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순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답변 하시고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하고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하시되 의제외의 보충질문은 가급적 줄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 6대 경주시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시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해 주신 김일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농촌문제와 일부구간의 도로부분 개설을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이 나라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FTA체결 등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에서 품질과, 저가의 농축산물 공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있으면 수확할 추곡문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대정부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수매는 어떻게 하고 또 수매를 했을 때 보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제값을 받고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등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외버스 앞 첨성로에서 라정교로 연결되는 도로개설문제입니다. 현재 강변로가 천북에서 7번 국도 오버브릿지를 연결해서 현진에버빌까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천북, 포항 쪽을 물동량 또 용강단지의 물동량을 부산쪽 또 경부고속도로 경주 IC를 연결하기 위해서 원활한 방법은 첨성로에서 라정교까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경주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께서 개설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장께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여러 번했습니다만 색다르게 시정질문 답변요지서를 사전에 본의원에서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풍년이 들면 즐거워야 할 텐데 풍년이 들면 들수록 시름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추곡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지난번에도 그래 왔듯이 공공비축미를 반드시 추가 배정되어야 될 것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공공비축미가 된다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시장께서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매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의 쌀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쌀값이 11만원도 못가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가격이 즉 경주의 쌀 품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의 땅이, 경주의 공기가 그렇게 나빠서 똑같이 비슷하게 재배하는데도 경주 쌀이 인증을 못 받는 현실은 참 안타까운 것이다. 조금 전 답변 중에 9만 톤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80㎏로 환산하게 되면 100만 가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만원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농가소득이 300억 수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말씀하신대로의 품종 그다음 재배방법, 이것을 보관하는 문제, 가공하는 문제 또 판매, 유통의 문제까지가 우리가 브랜드를 판다고 하였지만 우리 쌀이 제일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왜 이런 현실이 생기는지 시장께서 한번 고민해 본적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경주가 재배하는 쌀의 브랜드가치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께서 질문도 하셨고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브랜드가치를 높이려면 우선 제품의 우수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브랜드가치를 높이자면 수매부터 그다음 가공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는 경주 전체 쌀이 한꺼번에 브랜드 쌀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책보다는 차등화해서, 수매과정에서 보관과정에서 차등화해서 경주 쌀이 등급을 매겨서 한 등급이라 더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시책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추곡수매 보관 문제 및 미질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라정교 구간 강변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복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산규모 1조원이 넘는 경주시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께 경주의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제안합니다. 무상교육이라는 헌법정신에 명실상부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랫동안 저급한 식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 시민들께 ‘학교급식 전액 지원’이라는 약속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 경주시 내부에서 설왕설래하는 것보다는 경북도와 경주시, 그리고 경북교육청이 함께 큰 틀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추진률을 보이고 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도 2010년 7월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들과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이미 9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꼭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무상급식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제공’, ‘친환경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시 차원의 가칭 ‘학교급식지원 실무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강읍에 위치하고 있는 (주)풍산 안강공장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집한 안강읍의 여론과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산회사 정문에 위치한 회사 진입 교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35억이라는 시민 혈세로 다리가 개체되었습니다. 안전진단 D급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경주시장 고시를 통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 역시 교량개체 공사 시에 시정에 관여할 자리에 있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만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국제시대에 풍산회사가 생겼고 그 교량을 1973년 경북도가 건설했고 경주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니 경주시의 재산이 아닌 것 아닙니까? 더구나 시민이 사용하는 교량도 아니고 풍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풍산의 전용교량입니다.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교량이고 시가 관리상 필요가 없는 교량이면 그냥 그대로 두거나 철거를 하면 시 재정부담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회사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건설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돈으로 기업의 교량 건설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더구나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거두는 회사가 2004년 경주시에 교량 건설을 건의하면서 자사의 타 도시 소재 사업장 3개소를 안강으로 이전하여 500여 명의 고용증대를 가져오겠다고 문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안강읍민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0년대식 허술하고 위험한 방호시설, 침체된 재래시장, 건전한 고용의 부재로 인한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의 낙후원인이 많은 부분 풍산회사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안강지역의 하고 많은 현안사업을 놔두고, 일개 기업에 교량개체 건설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주시의 이름으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풍산의 사회적기여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의의 말씀입니다. 경주시의회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간추린 내용인데 시간을 많이 차지는 것 같아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소속 공직근무자의 영유아 위탁보육시설에 관한 건의의 말씀입니다. 경주시에는 2010년 현재 173명의 직원이 영유아 위탁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집안의 어른들께, 또 민간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고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보육료 부담과 근무 중에도 마음이 쓰이는 부모로서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경주시 공직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의 안전성, 소속 공직자들의 삶의 질과 업무효율향상, 대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복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무상급식을 시장님께서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초중고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 재정도 많이 들고 하니까 2011년부터 초등학교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사진행에서 주 질문을 하실 때는 장황하게 하시더라도 보충질문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 그 동안 3%의 교육지원비를 5%로 증액했습니다. 5%의 금액이 56억쯤 됩니다.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복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이신 친환경 무상 급식 실천방안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풍산 안강공장의 안강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옥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옥희 의원입니다. 올해 지난 해 계속해서, 풍산 안강공장은 산속에 설치되어 있지만 굉장히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사고가 나고 근로자들이 산재를 많이 입는 또 사망사고까지 난 공장입니다. 