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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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순서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경제과소관

10시 4분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진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영호 부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복지향상과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에 대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산업경제과소관)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농업인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부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앞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만 짚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과장님 질문이 의장님 그래 말씀하셔서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울진의 미래가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중요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총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3년도는 얼마고 2004년도는 얼마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2003년도는 국비하고 우리 군비 해서 35억 되고요. 내년도는 국도비 사업이 증가되어서 70억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성섭의원

산업과에서 70억이란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회복지과, 건설과 예산 다음에 세 번째 많은 것 같은데 많은 70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울진군 농민들이 기대에 부응할까 염려스럽고 또 기대합니다. 저는 보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농약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초제하는 김매기 파는 것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하거든요. 어느 부분 어느 부서 지원 안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이랬을직에 과연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사후가 어떻게 될것인지 2005년도 엑스포가 끝나고 그 이후는 지원 안하면 농민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기대했던거와 안해주면 행정을 비난한단 말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친환경을 한다해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4쪽 농어촌 민박마을, 저는 농어촌 민박 극히 이용하는 사람 없습니다. 엑스포를 한다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이고 한데 저는 민박이 앞서가지고 먼저 주택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 개량이 안되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민박 안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순서도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산업과 예산중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 같은 15억 같은 경우는 국비가 됩니다만 바로 농가에 입금되는 거고, 그 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되는 부분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엑스포를 대비해서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되는데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자율적인 참여가 있으면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좋겠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는 미흡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2005년도 쌀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쌀 개방화 될 때 우리군이 지향해야 되고 쌀 판로 대책을 위해서 강구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 쌀 개방대책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게 어렵더라도 지원되어서 대비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 마을은 현재 지난번에 민박 농가에 대해서 각 신청을 다 받아서 군청 홈페이지에 민박 가구 정보에 보면 민박 가구 객실요금과 위치 홈페이지에 개설해났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재래식 화장실이 지난번 조사한 결과로는 150 가구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습니다. 어차피 민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도권 속에 넣어서 민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냐, 민박으로 인해서 울진 지역이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고 가볼 때 아니더라 하는 얘기가 구두로 전해지게 되면은 울진 관광 이미지는 퇴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행정이 손발이 미칠수 있는데까지 표현을 해서 지도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성섭의원

지금까지 민박 이용 실태 나온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황성섭의원

자료 없어도, 저가 판단했을직에는 이용율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부근에나 민박이용할까 농촌까지 민박이용 하러, 농민들 이래 생각합니다. 하라 하면 화장실 수리하는데 지원이나 좀 줄까 싶어서 이래서 신청하지 진짜 집을 수리하고 민박을 받아서 농한기에 농민들에게 수익금을 쓸려고 하는거는 극히 드물거든요. 과장님 실지 잘 모르는데 이용 안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망양정 부근은 그래도 민박은 사계절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 일부, 몇군데 뭔가 평상시에도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만 하지 그 외는 안하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민박 가구를 상시 온다고 해서 민박하는게 아니고 실지 자기 주택에 거주하면서 여름철에 민박을 줘서 다소나마 농가 부수입을 올릴수 있도록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황성섭의원

과장님 잘 좀 신경써야 될겁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성섭의원

그다음 11쪽에요, 키토산 한우 생산 계획이라 해났는데 키토산 한우 검증해본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키토산 한우는 검증해본거가 아니고 키토산 사료를 제조해서 공급해서 키토산 한우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황 계획에 따라서 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또 축산 연구소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키토산 한우를 육성해서 출품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성섭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키토산 좋다고 하니까 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온 밭에도 뿌리고 온 천지 키토산, 키토산 하는데 저는 축산과를 나왔는데 키토산을 보면 동물성 사료에 가깝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동물성 이라기 보다도 요즘 모든 식품에 키토산 함유량이 있으면 기호쪽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황성섭의원

막연하게 키토산 함유 이런 것 보다도 한두마리 독농가에 줘가지고 한번 실험을 거쳐가지고 고기 육질이 정말 키토산 사료를 먹였을직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아직 검증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키토산 사료 만드는 공장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키토산 사료 나온거는 없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사료 제조 공장에 키토산 관련된 원료를 정해서 배합해서 축산 사육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순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했지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가 지역에 축산도 요즘 축산 브랜드화 되는게,...브랜드화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도 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키토산 울진 한우다 하는 것으로 판명될수 있도록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성섭의원

12쪽에요 울진군 우수농특산물 브랜드화 하는데 과장님 울진군에서 내세울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 몇가지 되는지 나열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숨쌀 친환경 농업쌀 같은거 하고 그다음 매실, 민속곡류 등등 그런류가 되겠고 그다음 아파트 쪽에는 고포 미역, 은멸치, 생산된 전통 장류 같은거라든가 토마토, 야콘 등 이런류가 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본의원 생각은 울진에서는 무슨 농특산물이라 하지만은 저가 일본에 가보니까 무슨 농특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어렵겠느냐, 그 밑에 특산물 유통 개선에 저온창고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보급하고? 저온창고 활용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 수확물을 창고에 넣고 보관하고 가격이 고가될 때 판매하는걸로.

