에 띄고 그 다음 시외버스정류장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놨는데 뒤편에 가니까 그곳도 준공된 지 좀 되었거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뒤에 가니까 경계석 벽돌 그 다음 페인트 통 이런 게 그대로 뒤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 공사 시공한 사람이 뒤에 잔재를 처리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처리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감포댐에 가 봤는데 감포댐에 전망대 안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전망대 그 시설은 수자원공사해서 하더라도 거기 주변에 인터로킹 깔아놓고 했던데 그건 아마 우리 읍에서, 그 사이에 풀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전망대에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풀이 좀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건 아마 우리 읍에서, 거기 사람들이 오면 우리 읍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 안합니다. 공공근로 이런 곳에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수욕장이 지금 끝이 났는데 나정이나 오류나 두 군 데 다 정비를 더해야 될 것 같고 청소가, 그 다음에는 해수욕 철에 이용했던 시설물 특히 보트선착장으로 이용했던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해수욕 철 해봐야 한 달쯤 밖에 이용 안하는데 열한 달을 그대로 다음 해수욕 철까지 가겠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건 분리하도록 해서 어디로 치워야지 그걸 열한달 동안 봐야 되거든요. 그건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읍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정비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 참 어렵게 시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다면 떡집 옆에 활어집 있고 냄새나는 건어물 이게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거예요. 코너별로 구분을 지어서 여기는 건어물 코너 여기는 활어코너 이쪽에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겠느냐. 이게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각자가 다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위치가 다 달라가지고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참 어렵게 많은 사업비 들여서 해놓고,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도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지금 시에다 보증금까지 가구당 200만원씩 납부하고...

이종근위원

(사)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야 장사가 잘된다고요. 건어물은 건어물대로 있고 활어는 활어대로 있고 떡집은 떡집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자도 좋고 그렇습니다. 읍장은 여기 부임한지 한 달 됐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한 달 보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 달됐는데 출퇴근하는데 애로사항 많겠네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괜찮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름값 많이 들잖아요. 특별히 지원받는 것 있잖아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그런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엄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감포·양북·양남에 대해서는 여비를 일인당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누가 지적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이곳은 거리가 멀고 똑같은 신분의 공무를 보는데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거리와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권영길위원장

늘 해마다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이쪽 편에 하는데 여비가 4만원 조금 더 나오지요? 나오는 거 전혀 없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한 5만원 정도 더 나온다고 하네요. 관내여비를 월 행정해서...

이종근위원

(사) 그걸 좀 현실화시켜서, 그게 기름값 이런 것보다는 위원장님 출근하는 시간이 여기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쪽으로 시장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이종근 위원님이 현장에 갔다 와서 지금 지적한 사항인데 물론 오신지 한 달반밖에 안 됐지만 오류4리 농로포장 34m에 2,500만원 해 놨는데 그건 자료도 말도 아니고 또 포장한다고 해놓고 하수구 했다고 했습니까?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른다는데, 남의 집 마당도 했지만 하수구도 일부 했지요?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마당 일부하고 하수구 일부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권영길위원장

좋은 데 그게 말이지 금년도 5월 31일 준공이 다 되었고 지출이 다 되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사정하겠다는 겁니까? 지나간 걸 시정하는 방법 있습니까?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현지 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료를 충실하게 내던지 답변을 잘하시던지 앞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감포읍장

예.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감포 감사 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으로 이동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양남면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권영길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일동은 새로운 경주건설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양남면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면도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면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경주시 양남면장 이덕준

권영길위원장

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만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특수시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권영길위원장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사).

이종근위원

(사) 현장 가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현장준비에 나가실 분야 어떤 분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토목직 산업계 직원 같이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7쪽 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다,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시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여기는 월성원자력이 있어서 월성원자력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던데 여기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사실상 저희들이 월성원전에서 하는 사업비 가지고는 각 리동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만한 6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복희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월성원자력에서 보조를 좀 받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추경이 확보됐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추경을 현재 요구해서 공문으로 관계부서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남면에는 특수시책이 안 들어 왔네요. 현안사업이 하나네요? 지금 면장님 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당초예산에 2억해서 용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다 못하고 도로 앞부분에 철물점만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나머지 4억 미확보 분은, 추경은 언제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추경은 추경요구가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일선에 실질적으로 양남면에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 2회 추경이 끝났는데 확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이, 이 사업비 확보됐는지 미확보 됐는지 추경이 언제 하는지 그냥 서류상만 집행부에 사업 요구 해 주십시오하고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추경 언제 합니까? 12월에 합니까? 앞으로 또 추경이 있습니까? 작은 부분이라도 현안에, 아직까지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부분은 기초상식 아닙니까? 지금 2회 추경이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미확보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신속히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요. 추경을 언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확보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서호대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2쪽 업무성과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 107세대 154명에 2억 7,072만 2,000원이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19쪽을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기초생활구수급자 똑같은 154명에 34억 6,500만원이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이건 같은 인원에 앞의 자료는 어떻게 된 거고 뒤의 것은, 그 다음 그 밑에 장애수당지원도 47명에 앞에는 4,032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는 1,095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추석 명절시 어려운 가정 돕기, 어려운 세대 후원에 지원사업이나 어려운 가정 돕기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40세대하고 46세대입니다. 현금 10만원씩 쌀 20㎏씩, 어느 자료가 맞지요? 사업이 다른 겁니까, 어떤 자료 준비에서 실수를...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자료가 제출된 이유가 뭡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12페이지는 2009년도 추진성과이고 19페이지는 2010도 추진상황이고...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호대위원

