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중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범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며,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위임사무와 도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행정업무전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본 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증인출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 감사범위, 감사 및 수감방법, 감사결과 보고, 감사자료 목록의 내용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이며, 또한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되도록 함과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군정질문, 서면답변,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등을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 제도,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 인‧하가와 단속문제 등을 파악하여 잘못된 제도는 개선되도록 하여 주민 생활에 활력을 주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제가되고, 간사는 황성섭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외 직원 1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해당 실‧과‧원소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질문‧답변식으로 진행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토록 하고 허위증언을 한 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사항과 감사대상 자료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바쁘신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는 2003년 5월 30일자로 울진군 조직 개편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본예산보다 2억3천1백만원이 감소된 34억5천만원이며 이중 세입예산은상수도사용료인 영업수익 21억7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0억1천만원, 현금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등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자본예산 14억6천만원과 사업예산 19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급수구역확장사업, 노후된 각종 기기의 교체사업, 무인자동화 시스템설치 사업, 물수요관리 종합대책비 등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과 주민불편 등 생활민원해소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세출예산 34억5천만원중 인건비가 5억 8천 1백만원으로 17%이며 각종 제세공과금 등 사업운영에 따른 물건비가 12억 4천만원으로 36%, 시설비 등 자본지출금이 13억4천 5백만원으로 39%, 농어촌발전기금 기체상환금 1억5천2백만원으로 4%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전체의 4%인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상수도 사업의 장기적인 대책과 맑은물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키고 대주민 서비스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 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된 배경 및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된 배경 및 제정이유는 최근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정원축소에 따른 인력부족과 행정환경의 다변화 및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즉시에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조직체계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관리시설 등 대상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였고, 효율적 업무추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개정이유는 현행 울진군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농민 등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지정문화재도 용도에 관계없이 위 세목에 대하여 감면코자 함이며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0년)과 같이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축소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경감 코자함이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주던 것을 50%경감으로 축소하고,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적용시한 만료일을 2003. 12. 31에서 2006. 12. 31까지로 3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울진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저변확대 및 농업기술센터내 시험연구 과제포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농업센터연구단지와 개인 종경지가 연접되어 있어 친환경농업연구에 제한요소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함이며, 골프장 부지매입은 제121회 울진군임시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원남면 오산‧덕신‧신흥리에 걸쳐 설치계획인 군유지를 제외한 268필지에 1,029,345㎡(311,377평)로서 7번과 36번국도 확‧포장, 울진공항 개항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에 대비하여 휴양‧레저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를 위한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81. 4. 30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원남면 오산리 145-5번지 등 5필지 413㎡를 매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상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