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응답해 주시고, 여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론의 말씀은 의원님들 여러분이 줄이시고, 바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홉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당 10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는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까지 송무전담팀이라든가 고문변호사가 없어 가지고, 법무행정이 미비했습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행정소송은 공무원이 수행하고 민사라든가 이런 것은 변호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패소된 것은 내용은 2000년도부터 실시한 군수에 대한 기관운영 판공비 사본공개에 대한 그 사항하고, 또 하나는 북면 상당리 증평교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된 그 사람이 2002년도에 군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어제먼제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습니다. 손해보상을 하도록 끔, 지금 패소된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의 소송 중에서 2건이 패소하고 1건이 승소를 하고 8건이 계류중에 있다면은, 폐소율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울진군청이 법무행정을 하는데 준비가 덜되어있다고 봐지는 사항인데 울진군에서 법률고문변호사도 있을 텐데 사전에 충분한 상의라든가 검토를 해서 소송을 해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송무전담팀도 구성을 하고, 한다니까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우표를 제작하는데 작년에 했는걸 보니까,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했는걸 쭉 훑어보니까 국제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국제 대회입니다. 2004년도에 울진공항이 개항을 해요 2004말에 완공되어 개항을 하는데 오는 교통을 망을 보면은 공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냥 안동서 오는거 봉화서 오는거 삼척서 오는거 이런 길의 표시만 되어있고, 울진공항은 다 빠져 있어요 엑스포 개최한다는데 국제팀이 공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걸 착안하지 않고 빼버리고 다른 육로의 일반 교통표시망만 했는지, 그런걸 좀 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울진군 찾아오는 경로 그기에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기에 방향이 엑스포 행사에 울진공항이 그전에 1년전에 개항을 하는 판에 그것은 다 빠져있고, 육로교통이용로만 다 표시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적게 했느냐, 국제행사에 공항을 있는데 비록 개항은 안되었지만 2004년말에 완공되어서 개항되어있는데 그 표시가 왜 안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 좀 미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기능성 우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관광책자라든가 이런데 이정표가 나올 때 는 틀림없이 그런 것을 삽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삽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재곤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군청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 입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말씀 그대로 실과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자체가 군정전반에 대해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기획실이 이런 총괄관리를 하다보니그렇지 실제 보면 실과장입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군청총괄부서를 어느분이 관장합니까? 총괄부서를 관장하는분은?

전체 총괄부서 관장은 군수, 부군수님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로서는 하나의 실과의 기능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다수 통제관리하는, 예산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능을 통제하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통제업무를 관리는 하고 있지요?

예,

본인이 답답해 가지고 이런걸 한번 물어봅니다. 업무 전반적인 분야 분야에서는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울진군이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친환경엑스포를 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2분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총괄하는 쪽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하나의 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권과 업무 평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를 제대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울진군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업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계부서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가운데서 어떤 총괄적인 획기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것보다도 제가 답변하는 사항은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는 저들 업무가 맞습니다. 단위부서가 있으니까 단위부서별로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부서별로 운영하도록끔 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하겠다는 거대한 비상시국에 기획은 기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지금 각자가 지 팔 흔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군민들의 앞에서야 될 각읍면의 읍면장들 이런분들도 기획실에서 관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군민들은 군민들대로 따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는 비상시국이라해서 2004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이 엑스포쪽으로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데 군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2005년도 친환경엑스포 국제행사를 치루고난 다음에 우리군에 남는게 뭐가 있습니까?

엑스포관계에 대해서는 엑스포관리사무국이 따로 되어있고 일반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행정을 어차피 엑스포에 대해서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각읍면에 엑스포 관계 때문에 내년도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실과장님들이 나가서 준비 사항이라든지, 친환경농업엑스에 대한 면적 확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총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시국인데 각부서에서 기획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실행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엑스포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행사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외 기반조성하는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엑스포조직위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국제행사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지 군민들의 어떤 기반조성을 한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친환경농업엑스포를 치루고 나면은 군민들의 소득과 연관이 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어떤결과과 소득없는 엑스포는 필요없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고 나머지 기반조성을 해야될 부분은 우리 울진군청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총괄부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부서가 이런 감사권과 업무평가권을 검어지고있는 장악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분명히 이건 총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저도 엑스포라든가 이런 사항은 늘 농업기술센터나, 사업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송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관련된 사항은 엑스포 사무관리국에서 총괄하겠고, 그 이외에 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추진하는 사항 또 예산이 부족한 사항 이런 것은 전부 체크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건지 여러 가지 사항은 수시로 저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실에서 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보니까 엑스포 이러면 울진군의회 10명의 의원도 엑스포에 대한 예산이러면 차마 그누구도 자유롭게 자기 소신을 발휘 못할 정도로 이 거대한 비상시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엑스포에 대해서 뭘 하겠다 이러면 본의원들도 엑스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간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일념을 갖고 있는데 그기에 비하면 우리 본청의 실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지휘자인 읍면장들의 마음자세가 어떤 체계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오늘도 친환경 농업 때문에 교육을 들어갔지요?

예, 안성에 갔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들어가면서 교육가신분들이 어떤분들인지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있습니까, 농업하고, 아무관계가 없는분들이 지금 인력동원되어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세세하게 좀 찾아내가지고, 읍면장들이 지금 자리 메우기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앉아 가지고 엑스포 잘 돌아갑니다. 우리군민들 이렇게 밖에 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동원되어서 2박3일입니까?

예, 2박3일

2박3일 동안 새벽에 동원되어서 올라간 이 사람들이 진짜 농사를 짓는 조직원들이 가야지만 될 그런 교육에 지역에 대표한다는 사람들 그냥 따라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러한 중요한 연말에 바쁜시간에 농민들이 받아야될 교육장에 인력동원되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우리 울진군이 이렇게 참 위는 2005년도 국제행사를 위해 가지고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해보겠다고 나가는데 이걸 총괄해서 몸에 담고 진짜 애정을 갖고 몸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아까 실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일계 부서장이다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먼저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실장님이 총괄하셔야 됩니다.

물론 업무에 총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그렇게 물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업무는 지금현재 총괄업무가 틀림없습니다.

작은 예로 제가 오늘 교육 얘기만 했습니다.

교육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추진위원회서 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깁니다. 또 추진위원회 이야기 나오면 답답합니다. 읍면에 지금 엑스포 추진위원회가 어떤분들로 구성어 있습니까? 다시한번 명단 뒤져 보이소. ⅔가 농업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엑스포 추진위원회 들어가있는 사람들이 ⅔가 농업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의원도 지난번 환경대상받으로 TBC 심포지엄 세미나에 본의원도 참석해서 저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교육은 나보다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러한 중요한 교육들을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할수 있는 분들의 지위체계가 안갖추어 있다는 겁니다. 읍면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하는 형태만보고 좀 세심히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갖고 들여다 보시면 이게 뭐가 문제점이라는게 나올겁니다. 이부분을 우리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LED하고 와이드칼라하고, 지하철 광고를 하고 있지요 그 투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사람들 와서 이야기를 하는걸 들어보면 그래도 울진이 LED간판이라든가 지하철에하고 있는 것 보니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앞서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전년도와 앞으로 내년도의 홍보예산이 약 100%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투자는 효과성이 있을 때 증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번에도 투자효과에 대해 분석을 해본적이 있느냐 일반 관광객들의 여론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뭔가 한번 기획감사실 홍보계에서는 분석을 한번 해볼만한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분명히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번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런걸 건의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양천구의회에 의장대신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양천구가 인구 48만이지요, 그리고 고양시가 85만인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 울진군의 군수가 홍보와이드 칼라 나오면 울진군민 다압니다. 그러나 양천이나 고양에 가서 나오면 모릅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그지역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자기 시장나오면 다 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바로 군수의 혼자 홍보를 서울시내 복판에 갔다 붙이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그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분들하고 같이 울진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광경을 한번 아이디를 짜 볼만도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도 참작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친환경농업의 본산지로서 거국적인 홍보인데 제가 이거 자주 듣습니다. 울진하면 남쪽과 북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내륙쪽에서 오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중앙고속이 뚫리면서 영주쪽에 오면은 울진방향이 있더라이거야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아는 사람은 옵니다. 모르는 사람은 심각히 제의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건설과에서도 협조할 사항이지만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얘길해가지고, 울진가는 방향제시를 좀 해달라 이정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울진오는 코스를 몰라가지고 영주까지 쭉빠져가지고 풍기서 바로 빠지면 되는데 거기시 묻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울진에 행선지 문제도 앞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예, 중앙고속에서 울진으로 오는.

