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주광진 의원, 김흥탁 의원, 전완철 의원, 황재곤 의원, 장덕중 의원, 황인호 의원)

주광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4호 태풍“매미”의 수해 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여 주시기 위하여 응급복구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명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및 집행부 모두가 앞장서서 살기 좋은 울진, 살맛 나는 울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군수님께, 우리군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였다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확답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만 듣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유와 그 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경상북도 23개시군중 21개 시군은 도시계획조례가 벌써 제정되었고, 울진군과 구미시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광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흥탁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탁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올해 태풍 “매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우리군에서는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울진군의 발 빠른 응급복구로 수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점에 대하여 김용수 울진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울진군공직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군수님! 우리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울진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장 부지선정 등의 일련의 정부정책은 울진 군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문화재보호 구역 등의 규제는 사유 재산권 행사를 완전히 무시한 정부정책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아직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우리군의 일부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는 울진군민을 대한국민 국민임을 포기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정부정책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금껏 우리에게 안겨준 것은 7번국도의 조기완공도 안이요, 36번국도건설과 2014년에 완공예정이라는 철도건설을 앞당기는 것도 아니며, 비젼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정부 정책론으로 군민들의 갈등과 분열만 초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얼마전 방사성폐기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방사성폐기장은 원자력발전소보다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방사성폐기장보다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1,2,3,4호기에 이어 5호기가 내년 6월, 6호기는 2005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방사성폐기장 보다 더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우리지역에는 여섯기나 가동, 건설중인데 당연히 방사성폐기장 건설지역보다 더 많은 주변지역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 부문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특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중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운영기금으로 12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이유와 구체적인 향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유치 지원 사업지원금이 년간 3억원 편성되어 있으나 기업당 2천만원의 기업유치금을 제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군수께서는 산업자원부 고시로 된 기업당 기업유치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우리 군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한 채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과거 아무런 대책조차 없이 정부정책이란 명분 하에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살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거나 해당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부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을 우리군에 지정하려는데 대한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서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까 내려오기 전에 받았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서를 보내 주기전에 한번 읽어보십니까, 검토는 해보십니까? 그냥 와서 군수님 읽어만 주고, 답변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경상북도 23개시군에서 꼴지 쟁탈전을 합니다. 구미시와 물론 바깥에도 사업도 많이 오고 있고 하는 것 도 압니다만은, 그래도 안에도 챙겨야 합니다. 어떻게 울진군 행정이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로 다 정했는데 대한국토학회나 도시계획학회가 제시한 표준안대로 제정이 다됐는데 우리는 표준안대로 제정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안되거나 관리지역에서 위험물 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밖에 관리지역 같으면 옛날 준농림지역이거든요 그러다 그러면 시군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답변서에 다른시군에도 관리지역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유소라든가 가스충전소 이런것도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지역 주민들은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안을 얘기 하는것 같은데 7페이지를 보면은 도시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고요 도시지역 안에 위험물 처리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관리지역이라 그러면 준농림지라든가 준도시계획 지역이라 위험물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표준안에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표준안대로 우리 울진도 보면 근소한 차이가 없을 겁니다. 표준안이란 그 표준을 정해놓고 그기에 허용, 수치상으로 한다던 이런 것을 정해놓지, 어느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겠습니까 완화한쪽으로 하지 물론 환경분야서는 강화하겠지요 그지역에 공장지역이나, 그렇다보면 오히려 그대로라도 표준안대로 정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규제가 너무 심하다하면 우리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군의 실정에 맞추어 타시군의 조례안에 비교 검토한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비교검토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거는 답변서가 다른시군에 떠맡기기 식이다. 답변서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타시군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다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는 외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광울진, 관광울진 하고 행사도 많이 합니다. 다른시군보다 더 많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지역이죠 1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등 근린 생활을 위한 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 미안한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요지는 도정공장이 잘됐다 못됐다 하기 전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도정공장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 관리지역에 허가가 가능하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군수님 간담회시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관리지역내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숙박시설은 가능하고요 음식점은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은 농림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가능하고 관리지역 준농림지역에서는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된다고 했습니까, 되고 음식점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숙박업소가 된다고 어떻게 우리과장님, 그럼 내일 이래도 허가를 넣으면 됩니까, 안되거든요 왜 안되냐 하면 관리지역이 3가지로 구분되지요?