설사 2009년, 2010년이라 해도 2억 7,000만원이 되던게 34억 6,500만원으로 이만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앞의 2009년도 자료가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자료도 그렇게, 금액이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이해되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자료를 이렇게 감사자료는 내놓고 감사받는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8페이지입니다. 봉사행정의 실천 및 주민불편 적극해소해서 중간에 간이상수도 관리 3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양남에 지금 작년에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했는데 보니까 계속할 때 마다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1차 부적격, 2차 부적격, 3차에 가서는 무조건 다 괜찮은 걸로 나왔거든요. 올해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다 했는데 할 때 마다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양남 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몇 개소가 지금 탁도라든가 잔류염소부족이라든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석촌 지역에 또 알루미늄이 검출된다든가...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엔 폐쇄됐으면 조치를 취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아직 조치는 못했습니다. 이게 3차까지 불합격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고 대체상수원을 개발 요청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3/4분기에 처음 31군데 중에 6군데가 부적합이고 그 다음 6군데 중에 2차에서는 4군데가 부적합이고 지금 3차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염소투입기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1개소 중에 11개 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수질문제 만큼은 확실히 증인께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신문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12페이지 2009년도에 장애수당 지원받은 사람이 47명이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박귀룡위원

그 다음 2010년도에도 47명 변동 없이, 장애수당이 지금 장애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애연금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장애수당으로 표기했는데, 변동 없이 47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지금 양남면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3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30명 같으면 47명이라는 건 뭡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장애연금도 금년 7월 1일부터 받는...

박귀룡위원

그러니까 47명이 금년 7월부터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인원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장애수당은 47명이고 장애연금대상자는 3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2010년도는 줄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2010년도 6월 30일까지는 장애수당이 나왔고요. 장애연금 지급대상자를 꼽다보니 현재 30명 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장애인 연금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람이 30명이고, 대상은 더 되는데 3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명이라는 말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명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47명에서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17명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혹시 47명이 장애인 수당을 받다가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고지를 잘 못했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못해서 장애인 연금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증인 확인은 안 해봤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확실히 확인은 안됐습니다.

박귀룡위원

이 부분을, 지금 장애인 연금이 장애인수당을 받아 왔던 사람이, 물론 행정적으로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몰라서 그냥 가만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17명이라는 인원이 정부가 주는 시책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양남면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르니까 증인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확인을 하셔서 47명 중에 30명 받고 나머지 못 받는 17명 확인하셔서 만약 못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챙겨주는 것도 복지시책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박귀룡위원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양남면에 소재하는 장애인단체가 사무실 문제로 양남면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제가 와서는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양남면 복지가 한 분이 양남면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써라고 컨테이너를 기증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컨테이너 기증 사실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양남면 장애인단체 분회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남에 사업하시는 분이 컨테이너를 기증했는데 지금 놓을 자리가 마땅히 없어서 양남면사무소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행정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증인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남면에 이미 수차례 컨테이너를 놓아서 장애인사무실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면에서는 행적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먼저 나서서도 장애인들의 자주단체가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내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건이 안 되어서 단체 스스로가 자주적인 노력으로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정도의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우선 증인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불법행위 단속에 불법건축물, 광고물, 노상적치물 중점단속을 주1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1회 하십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저희들이 주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희위원

주1회라고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주3회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주1회라고는... 그러면 주1회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수시로 하고 있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주1회를 목표로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얼마 만큼에 한번씩 나갑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저도 3~4차례 나가봤습니다. 한달 됐는데, 그 외에 담당공무원이 계속 나가고 있고.

