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2003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관용차량현물출자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생업 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한국해양연구원』및『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부지에 편입된 철도청 부지 4필지 10,297㎡(3,115평)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철도청을 방문 협의한 결과 철도청으로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매수하라는 통보가 있어 이를 매수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부지의 추가매입 관련사항입니다. 의회로부터 기승인(2003. 4. 3) 받은 31필지 47,931㎡(14,499평)로는 기반 및 부대시설 설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근 23필지 28,514㎡(8,625평)를 추가 매입하고, 또한 일부 매입된 토지와 임차계획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교환을 원하고 있는바, 5필지 5,012㎡(1,516평)를 사유지와 상호교환 함으로써 안정된 사업부지 확보 후 조기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골프장 부지매입 관련사항입니다. 원남면 오산·덕신·신흥리에 설치계획인 골프장 부지는 총277필지에 1,115,494㎡(337,437평)입니다. 군유지를 제외한 268필지 1,029,346㎡(311,377평)를 매입할 계획으로서 국도 7번과 36번의 확‧포장과 울진공항 개항과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 등에 대비하여 휴양‧레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를 위한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관용차량현물출자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35인승 승합차량이 내용 년수가 초과되어 새 차량을 구입한후 구차량을 매각계획중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장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자요청이 있어 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직원 및 장비수송 등으로 사용하려함은 물론이고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서(안) 그리고『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대한관용차량현물출자승인의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재과장 김진극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산업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울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발씀 드리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도축장에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울진도축장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추진여부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진군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수송차량 및 식육운반차량을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울진도축장 폐업신고를 하여 2003년 8월 1일자로 울진도축장이 폐업수리 되었으므로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로 군민의 식육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 1월 19일 제정된 울진군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울진도축장과 관련된 업무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울진도축장과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