예,

그래 관리지역이 3가지로 분리되는데 직접가서 확인해보세요 얼마전에 토지를 매입했다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기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야 되지만 숙박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될지 안될지 누가 아냐 이말이요 그러니 숙박시설 땅이 매매가 안되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요앞세, 그분도 군수님이 잘아는 분입니다. 와가지고 담당 계에 이 숙박시설 됩니까 이러니 계획관리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관리 언제 하느냐하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이래요. 축사, 축사 지금 만들고 있지만, 담당 전화해보세요 축사됩니다하다가 지역계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안됩니다. 이렇습니다. 현실이, 군수님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물론 숙박되겠지요, 준농림지역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아닙니까 관리지역 3가지인데, 3가지가 어느 쪽으로 분리될지 모르는데 그 땅 샀다가 만약에 안되며 는 손해 배상 누가 책임 지겠어요. 어제먼제 실제 계약까지 했다가 취소 했는겁니다. 그리고 얘기 안드릴려고 했는데, 북면농협이라든가, 기성, 근남이라든가 아마 담당들 아실 겁니다. 군에 서류 넣으러 왔다가 그냥 갔잖습니까 뭣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요, 손해배상, 그사람 사업을 6개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례제정 지연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림점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4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연되는 것을 설명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설명해서 돌아갔지만은,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게 아닙니까 지금 민원인들 왔다갔는게 4건입니다 민원, 지금 설계사무소 4~5군데 가보세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다 의원 욕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조례를 의원이 제정하는 걸로 되있고, 의원이 합니까 왜 의원이 조례를 빨리 안 만들어 주나 안 만들어주나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빠른시일내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시더라도 부군수님 밑에좀 챙기십시오 부군수님 행사 이런 것도 많은데 행사 10개하면 뭐합니까, 울진군이 이름 나면 뭐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살지 못하는데 이런 민생문제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챙기셔야죠.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11월 다음 임시회때 꼭 상정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때 조례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그 부분은 없지요 없으면 주광진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김흥탁의원의 질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탁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군수님 수해 복구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부분적으로 보충질문을 할건 아니죠?

예,

김흥탁의원 질의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좀 미안스럽습니다. 2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군수님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 원자력 직원을 채용할 때 10% 가산점을 준다던가 안 그러면 그것도 미미하다 해서 할당제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한수원에서 전문대졸 이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몇 일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받고 직접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기에 토익점수 500점이상 이래 놓으니까 울진군에서 들어갈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한수원에다가 당신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전에는 800점 900점했는데 그것도 울진군민을 위해서 낮추었는게 500점이라하는겁니다. 사실상 가산점을 주던, 할당제하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울진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할당제의 10%는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한수원본부측에서 그렇게 채용해 넣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따라가지를 못한다 이래요 한수원직원들에게 근무하는 능력. 수준이 여러 가지 영어라던 전문용어를 많이 쓰니 따라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이런 건의를 해보고싶습니다. 가산점이다 뭐 할당제라 이러면 울진군으로 봤을 때는 요원한 소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장래에 10기까지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기에 상응하는 주변에 새로운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계가 없는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잖느냐, 그래서 우리지역 주민들 실업률도 낮출 수 있겠끔 그런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사업자본은 한수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되겠고, 군수님께서 그것을 노력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한다고 하셨고, 당연직 8명, 위촉12명을 말씀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면,

더 질의 예 황성섭의원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생태계 보전지역에 대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셨는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강행한다고 하면

예 더 안 계시죠? 김흥탁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완철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신 사영호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태풍 “매미”호의 피해복구와 각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돌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죽변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도 7호선의 죽변 비상활주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가 건설되어 교통사고로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대책을 논의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경에 있었던 사망사고로 후정 2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군수님이 현지에 오셔서 간담회도 가진적이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대책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비상활주로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현황과 앞으로의 안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비상활주로가 죽변시가지와 농촌지역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걸쳐 있어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음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가 비상활주로 폐쇄론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주로 폐쇄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로 후정3리에서 화성리로 가는 하죽선 지방도가 활주로 밑으로 3미터 정도의 굴다리로 통과하고 있어 교통과 지역 발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2차선 굴다리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매미” 태풍으로 인하여 주택의 언덕과 축대 붕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앞으로도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언덕붕괴는 사유시설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하여 중앙 복구지원이 불가능하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이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대책은 어떠 하신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완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돌 입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완철의원님께서 죽변 비상활주로 인명사고 현황사황 및 안전대책과 비상활주로 폐쇄건의 및 활주로 밑으로 통과하는 지방도 920호선 통로박스의 폭을 2차선으로 확장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비상활주로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비상활주로 교통사고 현황은 전체사고건수 22건에 인명 피해는 22명으로서 사망7명, 부상이 15명으로, 이에따른 앞으로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3. 09. 30일 후정2리 주민들과 김용수 군수와의 간담회시 건의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대책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비상활주로 운행 과속 및 차선 위반 차량 단속요청이 있었고, 두번째로 비상활주로내 횡단보도 설치 요청이 있었으며, 세번째로 비상활주로 통행차량들의 갓길 운행을 금지하는 안전시설(PE드럼)보강요구가 건의되었으며, 네번째로는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원하는 비상활주로 횡단통로BOX설치 요청이있었습니다. 그대책으로 비상활주로 운행 과속 및 차선위반차량 단속을 위하여 울진경찰서와 협의 비상활주로 남. 북쪽 진입로 입구에 과속 및 추월을 금지하는 노면표지를 10월18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동식 무인속도측정 카메라 설치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줄 것을 울진경찰서에 아울러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비상활주로내 횡단보도 설치건의는 여기는 군사시설물로서 각종시설물 설치 행위가 금지된 구역인바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함을 답변 드리며, 비상활주로 운행 차량들의 갓길운행을 금지하는 안전시설(PE드럼)보강은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울진출장소에 협조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비상활주로 횡단통로BOX설치 건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 기관인 공군제 3155부대에 설치가능 여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에 따라 업무협의가 이루져야 할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비상활주로가 죽변시가지와 농촌 지역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걸쳐 있어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음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가 폐쇄론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주로 폐쇄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국도7호선 울진～죽변간 4차선확장 공사가 200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서 조기에 개통하여 줄 것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협조요청 하였는바, 이 구간이 개통되면 비상활주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죽변면민 및 후정리 주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어 비상활주로를 폐쇄할 경우 영농추진 및 주민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정3리에서 화성리로 가는 지방도가 활주로 밑 폭3m정도의 굴다리를 통과하고 있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2차선 굴다리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변비상활주로밑 후정3리와 화성 리를 연결하는 기존의 통로BOX는 편도 1차선 폭4.5m 높이 4.2m로 비상활주로 시공시 설치되었는바,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차량증가로 통행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2002년 11월 도로관리부서인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 북부지소에 확장 건의하였으나, 군사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도움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태풍 “매미”의 피해로 발생한 언덕붕괴는 사유시설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복구 지원이 불가능하나 인명과 재산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대책이 어떠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될 형편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며, 재해 대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축대 및 언덕붕괴등의 피해는 42 개소에 792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사유시설인 축대 및 언덕붕괴는 복구계획을 수립 할 지원기준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소 시까지 정기 점검 강화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부족한 사항에 대해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님 건설과장에 대하여 보충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각 읍면 사업장에 건설과장님이 일일이 참석하셨어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청취해 주시고, 그 노고에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 확인을 할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 군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지에 가셔서 공사했는 현장을 여러 군데를 보시고 느낀바가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원들도 현장에서 많은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을 했고 또 잘됐다는 것도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이해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 건설최고 기술자는 과연 건설과장님이나 군수님이냐 먼저 과장님의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직으로 말씀드린다면 과장도 들 수 있고 군수도 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지역 정서나 현재의 건설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현재 군수님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법을 논할 때는 항상 같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술적으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는 그 얘기는 답변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군수님은 기술자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기에 따라서 돈만 지원을 하고 그럴 따름이고 저 본인 생각은 건설과장님이 울진군에서 가장 건설기술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같고 네가 울진군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자라고 자부심을 같고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장에서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부적합하게 시공된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지적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는 설계시에 울진군 설계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완철의원님 본 군정질문과 관련된 질문으로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부적한 시공이 많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견도 금번설계에 태풍피해 복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울진군 설계심의 위원 회가 안되어 있지요 그런 위원회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 이런것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보다 나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상활주로가 7번국도와 병행되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7번국도가 2차선 국도로 되있습니까? 8차선국도로 되있습니까?