정복희위원

그러면 나가서 단속을 하셨으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정비라든가 행정시설물 이라고 해서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져 있어서 그런 거라든가 또 미관저해 간판을 정비한 사살이 있고 또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신경을 쓰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불법건축물은 단속하신 게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불법건축물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복희위원

적발하신 것은?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적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에 하신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뒤쪽에 단속현황이 나옵니다.

정복희위원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2009년도 업무성과를 보면 11페이지에 와 닿는 문구가 많습니다. 첫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봉사행정을 구현 한다 등등 있는데 다 좋습니다. 면장님, 양남은 우리 경주시에서 특수지역입니다. 원전이 있고 또 울산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고 여기 행정에 수장으로서 행정을 지금부터 펼쳐나가는데 지금까지 35년 우리 면장님이 경험을 쌓아서 양남면에 행정수장으로서 어떠한 행정을 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시책이나 국책사업 외에 소신껏 한번 행정을 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 보겠다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회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양남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세 개 읍·면 중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랄까 이런 걸 같이 협의해서 발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볼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주시 최양식 시장은 지금 현재 최고 시책이 활기찬 경제도시건설이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도약하는 경주 이런 플랜을 걸고 출범하는데 그에 맞춰서 또 시장대행으로 양남면에 와서 나름대로의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고 또 면민과 더불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실 양남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합심해서 원론적인 행정으로, 빛 좋은 문구 이것보다 실천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1년이나 2년 뒤에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행정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요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1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 아직 승진하시고 교육 못 다녀오셨죠?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짧은 기간에 현안 파악하시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면서 지적도 대단히 많이 됐는데 의회 감사지적사항이 38건, 본청감사 지적사항이 17건, 총계 55건을 지적당했는데 내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년 전에 제일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이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답변하시라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조금 전에 서호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가 너무 성의 없다, 불성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총무담당이 작성하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총무담당 한번 일어서십시오. 총무담당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셔서 면장님께 보고를 드리지요? 업무연찬 함께 하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같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을 한번 봅시다. 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류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5개 지적된 것 시정한 것도 차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만 33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해서 2008년도에도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당했는데 올해도 감사조치 내용에 보면 ‘이후 각종 감사자료 요청 시 작성 전에 직원교육연찬을 실시하여 성의 있는 자료작성과 철저한 검토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2008년도에 지적하실 때 답하신 내용 아닙니까? 하겠다는... 이제 했다라고 해야지요. 어떻게 조치했다고 해야지 이제 와서, 2년 후에 지나서 하겠습니다하면 이것은 말이 틀렸지요, 안 그렇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뒤페이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열린시정 관계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그때 지적했으면 그 이후로는 인원동원 하는 일을 한번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시민이 자유롭게 참석하도록 개선토록 홍보하겠음.’ 전부 잘못됐잖아요. 면에서는 업무연찬이 안되신 것 같고 3개 읍·면 감포·양남·양북은 업무연찬이 된 것 같아요. 3개 읍·면에 보면 전부 감사자료 내용이 같아요. 최소한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2008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도 하고 의회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 한 회의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8년도 양남면은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대로 그 폼에 말만 숫자만 바꿔서 감사자료를 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면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차후로는... 이것 강력히 지적합니다. 여기 계시는 양남면의 직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면장까지 18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8명 어느 분이라도 이 부분 읽어보면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것은 자기업무 외에도 보면서 서로 연찬하는 것이 업무연찬입니다. 자기 분야만 보고, 누구나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업무소홀로 불법건축물 순찰일지를 작성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165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도는 불법건축물 단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찰일지를 가져다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연번 16번까지입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연번 8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귀룡 위원님 다녀오시고 비품창고 안내하실 분 안내해 주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연번 13번 100쪽 한번 봐주십시오. 수렴2리 관성마을 진입로 보수공사에 당초 금액이 812만원인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314만원이 늘었거든요. 40% 정도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장비 진입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는 덤프차량으로 아스팔트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인력포설로 변경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당초 실시조사에서는 그게 안나왔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 101쪽 신대리 어전도 2,000만원 공사에 48%가 늘어났고 석천리 명대도 30%정도 늘어났고 102쪽에 보면 수렴2리 지경 상수도 설치공사에도 45%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할 때는 10%, 20% 그 정도는 몰라도 30% 이상 늘어나면 곤란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적어도 50% 이상 늘어나면 재발주를 해야 되고, 면장님 맞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증인 연번 11번 95쪽과 연번 14번 104쪽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신대리 어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해서 원래 당초 공사기간이 09년 11월 2일부터 09년 12월 2일입니다. 연장기간이 09년 11월 2일에서 09년 1월 15일로, 이건 오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2010년, 오타입니다.

