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황재곤 의원입니다. 지난 7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2,976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45억2천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은 3,463억1천2백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486억8천7백만원 포함)지출액은 1,387억9천5백만원으로써 그 차인 세계 잉여금은 2,057억2천7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예산은 1,257억8천4백만원(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7천6백만원 포함)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99억3천8백만원이었음을 심사 확인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2,146억원이며, 수납액은 2,550억3천5백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570억8천만원으로(전년도 이월금 424억8천만원 포함)지출액은 1,266억7천만원으로써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1,283억6천5백만원 발생 되었으며, 이중 2003년도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194억4천5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9억2천만원 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 2,572억4천4배만원의 99.1%인 2,550억3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징수 결정액 217억7천3백만원의 91.9%인 200억2천7백만원을 수납함으로써 17억4천8백만원이 미수납 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703억7천7백만원의 99.3%인 699억1천4백만원을 수납하였고, 4억6천3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 587억9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134억8천8백만원, 재정보전금 25억9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866억3백만원도 전액 수납하였고, 울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36억1천4백만원을 환특자금으로 교부 받았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570억7천9백만원의 49.2%인 1,266억7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을 심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81억1천3백만원의 88.7%인 249억4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880억9천6백만원의 52.8%인 465억9천6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368억3천9백만원의 38.7%인 529억8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책 5억1천5백만원의 88.5%인 4억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35억1천6백만원의 47.9%인 16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심사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30억2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4억8천6백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2억6백만원을 포함한 892억3천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억2천4백만원이었고 그 차인 세계잉여금은 773억6천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2003회계 년도에 이월하여 세출할 예산액은 63억4천4백만원이며 순잉여금은 710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이체 사용한 적은 없으나, 동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청 사격팀 사격기자재 구입등을 위하여 7천2백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25억2천3백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7억8천2백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민선3기 군정구호 현판 제작비 2천5백만원, 지방선거 관리경비 2천7백만원, ’88년 죽변소도읍개발 토지부당사용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 3천2백만원, 지난 태풍 및 호우 피해복구비 6억9천8백만원이 집행되었음을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664억4천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 결산에 대하여 심사 확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써 2002년도에 1억7천6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지출액은 1억8천6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억1백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백만원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억2백만원,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이 3천7백만원,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현재 4억5천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말 채권총액은 특별회계 16억7백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융자금 3억5천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융자금 3천8백만원, 주택사업 융자금 7억5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융자금 2억7천2백만원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1억9천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회계년도 채무현액은 254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16억7천1백만원으로 해안도로 개설사업 31억6천5백만원, 울진종합운동장 설치비 11억1천3백만원, 울진하수 종말처리장 사업비 173억9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5천만원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에 33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 3억9천7백만원이 있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은 1,087억4천3백만원으로써 이중 행정재산이 840억2천3백만원이고, 잡종재산이 247억1천9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재산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소도읍 개발공사 및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취득으로 재산가액이 217억1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종재산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6천5백만원이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51억8천2백만원이며, 물품 신규취득으로 14억3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과 관리전환, 감가상각등으로 2억6천9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그 내역은 업무용 정수물품 24종에 18억4천5백만원, 사업용 정수물품 66종에 33억3천2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 신설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의 총수입은 영업수익 13억6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46억5천7백만원이며, 이중 20억8천8백만원은 지출하고, 당해연도 착공후 완공치 못하고 2003년도에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22억2천1백만원과 3억4천3백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치리된 것을 심사 확인하였으며, 지난 2001년 상수도 원시 자산평가 용역결과를 토재로 1년간의 결산 결과 대차대조표를 분석하여 보면 총자산 190억6천1백만원 중 부채는 25억1천8백만원, 자본은 165억4천3백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손익계산상 1억7백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총괄원가 계산상 연간 발생량 4,930천톤, 연간조정량 4,132천톤 톤당 요금이 317원으로 나타나 톤당 원가 472원에 비해 67%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감사를 의뢰한 결과 각종 장부의 일부보완 등 향후 개선대상의 지적 외에 중요한 지적사항이 없음을 심사확인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각종 예산을 집행시에는 군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무려 1,283억6천3백만원으로써 이중 200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사업비가 1,194억4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46.9%로써 과다하게 이월 시켰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89억2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 사업등을 앞당겨 시행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