지금현재 새로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가 국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국도 활용이 2차선으로 지정되있습니까, 8차선으로 지정되있습니까?

그것은 국도 몇차로 지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폭이 31m입니다. 비행활주로가 2.6k에 폭은 31m 인데 지금 현재 양쪽다 2차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2차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P드럼 그것을 세워서 교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로로 활용하는 걸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국도는 8차선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P드럼을 조속한 시일내에 배치를 해서 차가 2차선으로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논의한다 했습니다만, 결과는 허지 부지하고 여태까지 이렀었거든요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P드럼을 빨리 국도관리청으로부터 수령을 받아서 2차선 도로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곧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까 아마 곧 의원님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고 현황을 보면은 사망이 7명, 부상이 15명 이랬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인명사고는 후정2리 주민들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나온 현황인데,

이것이 후정2리 주민만 인명 피해났는 것이 사망7명이고, 부상 15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후정2리 주민들이 파악했는 후정2리 주민들만의 인명피해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외 후정2리 주민들 외에 상당한 사망건수가 인명피해 건수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박스를 설치해달라 또는 우회도로를 만들어 달라 건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회도로 문제는 조금 시작일과뿐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P드럼도 조속히 설치를 하고 안전시설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또 수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즉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우회도로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도7호선 확장공사 말이죠

아니죠 지금현재 내평들로 해서 후정리 본 마을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아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 활주로에서 후정2리로 가는 도로 말이죠

예.