황성섭의원

지금 가보면은 농수산물 안들어가 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쉽게 말해서 송이 장사들이 창고를 지으면 송이 저장하고 이런식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점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쪽 유기축산 이랬는데 울진군이 엑스포 때문에 축산도 이렇고 저는 한가지가 뭔가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축산, 농업, 엑스포 한다고 온 천지에 엑스포,... 울진에 축산 그런건 아니거든요. 시범포 정도만 운영해가지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때 엑스포 할때에 테마식으로 유기축산 이런 정도로 가야되지 계속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야 되거든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산물을 하는데 앞으로 유기농산물이라고 낼수 있다 하는거는 유기축산에서 나오는 생산된 퇴비를 사용해야만 유기농산물로 인정하도록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면 그때 대행하기 위해서는 늦고 해서 우리가 엑스포와 같이 병행해서 유기 축산하는 것을 해줘야 유기 농산물도 생산되는 것이 확고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선진 기술 시범 농장 육성하는거는 유기 농산물이라든가 유기 농산물에서 나오는 분산물을 먹인 소라 해야 유기축산을 할수 있거든요. 유기 재배된 사료 곡물을 넣고 나온 배설물을 비료로 농토에 뿌려야만 유기 재배가 되고 순환 농업을 하도록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유기 재배라고 할 경우에는 유기 축산에서 나오는 비료를 퇴비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유기 농산물이라고 할수 없도록끔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유기 축산물을 우리가 권장하고 해야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럼 매년 사업도 축산쪽에 사업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화학비료는 절대 못쓰도록 되어 있는거는 유기농업에서는 못쓰는거는 기본인데 기본중에서도 유기농업을 하면서 공장용 축산 다시말해서 돼지 100두, 1000두씩 막 먹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퇴비라든가 분산물, 그다음에 소도 마찬가지 그런거는 농토에 뿌려가지고는 유기농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기재배를 유기축산을 해서 유기 농업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먼저 발빠르게 대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섭의원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울진군에는 잘못되면은 빨리 손을 떼야 되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성공할려고 돈을 투자하거든요. 사업가는 안되면은 빨리 손을 떼줘야 되는데 옛말에 옛손타면 죽은 자식 뭐 만지듯이, 계속 끌고 나간단 말이래요.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우리 군비만 낭비되고 이런 사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한가지래도 뭔가 특화가 되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내세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관광도 그렇고 농특산물도 그렇고 먹거리도 그렇고 실제 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모르니깐 그져 우리 것 좋다고 하지만 우리것 좋으면 외지 사람이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구경하러 안올리 없고, 이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뭐 한가지를 특화로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온 백화점 식으로 이것 안되면 저것하고 저것 안되면 이것해가지고는 과연 울진 농업이 큰 미래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농업에 울진군에서 2003년도에 BB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총체적으로 공급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BB 비료는 5억2천8백만원 정도 되고요, 유기질 비료는 총합적으로 3억정도 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BB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쪽에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하는 지구가, 유기질 비료는 금년도에 공급하는 지구는 내년도에 특수농법 다시 말해서 오리농법 하는 지구에 공급했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했는 매실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울진 매실이 품질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끔 하는데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오리농법이라든가 민간농법 하는 지구에는 BB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자재라든가 오리라든가 각종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뒀고 비료를 볼때는 금년도에 당면한 지구는 내년도에 다시 특수농법 지구로 하는 지구에 다시 공급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친환경 농법을 하면 오리농법이나 민간농법을 하는 쪽에는 BB나 유기질 비료를 공급 안하고 다른쪽으로 공급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면 오리농법을 하기 위한 오리나 철망이나 이런것들을 지원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오리농법을 안하고 우리가 유기농법을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안일하게 농사를 지어오던 방법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논에 나가야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옆에 안하는 농민들한테 쉽게 지을수 있는 BB 비료를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들은 기자재를 공급해 줬다 하지만도 오리농법 하기위한 기자재를 준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차별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 하면 차별화 시켜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도움이, 우리 행정에서 유도하는데 따라가면 뭔가 도움이 있다 하는 방법으로 차별화 시켜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나 안하는 사람이나 쉽게 짓는 사람한테도 쉽게 기자재를 비료를 다 공급해 주고 그다음에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기자재 공급하고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BB 비료는 유기농업하는데는 공급 안했지만 일환적으로 무농약을 하든가 일할때는 했고요, 특수농법하는 오리농법이나 민간농법하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라든가 기자재를 공급했지만 그 후로도 지원해야 될게 생산된 농가 같은건 벼를 수매함에 있어서 전체 특등가로 수매되도록끔 지원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특등가로 수매를 한다해도 올해 수매단가에 비료해봤을 때 쌀이 면밀하게 더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특별가로 다 수매를 해줌으로 해서 농가에서는 불만을 표출한건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쌀을 다 팔아줘야 되는게 문제고 내년도에,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 농가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 농가에 대해서 군비에서 인센티브를 헥타당 60만원 주는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과장님 2005년도까지는 22%인가 농업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실질적으로 2005년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하는데 대해서, 엑스포에 어떤 국제적인 행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제점이 없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엑스포가 국제행사가 정말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인 소득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무부서가 산업과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견이 일어납니다. 농업기술센터냐, 산업과냐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농민들이 일차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일반 농업들하고 농민들하고는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어렵더라도 이 농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안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끊으라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어려운 농업을, 지금 유기농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리농법 이런 애로사항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면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내년도에는 객토하는 2억8천만원 예산중에서도 친환경 농업, 특수농법하는 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그 외에 잔여물량이 많은거는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하고 각종 농기계 공급함에 있어서 친환경 다시말해서 앞으로 울진군이 가야 농정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협조하는 농산지구별로 해서 공급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깐 내년도 계획도 보니깐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2억7천만원 돈들여가지고 순수 군비 아닙니까 그죠? 유기질 비료 공급한다고 계획도 세워났던데 진짜 유기농업 하는쪽에 친환경 농업으로 갈수 있는 그런 농가에는 뭔가 차별대우를 해줘야 된다. 지금 과장님 심각합니다. 나가보면 올해 오리농법 했던 사람들이 내년도에 하지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군에서 가고자 하는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 시켜가지고 처우를 해줘야 된다 행정에서 무조건 끌고 가지는 못하잖습니까? 아까 축산물, 배설물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는줄 몰랐는데 축산물 배설물이 앞으로 유기질 비료로 사용했을 때 인증을 못 받는다면 그런것도 이제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유기농업만 그렇습니다. 일반 관행적인 농업과 다시 말해서 친환경 농업이 아닌 다 사용하면 되는데 유기농산물이라는 유기농업에 한해서는 공장용 직분을 유기농업에 쓸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22%가 농업기반 조성한다는거는 친환경 농업만 조성하는 겁니까? 유기농업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이 21%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유기농업이 아니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유기농업이 아니고.