2~3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여기는 화약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다리를 지나서 금계1리 주민 80세대가 거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안강 풍산금속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정복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한 내용인데, 사실 풍산다리를 건설해 주면서 지역의 동래공장 안강공장에 동래공장을 유치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환원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시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래공장 외에 2개사 안강공장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다음 지역을 위한 환원사업에 주식회사 풍산 안강공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풍산 안강공장의 안강교 개체 및 확장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경주시 공무원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옥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지금 미취학 영유아를 육아중인 173명의 여성공무원이 있고 지금 육아휴직중인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마땅히 봐줄 사람이 없다보니 1년씩 또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직원이 출근을 할 줄 알고 3개월 공백기간을 가지다가 육아휴직을 연장신청 하게 되면 근무처의 공백기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 478명이나 되고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성공무원들이나 타 부서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공석중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인력은행을, 그러니까 각 전문직의 인력은행을 미리미리 인력현황을 알아봐서 인력은행을 시정새마을과에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복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입니다. 시민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일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 도전하는 경주건설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내 주차장 설치 내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주 시가지는 읍성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차원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가지는 공동화 되어가고 중심 상권은 날로 위축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인들은 상권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최선을 다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안압지 상설공연을 시내 봉황대 공연으로 옮겨서 경주 경제활성화 및 시가지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에밀레공원 조성, 쪽샘 고분전시관 건립 등 시가지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심에 경주시민 및 도심상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과 함께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중심상권 상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광객 및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경주시의 차량 보유대수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약 9만 3,000여대로 경주시 세대수 10만 5,000세대로 볼 때 1가구당 약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시가지내 오랜 건축물이 많아 상가건물이나 개인주택 내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들이 많지 않아 거의가 노상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봉황대 상설공연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내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간부족 및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시민 및 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에밀레공원 조성, 고분전시관 건립 등과 오는 11월 KTX 개통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될 것을 대비하여 조속히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인 서봉총 부근 및 쪽샘지구 등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호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봉황대 공연이 사실상 주차장 및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채 옮겨와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월성초등학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선의 불편은 해소될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보호구역내 주차장 설치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속히 계획을 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월성초등학교 앞에 미 철거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면 현재 봉황대 공연하는 장소보다 월성학교 앞부분이 공연장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부근, 서봉총 부근에 월성학교 앞을 공연장으로 했을 때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조성해서 평일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녕하십니까? 성건, 중부동 시의원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선5기를 맞아 경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도심권은 북천강을 경계로 하여 남쪽은 구도심권, 북쪽은 신도심권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분포를 보면 남쪽인 구도심권에는 성건동,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등 약6만여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고, 북쪽인 신도심권에는 황성, 용강, 동천 등 약 8만여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및 주요시설을 보면 남쪽인 구도심권에는 경주법원, 경찰서 등 경주의 모든 기관, 관광서와 경주역, 고속버스, 시내버스 주차장을 비롯하여 도심상가,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이 집결되어 있고, 북쪽인 신도심권에는 경주시민의 휴식공간인 황성공원과 황성공설운동장, 경주실내체육관, 문화예술의 전당, 축구공원, 경주시청 등이 집결되어 있어 시민체육대회나 신라문화제, 술과 떡 잔치, 문화예술의 전당 등 각종 행사가 다 이 곳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도심지와 신도심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북천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성건동 도로와 황성공원 및 황성동을 잇는 교량이 건설되어야만 황성동에 임시 5일장 폐지로 생활에 불편이 많은 3만 여 명의 황성 주민들이 건설되는 교량을 이용하여 남쪽에 있는 도심지상가를, 재래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주여고를 비롯하여 계림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편의는 물론 중부, 성건동을 비롯한 구 도심권 주민들이 황성동과 문화예술의 전당, 황성공원 일대의 각종 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구도시의 지역균형과 침체된 도심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고 적극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1, 2기 때만 하여도 황성동과 성건동을 잇는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황성공원을 사랑하는 환경단체가 적극 반대하여 민원해결을 미루어 왔습니다만 민선 3, 4기 때 황성동과 북천간 입구까지 4차선 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숙원사업은 교량건설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주시 재정이 어렵지만 교량건설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결해 주시고 신도시와 구도시가 하나 되어 경주 도심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이 황성공원을 진입하려면 북천교를 지나서 지하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해서 신라중학교, 청소년수련관 2차 방천 둑을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지하교 밑으로 유턴해서 올라가면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체증이 나게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변도로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겁니다. 현재 신라공고 앞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강변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현곡면, 황성동, 천북면, 강동면, 안강읍, 포항등지로 진입하는 차들이 엄청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교통량이 생겼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 오늘의 필요성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시책이라고 보는데 그 답변에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의제의 발언금지조항에 의거 가능하면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 황오, 황남, 선도동 지역구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 중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현황 및 대책,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장의 의향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경주시의 인센티브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경주시 인구가 2000년 29만 명에서 2005년 27만 5,000명으로, 그리고 2010년 현재 약 26만 6,00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다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활동의 주축인 2, 3, 40대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3대 국책사업의 유치로 인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인구증가 요인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가시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주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 중 제일 중요한 사항이 생산 인구의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북, 외동, 내남, 건천 등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물론 시내권과 근접한 곳에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시내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젊고 능률적인 생산 인구의 유입을 통해 출산율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최대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부지 제공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국·소·과장이 직접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의 전반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사랑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주시에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장의 의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주시 인구감소 이유 중 하나가 고교평준화가 된 지역으로의 학생 및 학부모의 전출이라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있고, 인근 포항도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시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경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황오, 황남, 월성, 선도동 지역구 손경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최양식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로 