그것은 금년내에 현재 연결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렇듯 억울한 사항들을 그래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하죽선 도로 박스 문제가 지난번 2002년 11월달에 건의를 하니까 공문으로 건을 했다는데 그 공문 사본을 좀 부탁드리고, 그 박스 확장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공군부대와 협의도 해야 되고, 영 설치 못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몇일전에 사업소하고 경상북도하고 제가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통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거기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으니까 이 부분부터 우선 확장을 해줘야 되겠다. 1차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같고 의원님의 뜻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특히 도로 관계에 전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로 관련 부서에 오래도록 근무를 했다고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니 틀림없이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변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구 10,000명중에 한 8천명이 여기에 활주로 아래에서 살고 있고 한2천명정도 농촌에 활주로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활주로 때문에 도시가 확장이 안 되요 그래서 이 비행활주로가 폐쇄가 되게대면 죽변지역에 많은 지역발전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지금 기성 공항이 준공되면, 아주 건의서도 정부에 건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군에서도 미리 폐쇄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폐쇄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쇄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비상활주로는 지역마다 유사시에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고 앉을 수 있도록 군데군데,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욱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고 또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최대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최대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장덕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설계 울진군 조례로서 설계자문단이 구성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기온지 며칠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해서 그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자문단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의원님 보충질의를 전완철의원께서 주 질문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만 질의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물인 축대 및 언덕붕괴 말입니다. 답변이 왔는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대붕괴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복구 지원할 수 없다고 해놓고 상부에 건의를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안하다 그것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재해 대책기준에 의하면, 지원기준에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어떤한 지원 방안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전체가 그것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기에 대해서는 정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지금 그렇게 연구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군비로 지원해서 이것을 복구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고 했으면 가슴에 와 닿았을 텐데 이래놓으니까 가슴에 안와닿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흥탁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도 죽변활주로 밑에 BOX 하는거 있잖아요 이부분이 사실 우리군이 도시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7호선 국도도 마찬가지로 새로 건설되는 부분에 박스가 그의 편도 1차선되는게 많아요 농로 식으로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거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충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차후에 땜식으로 막아놓은 도로가 다시 건설하자면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떤 단편현상으로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 정부하고 즉 다시 말해 국도관리청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라든가, 우리 군하고의 모든 사업이 연계가 잘안되고 있다는 거여요 업무가 소위 말하자면 너 업무 따로 우리업무 따로 연계가 안되고 있으니 이런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미래 지향적으로 건설이 되어야 되겠고요, 활주로 같은 부분에, 우리 기성공항도 건설이 되니까 활주로 부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건설과의 업무가 국도관리청과 국방부와 연계를 꼭 잘 지어서 후손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로 건설이라든가 모든 사업 우리 기관외에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SOC 사업에 대해서는 첫째 도로도 기준만큼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완철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재곤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시에 새로 지은 화장실에 대해서 태양열 보온한다던가 또 풍력식으로 한다던가 예산이 섰는데 그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나곡 해수욕장은 태양열로 하고요, 봉평해수욕장은 풍력, 그다음에는 후포해수욕장은 태양광으로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되면은 보온 문제는 별문제 없겠지요?

보온문제는 사전에 해수욕장 신축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보온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풍력이니, 태양열이니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새로 지은 화장실에 동파를 걱정을 해서 그런 풍력식이니 태양열식이니 그런 보온장치를 하는게 아닙니까?

그 풍력은 자체에 발전되는 전기를 활용해서 자체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러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태양열을 하면서, 모양도 또 좋게 해서 관광 자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풍력이나 태양열 하는 것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포와 봉평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발생되니까 이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나곡 해수욕장은 태양열 에너지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축적을 해서 샤워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을 금년 여름에 사용하고 보니까 남자변기가 대변을 볼 수 있는 그 칸이 적더라 대부분다 그런 해수욕장마다 불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은바가 있고 앞으로 개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이러면 예산을 수립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할 때 에요 새로지은 화장실이 전부 좌변기로 전부 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좌변기로 설치 해 놓음으로 해서 해수욕장에 들어갔다가 물이 있고 또 모래가 있어서 좌변기 주위에 굉장히 더러워요 청소를 금방금방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휴게소 같은 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관계없으나, 해수욕장은 보니까 좌변기 주위에 모래가 묻는다던가 물이 묻는다해서 굉장히 더러워서 사람들이 그기에 변을 안 볼 여고 해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수욕장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덕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나곡해수욕장 샤워장 말씀하셨는데 샤워장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데운다 샤워장이 해수욕장에 있는 목적은 여름에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걸로 아는데 여름에 물을 데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계절 전부다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계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다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기에 보니까 특히나 있어야 할, 즉 말하자면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될 화장실에는 설치가 안되었어요 쓰지도 않는 샤워장을 해수욕 철에만 쓰고 방치해놓은 샤워장에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황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효율성과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발주를 했다면서요

예,

발주를 했는데 그거좀 타당하지 않게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화장실도 동파가 안되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흥탁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물론 황재곤 동료의원이 화장실 문제로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왔겠지만 해수욕장 활용하는게 화장실 문화 바꾸는게 아닙니다. 뭐 샤워장 새로 하고 급수대 새로 하는게 사계절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 아니여요 답변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사실상 낙산도 거론되있고 이래되있는데 망상도 되있고 그 화장실 잘해가지고, 거기 가는거 아니어요 당연히 화장실 지었으면 올해에 새로 지었으면 군비로 지었으면, 동절기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하면 되고,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화 되가지고 사유재산에 기성 같으면 사유재산 그래 되어있으면 영구 임대를 얻던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와야 되고, 영구임대로 하겠습니다로 라든가 아니면 사계절 해수욕장에 주변시설을 사람들이 겨울바다 동해안에 울진군에 사계절에 동해바다를 구경하고 그 주변에 휴식공간으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활용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뭐 화장실가지고 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화장실만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사계절 상시 개방을 위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우선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절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그게 사계절 활용 방안에 대해가지고 해수욕장 활용방안이라고 질문에 보니 나와 있는데 뒤에 또 화장실이 거론되니까 이런부분이 주된 요인이 화장실이요, 해수욕장의 전문적인 사계절 활용방안은 우리 관광객이 와서 어떻게 활용도를 할 것인가 겨울바다에 와 가지고 깨끗한 동해의 바다에 와 가지고, 그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예,