손경익위원

2010년 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9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이월이 됐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영농 사유지 관련 협의지연이라고 해서 공기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남면에도 아마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많은 사업 중에 사업을 선정할 때 이런 사유지 협의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1년 안 넘어가도 당해 시행될 공사가 많을 줄 압니다. 이럴 때는 공사를 설정할 때 사전에 사유지 관련해서 협의가 된 사항을 하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미흡해서 공사를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1년씩 지연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연번 6번 4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찾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촉하신 이장님들이 많은데 해촉하신 이장님들 명단은 별도로 첨부된 것이 없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해촉일에...

승직

박승직위원

해촉을 했는데 해촉한 자리에 새로운 이장이 선임됐을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명단이 같이 있어야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같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통 같으면 설무형 씨가 해촉 되고...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아닙니다. 위촉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촉되고...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임장춘 씨는 작년 12월 30일자로 해촉이 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설무형 씨 같은 분은 44년생 같으면 연세가 66세 정도 되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66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재임용 됐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하서1리는 소재지인데 면에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자기 일이 있어서 안 한다 못하겠다고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설무형 씨 하서1리 여기는 가구 수가 총 몇 가구 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200호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호 되면 상당히 큰 리인데 요즘 통장 하시려는 분들 많을 건데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사실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동네에서 일 잘한다고 요구를 하다보니, 궁극적으로는...

승직

박승직위원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이·통장 임명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증인 다 알고 계시죠?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통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읍·면장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유권한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면장께서 이·통장 임명을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유지들 몇 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이야기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런 임명문제로 주민들한테 면장이 밀리면 면장이 주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농촌마을에 가보면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했던 사람, 나이가 지난 사람도 하기는 합니다만 양남면 같은 이런 리에는 가구 수도 200호 이상 되고 하니까 앞으로 증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마을에 가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진짜 할 사람이 부득이 없으면 모르지만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17번부터 20번까지 페이지는 107쪽부터 125쪽까지 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20번까지 다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연번 18번과 관련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잠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체납이 부득이 발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체납세를 발생하고 난 뒤에 좀 사후조치가 늦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부과를 하고 조치내역에 보면 기간이 상당히 공백이 많거든요. 지역에 있다보니까 안면에 납부한다고 약속을 하니까 말만 듣고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자가 법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을 하다가 불리하면 빠지는 사이에 압류나 이런 것을 놓쳐서 제대로 징수할 것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보이거든요. 앞으로 체납할 때는 좀 우리 법규에 맞게 제때 조치를 발 빠르게 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조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앞에 지나갔습니다만 비품창고 확인하러 가신 위원님이 안 오셔서 먼저 하겠습니다. 양남에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사람 최대 숫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새로 다시 전부 다 전수확인을 했는데 현재 6,751개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자료상으로는 2,765개거든요. 그렇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네 가지를 다 합하면 전혀 안 맞는 숫자거든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래서 제가 사람 숫자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료를 보내온 것에 의하면 7,007개가 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양남에 7,007개가 있어야 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수조사 한 것도 250개 이상 차이 나고 이 자료상은 4,000몇 백개 차이 나고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 봤을 때 맞는 게 없습니다. 실제 우리 박귀룡 위원이 비품 확인하러 갔다 왔습니다만 이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맞거든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지금 저희들이 폐기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91년도하고 85년도하고 연도도 확인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래도 다 조사를 해서 수량을 합해서 사용가능한지 폐기 아니면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숫자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여기 조사한 것은 거의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지난 것도 샘플을 채취해서 소방방재청에 검사 의뢰해서 최대한 2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증인, 방독면 유효기간이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입니다. 하여튼 보존방법이라든가 유효기간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하든지 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유사시에 제일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수량도 확실히 확보 안 되어 있고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박귀룡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십시오.