재원

송재원의원

만약에 그런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돈(돈)분 50%이상을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도 문제가 있다. 어떠한 경우도 문제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기준에 의하면은 공장용 직분은 유기농업에 사용못한다는 조항이지 우리가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무관하고 단지 코텍 기준에 의한 유기농산물 생산하는데는 육축산 돈(돈)분을 사용해야 유기농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친환경 농업하는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 안하도록 분명히 차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친환경 농산물 유기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각종 단위농협쪽이라든가 농협쪽을 통해가지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주잖습니까 그죠? 농민들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써 해주는데,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너무 먼데서부터 볼 필요가 없잖느냐, 울진군에 있는 소비자들이 먼저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단위농협쪽으로 가보면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율배반적이란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번에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쌀을 또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친환경 농업을 한걸 단위농협에 팔면서 실지 농협마트에 가보면 팔고 있는 쌀이 어디 쌀입니까? 상주들하고 병곡들의 쌀이 단위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농민과 농협과 더불어 같이 나가면서 최소한 마트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울진쌀을 친환경하는 농협쌀 뿐 아니고 이런 쌀들을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큰 기업체, 울진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한수원 사장이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역과 함께하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이러면 우리 산업과에서 이런것들을 기안해가지고 최소한 원자력에서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쌀들, 울진군에 생산하고 있는 쌀들을 소비를 시켜달라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도움을 먼저 받을수 있고 농협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쌀들을 먼저 판매할 수 있는 이런걸 지도를 했을 때 멀리서부터 소비자를 구할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소비자를 찾아야 된다, 그다음 울진군은 논농사가 많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역소비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까 보고 했습니다마는 울진 관내 농협 마트에 울진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설치 되도록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황의원님 얘기한데로 병곡쌀, 상주쌀 하는거는 우리가 울진군에서 도정 공장에 넣고 울진 농협 각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농협 수매했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정 공장에 도정을 해왔는데 나왔는 것이 울진쌀이 나와가지고 상주쌀로 둔갑하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내년부터는 도정 공장들이 더 들어서기 때문에.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북면 들어서고 온정 들어서게 되면은 도정은 울진쌀을 하게 되면은 울진 지역의 쌀은 울진지역의 이름으로 새숨쌀로 해서 하든지 다르게 팔릴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주 판매에 대한 것도 최대한 해당과에서 농협이나 가장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농협이나 수협마트 쪽이겠지요 그죠? 이런데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쪽에서 먼저 우리 소비자들한테 팔수 있도록 잘 좀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황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쌀 생산에 단가 그러니까 코스타가 맞는지 이 자리에서 짚어봅시다. 반당 쌀 생산이 평균작으로 몇가마 나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평균작으로는 쌀이 두가마 반정도, 평당 마직을 헥타당,...

황재곤의원

반당 하니까 300평인데, 평균작으로 하면 매상이 7가마 쌀이 좋으면 5가마 정도 나오는거 아닙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황재곤의원

75만원, 현재 15만원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생산하는데 필요한거는 오리농법을 기준으로 합시다. 오리농법을 지원하는데 반당 50만원을 오리농법에 지원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반당 50만원 정도 됩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비료를 오리농법은 공급 안했다고 하는데 공급했을 거래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공급했습니다.

황재곤의원

3포 정도 공급했기 때문에 그것도 5천원씩 하면 만5천원씩 치어요. 모내기하고 수확하는데 4만5천원, 3만5천원 정도 해서 8만원 정도 치이고 기타까지 하는데 2만원 해가지고 줄잡아 79만5천원 정도 치입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생산 코스타가 전혀 안나왔잖아요? 농사 지으나 마나 아닙니까? 농사 짓지말고 그냥 휴경지 해가지고 150만원 받고 휴경지 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농사든 뭐든간에 소득하고 직결되어야 되거든. 우선 직접 농사짓는 사람한테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로인한 간접 주위에 있는 사람도 소득을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간접 소득은 맨날 이용해서 노동을 하는것도 간접 이용이 되는거고 또 헐한 쌀을 사가지고 가공해서 하는것고 간접 이용이 되는데 간접이용 기준에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 마져 코스가 안맞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요즘 추진하는거 하고 모든 농정이 대립이 생긴단 얘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농민을 했으면 싶은데 그렇다해서 당장 시정되는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일기가 나빠서 재작년 같으면 약 치지 말고, 약쳐라고 권장해도 안치고 진짜 친환경 농업하듯이 무농약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무농약으로 할려고 해도 할수 없는 여건까지 도래했는데도 무농약으로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한 차원에서 생각해야지, 허리띠를 쫄라맬때가 있다해도 쫄라맬 필요도 없는데 쫄라매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라, 눈에 보이는데 왜 쫄라매느냐는 얘기라. 농민이 이해하고 설득을 해야 농민이 친환경으로 가든지 유기농업으로 가든지 따라주잖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중요하단 얘기라. 무조건 교육가자 어디가자해도 교육가도 맨날 그 사람이고, 심지어 읍면 같은데 교육 전용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관광 회사가면 관광 전용 가듯이 교육 몸서리 난다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 수료증을 여러번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도 짚어주고 부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단가에 대해서,...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사를 경제적인 원리만 가지고 한다할 경우에는 정말로 안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안한다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농업이라고 하는거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농사는 꼭 해야되는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11월 11일 농민대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농업정책이 선진국의 수준에 못가더라도 반까진 가야되는거 아니냐, 논농업 직접 지불제라든가 각종 직불제를 확대해달라고 하는 것이 농업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농촌, 짓는거 아니지요? 돈 보태어가지고 지어야 되지요. 본의원이 얘기했는 그 단가대로 하면 도 보태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즉 말은 유기농업을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게 하고 억지로 다 끊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사실은 농가에 가보면은 논 몇마지기 가지고 그때는 생산 단가 계산 안하고 그냥 내가 먹는다는 먹거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불만이 생겨요. 지금은 안터져도 조금 더 하면 농민들 입에서 서슴없이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또 한가지는 금년에 유기농이라든가 오리농법을 해서 수매했는 물량있지요? 지금 그 현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매량이 어디에 가 있으며 어떻게 조치 되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현재 판매 광고를 하고 있는거는 무농약만 가지고 판매 광고를 합니다.