예,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책상에서 유인물을 봤는데, 아까 동료의원들 지적이 많이 나오네요. 엑스포 현장 약도 문제 제도 나름대로 봤는데 제생각에 중앙고속도로가 영주서 끊어짐을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구서 포항서 오는 코서만 내고, 안동쪽에서 들어오는 코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앙고속이 분명히 강원도 춘천에서 대구까지 연결이 다된걸로 아는데 영주서 끊어졌더라고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중앙고속은 대구에서 춘천까지.

예, 맞지요. 연결이 다 되어있지요 그런데 영주서 딱 끊어져 버리고, 국도로만 되어 있더라고, 울진오는 코스가 안동도 안 나와있고, 그럼 안동서 대구까지가 중앙고속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 한분이 지적한다해가지고, 얘기되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제고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화하면은 친환경합시다. 이거 건성이여요 앞으로 2005년도 친환경농업 실패되면은 군수고 공직자, 군의원 다 그만 두야 됩니다. 이거 막대한 문제여요 왜 그러냐 지금 일부는 바깥에서 조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자, 그럼 이건 뭔가 시행착오다 이겁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은 엄청난 예산을 친환경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직자부터 겉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부딪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몸으로 부딪치지 않다는 점은 뭐냐, 실상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딱합니다. 친환경 오늘 교육간분들 1인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1인당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바로 집행했다면은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들여서 가지요, 그냥 가는 것 아니지요?

예, 예산 들여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도 안 짓고 농사짓네 하고, 전부다 이장이라는 직책가지고, 뭐 추진해 직책가지고 다가면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디서 친환경 농업 배웁니까? 이 여론 많아요 그런데 면장이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각읍면에 전부다. 그 바쁜 사람들 이장들 다 끌고 가고, 그 사람들 다 전부 교육갔다 왔어요 자기들은 교육 몇 번인지 모른다는 거야 진짜 받는 교육 누가 받어야 되냐, 지금 친환경을 안 짓고 그저 벼농사 비료치고, 화학 제초재치고, 이런 사람들 전환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 되요. 그 농사꾼들 가야 되는거 맞잖습니까? 이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읍면이고 동일일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홍보분석 아직도 참, 몇 년째 의회에서 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한다면 문제있습니다. 출향인 한사람이 그 울진광고 나왔다고 가슴 뭉클하다는 이 한마디에 감동해 가지고 광분하고, 거기다 내년에 더 증액해 가지고 넣는다고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게요 투융자심사 할 때에 우리군 투융자 심사는 안하고도 예산이 자꾸 올라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거 안됩니다. 추경때도 투융자 심사안하고, 올라온게 있지요. 앞으로 예산이 몇십억 들었는데도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홍보 전광판 아까도 우리 의장님이 잠시 언급하셨는데, 서울에 광고하는거 보다 오히려 울진이 살려면 대전쪽으로 내륙지방에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7번국도도 빨리 되야 되지만 울진36번 국도가 빨리되어야 할 이유는 내륙지방사람이 와야 울진이 삽니다. 서울 전광판, 와이드, 뭐 하는데 울진에 민선1,2,3기때부터 특별히 변한게 있습니까? 변한게 없단 말입니다. 큰 뭐 프로젝트도 없고,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면 뭐한단 말입니까, 서울에 오라고만 하는데, 오라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도 1억5천4백보다는 또 몇억씩 해서 많이 했잖습까?

올해는 전동차 에 한번 해볼까해서,

홍보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온들 뭐합니까, 여기 뭐 생산되는 먹거리가 있습니까 대게, 송이 이것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 서울보다는 오히려 대게 팔려면 안동, 내륙쪽이 놨습니다. 홍보가, 그것좀 참고해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실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시라고, 군지도 보니 깜짝 놀랬습니다. 나도 군지 편집위원입니다만 그래 나올줄 몰랐습니다. 울진군목이 적송으로 표기되있다고 나와요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보고 군조 갈매기 군목 적송이래 나오는데 금강송으로 바꿔주시든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관광과장이 처음 왔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별 저게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게 적송이 아니고, 울진소나무라 하든지 아니면 금강송이라 이래 해 주셔야지 적송이러는데 적송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고, 후포 JC 특우회에서 하는 인쇄물 보니 적송으로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물으니 군지보고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랬습니다. 전광판 홍보 이것도 엑스포가 세계엑스포인데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외 엑스포하는걸 해가지고, 엑스포에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개국이 참여할려면 그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이런식으로 한다면 우리끼리 잔치 밖에 안됩니다. 외국에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망양교예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망양교가 올해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울진신문에다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안되는걸 가지고, 사람들이 망양정에서 염전으로 다리가 올해 다 놓는걸로 알고, 이래서 지금 들떠 있는데 그 투융자 심사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도, 돈 재원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도 놀랬어요 사실 다리 놓는걸, 신문보고 알고, 일반주민들이 묻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르는 다리를 놓는다 이래가지고 조감도까지 나왔지요 신문에 이런 분야에는 누구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닌걸 가지고 군민들에게 동료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좀 지향해 주시고요. 예산에 좀 물어볼께요. 어제 시정연설을 하시는게,

망양정 그 관계는 지난번에 자료가 나가기보다는 내용자체가 좀 불어진 것은 행자부에다 양여금을 좀 달라 이래가지고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자료가지고 직접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도 엑스포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되겠다 이런 언질도 있고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도 단위에서는 재원이 불분명하다.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개선되면 보상도 못하겠다 그래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확정되었으면 지금 신문 내도 참 좋았을 텐데 되지도 않는걸 가지고 신문 먼저 나와가지고, 군민들만 들떴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어제 시정연설을 보면 예산서도 보면 내년도에 농수산개발비가 무려, 내년도 일반회계가 몇% 증액됩니까?

4.9%선으로

4.9%증액되지요. 그런데 농수산개발비가 43.5%가 증액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만치 투자하는게 엑스포 때문에 그렇지요?

엑스포 관계도 있고, 친환경농업 분야별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엑스포에 투자한 내용이 그때는 얼마 안되는 걸로 이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되거든요. 실지로 보면 지역경제개발이 고작 2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57억밖에 안들어 간단말입니다. 문화진흥예술에 75억 들어가는데 지역사회개발에 57억밖에 안들어 간다 말입니다.

일반투자는 별도로 있고, 지역사회개발은 별도로 분류하다보니 소규모사업을 거기다 포함하다보니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물론 일반사업도 있지만, 일반사업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지역경제개발에 24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역경제개발은 별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투자사업비가 1천억원 아닙니까, 천억원 드는데 물론 중복된 것도 있지만 투자사업 1천억원 중에서 뺏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사업을 성분별로 분석해놓은 겁니다.

투자사업 1천억원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320억원, 경제개발비, 물론 여기서 국토보존개발비 333억 이래서 전부다 세분화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분야에 국토개발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개발에 너무적지 않나 예산배정이 작년 비해서, 엑스포라든가 농수산개발비에 너무 투자하는게 아닌가?

평소에도 농산 개발비가 좀 많습니다만, 거기다 친환경 사업 조성하는 사업비라든가, 기관시설비라든가, 이런거 하다보니까 다소,...

작년에도 그 전년도 보다 친환경농업 때문에 많이 증액됐거든요. 이번에 43%나 증액 됐단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다보니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증액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란게 어느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군비가지고만 할 것 같으면 엑스포 승인 안했을 겁니다. 국도비 많이 받아온다고 자신했고 했기 때문에 하지, 지금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다른 사업 전혀 못해요. 지금 도시계획 사업 말입니다. 실장님 울진군에 거의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 사람들 울진이나 죽변, 후포에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도 온정 그앞에 아직 포장 안됐지요? 영양재 넘어오다보면 창피스러워요. 그거하나 하지 못하면서,...

구 면사무소 있는데 말입니까?

예. 그것도 아직 못했습니다. 영양에서 안동으로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뭔 말할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이거 너무 투자한다, 예산이 한쪽으로, 무슨 개발 좋습니다. 행사 다 좋습니다. 울진 알리는거, 그것도 바쁩니다. 그거 하나가,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에 43%증액 해버렸다하니깐 예산편성에 뭔가,... 농수산개발비가 국토자원개발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 25억이란 돈 더 내려갈거 아닙니까, 그죠?

