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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성섭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3-12-04

황성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영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10시 3분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총무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부의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보고하시는데 수고했습니다. 업무가 네트워크니 상당히 고도의 용어를 쓰기 때문에 본의원들이 어려운 용어 같은데 실제 어려운건 아닌데 5페이지에 국제 교류 있는데 방문해가지고 양쪽 현황 설명을 듣고 돌아가는 이런 형식의 교류인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가지고 관광 소득이라든가 주민이 뛸수 있는 과연 자매국제교류를 한다는거를 느낄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몇 사람이 와서 방문하고 우리군에서 선대히 안내하고 우리도 그쪽에 갔을 때, 의심스러운 국제교류니까 국제교류도 현실화 되게 군민에게도 와닿는 그런 국제교류가 됐으면 싶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엑스포 때문에 한다하는데 그것도 하겠지만은.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17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자매결연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나름대로는 제시를 했습니다. 제17페이지 말미에 보면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방문 위주로 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행정 교류는 행정 전반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경제 교류는 경제인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하는 방법, 또 지역의 농특산물 판촉하고 관광지 소개 알선하는 이런것도 같이 해나가고자 내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문화교류는 매년 각종 축제시 우호 교류간 상호 방문 하도록 하고 민간교류도 활성화해서 휴가나 방학을 통해 학생들, 민간단체, 청소년, 시민단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알수 없는 것이 국내 교류는 고양시 같은데는 기대 이상으로 성의를 보여서 성과가 높지만은 국제교류는 상호 방문하는 걸로 그걸 교류라고 거창하게 말하기 심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류를 해가지고 뭔가 서로 양국간에 이뤄낼수 있는거를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엑스포 아니면은 그런 방향 전환도 생각지 못했다는 그런 감이 오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거가, 엑스포 아니면 그냥 방문하고 왕래하는 그나마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감이 와닿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참신한 교류를 하도록.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마을단위화 정보화 시설이 금년도에 구축하면 다 한다는데 10페이지에, 실제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설치만 했지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방문 해봤습니까? 현지를 방문 해봤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저는 방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정보이용실 마다 인터넷 선생님이 있습니다. 담당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또 시설도 점검하고 해서 일부 시설이 낡은거는 교체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이후에 한번 가보십시오. 시설 자체가 온전하게 남는지 이용 이전에 그 시설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지 우선 기자재 자체가 그대로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시설 이전에 이용은 전혀 안하는건 사실이고 앞으로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하게끔 전 읍면에 구축된다 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11페이지에 울진 원전 민간환경 감시기구 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센터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센터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요번에 12월달중에 민간환경 감시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 4분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중에 13페이지 보시면은 말미에 보면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를 12월달에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할때 예산 낭비하고 또 채용 문제하고 감시센터 건물 신축, 측정장비 구입문제 이런걸 집중 토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황재곤의원