예 황인호의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울진군관내 해수욕장이 8개 있잖습니까

예,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해수욕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지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울진관광에 대한 얼굴 마담역할을 여름에 합니다. 동네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사실상 외부인이 봤을 때 여기에는 정말 군에서 관리하고 지정한 해수욕장이 될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갈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정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하고, 개방도 하고 이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봤을 때 울진군에 있는 8개 해수욕장중에 과연 군이 관리할 가치가 있는 해수욕장이 다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좀 축소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8개나 되는 방대하게 끌고 가면서 방대한 예산도 남용도 나올 수 있고 말이죠, 관리에 대한 허술한 점도 생기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해보시면 8개 해수욕장 중에 울진을 알릴 수 있는 해수욕장이 다냐 하면 아니거든요. 차제에 해수욕장을 정비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수욕장 가치가 있는 곳에다가 투자도 하고 시설도 갖추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사계절 상시 개방에 따른 그외 활용도가 높은 해수욕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안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계절 상시개방을 8개 해수욕장을 다 한다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더 신중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해수욕장은 사계절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추진해나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8개소에 대한 해수욕장을 다 개방하자는 그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 드린게 아니고, 우리 해수욕장이 울진군에 너무 방대하게 많이 깔아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는데 허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울진에서 정말 해수욕다운 해수욕장을 만들어놓아야지 동네 사람 조금 모여든다고 해서 여기도 해수욕장 저기도 해수욕장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인사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요 보상을 하고 말이죠 그런 문제도 많이 생겨서 깔아놓으면 어디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깔아서 할 필요는 없잖느냐

황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분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정리할,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검토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황성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해수욕장 화장실 하나 짓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년에 신축말씀입니까?

평균한 1억5천 되겠네요

예,

지금 한번 화장실 가보셨어요

일부분의 화장실은 거의 활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시켜두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물은 거는 상당히 화장실이 조잡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판자가 다 날아있고 밀면은 화장실이 흔들흔들합니다. 제 강원도 가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한 1억에서 1억5천 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견고하고 이용하기도 편리하도록 만들어놓았는데 저는 화장실을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 건축물이라는 것은 견고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관이 필요하는데 우리 울진에는 견고하고 편리한 이용보다는 미관 여기에 사치에만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너무 조잡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열이다 뭐니 하는데 저는 상당히 안맞다고 보는데 화장실2억들었는데 그다 태양열하면 몇천만원 또 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화장실 한번 가보면 전부다 콘크리트로 했는데 안에 가보면 상당히 이용하기 좋도록 했고 보온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화장실 2억주고 지어놓고 태양열로 또 해야 되고 지금 그 건물이 안전하나 하면은 가보래요 밀어보래요 그 건물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는 모델하우스용이지 진짜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문제는 좀 많이 다녀 보십시오. 다녀보고 전 사진도 많이 찍어놓았는데 한번 비교해보면은 최고 조잡한 것이 울진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산할 때 화장실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몇 차례 예산이 올라 온 걸 해줬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쪽 화장실 한번 가보래요. 이상입니다.

저희들 물론 미관도 고려하고 또 견고성 이런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되었습니다만, 황의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타 해수욕장을 한번 견학해서 앞으로 화장실 신축시에는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전부다 바다고 공간이 넓은데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하고 조화가 안 맞습니다. 오히려 콘크리트로 해서 칼라 색을 자연색으로 칠하는게 낮지, 유리가 되어 놓으니까 백사장위에 유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로서는 상당히 조잡하다. 이상입니다.

예, 황재곤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사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제14호 태풍매미인한 피해 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협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행사장 조성 및 이벤트행사는 계획되어있으나, 울진군 농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이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농업부분에는 체계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미래는 관행적인 농업을 탈피하여 친환경농업으로 한단계 도약되어야 하며, 행사를 성공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영농기술의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전 공무원의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때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유기질비료의 공급,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째, 금년도 오리농법으로 55㏊를 재배하면서 새끼오리 공급시기와 모내기 시기를 적절히 맞추지 못하여 초기 제초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먼곳에서 새끼오리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폐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벼 출수후 오리의 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오리농법 재배단지를 많이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끼오리 공급대책과, 벼 출수 후 산 오리 수매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오리 수매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먹거리가 중요한 한가지 요소이며 우리군의 독특한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인 농산물, 해산물, 버섯 산채 등 산림부산물, 민물고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 “울진산 음식물”코너를 설치 운영하면 우리군의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덕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오리농법이 내년에 7배로 확대해서 재배가 되는데 오리농법 대상 농지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농지는 읍면에서 1차 신청을 받아서 산업과로 보고하면은 산업과에서 최종집계 해가지고 산업과 직원과 저희 센터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수계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실시해서 적지를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북면에 말입니다. 내평들같은데 오리농법을 도입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력이 안 따라줄 것 같아요 매년 보면 농약을 막 퍼부어도 병충해로 인해 수확량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이 오리농법을 거기다 해서 되겠습니까?

오리농법하고 지력하고는, 크게 처음에 오리농법을 할 때 처음에 화학비료를 무시용을 원칙으로 하는게 아니고, INM에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북면들에는 지력 친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토양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벼수량에 저하가 없도록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르마늄 재배 이것은 친환경농업에서 어떤 기준입니까, 저 농약입니까, 무농약입니까?