기반 조성은 어차피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하다보니까 투자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 지금 현재에 저들도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이런거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노력했는만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게 오면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매사에 비해서 너무 전자폭이 많고, 물론 우리가 큰 비젼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업은 성공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때에 참고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야에,... 한번 오면 그만인데 나머지는 울진에 와서 해안에 와서 뭐래도 보고 아, 울진가니까 전보다 발전이 되어 있더라, 뭐한게 있더라, 이런게 문제거든요. 그런게 나와야 되지 전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엑스포라든지 올해는 수해복구 사업에 부담이라든지 이런거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이런게 오면은 지역개발투자사업으로 미진한 사업부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말이지요. 해년마다 나오는데 적발위주에서 예방하고 매년마다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처벌보다는 계몽한다, 계도한다 이래 나왔는데 감사하다보면 견책도 나오고 하는데 비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때 가보니까 요번에 온정에 도정공장 기초하고 있지요? (의장 - 예, 기초하다가,...)

예, 공포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도에서 넘어온걸 일요일날인가, 공포했습니다.

어제먼제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공무원한테 징계를 줄수 있겠습니까, 없잖습니까? 일반인이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은 법을 막 올린단 말입니다.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법을 어겨도 징계 대상이 안되는데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다보면은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해주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 사람 징계 주라는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는게 맞습니다. 쌀을 만들어놓고 도정 못해서 울진 쌀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새숨쌀, 게르마늄쌀이 안나오거든요. 그 사람 오히려 표창 줘야 되요. 도정짓는 사람을, 왜 그러냐 빨리 도정을 해야 쌀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감시하고 공무원들 일할수 있게 해줘야 된다.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해야되지, 무조건 처벌위주 감사, 적발위주 감사 하면은 공무원들이 일 안할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드린중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문책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진정 이런 것은 감사계에서 같이 나와서 해결하고 이런거는 많습니다. 물론 종합부서에서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화 오고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소관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제먼제 북면에서도 덕구온천 유황온천 거기도,... 감사계 직원들 수차례 나갔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볼려고 노력도 해보고 조기에 해결할려고 노력을 아무리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 민원이 하다 안되면은 전부가 감사계로 고발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거는 처벌보다는 민원 해결해 주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서 예방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울진 행정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거기에 위배되면 안되겠지요. 그래도 가능한거는 민의 편에 서가지고 공무원들이 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단 말입니다. 가서 잘못됐다고 하다보면 예산도 있으니깐 그런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친환경 농업분야하고 분리되어가지고 예산편성 된게 있습니까?

분리되어서 한다기 보다는 일반 농사 시책에 따라서 예산할거는 확보를 넣고 친환경 농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종전보다 객토사업비 이런것도 올해는 2억8천 정도 전에부터 획기적인 지원 사항도 있는 그런 분야에 다소 포함되어 있고 주로 친환경 농업에 관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이라든지 시설을 확보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대라든지 유기축산 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분야에 대학교수들이 유기농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종전에 없던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드는 경비도 좀 전에 없던 경비가 들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수산 개발비에서 엑스포를 하기 위하여서 시설 투자라든가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비율이 편성되어 있는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에 농산 분야별로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에서 엑스포에 얼마든다는 그런 자료는 별도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엑스포를 실질적으로 하자면 한 5년 이상의 어떤 기획을 하고 기반 조성을 해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급히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는 것은 바로 농업 즉 말하자면 쌀이라든가 이런 축산분야가 완전히 친환경 농업으로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 하는거 보면 대형적으로 다른 시설투자에 치우쳐 가지고 그것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스포도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건물도 영구적인 건물은 한두개만 영구적인 건물만 짓고 나머지는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천막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천막을 이용한다든지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엑스포를 치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엑스포도 우선 거기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점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도 어쨌든 최소한 경비로써 엑스포를 치룰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친환경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은 행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이될수 있도록 하나의 불을 붙인다할까, 그런식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우리가 엑스포를 초막지어놓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실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울진군 농민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심정으로 해야지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그보다는 뒤에 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침 자체를 행사로써 끝나는 그런 엑스포 보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이 울진에서 선도적인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주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시설물도 최소 경비로써 최대효과를 누릴수 있는 그런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될 수 있는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객토사업이나 퇴비증산 사업이나 이런데 치중해가지고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분야에요.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집행 전략이 있는지 질의를 할께요. 우리군이 홍보에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지만은 전반적인 루트를 제대로 못 정하고 있는거 아니냐 본의원이 봤을 때 이렇게 봐요. 동료의원들도 홍보를 하면은 지방자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홍보를 한다면은 뭐를 팔든지 홍보를 하든지 매체가 있는데 그 앞과 뒤가 안맞다 그런측면에서 홍보 전략이 되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과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설문조사 안했었지요?

군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래서 축제 행사라든가 와이드칼라라든가 우리가 홍보하는데 대해서 울진에 대해서 뭐를 보고 알았습니까? 하면 이런 부분, 축제 행사 같으면은 뭘, 어떻게 보고 여기 왔습니까? 하는 그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할때도 마찬가지고, 했습니까?

별도의 홍보에 대한 분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홍보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단계별 전략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엑스포에 대해서 어떤 어떤식으로 단계별 전략을 세워뒀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기대효과를 누리는 근거를 하고 홍보를 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또 많은 예산을 홍보를 해야되는 그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이런거는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봤을때는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인데 2005년도 엑스포를 하면서 이렇게 애써 예산 편성을 해서 한번할걸 두 번 한다거나 한군데 다 같은 장소이지만 두군데을 설치할때는 이런 맥락 같은데 관내 홍보에 대한 전략도 없어요. 관내 홍보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일반 군정 홍보 말씀입니까?

아니, 군정 홍보가 아니고, 관내 홍보하는 예산은 어떻게 해가고 있냐고요.

관내 군정 홍보를 하는 사항은 예산사항으로는 별도로 계획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그만큼 기대효과를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조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지는 무수히 있어요. 주위에 프랜카드 하나 제대로 붙여져 있고 아니면 이미지 홍보를 할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집안도 제대로 안해놓고 밖에서 아무리 한들 뭐합니까, 홍보 자체 기본개념이 갖고 있냐 없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진군을 집 더미에 있다면은 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 다단계적인 홍보 전략을 꼭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해야되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책자에 보고 페이지 별로 질의를 할께요. 3페이지에 우표가 있거든요. 제작을 했는데 케릭트 엠블럼 같은 경우는 우표 제작이 안되어가지고 안했습니까?

엠블럼 같은거는 별도로 안넣었습니다.

안넣어지요?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되요. 그런데 엑스포를 하는 세계적인 행사에는 엠블럼 케릭트에 대한 케릭트 판매상품 이익금이 엄청납니다.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우표를 자주 접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이 상품에 대한 홍보가 자체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초등학생, 모자쓰고 있는 두 농부들의 케릭트라든가 엠블럼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가슴에 와닿고 울진이 세계 엑스포에 엠블럼 케릭트구나 하는 이미지가 살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해줘야 된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배부되는 부서와 한정된 부서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안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전반적으로 무슨 초점을 맞춰가는가, 기본 전략을 맞춰가지고 그 전략에 맞춰가지고 해야되요. 그럼 이걸 만드는데 우리 관광지에 있으니까 이것도 조회해보고 말은 거창하지요. 숨쉬는지,... 다른 도시에 가면 이런 사진은 다 있어요. 제목이 뭐냐하면 엑스포거든요. 그림만 딱 보면 저건 울진거다 알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군정에 반영해서 나머지 시간도 아직 있으니까 잘 적어놔두십시오.

김의원님, 엑스포 관련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엑스포 관련되는 사항은 홍보라든가 이런데는 현재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외국 글을 로고를 사용하면서 전국이라든지 대외로 홍보하는 사항은 엑스포 홍보단에서 순수한 행사를,...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니꺼, 내꺼 파트 따지지 말고 이걸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이면은, 기획이란 말 그대로 목적, 기대효과, 부가가치 이런거 다 따지는게 기획이예요. 바로 기획실이라니까 엑스포도 남의 동네 집이 아니니깐, 무슨 뜻인지 알고 서로 전담하는 일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요, 망양정 가설공사에 행자부에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망양정에 대해서 했는데 도 심사에 가서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그 재정이 재검토 사항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울진군 대처가 미흡했는거 아닙니까?

도에 심사는 대처보다 일단 양여금을 주기 위한 상부 지시에 공문이라도 접수된게 있으면은 제출하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들이 건의한 사항이지 양여금을 주겠다라는,...

그런걸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거를 행자부에서 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와보라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 심사를 받아서 도비를 보조 받고 군비도 된다는 이런 사업계획을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면이 프로이고 프리랜서라는 부분이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울진군 재원이 확보되고 나름대로 개발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가릴때는 그렇게 해야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개발 자체에 그러니까 그걸 인식해 주시고,...