황재곤의원

아니, 수매를 조건없이 다 해줬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수매 되도록끔 조치를 해서 수매를 다 받아줬습니다.

황재곤의원

수매를 하자면은 이상하게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운다해서 이상하게 듣지 말고 원칙은 지키면서 가야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하는데 지금 수매받은 벼가 과연 정상적인 등급을 줬을 때 몇 등급을 정부에서 되는걸 줬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농협 수매하는걸로 해서 했는데 합격 불합격으로 해서 일 처리를 했는데 등급으로 매겨서 했는게 아니고 일정 금액 정해서 합격되면 그 금액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일반 농업 수매도 합격 불합격으로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정부수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황재곤의원

그럼 특혜성 아닙니까? 돈 지원 못받아서 불이익 당하고 등급 제대로 못받아서 불이익 당하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정부수매하는거 하고 농협수매하고는 차등이 있습니다. 정부 수매는 특등가 같으면 6만2천원 정도 되지만.

황재곤의원

그건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5만2천원 주고 나머지 차액 보증을 만4백40원을 보증해준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직 보증 예산 안나갔지요? 도정해가지고 시험 시식을 해본 일 있습니까? 도정해서 쌀을 봤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도정해서 시험 시식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품종을 놔두고 시식했는데 친환경 농업했는 쌀이 괜찮다고 시식장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낼수 있는건 안되고 그런,...

황재곤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너무 할순 없지만 의회가 이런 얘기를 안할수 없고 이걸 안짚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문제점을 짚고 가야됩니다. 우리가 일은 한통속이 되더라도 문제점은 뭔가 짚어서 보안을 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너무 강요해도 안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비 발효한거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의원

지금은 발효제를 쓰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발효제를 씁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기술개발이 되어가지고 발효제가 아니고 기계 장치로 해서 온도 가열해서 발열하면은 단시일에 발효가 잘되고 발효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데 대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엑비 살포 시연회 갔다와서 처음 알았는데 엑비통에 기계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발효 약재를 안넣고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이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과와 결과를 보고 우리도 약재 공급에서 기계 설치하는 걸로 대치될 수 있도록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농업의 신 기술인데 지금 우리가 무농약 관광을 시정해야 될거는 제초제를 근본적으로 안쳐야 되는거가 기본이지요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기본입니다.

황재곤의원

제초제를 안치는 방법은 오리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신 기술이 나온걸 보니까 부직포라 할까? 그걸 깔아서 제초제 잡초를 제거하면서 모내기하는 종이라할까, 막이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황재곤의원

이 농법을 채택합니까? 지원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부직포 깔고 하는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이 됐는데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농가소득의 부직포의 가격이 비싼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는 부직포 공급 계획은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요청하는 사항인데.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검증된게 없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된 사항도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오리농법이나 유기농법 보다 더 용이하는 모양이던데 이거는 검토해서 농민이 희망하는 사항은 조기에 공급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우하고 31페이지 산업협동이라고 표현할까요? 두 개가 어디 따로 따로입니까, 관련되어 있습니까? 11페이지하고 31페이지 하고? 업무보고상에는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봐가지고는 관련 지어서 하는거가 더 타당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키토산 한우를 만약에 생산하는 것 보다는 이왕 목장에 하면은 거기 해야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키토산 한우를 육축산으로 해서 전환하겠다고 농민들이 신청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변경 신청을 안들어줘서 키토산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고 다시 산업 농장을 다시 국비 신청했는데 국비는 도에 수요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끔 된 사업입니다.

황재곤의원

31페이지 내용이 위치라든가 이런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다면 조건이 맞겠지만은 그런일을 해서 성공한 예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인력 다 하고 군이 직영을 한다는거는 다시 고려해볼 만한 사업인데.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우리나라는 전체 육축산을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축산을 유기농업 연구를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같이 육성해서 우리나라에서 육축산이 하는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농업이 다른 집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문점이 많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군민 토지 10㏊에 주변농지 있는 것을 더 매입해서,...

황재곤의원

이 문제는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질문 나올겁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객토 객토하는데 객토에 대한 문제점이, 객토원이 원활하게 안되어서 원활하게 안되는데 객토원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항상 보면은 같은 해당과하고 협조가 안되어가지고 객토할 수 있는 객토원이 있으면 허가라든가 형질 변경이라든가 모든게 안되어서 객토원이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객토원을 해결해 놓으면은 지원 안해도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출수 있는데 객토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객토원은 읍면별로 객토원을 확보하도록 군수 특별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러니까 임시 몇차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하고 마는데 앞으로 양질의 토지를 객토원을 쓸수 있는 산을 완전히 들어내더라도 객토원을 공급해가지고 토원을 개량할 수 있는걸 근본적인 대책이, 객토원이 수십년 되는데 아직도 뚜렷한 객토원이 없고 빈달진 밭이나 빗고 환경 파괴나 하는 그런 지역만 형편만 바뀌는 이런걸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요번 기회에 아예 객토원, 읍면장 하시던 분들이 계시지만 객토원 때문에 여러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토원을 아주 양질이 좋은 지역을 구해가지고 진짜 군의 토지를 바꿀수 있는 객토원을 구하는거는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객토원 때문에 좋은 밭을 다 망쳐놨어요. 흙좋고 한건 객토원으로 다 파내고 엉큼 엉큼한데는 전부다 객토원 해가지고 자연 훼손됐다니깐요. 그러니깐 아예 훼손할려면은 큼직한 산 하나 구해가지고 완전히 객토원을 들어내도록 이런걸 거점적으로 울진 지역에 수송 거리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북면 지역에 하나 하고 원남, 근남에 하고 기성쪽에 하고 온정 어디에 하고 거점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읍면장님들한테 확인해 본거가 몇 개 읍면에는 내년도 사업 시행을 객토원 직원이 확보됐는데 실제 울진 지역에 사직토 지역 마사토 형성으로 되어 있어서 객토원 산이 나올수 있는 산은 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산 같은데 이런데는 다 묘지가 있고 이래서 객토원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있는거는.