게르마늄 쌀 관계는 질문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성 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보면 2가지가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요원하고 한국유기농업협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어느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만, 군수님의지도 우리가 2005년도 엑스포행사만을 위한 친환경농업이 아니고, 우리 울진군 농업이 한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저희들 센터에서는 행사위주보다는 우리 울진군 전체의 친환경 농업기술을 저변확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더라고 울진군은 친환경 농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총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계획은 면적을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몇%로

전체면적의 식부면적의 21%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외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도작 외에도 고추라든지, 토종농산물, 콩, 수수, 조 이런것에 대해서는 품질인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센터에서 41.4ha 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은 봐 있습니다.

2005년까지 몇%로 할 예정입니까?

21%라하는 것은 전답 합해서 전체 식부면적 대비입니다.

전답 합해서요 21% 그리고 먹거리를 구체적으로 뭐, 뭐 중점적으로 개발할 예정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전체 16가지가 되고 추가로 4가지를 더 개발되었는데, 시간이 걸려도 불러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요

예, 농산물이 총 6종인데 송이요리, 산채요리, 죽순요리 3개, 산채요리1, 송이요리2개 그렇고, 수산물에는 대게 요리가 2종, 고포미역을 이용했는게 두 개, 물곰, 도루묵, 고등어, 생선발효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진의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비교적 우리 향토색이 진하고, 외래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음식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죽순요리는 아직까지 울진의 향토요리라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죽순요리 이것은 우리 울진군에는 대나무가 다른 군에 비교해서 비교적 많으니까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번 해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현재 답변이나 이런걸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앉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지적할 수 없고 2005년 이후에 울진농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단계 높은, 타지역보다 한단계 아니라 몇단계 높은 그런 농업을 육성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앞장을 서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과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계획을 해 놓으면 그냥 따라갑니까 앞장서 가지고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안습니다. 산업과하고 저희들 기술센터 업무를 자꾸 같은 업무로 보시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에서는 새로운 연구, 연구사들이 개발한 기술이 저희들 실정에 맞게 실증 실험을 하고 또 기술을 맞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보급시키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옛날과 달리 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실증 실험해 보이고 또 농업인들의 필요한 교육을 그때그때 시켜서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진농업의 미래는 기술센터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요구해서 대대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친환경박람회를 하는 군답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황재곤의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장시간 질문했는데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말입니다. 실지로 우리 울진군 농업에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의하고 기술보급하고, 우리농민들한테 그렇지요 그런일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또 농업이란게 성공 할 때도 있고 실패 할 때도 있지요

예 자연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요, 연구를 하다보면,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이 우리 3대 김용수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울진군에 세계친환경엑스포를 한다고 이래 하면서 나름대로 2005년도에 쌀 개방하고 이런데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대응책을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왔는 가운데 김용수 울진군수가 취임하면서 친환경 엑스포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전에 우리 울진군에 친환경 했습니까, 울진군에 농업을 했드랬어요

일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조금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엑스포를 하게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쌀 개방이 되니까 우리군에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했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장덕중의원님,

질의라기 보도는 아까 건의 못드렸는데 울진군농업만큼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군답게 한국 유기농업협회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한국유기농업협회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래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만 엑스포가 끝나더래도 나중에 몇 년간이라도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안 생기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소장님이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가지만 물어볼께요. 오리농법하면서 오리의 배설물이 질소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했을 때 질소 과다 현상이 분명히 생길텐데 닭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질소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스 피해도 있고 이러는데 오리도 과가 비슷한 닭과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가스 피해가 없지않아 있지싶고 질소질이 과다한 현상이 벌어지면 토양은 산성화 될 것이고, 미질은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황의원님 질문 맞습니다. 그걸 연속으로 계속해서 할 때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정도 시행한 필지에 대해서는 토양 정밀 검증을 해서 질소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 될 때에는 미광농법으로 대처를 해서 이렇해서 적절하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방금 동료의원 한번이 지도소가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 계신면서 왜 이렇게 밀립니까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함축적인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사업장 현지 확인도 하고, 사업장별로 10개읍면을 다 도는 가정에 불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각포장이라든가 시설면을 다 둘러봤을 때 실지 의원들이 가보고 지도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하고 연구를 하는구나하는걸 저희들이 느꼈어요 또 20개월도 안 남은 친환경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 울진군이 유기질 퇴비 완숙된 유기질 퇴기가 확보가 본청에서는 그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에게 물어봐도 다행히 지도소가보니까 큰 두 무더기, 퇴비질도 어느정도 발효도 된 것 같고, 작으나마 이정도나마 다행이구나 하는 느낌은 들었는데, 문제는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밀립니까하는 함축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도소센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가다 같아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한단 말씀입니다. 하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의회하고 관계에서는 자꾸 소외감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 이거 말입니다. 군정질문시간인데 의장이 좀 제제 해 주시든가 왜 의장이 가만있습니까?