망양정은 제일 바로 걸린거는 양여금 사업 계획이 울진군 전체 도로면 도로에 양여금 사업 계획에,...

본의원이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도 심사하고 행자부에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인맥을 찾더라도 여러 가지고 구성해서 심사에서 조건부라 해도 만들 수 있는 할수 있는 부분이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걸 해야 원활한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상이 되는 겁니다.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요. 우수 과제 발표에 5건씩 해가지고 참 좋은 아이템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 중장기 계획이라 해가지고 8천만원 들여서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거 있지요 그죠?

예.

본의원이 보면 계속 용역입니다. 안하는 것 보다 하는게 나은데 해놓으면 이걸 실행하겠나 하는것도 의문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요점을 말씀 드릴께요. 중장기 계획안에 있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울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다 되어 있는 그 부분이 8천만원 거액을 들여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잡아났으면은 그걸 받음으로써 어느정도는 하라 이거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은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그걸 시행을 잘 안해요. 담당이 바뀌면 이래 되고,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심사숙고해가지고 질의할 때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제안 보다도 제안이 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다.

순수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정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 14페이지에 보조단체 심의위원회 보조 절차에 대해서 바꾸신다 하셨는데 사회단체에 보조란 부분에 우리가 민간 주민들도 군민들도 아주 민감하고 이런 사항인데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신뢰를 형성해가지고 신뢰 운영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홍보 부분하고 엑스포 부분하고 도로 표지판 뒤에 서면에 있는데 우리 관내 도로표지판은 국토관리청하고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왜 얘기합니까 그러면 안되고 총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은 도로표지판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각 읍면에 면장님한테 주민들한테 뭐가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왔을 때 뭘 자꾸 묻는다 어느 지역에서, 근거 자료를 받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표지판을 엑스포 이전에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수시로 문제 사항이 있는거는 그때 그때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다 하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사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광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예술 부분에 전체 우리 예산이 5% 투자됩니다. 이는 소득 2만불, 3만불 예산입니다. 과연 7천불 시대에 우리나라가 울진이 7천불로 보다 안되는 우리 울진이 3만불 시대에 우리 예산이 선진국에 예산이 문화예술부분에 투자한다는 것은 낭비 요소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한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마치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다가갑시다. 엑스포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한농복구에 빼버리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 있으면 행사가 시작합니다. 아까 주광진의원 말씀 했잖습니까, 43% 증액 됐다는데 우리 국가에서 농업 예산 7%입니다. 울진군 전체에서 몇 %입니까? 거의 30% 육박합니다. 기본적인 뭔가 깔고 합시다. 뭐가 뭔지, 군수 시킨다고 막 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예산서인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말 울진군이 가야될 방향이 어디인지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심잡고 한번 가봅시다. 집행부에 왔다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잡고 갑시다.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사 관계로 정회한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진윤식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참 고생했습니다. 뭐좀 물어볼께요. 업무보고에 중요한게 빠진 것 같은데 우리 민원서류가 반려된게 있습니까?

지적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건데, 요번 자료는 말이지요. 감사는 해당 의원이 요구한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그 의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넣어줘야 됩니다.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른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는 진과장이 잘 모르고 주택계장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축물 준공하기 전까지 수도가 연결 안되지요? 연결될 수 있습니까? (

홍보선 - 준공이 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한가지 진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불부합 토지 말이지요. 아직 불부합 토지 정비가 됩니까?

예.

실적은 얼마정도 듭니까?

정확한 실적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비를 빨리 해야되겠지만은 우리 연지리 대나리 가는 불부합 토지로써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안됐습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연지 이장하고 주민들 일부 들어왔습니다. 토지 관계는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마을하고 토지 갖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소유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 하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방파제라든가 공사할게 많이 있는데 농로로 차가 다니는 연지2리에서 또 얘기하거든요. 길을 빨리 뚫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물론 개인 사유지입니다마는 그게 몇 년입니까? 4년? 지났는데 없는 길도 뚫어줘야 하는데 있는 길을 막아놓고 한 동네가 양분되어가지고 아랫동네는 이 밑으로 길로 해서 가고 한동네는 위로 길을 가고 여름되고 하면, 올 여름도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해결 되어야 하지 싶은데.

사뭇 보니까 토지 갖고 있는 마을하고는 아주 주민들하고는 삼각 관계에 있다고 감정이 있다보니까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옛날부터 담당 계장들이 노우한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는 기간도 지났으니까 진정 기미도 안 있겠느냐,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설득해 보고 이래야 되지 동네하고 감정 있는거 가지고, 그게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가 역할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절충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동주는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가지고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겠다, 개선을 통해가지고 정말 군민에게 감동주는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시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사실상 울진군 이미지에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마침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실과원소를 포함해가지고 15개과에서 모든 민원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처리과를 통하게끔 연결되어 있는데 민원업무가 발생한걸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건설업무라든가 주택 아니면 도시계획 이런거 하다보면은 각과마다 있는 계에서 현지에서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이 민원실로 주민이 신고하지 않고 주민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지 않으면은 그대로 죽어지거든요. 그런걸 각과에서 발생한 민원을 사전에 통보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은 각과에서 파악해서 나왔는 문화관광과든지 도시분야나 재무과 분야나 이런 분야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사항이 민원처리과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거는 실과에서 알아와가지고 직접 우리가 민원인한테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승인하다 보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재산권이 침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주민이 스스로 자기 권리와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일정한 서식을 통해가지고 민원실에 첨부를 한다든가, 민원을 넣지 않으면 거의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각 실과에서 일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라든가 군민에게 피해라든가 사전에 민원실에 통보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거는 우리군 행정에서 먼저 능률적으로 역동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군민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들어갔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거는 안맞잖느냐, 정말 감동주는 행정,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거는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마침 실장님 가시니까 각 과하고 민원실하고 업무 연계라든가 유기적으로 서로간에 연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심의 뭐 이런거 있잖습니까, 그죠?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줘요. 이의 있으면은 며칠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 이렇게 하지요?

예, 20일간 공고를 줍니다.

20일간 공고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 문제가 있지만도 낮게 책정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안그러면 지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문제 있지만 낮게 책정되어서 문제된게 있습니다. 이건 즉 우리 울진군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권에 대해가지고 피해 같을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일방적 통보에서 20일날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한 것 보다는 현지 가서 평가하는게 맞잖느냐 현재 지역 농지외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유관 사람들을 선정한다든가 지역여건, 개발여건, 향후에 어떤 사항, 이렇게 하는게 맞지 그냥 우리군청에서 평가해가지고 바로 통보해주는 20일날 이의 있으면 신청하시오 하는거는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지가 산정은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표준지 판단에 의해서 지역 여건을 보고 했기 때문에 현장 안나가고는 절대 앉아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안되거든요.

나가긴 나가는데 토지평가위원이 실지, 주민들하고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는 협의된건 아니거든요. 울진에서 해가지고 제안 통보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현지에 있는 실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을 했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그 지역 여건을 서로 나눈거는 없잖습니까?

물론 이장님들하고 나가면 입회해서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과표가 높다, 적다 이런거는 좀있으면 이런거는 세금 부과할 때 이런거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의가 있으면 혼자 나가고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검토를 해서.

물론 지가 과표가 결정되면은 종토세라든가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미미한 부분인데 그걸 정말 어떻게 개발차원이라든가 신설한다든가 이럴때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런걸 좀더 섬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잖느냐, 서비스 제도를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잖느냐, 그냥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는건 안맞다는거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있는데 무슨 자금입니까?

불량 주택은 융자입니다.

융자인거는 알아요.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5.5% 이율을 부담하여야 되는데 이 자금의 이름이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소득금고자금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기업 개선자금이라든가 소위 정책자금이라든가 일반 융자자금이라든가 이름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금의 명목이 뭡니까?

주택은행,...

담당 계장님 정리해 보소. 자금 이름이 뭐예요? (

홍보선 - 불량주택 개량 자금입니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

홍보선 - 이거는 뭔고 하니 일반 농협에서 융자를 대출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행정자치부하고 도비가 일부분 충당하는 겁니다.)