황재곤의원

돈만 많이 있으면 타군에 가서 수의를 하지모. 진짜 객토가 좋다하면 인접 군에 가서 수의도 할 수 있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객토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엉뚱한 소리 하는거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객토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35페이지 전자거래 홈페이지 구축된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11농가에 대해서 90% 했고.

황재곤의원

행정이 지원해서 했습니까? 스스로 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행정이 지원해서 했습니다.

황재곤의원

판매 실적이라든가 이런거 조사된거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거래 내역을 조사한거는 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구축만 해났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거래되는지는 모르잖습니까? 모든 군의 업무를 보니까 시작은 거창하게 하는데 그다음은 하든지 말든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태니까 이런것도 전자거래 내역을 구축했으면은 농민이 잘 모르면은 행정이 대부해 가지고 가동되도록끔 실효성 있게 해야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고 실적도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특이한 한농복구회나 방주 공동체 이런데는 하겠지만 일반 개인 농가가 전자의 상거래가 안 이뤄진걸로 아는데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사후 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적도 파악하고 직업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유기농업이나 환경농업을 하는데 원시농에 바깥에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재래농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황재곤의원

재래농을 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의식전환이 있었거든요.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은 중간에 즉 말하자면 식량 부족이 일어난부터 전산 위주망으로 했는데 지금 의식전환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의식전환을 행정이 앞장서가지고 의식전환을 하고 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의원

이 의식전환하는데 해야 되겠고, 원시농을 하기위한 여건이 요즘 안맞습니다. 한가지 일례를 들자면 산불이 자꾸 나기 때문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지금 논두렁 소각 안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황재곤의원

일부 극한 제한적으로 하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해충을 서식하게 하는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약을 쳐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데 옛날에는 소각했잖아요? 하천하고 도로하고 제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제방 같은데는 막대한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식하는거, 지금 제방을 전혀 안태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방을 안태움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극히 제방에 나무까지 심어가지고 제방을 소각하지 못한다, 소각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정도 주무과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한 대책으로 소각을 다시 하도록 해가지고 근본적인 병원균을 없애야 됩니다. 약도 못치게 한다는데도 소각을 못한다면 병충해 생기게 되어 있고 다시 논에서 주요 업무를 나눠가지고 서식하기 때문에 이런점도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겁니다. 돈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 보다 무려 실지로 재래농업을 원시농업으로 가도록 의식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논두렁 소하천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하긴 하는데 극히 제한적이지 싶은데요. 불나서 겁나가지고 못하게 하는거지 하게 하는거는 아니라니깐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다 끝났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를 10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되도록이면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군에 휴경지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휴경지 면적을 전체 포함하고 있는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휴경지 면적 중에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80,90%되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필지별로 해서 안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왜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휴경농지를 농지화 했는 그걸 얘기합니까??

장덕중의원

예, 예.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거는 99년도에 할때 행사할 때 정책에 의해서 휴경지를 농지화 하도록끔 정착이 됐는데 이제는 농지를 오히려 묵히면은 돈을 주는 생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휴경지에 대해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본의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직불제에 의해서 휴경지가 생기는거 있잖습니까? 즉 말하자면 농사를, 그 면적이 얼마냐?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27㏊인가, 그렇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사후관리가 농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쌀 생산하는데 금년도에 농사 안짓겠다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하는 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확인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다시 또 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군에서 관리 안한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사를 짓고 안하고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휴경지 이것을 따로 분산되는거 아니잖습니까? 언젠간 써먹을수 있겠끔 대책을 해나야 되는 그런 뜻인데.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휴경지라고 안하고 쌀 생산 조영제라고 얘기하거든요. 휴경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3년후에는 농사 짓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3년, 이것이 3년동안에 하자면 지경을 증진 시켜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매일 밭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후에 관리를 잘 해서 퇴비도 넣고 해서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친환경 농업을 하든지 써먹을수 있게 그렇게 대비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3년후에 농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끔 예산 확보해서 일부분 농가들이 한다거나 해서 관리토록끔 예산반영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북면에 올해 게르마늄쌀 생산을 했잖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받을때만, 얘기 들어본바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계약을 해놓고는 쌀이 맛이없어가지고 안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답니다. 생산한 쌀이 맛이 없어가지고 못가져가겠다, 못가져가면 그 쌀 받아놓은걸 처분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북면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다 수매를 해서 판매처를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북면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쌀인 게르마늄쌀이 팔릴수 있도록끔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군에서 게르마늄쌀 생산하는데 지원을 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장덕중의원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아무 얘기 없다 이러면 얘기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보니까 20페이지 지급해났는데 올해 근본적인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년에 이것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한다는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제 금년도에 일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쳤다할 경우에도 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쳐놓으면 비가 오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하는데 쌀 파는것도 단순하게 먹는양으로 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전체다 먹는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먹는쌀과 기능성 쌀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기능성 쌀을 하자면 게르마늄하고 키토산이 함유된 쌀이라 하고 브랜드가 나가야 판매가 계속되고 그게 실지상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지속적으로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것은 앞으로 하는 방법이고 용역에서 2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농가 손해를 봐야되는 이런 논란이 지원이 되어서 있는데요, 그런 판국에 내년에도 지원해가지고 게르마늄쌀을 해놓으면 농민들이 과연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것도 생기겠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모든걸 하는 것 보다도 미래를 봐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정부 수매가 안된다 할 경우에 울진 지역에 있는 쌀을 어떤 방법으로도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방법을 사전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운 농가가 있다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이 조금 있는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야될 문제입니다. 쌀을 생산해 가지고 2억이란 한 면에 주거한다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보상해줄 의향은 없어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리농법이라든가 매화농법을 확대를 했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오리농법이라든가 매화농법의 선정 기준이라 하면 일차적으로 농가에서 희망을 해줘야 되고요, 그 지구가 오리농법을 하는데 특정하냐 한 것을 우리가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지역 같으면 오리농법이라든가 매화농법이 가능하다는걸 판단해서 사업지구를 선정 추진합니다. 금년도에 전체 340㏊를 받았습니다만 현지 확인해 본거가 적지가 가능한거는 한 300㏊가 좀더 나옵니다. 사전에 신청한다 해서 사업이 될 수 없는 지역은 배제시키고 사업이 가능하고 적당한 지역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확정은 지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확정 지어놓고 추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요.