인한 철거 예정민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과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철거민들이 경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경주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건수 및 보상금은 544건 418억 1,517만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약 1,366건 700억 9,8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상되는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황오, 황남, 월성동 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와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도심주변의 미관과 관련이 많고 외래 관광객의 왕래 빈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로 인한 철거 예정지역으로 인하여 주택의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 또는 개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도심주변의 미관도 해칠 뿐 아니라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여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주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주거생활권이 침해되어 왔으며, 철거와 동시에 그 대체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고 무작정 철거로 인하여 인접한 곳에 새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주거지 또는 경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주시의 인구 감소에도 일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첫째 시장께서는 문화재철거 예정지역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도 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민들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등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임시방안이라도 열어주든가 아니면 철거보상금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보상을 조속히 해주므로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 주거생활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철거민들이 오랜 시간동안 보상의 시기를 늦추어 현재의 보상금액으로는 시내권의 대체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층은 새로운 생업을 찾아서, 노부부들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자식들에게 의탁함으로서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철거민들이 경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체 주거지나 임대주택 등의 우선 입주권을 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경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경익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의원의 질문인 문화재 철거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 하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귀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클린경주 활기찬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보고자 힘들게 오셔서 방청석에 계시는 이상인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장님을 비롯한 동료장애인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주시의회가 6대째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이 경북에서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등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택이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환경이 바뀌고 실질적 복지가 증진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본 의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또한 인식의 전환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경주시 또한 1만 6,000여명의 등록 장애인이 가족, 친지, 친구, 동료 등으로 먼 남이 아니라 친근한 이웃으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헌법, 법률, 각종 조례 등에 명시되고 보장된 명문들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되어 당사자들이 체감되는 복지경주가 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주시 장애인단체들의 숙원인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경주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1만 6,000여명의 등록 장애인 중 일부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재가 장애인들이며 이 재가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유형별, 목적별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2개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가 경주시의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좁은 임대사무실에서 열악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회관의 건립은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중 하나로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원사업 불가사업이라고 사업추진이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주무부서에서 불가라고 해서 사업추진이 포기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아니 되며 집행부의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를 위한 일자리 사업은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자리는 일시적으로 마련된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달에 2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보수를 받는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맞춤형 직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 돌려주어야 진정 일자리 창출이며 제공이라 할 것입니다. 경주시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현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채용을 독려하며 현장에서 신체적 요건에 맞는 일자리가 제공되어 경쟁력이 있는 지를 지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회사에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체에게 세제, 금융 등의 플러스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경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욕구충족,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육의 가치는 비장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자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동안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만족해야 했으나 사회가 안정되고 교육기회의 균등,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어 경상북도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동시는 2008년 12월 26일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근 포항시 또한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또한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재활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열심히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 또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주시의 장애인체육활성화 및 지원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면 모두가 편하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경주에 걸 맞는 장애인복지 또한 전국에서 앞서가는 도시이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출석)

박귀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귀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0억 지원이 불가하다고 복지부 주무부서의 대답에 우리 경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권교부세 2억하고 복권기금 추가한 부분이 총액 20억이 되는 것은 복지관의 사업이 늘어나고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복지사업 안내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규정에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주 전체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회관 건립은 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과 별개로 시급하게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장애인일자리 확충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귀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께서 남달리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경주 전체 장애인들이 기대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장애인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든지 이렇게 채용하지 않으면 기업체에서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기업체에 가면 항상 짐입니다. 우리 경주시는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체나 기업체에게 짐이 되는 부분보다는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한 인센티브 세제나 금융적인 지원이 있으면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장애인들을 모셔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을 채용하면 기업에 득이 되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시책들이 플러스되면 장애인 채용에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그다음 지금 보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장애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었으면...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한달에 20만원 받는 일자리가 장애인일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가서 경쟁력 있는 자리에서 자기 신체적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맞춰주는 그런 시책도 우선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애인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장애인 체육활성화 및 지원 확대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귀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중에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하여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올 연내에 장애인체육회를 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귀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