충당을 하는데도 개인 부담이 5.5%부담 해야 된단 말입니까? (

홍보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세한 농어가에 주택을 개량하고 자기가 자기 자본으로써 주택 개량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 융자금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이 기대한 부분을 주택계장 말대로 한다면 도나 행자부에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카바하는데도 개인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율이 5.5%면 상당히 비산겁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그런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는게 왜 안맞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난 태풍 매미 피해로 봐가지고 2천백60만원 지원을 합니다. 융자를 해줘요. 땅값이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3%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2천만원 주는데도 5.5% 이율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종합민원실에서 서비스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융자금액도 실질적으로 2천만원 그냥,... 이거 가지고 줄려면 제대로 줘가지고 이자를 받든지 2천만원 줘놓고 5.5% 하고, 태풍 매미 피해는 돈을 더줘가면서 3% 이윤을 받는데 똑같은 주택을 새로 짓는데 상충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년리 관계는 약간 높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각 금융기관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해서.

그거는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그쪽 라인하고 알아가지고 불합리하는 지원하는걸 좀더 높여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인 관계도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입니까? 가상적입니까? 이런거 여기 올린거 보니,...선심성 민원인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조사도 하고 우편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조사가 과연 종합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도를 개선하는데 과연 기여를 합니까?

내년에 한번 받아봐서 어떤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지 어느 부분을 만들어 붙인다든지 그 사항을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요.

사실상 우편조사를 하면 답장 옵니까?

옵니다.

어쨌든간에 종합민원실은 다른 어느과 보다도 울진의 최전방의 부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울진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고 더군다나 엑스포도 있고 한데 자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송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동주는 서비스 행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복장이라든가 근무하기 전에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당연히 울진군에 공직자의 전 이미지가 민원실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 이러면은 이 부분은 종합민원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은 과 안에서만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깐 실질적인 대민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각 읍면이라도 이런 부서들이, 읍면에 가면 법령집 배치되어 있는 부서들이 있지요? 요즘 종합민원처리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옛날 호병계가 바뀌었지요?

민원봉사.

예, 이런 부서들도 결국은 군민의 이미지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10개 읍면에서 대민업무를 종합민원 처리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도 각 읍면에서 대민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예산 6백만원 올려 놓은거는 종합민원처리과에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의 감동주는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도 공히 실시해야 된다.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명찰도 필요하고 지금 나가서 보면은 상당히 옛날을 그래도 절도 있고 있어 보이는데 물론 외형적인 절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가보면 복장들도 엉망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기 갖춰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공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그럴 의향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 파트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깁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니까 엑스포 포장 주변마을정비에 예산 1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거 하면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에 주변이 달라지는 모습이 됩니까?

수산 제방 밑입니다. 개집하고 아주 불결합니다. 거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게 도로변, 방앗간 이런데는 너무나,...

좋습니다. 국제 행사를 사실 치루고 있는 이런 마당 입장에서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거는 도로변 쪽만 얘기를 하는데 엑스포장 입구에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택 개량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같이 곁들여가지고 앞쪽을 정리해줘야 되지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엑스포만 들어가는 입구에 주변 정리를 하겠다고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전반적으로 검토했는건 아니지요? 근남 엑스포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 옆에 있는 아마 여기서 내려가면서 오른쪽은 상가쪽 있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왼쪽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요?

수산은 동네가 크기 때문에 불량 주택은 많습니다. 워낙 공사가 많다보니까 예산도 방대하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동네 전반적인 전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제행사를 치룰려면은 도로변 쪽으로 정비를 해야된다 이렇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손댄 흔적이 나오도록 손님맞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흉내도 내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쪽만 내지말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 민원 현장 방문해서 처리하는,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디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월 2회 해가지고 동원된 인원을 보니까 실적으로 종합민원과에 3명, 그다음에 지적공사에서 1명이라면은 고급 인력들 4명이 본청에서 최소한 먼곳은 40㎞ 이상 되는 곳, 아마 오후에 나가면 하루에 끝나는 입장이 아닙니까? 업무가 끝나는 입장인데, 이렇게 좋은 행정을 하면서도 홍보를 평소에 읍면을 통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이런 민원들은 한꺼번에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보통 끊는 표수가 적지요 나가서 보면은요?

나가면 12건 최고 많을때는 3,4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때는 그런것들을 같이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흥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민원 서식중에 주택, 건축, 도시분야, 농지분야, 수산분야 이런 서식이 민원실에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 농지 전용 그런거는 안가지고 있고 담당 부서에 순수한 민원 업무 처리하는 그 서식만 있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하나의 주택 같으면 주택에 민원실에 왔다가 농지분야면 산업과에 갔다가 또 같은 분야인데 불구하고 여러군데로 왔다갔다 해야되요. 동선이 그렇다 해서 짧은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서식을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서류 서식이 민원실에 집중으로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이쪽에 와서 한번하고 저쪽에 가서 하고 기본적인 서류 작성법은 민원실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의 민원인이 일부지만은 그런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동료의원인 송재원 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엑스포장에 들어가는 주변 정비 있잖아요? 주택, 담벽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상없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니까 여성 민원자원 봉사자 이래났는데 참여 인원이 30명이라 해났는데 30명가지고 일일 2명씩 계속 돌아가야 되면은 한달에 몇 번씩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30명 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한사람이 몇 번씩 돌아옵니다. 사실 신청하고 접수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그래도 올해는 더욱더 여성단체에 얘기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씩 나올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접수를 받아봐야, 또 각 가정마다 여성분들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와서 하는걸 꺼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이 마음에도 없는데 행정에서 너무 강제성을 띤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도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형식상의 행정에서 하니까 오늘 내가 근무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민원인들이 전달 안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자원봉사가 아니잖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그다음 4개 읍면 대책이라는데 소요 예산액이 3백만원 이라는데 이거 뭐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사기앙양 해준다는 겁니까?

봉사자한테 각종 간담회 식사, 그겁니다.

간담회 식사 이러면 되는데 연말 위문품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봉사자 그분들한테 줄려고 한 겁니다. 내의 한복을 준다든가 그런 겁니다.

저는 진정한 자원봉사라면은 댓가 보다도 굳이 연말 위문품까지 줘가지면서 자원봉사 하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군에서 잘 협조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3백만원이면 3백만원어치 일용 근로자를 쓰는게 안맞습니까? 담당, 다른 답변이 있어요? 과장 생각하고 담당 하고의 생각이 틀린 것 같은데.

위문품 관계는 장외순 담당이.

담당님 한 말씀 해보래요. (

- 3백만원 예산은요,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댓가를 전혀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식비,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5시나 4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 식사이 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건 생각지 못했고 점심 식사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이구요.

그럼 식대비라 하든가 간식비라고 해야되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연말 위문품 격려, 행정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문품을 전달하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알기 십게 그 사람들 간단하게 중식비라든가 해야되지 위문품 격려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식대쪽으로 나가는걸로 해야되지, 나는 이해를 잘못했는데. (

장외순 담당 - 연말 이라서 2만원내의 작은 선물이예요. 음식비와,... 합한 금액이예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 28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일순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사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산림과소관) 이것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가 5페이지 백암 기념식수동산에 사업비가 늘었지요?