장덕중의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냥 지원해 준다하니까 너도 나도 대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또 오리농법이나 이런거는 지역이 어느정도 고쳐줘야만 그게 되고 물도 평소에 잘되는 관계가 되는데 선정하는거 보면은 그런거 안되는데 지역이 상당히 조합하는데 이런데도 선정이 됐는 그런 기호가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적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33페이지, 가축 방역 말입니다. 방역 사업을 활동하는데 개선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가 돼지 콜레라든가 이런걸 집단으로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가 자율 방제도 있고 범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시행하는 두가지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공동 방제 구성해서 운영하는거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농가에서는 가축 두수가 많은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제역은 국가에서 정식 선포를 했고 또 후유증은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돼지 콜레라는 계속 발생되어서 그전에는 콜레라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안했습니다. 평생 접종을 안했는데 돼지 콜레라가 예방 접종해서 돼지 콜레라 자체가 항체를 받도록끔 그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콜레라 발생이 조금,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방제약이 농가에 많이 나오는데 농가에 방제를 안하고 재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자원 낭비이고 계산의 낭비 아닙니까?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번 방제를 할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방역을 해주기를 바라는거는 힘들고 그래서 약이 나와도,... 방역 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방역 차량하고 이런 것을 맡겨가지고 스스로 방역하게 하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봄이 어떻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주민한테 방역 차량이 군이 보유한 차량이 있고 축협이 보유한 차량이 있습니다. 가축을 많은데는 우리가 직접 축협하고 분담해서 매주 수요일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방역이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한테 인식이 발등에 불떨어져야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의식이 발생 안되니까 둔화된 느낌이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축 관련해서 방제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제 날짜에 방제할 수 있도록끔 정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방제 체계를 다시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구제역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4백4천톤 이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루에 면사무소 어느 마을에 모여가지고 오락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퇴비증산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퇴비증산이라고 하면은,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 분산물도 퇴비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 현재 산퇴비 같은 경우는 풀퇴비는 한 경운기당에 만원씩, 군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꼭히 퇴비양 천톤, 만톤에 대해가지고 4만4천톤에 대해가지고 기준을 제시하라 하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문제도 앞으로 울진 친환경 엑스포 백날 떠들어봐도 일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것을 아주 4만4천톤 올해 계획을 잡았으면 발송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울진 농업이 살아나가지 노력이 없으면 말로만 해서 될게 아니고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사영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예산 질문이 더 있을 것 같은데 10분 정도 휴식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 각 읍면 쌀생산 양 순위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쌀 생산 순위에는 면적대비를 가지고 얘길 하면은.

인호

황인호의원

면적이라 하면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래 보면 안되고 각 읍면에서 생산된 수매량이라든가 생산량이 많고 적음이 있잖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구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울진 평해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인호

황인호의원

됐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도정 공장을 온정과 북면에 짓습니다. 짓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인호

황인호의원

거기에는 쌀 주생산 지역이 아니래요. 그런데 왜 굳이 북면과 온정 변방에 우리 도정 공장을 지어야 되느냐, 현재 쌀 생산이 많은 지역 평해, 울진, 기성, 원남 그런데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한쪽에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걸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정 공장을 변방에 지어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친환경 소리가 자꾸 나오고 엑스포 소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빼겠습니다. 문제는 WTO 초읽기에 들어갔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를 지도소에서 승부해야 되요. 지도소 승부하는 과정에서 유기농업이니 친환경 농업이니 나온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쌀 분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미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질을 향상시켜야 울진 친환경 엑스포에도 개략할 수 있는데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력 증진입니다. 지력 증진을 함으로써 객토도 하고 푸른들가꾸기,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호

황인호의원

그러니까요, 고품질 쌀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고품질이 되니까 답이 되지 않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품종의 고품질화 쌀이 밥맛이 좋은 쌀을 재배하는 그런.

인호

황인호의원

품종 고시를 하겠다 그것도 되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거는 쉽게 말하면 오리농법이다, 매화농법이다, 우렁쉥이 농법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거 다 유기농법을 하는데 대한 제초제 억제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초제는 유기농산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농약 잔여량이 남아서 우리가 쌀을 먹게되면은 유해독소를 유발하고 암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오리농법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애요. 오리농법은 많이 하면 3년이고 2년이상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알지요? 왜 못하는지 모릅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질소,...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부산물이 토지를 산성화 만듭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미강요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미강을 뿌려야 되는게 절대 아니예요. 뿌리는 시기와 물 조정과 아주 섬세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써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객토를 해야된다 하는데 울진 객토 행정이 엉망이잖습니까, 왜 엉망인지 압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단축시켜서 말씀드리는데 객토를 하는데는요 가장 객토부분이 중요합니다. 좋은 양질의 객토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하는 객토는요 그냥 반당 지원액 얼마, 자부담 융자 이래 나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물류비가 비싸니까 좋은 양질의 객토를 찾아가지 않아요. 바로 그 옆에 객토원을 찾아서 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논에 벌겋게 자갈을 부어났든지 모래를 부어났든지 허옇게 되어 있으면 객토인줄 아나봐요. 그런 질고를 져야 되겠습니까? 엑스포쪽으로 우리가 단지 그걸 말한다면 시간이 많이 가고 너무 어지럽고 엑스포 기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를 하는데 올해 객토는 말이지요. 반드시 그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객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지대를 넓힐려고 그러지 이건 뭐, 지금 게르마늄쌀 몇군데 말하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다 고치면 어려우니깐 말 못하는데 키토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광산 지역 공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선 순위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행위자가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 행위자가 해야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군에서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미세한 비산 먼지라든가 유해한 공해가 있다면은 허가를 안해주면 되는 겁니다. 허가를 해줬다면 당연히 이런 업체가 해야되지 원인 제공자가 해야되지 우리 울진에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고 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그건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국비하고 자부담하 고 포함해서.