박귀룡위원

이 문제는 방독면이 비치되고 이런 부분은 위험에 대비한, 재해에 대비한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숫자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조금 전에 감포읍사무소를 점검했고 현재 양남면사무소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 내구연한이 10년, 5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보관된 방독면 케이스는 전부 제조회사에서 5년으로 해 놨어요. 마스크도 정화통도 다 5년 해 놨는데. 지금 최신 것이 언제냐면 2002년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한번도 개봉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행이고 운이 좋은 일인데, 특히 이쪽지역은 원전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은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폐기대상, 조금 전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91년도 85년도 해서 227개 폐기대상이라고 해 놨는데 폐기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폐기는 해야 되는데 물품관리 절차에 의해 폐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독면은 전부 기한이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이제는 면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 숫자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전 재난안전과에서 이야기한 양북면 인구가 7,000얼마니까 7,000얼마가 필요다고 이야기한 그만큼 방독면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인근 면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본적으로 준비해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독면을 준비해 둬야 되면 적어도 원전특별 주변지역 기금이라든지 어떤 형태든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규격에 맞게 유통기한에 맞게 그 다음 정수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안전불감증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금 전 우리 증인께서는 전수조사도 하고 했다하는데 거기 가보면 글자만 알면 다 볼 수 있어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 해보고도 지금 여기 보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양호하다면 파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정말 면사무소에서 경주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또 유통기간이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폐기 안하면 위원장이 지적했듯 교육용 자제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냥 전시품목이 아니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냥 넘어갈 면피적인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겁니다. 이 점을 증인께서 각별히 챙겨서 내년 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지적들이 다시 안 일어나도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재난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7번부터 20번까지 107쪽에서 125쪽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연번 20번 113쪽부터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우리 하천부지 점용사고허가하고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 있는데 기간이 들쑥날쑥한 것은 본인들이 허가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허가를 해줍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허가할 때 허가료 받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점·사용료 받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천부지 토지부분하고 공유수면하고 받을 때 이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구분은 앞쪽에 지금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 이 관계는 육상까지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이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바다 쪽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손경익위원

증인 그 사항은 됐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보면 허가기간이 있고 허가완료가 될 때 원상회복 반환이 제때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에서 확인이 제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도로점용을 하든지 공유수면을 사용하든지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재 허가를 안 받고 그대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기간 완료될 시에 반드시 원상회복사항을 확인하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1번부터 23번까지 126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지금 162쪽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신고일 있고 착공일 있고 준공일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보니까 신고 착공일은 있는데 준공일이 안 된 게 2010년도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아직 예정된 준공일이 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하면 1년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착공이 되어야 되고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할 경우는 건축신고 자체가 실효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착공은 1년 내로 하고 준공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안 되고, 1년 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 1년 된 건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24번부터 32번까지 페이지16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신문했던 게 165쪽 연번 24번이라서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법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를 안 하신 건...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관리를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안하는 건 아닙니다. 자진해서 우리가 적발했을 때 자진철거를 먼저 유도를 합니다. 유도를 하고 해서 자진철거하면 저희들이 그로써 종결을 짓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이렇게 같은 면에서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주민도 되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야박스럽게 이걸 뜯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방금 여기 가지고 온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165쪽에 임정자 씨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긴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다른 데는 나산리에 있는 진웅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211만 4,000원 징수하고 양성화를 해줬다고 여기 서류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임정자 씨 단독주택은 여기서는 분명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받았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받았습니다. 08년도 8월 5일 583만원 부과하고 08년 9월 22일 양성화됐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게 누락된 모양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2010년도에 했는 여기 철거 전과 철거 후가 있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위에 상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상판을 철거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정복희위원

상판을 철거하게 되면 이 밑에 기둥도 여기에 맞춰서 내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체가 다 철거해야, 기왕 철거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철거를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철거가 완료됐다고 하면 이건 이 밑에 기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벌금 좀 내고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위에 입혀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확실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기왕에 철거를 하셨으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확실하게 하셔야지 철거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불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감포읍장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연번 33번부터 38번까지 페이지 177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증인, 연번 34번 면민회관 시설현황에 신문하겠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면민회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운영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거 지금 임대 줬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임대 줬습니다.

엄순섭위원

임대비가 월 얼마 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부채가 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부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한 27억 여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아 부채 이자하면 거의 다 소모가 되겠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건물이 몇 년 후에...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돈이 지금 현재 상환이 약간씩 얼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임대료가 많이 미납되어 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미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목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3년 있으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거든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임대료를 미납하는데 앞으로 가면,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임대 5년간입니다.

엄순섭위원

5년간이면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 준공됐기 때문에 준공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대안을 세워야 되네요? 민간보조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다 하겠지만 어쨌든 관리감독은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매각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들이 민간보조 사업들이 이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5년 지나면 매각도 가능하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매각이 가능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대안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연번 31번과 관련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번 3번에 김진용 나이 35세, 8번 전상규 43세 이래 가지고 선정사유가 교도소 출소가 되어 있는데, 신규기초수급대상자 선정할 때 그 사유가 몇 가지 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교도소출소 사유로도 선정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3개월로 조건부 수급자로 우리가 통보하고 그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교도소출소 후 3개월 정도로 정해가지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1회에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맞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김진용 씨가 선정된 지 언제쯤 됐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6월 20일자로 교도소출소해서 3개월로 조건부 수급이 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 6월 20일이고, 전상규 씨는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금년 7월 22일자로 출소됐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타 행정계를 보면 한번 선정되면 그 만료시점에 거의 자동 연장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양남에서는 그 시점이 끝나면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수급대상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연번 32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양남 파프리가 영농조합법인 경작면적이 2.2㏊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엄순섭위원