저희들 계획은 당초 3억에서 3억을 더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3억을 더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무 심는거 좋아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에 와보면 울진의 조경이라든가 울진의 문화, 울진의 맛, 울진의 색깔이 없는 총괄적인 조경이 정서가 없습니다. 울진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색은 까만색이다, 맛은 달다, 이런 특색있는 조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울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생각나는대로의 어디에는 뭘 심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지인이 울진 들어오면은 아, 자다가 눈만 떠도, 주위 환경만 봐도 울진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울진의 문화도 없고 울진의 색도 없고 울진의 맛도 없는 조경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 나무를 좋아하시고 전문분야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심어야 안되겠느냐, 또 엑스포 한다고 주변에 백일홍 심고 이러면 10년후 100년후 가도 울진의 정서를 담지 못하는 조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려하시고요, 저는 백암기념식수 동산을 한다는데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경영 수익도 고려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넓은 4.7㏊에 오히려 매화나무 동산을 만들어서 꽃나무를 심는거는 외지인을 울진에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외지인이 오면 지역에 뭔가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안준다고 보고 저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에 매실나무를 심어가지고 매실나무에 번호를 매깁니다. 큰 사업비 3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것을 외지인에게 나무를 파는 거예요. 일반 나무는 서울에 김 아무개가 산단 말이예요 가을에. 이 사람이 여름에는 6,7월달에는 매실 따기 위해서 관광 올수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하면 경영수익비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실나무를 따기 위해가지고 백암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고 또 돈도 쓰고 가고 체험관광도 하고 울진하고 관계를 맺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울진군에 백일홍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고쳐가지고 그런 차원으로써 한번 사업 방향을 바뀌볼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일홍을 울진에 많이 심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 한 1억이래도 얻어올려면은 백일홍이라는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벌려고 도화거리, 일단 백일홍을 중심으로 해야만 도화를 해야만 돈주지 안그러면 안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전적으로 황성섭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색있는 조경, 매화나무 식재 개인 기념식수 실질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백일홍 기념식수 동산에 황성섭의원님 말씀하시는 개인 나무 기념식수할 때 심어서 자기 나무 이름이 붙여지고 본인이 와서 비료 주고 가꾸고 그거 보러오고 그거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백일홍 꽃만 보면,... 다음에 더 올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매실나무라든가 자기 나무를 만들면 그 나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주 백암을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송이증산사업에 송이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뉴스를 보니까 송이가 울진에 가장 브랜드화라고 홍보를 하는데 영덕에 뒤지고 있거든요. 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울진에 나무는 고령화 되었다. 고령화된 이유중에 하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판매망 쉽게 말해서 산림조합을 그치지 않고 외지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군비를 상당히 송이증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데 여기에 대흥리 산72번지에 136명이라 하면은 266㏊에 대한 4억8천3백만원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래도 송이를 외지에 못 팔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그럼 136명이 한 사람당 연평균 송이생산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림조합에 가서 수매를 안하면 평균치 미달하면 외지에 팔았다고 하면은 돈을 환원하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군에서 돈만 퍼주고 송이는 딴데가서 팔고, 앞으로 송이 울진 브랜드화 해야 될것이 또 뺏깁니다. 영덕에 비하면 무려 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이한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11페이지 가로수 전정에 보면은 포플러 나무 같은거는 저 생각은 비었으면 합니다. 이걸 매년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가로수 전역을 합니다. 1년해봐야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지만은 하고 나면 내년도 또해야되고 그럴바에는 이 나무가 경제성도 없고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가로변 조경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런데는 전정 예산을 들이지 말고 나무를 베는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거는 답변 안해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이 관계는 그렇고, 포플러 나무도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아주 집단으로 있지 않은 곳에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12쪽 보면 구수곡 휴양림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사업비가,...

한 50억 되지요?

안됩니다. 50억은 안되고,...

대충 얘기하십시오.

약 한 30억.

저는 이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얼마전 일본에 갔습니다. 도시분야를 갔는데 지명 이름이 앗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앗소탑 빌리지라는 곳에서 잠을 잤거든요. 저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탑이란 것이 에스키모인들이 자는 얼음집 타원형 빌리지 마을 동네라는 뜻인지, 앗소는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휴양림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계상되어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굳이 거기는 산촌 마을에 통나무 집이 5동 있는데 그건 놔두고 황토집 3동 있는 그것도 놔두고 이것도 경영 수익을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갔다와서 고민을 해봤어요. 울진에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휴양림을 하는데 우드 탑 빌리지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어느 산 구석에 산을 점유하지 말고 탑을, 우드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겉만 나무로 해서 에스키모 집같이 한 10동을 산촌마을에 집단적으로 형성하면 지금도 방이 모자린단 말이예요 휴양림에. 그러면 여기에 덕구와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 수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사업비도 저가 판단했을 직에는 돈당 2천만원 하면은 충분히 짓겠더라고요. 한 4평정도 침대 3개 놓고 주방, 사워장 있는데 통나무 집은 하나 짓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통나무 집이 기 5동 있으니까 또 황토집도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이런 겉만 우드로 해가지고 우드 탑 빌리지로 하면은 한쪽에, 그럼 여름철에도 방이 20개 정도 되면 충분히 수용하거든요. 경영 수익도 지금 돈 한 몇 수십억 들어갔는데 돈만 벌것이 아니라 경영 수익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또 예산서 보니까 덕구에서 휴양림까지 가로등을 6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말씀 드릴께요. 가로등 보다는 그쪽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온다. 그래서 여기도 경영 수익 차원에서 빌리지를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 비용은 지금까지 총 33억7천6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한 22억, 또 토지비 8억 정도 투자됐는데 다른데 비교하면은 울진이 많이 빈약합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우리는 반 정도 투자하면서 실지 인원은 올해는 국유림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시설이 엄청나는데도 불구하고 1억3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는데 우리는 이제는 내년에 1억이상 올릴것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수곡 휴양림은 각광받는 장소로 자리 매김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드 하우스 이런거를 만들어서 돈 적게 들이고 또 손님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집 한 채 지을려고 하니, 14평 짓는데 5천만원, 이게 5천만원을 가만히 계산하니 내가 지으면 한 3천만원 짓겠는데 나도 한번 정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보니 맞기는 맞아요. 한 40%가 그냥 나가요. 관리비, 관정 노후비, 설계비 하여튼 뭐해서 부가세 10% 띠고 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게 그래 나가버리니까 형편없이 그래 됩디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도 요번에 국비 좀 받아왔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는 어떻게 좀 돈을 적게 드는 집을 지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명이 짧더라도, 여름철 되니 방 때문에 난리가 납디다 아주 골이 아파요. 요새도 금요일, 토요일날 되면 방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집도 싸게 짓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아마,... 범죄 관계 그런걸 우려해서 올린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재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백암 기념식수동산 조성인데 이거 당초에 3억 했잖아요. 3억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3억 했는데 화장실, 주차장 이걸 지었는데 3억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당초 계획에 3억을 가지고 계획했던 것인데 해보니까 그냥 동산만 만들어놓고 나무심을 장소만 기념식수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 나무 심어 놓은데다가,...

그러니까 3억이 필요하고, 2003년 이후에 3억을, 그리고 6억이지요? 6억뒤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입니다.

없어요?

예.

총 6억이면 다 된단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런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산림과에서 사업 한번 해보겠으니까 의회 돈 좀 줘보십시오, 그것도 1,2천만원 차이 나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6억을 계획했는데 1차 사업으로 3억하고 2차 사업으로 작년에 6억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그냥 1,2천만원도 아니고 3억, 3억 가면은 10억정도 가요. 투융자 심사 받을 일이라. 따지고 보면은, 이런식의 행정이 어디있느냐 이거예요.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냐, 그리고 기념식수 동산해가지고 채산성 있다고 봅니까? 투자를 했을 때 본의원이 봤을 때 지방자치 경영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6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이후에 넣어가지고 채산성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행정이란 것은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시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지타산에 맞출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백암특구가 있는데 백암에 목욕하러 온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고 그래 하시겠지만.

좋습니다. 산림과가 울진군에 몇% 차지하지요?

85.4%입니다.

85.4% 차지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산지 임야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심을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본의원의 견해가 있고 기념식수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놀러온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식수하고 있느냐, 무슨 식수를 해요. 본의원이 봤을 때 누가 얘기해서 했는건지 도대체 산림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진짜 임영수 과장님께서는 산림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채산성을 따져서 지방자치경영이란 측면에서 이 돈을 3억에 대해가지고 또 3억 필요하다고 하니 맞는지 틀리는지 말이예요. 전문성을 가진 과장으로써 답변을 해주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거 물건 같이 내놔야 되지 상품화 안되면 안됩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에 해놓은걸 내가 제쳐 보니 3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왜 3억을 했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3억 더 요구했는데 의원님 승인 안해줬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다고 빌더라도 더 받아와서 완결 시켜줘야 된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람 올라갈 자리도 못 만들어놓고 면적만 넓혀놓고 하면 오히려 안하는 것 보다 더 못합니다. 이왕 하는거 되도록 의원님들 도와 주십시오.

본의원이 봤을 때 올라가서 누구한테 기념식수를 할것인지 공원으로 만드는건지 백일홍 동산을 만드는지 명칭 자체도, 기본 계획을 했다고 그랬지요? 2억인가 주고?

아닙니다. 2천6백만원 가지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본의원이 봤을 때 타당성 멈추는 것도 우리군은 돈 버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5년만 지나가도 그건 해놓은게 훨씬 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의원이 봤을 때 산림과에 84.5%의 임야 부분의 개발사업이 좀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계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할께요. 실장님 제가 구수곡 자연휴양림 하고 우리 관광 수입 올리는 사업 참 좋습니다.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하는건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몇억씩 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맞지요?

맞습니다.