제가 오전에 계속 본질문에 벗어나는 질문은 하지 말라고 몇번을 당부했습니다. 의원님 이러면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황인호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그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본회의장에는 그런 말 하는게 아닙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규율에 좀 벗어나고 본질문에 벗어 났다면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릴께요 지도소에 질문한 것은 원만하게 잘 가기 위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인데 동료의원들이 듣기에 좀 부당하게 들린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장덕중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이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48시간 전에 군집행부에 제출합니다. 군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조서를 본회의시작하기 한시간전 쯤에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서로 의원들끼리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모든 관계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군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질의해야 할 문제가 허술할 수 있고 또 군정질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이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태풍 매미의 엄청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3기 시대에는 지난 민선 1·2기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보다 군민의 의사에 충실하는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여 2005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등 우리군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집행부의 노력에 본의원은 전적인 동의와 협조를 약속합니다. 우리 울진군은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사능 오염에 관한 우려와 관광산업 발전의 저해등 온갖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용하여 국가 전력생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바로 647억여원의 원전특별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우리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시급히 사용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부합되지 못하는 행정이 있어 본의원은 이번기회를 빌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2대 민선시대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14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구함으로써 단 한푼의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647억원의 사용처를 지난2대때 집행부의 뜻대로 14개 사업 그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군과 군의회 군민이 함께 논의하고 재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실 것인지를 답해주시고 재검토하실 의향이 계신다면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2002년 7월 이래로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여러번의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고 집행부도 647억원의 사용용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장은 이 돈의 사용시기와 사용용도가 결정되었는지 답해주시고 결정되었다면 그 내용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4년여 전부터 원자력발전세의 신설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며 이 세가 신설된다면 우리군의 발전에 일대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세가 지역개발세로 편입된다면 도세가 되어 실제로 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군은 도세징수교부금 3%를 받는데 그칠 공산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것은 매우 부당하며 원자력발전세로 시·군세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세가 신속히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상진입니다. 황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특별지원사업의 선정과 향후추진계획,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견해와 건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사업의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가 건설중인 주변지역 및 당해지방 자치단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울진원자력발전소 3,4호기 해당분 168억5천9백만원과 5,6호기 해당분 479억3백만원으로서 총647억 6천2백만원이며 현재 647억원의 사업비가 착금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지원금 사용을 위해 ’98년12월 2일 울진상수도 확장 사업 등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한전에 통보하였으며, ’99년1월14일 한전으로부터 14개사업 647억원의 특별지원사업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99년 5월 군의회와 간담회시에 협의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 선정된 14개 사업 중에 일부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고, 일부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대상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선정은 군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군의 발전 및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군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귀중한 특별지원금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지방세법에는 수력발전의 경우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의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음에 반하여,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지역개발세는 아직 과세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등 주민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시설 소재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특별한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의 장기발전과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에 소요되는 필요 재원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량에 부과하는 지역 개발세를 시‧도세로 과세할 경우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상 징수교부금과 재정 보전금으로 세입의 일부만 교부받는 것이므로, 이는 원전소재 지역에 대한 미미한 보상이 되므로 지역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개발추진의 재원확보를 위해 전액 시‧군‧구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과세표준과 세율, 지역개발세의 시‧군‧구세 전환 등을 개정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특별지원사업의 선정 시행을 비롯하여 원자력발전량과 관련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님 주민자치과장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가지고 원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기 선정된 14개 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에도 있고, 일부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대상사업을 선정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승인도 안되어 가지고 이미 완료된 것은 어떤것이고, 그것은 어찌 그렇습니까?

원전특별지원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선정으로 된 14개중에 지금 북면 종합폐기장 인근주변지역관계 그것은 해결되었고요 후포체육관 교육관련 그것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북면 종합폐기물관계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물론 하신걸 잘못 했다는걸 아니고, 이 돈을 너무 오래 동안 울군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으므로, 또 사용한다면은 의회와 합의가 안된것인데 이미 그것을 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일반회계로 사용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 전완철의원께서 115회 울진군의회 군정질문중에 저하고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사상진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과 그때 김용수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때 답변내용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647억원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원전특별지원금 647억6천2백만원으로서 647억원이 우리군에 착금이 되어있고 이것은 647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착금되어있고 나머지 6천2백만원에 대한은 승인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8년 12월 2일 상수도 확장사업등 14개 사업을 선정 중앙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1999년 1월14일 한전으로부터 14개사업 647억원의 특별지원사업이 확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28일 군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였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99년 7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의회에 원전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부결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부족으로 원전특별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선정된 14개사업은 이미 일반예산으로 추진중에 있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도 있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집행부에서 새로운 단위사업을 재 선정해서 군의회의 예산상정심의 의결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소득증대 군정발전으로 매력있는 울진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당시에 김용수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인데 이 답변내용과 사과장님 답변내용이 너무 일치하다는 겁니다. 일치한데 일치해서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난해 12월의 답변과 지금 사과장님의 답변사이에는 10개월이라는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와 관련해 가지고 647억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봤어요.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군이 한일이 없잖습니까 10개월동안에, 어떻게 된건지 군이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건지 알고 싶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새로운 사업 재선정 조속한 사업등을 약속 하고는 이후 이에 대해서는 실천적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근무 태만입니까 직무에 대한 유기입니까, 아니면 군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돈 없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 그렇습니까 어찌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정서상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안을 취합해 가지고 낸걸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안을 세운걸로 아는데 9월달부터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집행이 허술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적절하게끔 심도있겠금 사업장을 선정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금년도 6월에 사업안을 저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대단위사업 그다음에 군재원이 확보가 불가능한 주민삶 질 향상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좋으신데요 열달전에 그때도 군수님이 검토하고 지금도 사안도 검토여요 그러니 지금 이것이 다시 재탕되어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추궁하게 되고 군정질문을 하게 하는데 이돈이 정말 군민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 쓸 수 있겠금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심했는게 아닙니까?