2.2㏊ 중에 법인소유가 몇 %입니까, 임대가 몇 %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이게 지금 5명인데 전부 다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증인,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파프리카 영농조합에 경작하는 땅 안 있습니까? 그 땅이 법인소유가 몇 %고 임대가 몇 %고 그걸 묻는 거거든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파프리가 영농조합 법인에 시비라든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임대 몇%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만이 앞으로 대안도 강구하시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땅 지주들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임대가 몇 년 됐는지.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연번 지난 것 물어도 됩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

28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인데요. 172쪽을 보면 2010년도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에 5월에 15회 방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5월에 무슨 가축에 방역 15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올해 구제역이 강화도 쪽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집중방제를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강화도에서 발생해서 저희들도 그때 계속 방역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올 5월에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평균 월 5회 방역 집행액이 약 375만원 정도 되는데 15회에 670만원으로 집행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15회 중에 지금 현재 9회분만 지급이 되고 예산편성이 아직 덜 되어 가지고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지원 금액은 자료상에 1,125만원 지원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5월에 총집행해야 될 금액이 1,125만원인데, 15회를 해야 되는데 9회하고 675만원이 지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방역은 아직 15회가 안 됐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안 됐습니다. 15회 중에 9회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자료를 15회중 9회로 하든지 15회 해놓고,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양남면에 오신지 사실 얼마 안 된다는 걸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위원들은 시정 전체를 반을 나눠서 본청과 읍·면·동을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짧은 기간에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하더라도 관장하는 구역 하나에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솔직한 이야기로 읍·면·동 감사자료는 확인 안하고 여기 와서 현장에서 보면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일일이 다 위원들도 본청감사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세세하게 조목조목 액수까지 다 기억하면서 공부하지 못하는데 그래 와서도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게 있는데, 하시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하는 분들이, 계장들이 자기 파트마다 다 업무가 분산되어가지고 다할 수 있는데 설사 면장께서 잘 모른다하더라도 뒤에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감사자료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가지고 과연 이 자료의 수치나 모든 걸 믿고 위원들이 감사자료라고 믿고, 뭘 하나 옳은 게 없는데... 그리고 면장님께서도 무슨 답을 하면은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파악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이래가지고는 감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정 하겠다, 잘못되었다, 이건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성실히 하고 감사준비를 확실히 하는 그런 자세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서두에 박승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이런 감사 자료가 부실했다면 한번쯤 전체적인 검토를 적어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많은 질문은 안했습니다만 계속 동료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답답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좀 더 전체 직원부터 해서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좀 시정하시고요. 향후에 감사가 또 다음에 저희들이 안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면장, 읍장들이 계시다가 다음에 인사 나고 가고 어떤 책임소재를, 와서 내가 모른다, 업무파악 하고 나면 가고 또 다음 읍·면장이 온다, 이런 단편적으로 무사안일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오시는 순간부터 감사라는 게 매년 아니고 읍·면·동에는 2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준비를 하면 적어도 부임하고 벌써 한 달이 넘었고 두 달 가까이 되면 감사에 대한 대비는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실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증인, 연번 23번 건축신고현황에 조금 전 손경익 위원께서 다 신문하셨습니다만 건축신고하고 1년 지나면 소실된다고 했는데 138페이지 같은 경우 위에서 두 번째 나아리 760번지 창고에 경량철골조인데 2008년 3월 24일인데 착공도 안 됐고 그 다음 그 밑에 아무리 준공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기한을 정한다지만 2008년 4월 같으면 2년 4개월~5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읍·면보다 양남이 상당히 많습니다. 살기 좋은 데라 그런지 건축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저희들이 건축촉구 공문을 수차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안하면 바로 취소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공문만 보낼게 아니라 실제 현장 가보십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현장에도 담당직원이 한번씩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 건축현장도 한번씩 돌아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만큼 신고하고 착공 안 된 것, 착공하고 1년 2년이 되어도 준공 안 된 현황이 나오는데 이만큼 나오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다른 데보다 양남이 건축신고 건수가 시에서 최고 많습니다. 이게 울산의 영향을 받다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단독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가끔씩 촉구공문 보낼 게 아니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특히 울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현장도 자주 나가시고 이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건축신고착공만 해놓고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준공을 늦추는데 이거 합법적인 가장해가지고 이래 가지고 준공을 안 받고 불법건축물 처음에 건축신고한 대로 안하고 그래 있는 게 사실상 많거든요. 이런 거 계도해서 신속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관련해서 167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오폐수 발생량이 톤/일 하는 건 일일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이게 관리기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지금 현재 소나 말은 우리가 배출기준을 보면 분이 1일 8ℓ입니다. 그 다음 뇨는 5.7ℓ, 돼지는 보면 분은 0.87ℓ 뇨는 1.74ℓ 그 기준에...