수입이 얼마냐 하면 1억이라, 그죠? 울진군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제가 뒤에 보니 문화관광과던데 문화관광과 관광수입이 얼마냐 하면 성류굴에 관광수입이 6억입니다. 10배입니다. 거기에 연간 투자하는 5천만원도 안됩니다. 인구가 몇 명 오느냐 하면 35만명이 와요. 애 어른 할것없이 다 성류굴에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 주변 한번 봤습니까? 일반 행정이예요. 지방자치는 어디가고 없어요. 산림과에서 하는거 좋습니다. 이런건 뭔가 복합적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울진군 발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연간 35만명 와서 돈 6억 버리고 그것도 수입에 지방세 바로 들어오는 돈인데 거기는 투자는 이렇고, 이 투자가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이래 나왔으니까 실장님 믿고 하는 얘기예요. 심사숙고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지와 용기는 대단하신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백암 기념식수조성 문제 가지고 질문해 왔었는데 저는 이걸 이 상태에서 적당히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왕 하는거,... 만들자 이러는데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입니다. 여기에는요, 관광객들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백암관광 특구라 해가지고 전액 군비입니다. 특구라 해가지고 도비라든가 국비에 지원 받은것도 아니고 전액 군비를 6억을 투입을 해요. 그럼 백암관광 특구에 백암산 등산로도 있고 백암산 관광객이 있습니다. 굳이 임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료의원이 채산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 한다는데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 해가지고 그런 예산을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할 수 있느냐, 2천6백만원 돈이 들었으면은,... 낫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이예요. 지금 그쪽에 돈이 시급한게 뭐냐 하면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완전히 지그재그 비탈길입니다. 아시잖습니까, 입지 조건을. 더 급한거는 도로를 개선해야 되고 우천시라든가 눈이 왔을 때 차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걸 손을 봐가지고 농지 매입해가지고 도로 선형을 바로 잡아 주든지 이래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좁은길 지그재그 빙판길 거기에 뭘 넣어가지고 공익적 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군비를 보조를 단 돈 10원도 없는 6억을 투입하는게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예요.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는거고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게 있었겠지만은 간 커요. 어떻게 이런 황당무개한 발상을 할수 있었겠느냐. 이 말고도 다른것도 그쪽 분야에 많이 나올겁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오면 군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감시를 하고 견제를 했느냐, 욕먹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다행히도 재고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니까요. 집행부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 예산이 세워졌는데 무조건 밀어붙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개별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서 또 삭감되고 이러면 뒤에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부탁할려고 하는 예산의 투명성이 나타나지 않고 굴곡이 생기게 만들고 동료의원들끼리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 분위기 위화감도 안되고요. 24페이지 보니깐 해안 숲 조성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몇군데를 했고 염전 해안숲, 오산 해안숲 조성을 합니다. 엑스포를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엑스포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연계를 두고 이런걸 사실상 해안숲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여기에 해야 됩니다. 기성 망양 지구에 가면 말이지요. 도로변 옆에 오징어 건어물 하면서 전부다 불법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다보면 지난번에는 작년에 차가 무단 침범해서 한사람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돈 이런걸 조성해가지고 망양2리 방파제쪽에 판매 시설을 우리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가지고 못한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넓은 부지에 그물을 깔아가지고 차도 대가지고 계속 1년 12달 합니다. 사람들 너저분하게 앉아가지고 그물 만지고 집고 털고 이렇게 해요. 거기에서 그쪽에 뭘해야 되느냐 거기에 바로 해안숲 조성을 요구하고 몇 번 요구했는걸로, 민원도 들어왔는걸로 압니다. 거기에 오산 해안숲 평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심어가지고 그물도 못넣게 만들고 방파제 있는데 그쪽 허허벌판인 거기에 사업이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데 투여를 해야되지, 어떻게 한쪽 구석에 기념식수를 조성한다고 군비 6억이나 투자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습니까? 망양 해안숲 조성에요.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동산 만들고 미래 나무 심는거, 그게 투자 가치가 없다, 불요불급하다,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왕 시작해서 용역도 되고 기본계획이 됐으면은 그 취지가 뭐냐하면은 백암 관광지에 울진에 오는 사람들이 머물고 가야 되는데 머물고 갈게 없다, 그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무를 자기땅에라도 심어놓고 그거보러 한번 오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한 발상에서 기념식수 동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날, 어른 생신날, 애들 생일날에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심고 자기 나무 심었으니 명패달고 그 부근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과실 나무 생산해 놓고 거기하고 홈페이지 개설하든지 해서 구해주든지 해서 서로 소득도 올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울진에 많이 찾아옴으로써 하나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성한 거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해안숲 관계는 저희들도 요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관계로 투자가 어떤게 염전이 먼저냐 오산이 먼저냐 다 중요하긴 한데 하기는 하겠습니다. 가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른데 하시는데 저희도 상당히 여기 못지 않게끔 시급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상기시키고 아까 기념식수 그거는 과장님 계획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진입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입지조건이 그 지역내에 그 지구내에 한군데는 식당이 있고 한군데는 미술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인접한 국도가 88국도지요? 88국도가 아시다시피 도로 상태가 아주 나쁜곳입니다. 제일 나빠요 그 지역이. 하필 그 옆에 이걸 세워가지고, 꼭 그런 취지가 좋은 발상이 있다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잖느냐, 거기에 굳이 서둘러서 보조도 없고 지원도 없는 우리 군비를 6억이나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2천6백만원 용역비 쓰더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그런거고 과장님 견해는 견해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생각하는건 또 생각하는 거니까 이쯤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수산과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합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침체어망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다 버린거 아닙니까 그죠?

바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부실된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늘리면 안됩니까? 굳이 이래야 되나?

침체 어망하는 거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에서 군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고 자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수협쪽에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실제 침체어망 청소하는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버리기는 쉬워도 청소하기는 몇 십배 몇 백배의 수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부담 좀 하면 안되냐 이말이래요. 그래야 경각심을 일으킬거 아니예요.

경각심 관계는 사실 저희들 군에서 2000년도 청소를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중앙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도 왕돌초에 600만원 군비 들어가서 사실 청소는 옳게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노력해서 중앙에 10억을 받고 내년에도 보고서에는 18억정도 옵니다. 국비에서도 10억 이상을 직접적으로 투여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담감도 좀 있고 한데, 태고때부터 처음으로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진군이 제일 먼저 했지요?

동해안에서는 울진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신군수가 이거 하나는, 소규모 수산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 창고 사업이 농민들한테 해주는거 보면 저온저창 창고 해주거든요. 이게 기관만 지나면 사유화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방치되어서 흉물 스럽더라고요. 수산과에서 개소당 10평씩 한다는데 지금 농민들 어민들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살다보면 부지런한 사람 나태해 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생각을 잘해주셔야 될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도 버섯 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어떤대 보면 사업하다 부도 나니까 흉물스럽고 돈 그만큼 들여가지고, 자부담 20% 겨우 2천5백만원 20% 같으면 얼마 안되거든요. 한군데 2천5백만원 아닙니까 4군데 1억에. 그럼 20%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돈은 민간자본 보조해줘버리면 10평 짓는데 얼마 안듭니다. 서울 사람 오면 2천5백만원 들겠지요. 자기돈 안드니까 하다보면 방치되고 안그러면 사유화 되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거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민 소득 증대 차원 좋습니다마는 생각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패어망 있잖습니까, 자기가 고기잡는 어부들도 밖에 나오면 그냥 막 썪어져 버립니다. 봤잖습니까, 죽변에 오프로드 할때 보면 그물에풀이 1m씩 자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느냐, 자기재산 어부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거 가지고 몇 년동안 잘 보존되겠는가 이것도 흉물 되느냐 안되느냐 말이래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말씀 드릴까요? 1개소에 저희들이 농업하는 대부분이 10평 단위 20평 단위 최하가 5평 단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성같이 오징어를 그냥 땡볕에 가져올게 아니고 피데비 같은걸 최소한 보관할 수 있는 2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1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2평, 10평짜리는 필요없다, 5평 미만 2평, 3평, 5평 최고로 크면 5평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 집안에 냉장고 큰거 정도 같은 패기될 처분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지요. 예를 들어 기성 망양이라 한다 합시다. 7번 국도가 망양에서, 관광지가 없다 그 누가 망양정에서 장사할 사람 있겠어요 그 지역에? 입지 조건도 생각좀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없고 심사숙고 해달라는 얘깁니다.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부탁 할께요. 왕돌초 위치가 어디입니까? 울진 앞바다 입니까?

왕돌초 50m를 따지면은 일부가 연안에 속하고 나머지는 국가 공유수면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권 주장할 그런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투자하고 침체어망도 거둬들이고 많이 하는데 바다 목장화 사업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성공하리라고 보는데 좋은 자원을 가지고, 공익상에 있는데 나중에 국가가 다했다 우리 울진군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영덕하고도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상에 있으면은. 영덕에서 공사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왕돌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군에서. 왕돌초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침체 어망도 일단은 사업이거든요. 눈에 안보이는 것 보다 가시적으로 보이는걸, 그래서 중앙 매스컴에 타든지 관광 안내를 할때도 왕돌초를 표시를 해두든지 울진군 안내에, 다이버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것도 방패 아니겠느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문제도 중요한거니깐 그죠?