인호

황인호의원

국비 자부담 들어가는데 그럼 산업행정, 안그래도 엑스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농촌 민박을 동료의원이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읍면별 농촌 체험 마을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하지 않으면 읍면별 통상 지역을 교통과 관광과 겸해서 할수 있는 체험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곁들여서 거기에 주말농장 형식으로, 우리도 앞으로 비행기가 뜨고 이르는 엑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인들이 내땅이 어디가면 울진, 평해 어디가면 어느 어느 마을에가면 내땅이 몇십평 있는데 배추 심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농가 체험도 할수 있게끔 체험 마을 조성이 필요하고 주말농장 자기네들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주말에 요새 5일근무제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직접 가꿨는걸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돈을 적게 주고 또 그래 옴으로써 관광 시너지 효과도 받을수 있는거고, 무슨 농촌 민박해가지고 황당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농촌 체험 마을 조성 같은 경우는 실제 정책적으로 해서 현재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말농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지를 1000평방 미만도 소유할 수,...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그건 답변 안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답변이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하면 안되고 체험과 주말농장은 겸해가지고 각 읍면마다 아까 각 읍면 특화사업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접근성도 용이하고 관광 시너지 효과도 받을수 있는 적당한 읍면마다 시범 마을을 정해서 연구를 하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홍보물도 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울진을 찾아오지 관광개발, 관광개발 말만 하지말고, 그런쪽으로 연구를 할 의향이 없느냐 이말이래요. 진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확대해 나가도록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그리고 또요. 물을게 참 많은데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황인호 의원님! 산업경제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도있게 질의하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가용 저장고 짓지요? 저장고를 보니까 한 50평 하는데 농가용 저온저장고, 저는 아까 동료의원들 보니까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용하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쌀 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 유통에 신선도라든가 맛이라든가 지역에 따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50%예요. 이거 잘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온정 농협에서 받아 갔는 겁니다. 그럼 자부담 50%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산과 보고를 어제 받는 과정에 수산물 유통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계획하고 있어요. 10평 단위로 해서 50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부담 20%입니다. 우리 자부담이 얼마냐 하면은 50%, 30%, 20% 어촌 자부담은 20%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맞잖습니까? 농민들에게는 50% 자부담을 주고 수산물 가공 판매는 20% 자부담을 하게 만드냐 이말이예요. 이래가지고는 똑같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요 지금요. 수산과 자료를 뒤져보세요. 이게 안맞잖느냐, 이 저온저장고가 많이 지어져야 됩니다. 읍면단위로 지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마을단위로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름대로 딸수 있는 라인을 구축해서 도비를 많이 빼와야 됩니다. 도비 7천5백, 군비 3천 자부담 3천7백 얼마, 이래가지고는 안맞잖습니까, 무슨 엑스포하면서 질좋은 농산물을 내놓는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게르마늄쌀도 판매가 안된다 미질이 떨어졌다 왜 농협에 상주쌀이 들어왔느냐,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울진쌀의 미질이 떨어집니다. 도정을 해서 내놓으면 안먹어요. 해풍과 일조량이 부족이라든가 잦은 동해권 폭풍 때문에 우리 미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협 조합장들을 자체 수매를 해가지고 상주나 의성거를 넘겨줘가지고 도정해가지고 그때 우리쌀이 들어오냐 하면은 우리쌀이 안들어와요. 섞어가지고 먹어보고 적당하면 상주나 의성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자연 재해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본군에서 농협 재해 보상법 같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볼 필요 없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지금 농업 재해 저장고는 과실류하고 채소류.

인호

황인호의원

그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거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쌀 문제 가지고는.

인호

황인호의원

쌀 말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하고 농민들하고 상충되게끔 투자되는거가 재해 보상법을 전 농협에 확대시켜 달라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거는 떨어진 과일이라든가 까치가 따먹었다든가 태풍에 의한거라든가 이런걸로,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리가 먼저 농업재해 보상법을 만들 필요가 있잖느냐, 어느 부분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생산한 자들이 수지 계산을 맞춘다 했는데 수지도 안맞는데 농협을 할라 할꺼 아니예요. 사실 농협에도 공익적 측면도 있다 하는데 국가전력 사업입니다 농업은. 그래서 그래해서 농업인들이 나름대로 위기를 당했을 때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지 WTO 협정 되어 버리면 견딜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거고 우리나라 쌀 없을 때 외부에서 사준다 할때는 무기해상처럼 우리한테 덤빕니다. 그래서 피치못해서 억지로 투자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재해 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재해관련 보상법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추진사항도 검토를 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인호

황인호의원

꼭 그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거 있지요? 거기 보면 올해 농업 피해 재해 자료를 요청한거 있습니다. 왜 요청했느냐 하면은 법이 잘못됐는거 알고 있지요? 우리가 태풍 피해라든가 재해를 봤을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소유 면적에 대한 30%이상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반 공사에서 하는거는 전체 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지 필지마다 피해받는거 30% 이상되면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이 말이지요 한쪽에만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는 필지마다 30% 되면 지원하겠다 하는데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해당 농가가 피해보는걸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타군인 영덕 같은데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지원 받았는지, 아무리 바빠도 그런걸 해가지고 농가가 피해 안보도록 해줘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재해보상 제도를 울진 자치단체라도 할 필요성이 없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다 끝났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 공장 문제인데 온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단위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업 면적 다시 말해서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겠다. 일정 면적 기준 이상이 되어야 사업이 책정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사업 주체가 자부담도 있고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함으로 해서 어느 한 부락을 하기는 힘듭니다. 어느 농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됐고 그 다음에 도정 공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겠고 농협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객토 문제는 점토지 함량 문제는 각 읍면에서 객토 대상원이 확보가 되면 객토원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점토함량 여부를 해서 판단해서 추진되도록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의원