손경익위원

잠깐만요. 여기 현황에 일일 톤수인데 톤이 아니고 ℓ 개념입니까? 여기 0.002라는 숫자가...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톤입니다.

손경익위원

톤이죠. 톤하고 ℓ하고 비교가 좀 헷갈리는데...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이건 2ℓ입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0.002같으면 2ℓ 개념입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손경익위원

오늘 갔던 양북이나 감포에는 오폐수양이 전혀 없다고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3.7이나 1.6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데 이건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이건 사육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건 동아개발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축산분뇨기 때문에, 해양투기 업체입니다.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해양투기업체에서 수거해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사육두수가 많으면 사육두수가 적은 데는 톱밥 왕겨 발효식으로 해가지고 오수처리를 하고 많은 데는 오수처리 업체를 위탁해서 한다는데 어쨌든 처리방법이 다르면 기존 오폐수 발생량 수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사육두수에 곱해가지고 하루 분뇨 배출하는 것하고 곱해가지고 하니까 일일 배출량이 많아지지요.

손경익위원

보니까 적정기준량은 맞는데 이게 개인 양축농가에 톱밥 왕겨 발효하는 게 적정양이라든지 적정횟수를 잘 뿌려줘야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증인, 불법건축물 단속적발 현황 해서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단속적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6건, 2010년도에 1건, 2009년도는 한 건도 불법 단속된 게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속활동이 아무래도 좀 미미한 부분이 안 있었다 싶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안 그래도 경주에서 양남면이 건축행위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적발에는 면 행정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수시로나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담당자가 나간다든지 합동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단속을 한 번도 안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타고 다니다가 봐도 불법건축물이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주민의 여러 가지 입장을 봐주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단속을 수시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로 단속하도록 좀 해야 되고, 주로 보면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나가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09년도부터 하나도 안했고 2008년도도 극히 단속 실적이 부진하고, 2009년도에는 한 건도 단속 안했다는 건 거의 안하고 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불법건축물 적발단속하는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이 업무 맡아서 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정을 압니다만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안하는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셔가지고 불법단속물이 있으면 적발도 하시고 또 그런 불법단속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몽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연번 5번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봤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평소에 이장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한 달에 4일, 19일 두 번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두 번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은 행정에 보조역할을 하고 또 각 동네에서 전달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동향보고나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장회의를 하면 그냥 행정에서 전달만하고 마칩니까? 떡 축제할 때 어느 동은 많이 해 달라, 예를 들어 차 소독대 음식쓰레기 등등...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전달도 하고 이장님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에 달리 요구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적으로 원활한 행정을 위해 가지고 지시하고 또 전달사항을 하고 자체적으로 양남면을 위해서 건전하게 발전된 사항, 동네숙원,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가급적 이장회의하면서 기록을 남겨주길 바라면서, 개발자문회의는 몇 번 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개발자문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분기마다... 그러면 1년에 4번 하네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개발자문회의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수당이 지급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원 참석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전원 참석할 때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원 참석할 때도 많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회의를 작년 올해같이 해서 이 자료상에 보면 4회 했고 올해 2번 했는데 확실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두 번 해가지고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장님, 개발자문회의 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그때 그때해서 참석인원이나 현안사업이나 문제점을 회의에 기록을 해서 철해놓은 것이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에 것은 놔두고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여기 회의한 서류 컴퓨터로 빼서 직원이 가져왔는데...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실질적으로 회의한 건 2009년도 4월 17일, 7월 15일, 이 자료상에 보면...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머리에 있지요? 이건 금방 만들 수도 있고 뒤에 회의내용도 없고 참석인원도 없고 비치된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참석을 100% 안 해도 그 수당이야 어떻게 지급됐던 안됐던 이 부분도 지적되면서 이 중요한 양남면을 위해서 정말 개발자문회의에서 사업이나 현안사업을 같이 의논하고 면장님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걸 형식에 불과하게 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껍데기 한 장만 붙여서 몇 월 몇 일 날 했다 이건 금방 컴퓨터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컴퓨터에 저장하지 말고 회의 개최했으면 했는 내용이 4월 17일, 7월 15일 두 번 뿐입니다. 그 다음은 전부 개최를 다음과 같이 서류를 보고함, 이렇게 해놓고 개발자문위원 전원 15명, 면장, 부면장, 서무담당, 공지사항 전달 및 당면업무협의 그 다음 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석호