소유권 문제는 다방면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독도하고 똑같은 분쟁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년초에 왕돌초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뭐하고 있느냐, 그건 바다목장화 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현재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연구 기관이 전부다 바다 목장을 연구하는 기관이라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용역을 수탁을 해도 안받아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야 그 기관들이 받아주지 그게 나오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울진군에 속한 그런 사항들로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은 왕돌초는 수산자원 보호림에 울진군 왕돌 안 해놓은거는 한마 표기는 있습니다. 울진군 앞에 있다는 왕돌이란 표기로. 그거가지고는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을 해가지고 점 사용허가를 받아놓으면 울진군에 최초의 점유가 아니겠나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지금 수거하는거 있지요? 수거 방법이 평당에 500원씩 주고 수거를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연안쪽에 바다에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하시키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지금 수거하고 있는 양이 얼마쯤 됩니까?

죽변 후포에 되어 있는 수거가.

대충 간단하게 얘기해보소.

60톤이 수거되어 있습니다.

올 1년간 수거했는 양입니까?

예.

수거하는데 문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불가사리를 채취하는 수거 구역이 연안 그러니깐 연안에 한 20m 이내 있는 이런 어장에서 수거를 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보통 수거하는게 왕돌잠 쪽에 작업하다 걸려가지고 오는 그 부분들이 수거되고 있거든요. 물론 바다의 일이니까 수산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전부다 생소하게 작업해 오는 부위를 일부러 불가사리를 채취해 오고 하는거는 없잖습니까 그죠? 작업하다가 주로 수거해 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연안 어장, 쉽게 말해서 조개가 생산되고 있는 이런 형태라든가 연안 어장에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수십 20,30m 안쪽에서 수거되는 전문 수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채취하는데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것이,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국비지요?

예, 100%

국가에서 돈 내려오니까 어쨌든간에 소비는 시켜야 되고 어민들 작업하다 올라오든 뭐하든간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다에 버리지 말고 가져오란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채취해줘야 될 부분은 연안 20,30m 수준이다,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마을어장과 협동 양식 어장에서 수거한 불가사리를 전문적으로 불가사리한 수거한 사례에 대해가지고는 안받아줍니다. 저희들도 양식에 접목이 되어가지고 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거 시키고 조업시에 걸려오는 거는 투기를 함으로 인해서, 방지를 위해서 수거하는 한편으로는 어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한편으로는 자원에 해적식물을 구제를 해서 자원증대를 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앞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다 밑이 과장님 생각하는 것 보다 심각하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연안 어장에 불가사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조개가 생식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니깐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연안어장이 있는 부분을 채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다시한번 계획을 하든지 해가지고 시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어초 투하하고 있는거 있지요? 요즘 보니까 삼각불 어초를, 전에는 안했지요? 근래에 와서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어민들에게 봤을때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길 합디다. 실질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아마 그거는 도비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어초 삼각불 이런 어초들은 전부다 우리 바다에 투입되는 거니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어민들한테 직접 삼각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파악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도 삼각불 어초에 대한거는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어초가 아마 한두번 떨어뜨려서 되는게 아니고 바다 물밑에 결국은 떨어뜨려서 아파트와 같은 이런 형태의 집을 형성해야 되는데 삼각불이 형성되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상북도가 한가지 업무만 해왔습니다. 크게 따지면은 두가지인데 사각어초 2m, 2m 짜리를 해왔습니다. 소형어초가 반구형이 되어 있는데 패유초라 했습니다마는 패유보다는 가까운 초가 아니고 다른 형에 가까운 초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어초는 13개 나라가 개발되어 있고 외국쪽으로는 300개 이상 개발되어 있는데 삼각뿔이라든지 10m 짜리 사각 두 개 들어가는거는 대형 철재 구조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각 어초 보다는 삼각뿔이라든지 새로운 개발된게 훨씬 효과가 더 좋은데 어업인들이 삼각불을 반대하고 있는거는 자망 그물 놓으면 바로 걸릴겁니다. 통발을 놓으면 바로 걸릴겁니다. 고기들이 잘 모여 살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그만큼 좋은게 없는데 어업을 그 자리를 피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군 전체가 건의해가지고 울진에는 사각형 영덕은 삼각뿔 여러 가지를 한 시군에 한가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해서 2,3년 해보고 거기 확대 개발할 걸로 되어 있고 타 시도에는 전반적으로 사각에서 편법에 의한 어초로 대체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더 지켜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해수라인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요?

예.

아마 사업을 할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은 분명히 밑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라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물로 인해서 한 라인이 고장나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나올수 있으니까 필히 라인을 묻을 때 이중 라인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한 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한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안하면은 보통 한 식당안에 고기를 넣는게 몇, 넣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올수 있습니다. 검토를 할때, 우려하고 있는 바니까 사업하실 때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안 오염에 관한 그런 차원인데 침체 어망이 올해 들어와서 많은 앞에 동료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안을 깨끗하게 부분에 일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물 밑의 일이라서 아무도 직접적인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되다 보니까 내려오는 사업비, 나눠먹기의 급급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잘알고 있을 겁니다.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민들한테 소득도 주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자부담 하라는 얘긴데 일부러 패어망 건지러 가는데 자기부담 시켜버리면 패어망 건지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작업하다 올라오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건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전문적으로 수거해 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실질적인, 요즘은 양으로써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배 척당 보상해 줍니까?

어민은 하루 일당을 받고 나가고 전체 사업 종료는 물량가지고 합니다. 물량을 개시해가지고 수거하도록 기본 계획을 해가지고 물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민이 막버리고 어민이 수거해서 돈받는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민이 수거를 했다기 보다는 어선을 이용해가지고 일부를 수거했는 사항, 예를 들어 어선이 안쓰고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가져왔다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가 득을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민이 버린거는 아닙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빠졌을때는 자기 재산을 버리는 아픔을 감소하는 입장인데 일부러 그물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재산 도구인데, 그냥 버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작업 하다가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는 경우지요. 막대한 소실을 보는 경우인데 아마 버린 경우하고는 틀리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포장재 지원하는거 있지요? 생산자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원칙이 있지요?

예.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 생산자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물론 생산을 직접해서 판매하는 어민도 있습니다. 있으나 보면은 생산과 판매는 어민이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포장재를 하는 부분은 울진군 마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어민은 생산해 왔으니까 또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쪽에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군에 홍보를 하고 우리 울진군 수산물이란거를 확실히 알릴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부가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자기가 생산하는건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겠습니다만 이걸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 차원에서 쉽게 말해사 어업인이 아닌 상업인으로, 상업으로 다 포함시킬려면은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원된 한도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에 들어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어업인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포장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인이 자기 상호를 달고 나가는 것이 훨씬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어업인 위주의 직접적인 소득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서는 배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잡아서 본인이 판매하는 경우가 적잖아요.

최소한 어촌계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촌계는 어촌계장 혼자 하는게 아니고 전체 계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열장 백장되는걸 다 모으면 만장씩 천장씩 됩니다 어촌계 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치인 경우는 그렇겠지만.

오징어 포장재도 그렇게 나옵니다. 멸치는 직접 생산자한테 바로 생산되기 때문에 바로 나갑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요. 어촌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선정을 무슨 기준으로 해요?

금년도 4개소하고 가장, 이용도가 많은데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4개항하고 그다음 단계가.

내년도 할거 아닙니까?

금년도도 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까지 만료가 됩니다.

금년도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동정, 금음, 죽진, 석호 이렇게 모아서.

그러면 바다쪽 그러니까 해안쪽만 2004년도 사업계획이 쭉 나왔는데 내수면쪽에는 없어요? 내수면쪽이 너무 신경 안쓰고 있는거 아닌가? 내수면이 정부에서 지원해 오는 사업같은건 없습니까?

종묘 방류는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됩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하는게 보건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본이전 사업은 민간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정부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수면에 대한 민간이전은 이전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하천관리는 수산과에서 하잖아 그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만은 수산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산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거 없어요? 내수면 개발 시험장 저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원 조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는 돈 안들고 민물고기에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무상 방류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받아서 사서 넣기 보다는 무상 방류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 절약이라든지 효율적입니다.

본의원은 보니까 내수면쪽에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내수면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황재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수산과 업무보고에 친환경이라는 글자는 한자도 없거든요. 앞으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과 보면은 친환경을 안붙여도 될 자리를 전부다 붙여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 공교롭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처리과, 산림과,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