과장님, 기왕 답변하시니까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각 농협에 자부담이 있다 하는데 도정 농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냥 지어주는 겁니다. 자부담 20% 더 됩니까? 5억을 하는중에 자부담이 20%예요. 1억만 자부담인데 1억은 사실상 알잖습니까?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 안듭니다. 인건비하고 땅 지역만 하고 사는데 나도 온정에 하는거 봤는데 여기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면적 확보 어떻고 했는데 온정 게르마늄쌀 때문에 울진군이 도대체 얼마나 투자한지 알아요? 견운모 원석가지고 깬다고 하면서 얼마나 투자한지 알잖습니까? 그러면 게르마늄쌀이 말이지요. 지난번에 성분한 것이 외부에 안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 지역에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줘놓고 북면에 하다가 자부담 20% 하고 있는데 쌀 생산 주단지 지역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평해에서 벼싣고 북면에 찌으러 가겠습니까? 매화에서 쌀 싣고 온정까지 도정하러 가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토에 대해서는요, 읍면에서 객토원을 보고를 하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극적 대처를 해주란 말이예요. 객토원 확보되면 하겠다, 객토 예산보니 2억 얼마인데 다른 예산보다 객토 예산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친환경하고 지력을 높이고 미질을 향상 시키지, 엑스포 하는데 행사만 신경쓰고 산업과는 보니까 지력 증산을 시켜야 될거는 객토원 확보하지 않고 푸른들 가꾸기요? 어떤 사람은 삶아서 소 줘요.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객토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래서 엑스포 주무군이라 할수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김흥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할게요. 엑스포가 몇월달에 하시는거 아시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때에 숙박 부분이 어떻게 되요? 숙박 부분이 그때는 꽉차가지고 풀로 가동됩니다. 민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주택개량 해야 됩니다. 시급하게 해야될 부분이 사람 초청해 놓고 잘 자리도 없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니까 이 문제도 재래식 이런 주택개량에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황인호 의원이 지적했는데 태풍 루사때요,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를 봤어요. 3㏊ 짓는 사람이 1㏊ 피해봐도 보상 하나 못받는데 300평 짓는 사람이 300평이면 돈을 수백만원 받습니다. 루사때 지적을 했어요. 그럼 농업기반 공사하고 하면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늦장을 부렸어요. 그래서 바로 매미가 닥쳐왔습니다.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엑스포 있잖아요. 엑스포에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엑스포장 거기에는 뭐가 되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엑스포장내 얘깁니까?

김흥탁의원

아니, 엑스포를 하면은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올해 산업과에서 국비가 15억하고 나머지가 55억인데 농업기술센터 돈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예산이?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잘 모릅니다.

김흥탁의원

협의가 안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2005년도 엑스포 한다는게 도대체 너거는 얼마를 쓰고 우리는 얼마 쓴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라 한마디로.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장에 거액을 투자, 지금 하고 있는게 2005년도 중국쌀 개방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면서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엑스포장이 거기서 뭐하냐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는거 뭐를 합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엑스포장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도 엑스포,...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농협에 친환경 농업한다고 예산 투자해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친환경 하고 직결되는거 맞잖아요 산업과하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김흥탁의원

아니라고 부인 못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 산업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거는 2005년도에 쌀 개방되어서 농협이 경쟁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돈 이만큼 투자를 안했어요. 예전에 예상을 보면은,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기농업하고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 투자하는 엑스포장에 뭐가 오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의 질의한 요점은 뭐냐 하면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라면은 정책으로 대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엑스포장에 들어갈 부분의 요점이 뭔가, 그럼 그 부분의 핵심을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5년 20일동안 하는걸 성공적으로 마치면 됩니다. 20일 하는걸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거는 우리가 마진 노선까지 올려주면 되는건데 2005년도에 농업기술이 장기적으로 대책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시험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장에 뭘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엑스포장 이러면 엑스포 행사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이 잘못됐습니다만 우리가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엑스포 행사만 중요한게 아니고 엑스포라고하는 기관이 친환경 농업 여건을 얼마만큼 친환경쪽으로 가야되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농산물이 얼마만큼 생산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 90 몇 ㏊ 된 필지 인증을 받았지만 엑스포가 개최되는 2005년도까지는 550㏊까지 농산물 공급을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도록끔.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그런 방침이 있다면 그대로면 좋아요. 우리가 20일동안 하는데 농업이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예산가지고 하는건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엑스포하는 그 시점은 2005년도 7월말에서 8월초까지 그 시점에 우리가 엑스포로 개념으로 본다면 그때는 성공만 하면 됩니다. 목적 달성만 하면 되요. 맞잖아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김흥탁의원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는데 품질 인증을 안받아도 이미 엑스포는 국비지원이 얼마만큼 내려올지 모르지만은 많인 받는다고 더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6년도 품질 인증을 많이 받아도 됩니다. 당장 죽는건 아니예요. 그런데 땜막기 식으로 안된다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 2005년도 엑스포에 할 부분은 100개, 그다음 농업정책으로 가야될 부분이 100개, 이런 부분이 구분지어져서 해줘야 된다는거고 고령화 되어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해도 안짓는 부분인데.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농업 엑스포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기반, 다시 말해서 울진 지역은 친환경 농업이 확대 면적, 메카 정도가 될 수 있도록끔 육성하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민 수매,...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반 조성을 하고 실패도 보고 비즈니스관도 만들고 다 만듭니다. 이벤트도 있고 엑스포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하는데 사람이 놀러가서 엑스포 친환경 뭐하고 묻는데 우리가 메카품질 인증 받아야 된다 이게 친환경 뭐하는 겁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엑스포장에 친환경 농업 설치 관계는 엑스포에서 주관해가지고 엑스포 행사장 주변, 수산들에 하는거는 산업과에서 친환경 농업적으로 추진하고 엑스포장내에 움직이는 친환경 농업 견학지라든가 시범포 운영 이런거는,...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주광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