지역 정서상 좀 그랬습니다.

원자력발전세가 있거든요 발전세가 있는데 우리 울진군은 상당히 풍부한 세원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원자력지역 발전세란게 있는데 5년전부터 추진할 준비를 해왔다는데 이것이 도세가 되면은 우리는 도세 징수하면서 3%정도 수수료 밖에 못 받아요 이것이 우리 울진군세가 되어야 합니다. 군세가 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한게 있습니까

지금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원자력발전량에 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발전량에 대해서 약 4원을 부과를 하면은 1,2,3,4호기 연간 3억kw가 됩니다. 연간 대충 그래됩니다. 만약에 kw당 4원을 과세를 하면은 1년에 약 1천2백억원정도 지역개발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이 아까 오전에 답변했는바와 같이 특별지원법제정관련해서 건의할려고,

댐을 새로 건설하게되며는 3백억원의 정비 사업비를 3백억원이나 줍니다. 신설할 때,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또 기존 댐에도 정비사업비를 3백억원을 주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댐에서 나오는 전기판매이익금 5%를 지방세로 징수합니다. 또 그 댐을 만들을 경우 댐 원수 판매대금도 5%를 지방세로 만들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임하댐에 있는 안동시에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매년 20억원정도가 징수가 됩니다. 이거 가면 갈수록 세수가 점점 늘어나요 전기 판매 이익금도 더 늘어나고, 또 원수 사용하는 량도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두고 세금, 아주 풍부한 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걸 개발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647억원을 특별회계에다 턱 나가지고, 우리 울진군 예산이 아주 부풀려져가지고 보면은 아주 자립도가 높은 걸로 외부에서 보여지고 말이지요 이런 거품예산이나 편성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려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중앙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계십니다.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을 중앙에 내 보내 가지고 이러한 세원도 발굴하고 또 이런 것을 법제화 만들어 가지고 울진군 지방세가 확충될 수 있겠금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은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안을 안올려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못하는지 자료라든가 구체적 못 챙겨줘가지고 그런 자료를 내 주지 않아 가지고 못하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주 생각을 잘못 뒀는지 이 둘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사실상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법제화 될 문제고, 의원이 입법으로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법률로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그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그런 준비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노력이 아까 막연하게 군수님처럼 뭐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처럼 10개월 전 얘기나 지금 얘기나 그의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위험 부담을 안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원자력 덩어리를 안고 있으면서 그에대한 혜택을 보는게 뭡니까? 지금 일반지원금 반경5k 내 지원되는게 그거 있고 그다음 특별지원금 647억원 이거는 건설하는 공정에 따라가지고 되는게 647억원되는게 아닙니까 다음에 또 집게 되면은 또 나오기는 나오겠지요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 발전량에 대한 세원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데도 왜 노력을 안했느냐 우리군에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지역개발세,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관련은 지금 2000년도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 4개지역 단체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의할려고 지금 재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관련을 지난 7월 29일날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지난 7월 29일 정부는 오는 2005년을 기해가지고 지방분권을 국가 체제로 일대 전환을 선언하면서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수립을 목표로 재정 세제, 개혁 로드맵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2005년까지 교육, 경찰, SOC 시설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그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대폭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가지고, 지방교부세, 혹은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그런것등에 내용입니다. 특히 로드맵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세 신설을 통해가지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점인데 이에 대해가지고 일부 중앙언론들과 지역언론들이 향응 카 지노세라든지, 관광세라든가, 원자력발전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자력발전세 등이 도입될 길이 열렸다고 보도한바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당 업무를 관여하고 계시는 사상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 이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그냥 노력하고, 연구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너무 소월한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자력하고 관련해서 지방세원 발굴, 기 재산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있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또 647억원을 어떻게 쓸것인지 그 두 개를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647억원에 대한 사업선정은 빨리 사업선정을 해서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관련해서는 지방세신설, 원자력하고 관련되는 각종 지방세, 재산세등 지방세 합리성있게 개정되도록 저희들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요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하고 협의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고 일 못하니 잘하니 말 못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줘야죠 협의도 해줘야 되고, 원자력발전세가 조속히 제정되어 울진군 세수가 확충되고 제정자립도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에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647억원에 대한 어떻게 나곡 쓰레기 매립장하고 관계가 있는 얘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는지?

기금 기 선정된 14개 사업중에 북면 종합폐기물 설치하고 관련된 사항이 14개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는 사업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원자력지역개발세 이것 말입니다. 아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회에다 올렸다는데 구체적인 안을 알고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당시에 2000년도에 원전 소재 4개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가,

파악 못합니까

알고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지역개발세 안에 현재 4가지로 과세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개발세안에 그래서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한 그것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도세로 되어있는 지역개발세 중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가지고는 단서조항을 줘 가지고 시군구세로 변경시키는 방안 그렇게 지금, 지방세법 법조항을 따지면 그렇게 개정하면은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자력이 소제한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에 몇 킬로 이런 개념을 도입은 안되었고요.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한다 그러면 삼척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되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0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