정석호위원

이걸 했으면 분기 별로 안 해도 돼요. 현안사업 없으면... 제대로 철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해서 총무담당이나 담당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을 해서 참석인원하고 사인을 받던가 해서 철해놓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이거 가져오라고 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빼서 가져오고, 이걸 지적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번 8번 비품관리현황에 보면 양남에 등짐펌프가 없습니까? 양남면에 등짐펌프가 하나도 비치 안 되어 있습니까? 보통 읍·면마다 2~30개씩은 있지 싶은데요?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소모품이라서 비품대장에 지금 등재 안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짐펌프가 소모품입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 수량 확인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몇 개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26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태는 양호합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종근 위원님 현장 다녀온 결과하고 지적사항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79쪽 신대리 어전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를 했는데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증인, 보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게 도로변에 있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암반관정자리에 산에 토사가 내려와서 덮고 있고 그 전체가 관정 팠던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체가 물속에 잠겨 있더라고요. 도로변에 있는데... 오래 된 것도 아닌데, 이건 시공 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요. 그게 박스가 되어 가지고 배수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가 물구덩이에요. 풀 속에 있는 걸 겨우 찾았지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먹는 물인데 다른 것도 아닌고, 물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한 군데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137쪽 신대리에 축사허가를 해줬는데 해 준 날짜가 2008년, 2009년 2년이 훨씬 넘었네요. 이거 착공도 안 했더라요. 두 곳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년 동안 착공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조치 취해야 되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달리 조치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사) 아니 허가받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안 해도 관계없어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이건 신고사항인데 신고가 1년이 지나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도로변에 해 놓고...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조사해가지고 착공이 안 되면 바로 신고 취소토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토목직 버섯재배하고 뭐 이래 아니 신개에서 코롱 골프장 가는 도로로 죽 가면 우측에 산림 훼손해가지고 석축 짜서 분양한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놨는데 거기 무슨 동네지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서동.

이종근위원

(사) 거기 면적이 상당하던데 허가를 득할 때 버섯재배하고 주택하고 해가지고 석축을 가지고 면적이 상당하던데 그게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가지고, 물론 사람이 집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고 집짓고 이런 건 좋은데 개발이 그런 식으로 되어 되겠냐. 뭔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한사람이 필지를 분할해서 여러 건으로 분할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양도하는 거지 매매하는 거예요. 양남에 그런 것이 몇 군데 되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몇 군 데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똑같은 지반에다 비슷한 면적 허가를 동일인이 다 내가지고 개발하는 것, 그런 것들도 증인 판단으로 양남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산, 다 위치 좋은 곳이거든요.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면장을 하면서...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도로변에 말이지 버섯재배사 허가 내가지고 석축해서 전부다 주택분양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편법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관성해수욕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관성에 기업에서 하계휴양소 했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이종근위원

(사) 해수욕이 끝이 나면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 철 구조물이 그대로 있고, 가만 보니까 그대로 내년까지 갈 모양이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위에 시설했던 것 등을 딱 정리해서 옆에 비닐로 딱 덮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게 바닷가에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당초에 그렇게 안하기로 했을 텐데 임시로 설치했다가 해수욕 철이 끝나면 철거하는 걸로 그래 되어야 되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코오롱이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코오롱 외 몇 군데에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그건 개인사유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아니에요. 사유지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확인을 해서...

이종근위원

(사) 사유지라도 그러면 철거해서 그냥 보기 좋게 차라리 놔두는 게 낮지 위에만 벗겨서 철골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바닷가에 운치가 여름도 그렇지만 요즘 바닷가에 사람들이 사시사철 찾는다고요. 보기가 흉하잖아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가다가 그냥 왔는데, 이건 제보를 받았는데 수렴에 회 단지 있잖아요. 그 옆 교량 밑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이 결국 골프장하고 상개리 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그쪽에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암반관정도 아니고 하천 복류수입니다. 이 먹는 물이... 이 봉류수가 옛날에 개발이 되기 전에는, 상류지역이 오염이 안 됐을 때는 복류수를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물 먹어서는 안 되지요. 골프장에 약치지 그 위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한두 사람... 회단지에 장사하는 데 사용하는 물이라고요. 개인가정 집에도 물론 깨끗한 물 먹어야 되지만 손님 대접하는데 물이, 특히 비가 많이 온다던지 이렇게 하면 못 먹는 답니다. 증인이 바로 파악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로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비비 다른데 많이 쓰는데 이런데 예비비 써도 상관 없어요. 요구를 해가지고. 수렴 회단지는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회단지인데, 그런 민원 받은 적 없어요?

덕준

이덕준양남면장

아직까지는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주민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그냥 왔는데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9월 15일 10시부터 불국동, 외동읍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