본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위치 관계 여론도 떠들고 하는데 위치 관계도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원전이 있는 소유지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뤄져가지고 가까운데서 보고 느낌으로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비상대비 사태에 대해서 이게 매년 관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훈련만 하고 한번도 비상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매년 계속 태풍이라든가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이를테면 태풍이나, 그 사람들이 피해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이 지적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이 체제를 구축했으면 싶습니다. 금년 루사때도 봤고 매미때도 봤지만은 읍면에 본의원도 현장에 가봤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사람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냥 방제 훈련 이래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그래서 끝나고 특히 단체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의보가 내렸을 때 실질적인 그거는 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구축해가지고 이를테면 태풍이 A급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태풍이 내습했을때는 사전에 대기해서 예방하도록 실지로 현재 비상 대책 수준은 피해난 다음에 사무조사 하는 수준으로 가고 사무에 복구하는데 봉사하는 수준으로 가는거지 예방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흡하니까 이런쪽으로 갔으면 싶은데 본의원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상한 라면이 있는데 군수라면도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고 직원들의 발표했는 모범 사례가 있으면 요거는 서면 자료를 해가지고 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내가 군수라면” 하는 것은 하위직들이 내가 군수가 됐을 때 입장을 바뀌서 내가 군수라면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자기의 소신이라든가 포부, 또는 하고 싶은 일들, 이런걸 발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는 내용들 자료를 정리를 해서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할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이 자료가 있으면은 의회 자료를 주시고, 이런 소리를 의회에서 하면 안되지만은 몇 년전부터 젊은 학생들 세대에서는 야자 타임이라는게 있지요? 선생도 야, 학생도 야, 하는 그런 야, 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진지한 내가 군수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얘기도 입으로 다물수 없는 얘기도 흘러나오기 때문에 마침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해 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꾸 흔들어가지고 씨부려가지고 싹토 트기전에 자꾸 밭을 갈아엎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이것도 빨리 조기에 안착시켜가지고 뭔가 굳건한 조직에 의해서 군정을 수행해야지, 조직개편하고 조직 진단하고 이거가 바뀌었니 저거가 바뀌었니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직자가 근무한다는거는 토양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범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러니까 용역안에 상위에 걸림돌이 되면서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홀로만 가져오게 하는거는 이거는 상당히히 공직사회에 큰 토양을 흔드는 겁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내 자리가 참말로 신명나게 살맛나게 하는 그런 근무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자리가 바뀔지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가게 될지 모르는데 업무보고하는거 보니까 자리 옮긴지 얼마 안된다, 업무 숙지도 잘 안됐다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심도있게 해가지고 조기에 해결해 주세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경북대학교 캠퍼스 있지요? 그런데 울진군이 농업을 포함하고 농축산물이 포함하지 원자력을 포함하는 군은 아닌데 원자력 확보하고 해양과학 확보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농업 분야도 되도록 넣어야지 지금 엑스포 때문에 전 군이 사활을 거는데 농업분야가 빠졌다는거는 심히 우리가 울진군이 처해있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이지 싶은데 원자력 위주로 하는 군 같으면 원자력에 매달려서 해야 되지만 원자력에서 매달려 하는건 아니잖아요. 농업을 그러니까 젊은 인재가 외지로 못 나가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농사에 자기 실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군에서 농업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서 농사짓는 젊은 청년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좋은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적인 설명을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업분야를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엑스포에 대비해가지고 외국어를 했다 하는데 엑스포란 말을 빼고 그냥 공무원들 외국어를 소양 교육을 시키겠다 했으면 더욱 말이 부드러운데 엑스포 한달쯤 하는데 그때는 도우미를 부르든지 전문 봉사 인력을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유창한 구사할 수 있는 도우미를 써가지고 외국인이 막힘이 없어야지 업무에 충실해도 그러는데 헷갈리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에 엑스포 붙여가지고, 엑스포 붙여가지고 외국어 공부하면 안됩니까? 안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토플 몇 점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울진군 공무원이 물론 외국어를 해야 되겠지만은 과연 외국인 상대하는 실과가 얼마 있습니까? 이거는 엑스포란 말을 빼고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해야 바람직합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엑스포에 노이로제 걸립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업무보고할때마다 감사때마다 얘기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료가 미흡한거는 그때 그때 대처하도록 그리고 또한가지 홈페이지에 칭찬함을 보인적이 있습니다. 민원, 민원 했는거는 아주 실과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지체없이 답변한 이거는 아주 잘한 일인데 그 외 일반 자료는 미흡한점이 많이 있으니까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할거는 집행부에서 시안을 마련한거 있잖습니까, 예산안 같은거라든가 민감한 안이 작성되었을 때 이 안이 의회에 심의 의결도 거치기 전에 일반에게 유출되어가지고 떠돌면서 또 지상 보도 된다거나 공중 매체에 보도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아마 공무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싶은데 이런거는 보안할거를 보안해줘야지요. 우리가 행정 전체를 공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심히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든가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걸 매스컴을 탄다는건 어느정도, 그런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이권 관계가 있는거는 상당히 민감하고 집행부도 곤란하지만 의회 의원들도 곤란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안이 심의 의결도 되지 않는걸 벌써 예산안 가지고 시끄럽게 한다든가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면 예산안이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예산안이 외국에서 먼저 얘기한다는거는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사무실을 안나가기 때문에 예산안이 사무실에 와 있어도 못보거든요. 못본데도 얘길 듣고 들어와서 책을 뒤져봐야 될 사항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심의 의결도 안됐는데 떠돈다는거는 말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공무원 보안관리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김흥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요,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견학했는데 475명, 할당 받아가지고 갔다온 거예요 도에?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흥탁의원

아니라고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도에서 몇 명 의무적으로 가고 그런건 없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김흥탁의원

표는 어느정도 구매를 해야된다 하는 그거는 없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표는 엑스포 대비해가지고 우리도 팔아주고 거기 나중에 요구한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팔아주자 했고 어차피 우리도 행사를 치룰려면 마인드가 그런쪽으로 가야 되니까 참조하자 해서.

김흥탁의원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고 우리가 엑스포를 할때도 도에서 추진 다 되겠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같이 협조를 만들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위해서.

김흥탁의원

정원중에 토목직 결원이 몇 명 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현지 결원은 3명입니다.

김흥탁의원

3명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3명인데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을 군으로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일부 있는대도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태풍 루사나 매미나 각 읍면에 예산 같은거는 사업비 설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죠?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이번에 설계비에 예산을 보니까 토목직 없는데 천5백만원씩 들어갔지요? 그죠? 설계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주기 위해서?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차는 좀 있습니다 예산은. 그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토목직을 다 군에서 불러들여 갔으면은 그만큼 읍면에 애로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알고 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검토하시고 특별히 재난이 자주 있는데는 인원에 특별한 성분을 취하기 보다도 그런것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조직개편 이 문제 때문에 용역 3천만원 들여가지고 용역했잖아요 그죠?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용역비는 천8백만원.

김흥탁의원

아, 천8백만원 이었어요? 천8백만원 했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정부엣 지방분권 한다고 얘기를 수차례 했단 말이예요. 과장님 맞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그런데 다 사이버이고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거의다 예산이 배정됐다시피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본의원이 봤을때는 의심스럽다. 이런 정보를 사실상 알았으면은 지금 정보화와 군하고의 상충 조정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예요. 과장님 맞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이런 부분이 예고 되어 있었는데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거예요. 말로는 정보화 였고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의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용역을 줄때도 각 실과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의 미래 정보를 파악을 한다음에 용역을 들어가줘야 맞단 말이예요. 5월 6월달 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안이 나오면 그걸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용역을 해났기 때문에 안하면은 의회나 주민들한테 욕얻어 먹는거 아닌가, 아니면 땜방식으로 빨리 빨리 해야되겠다 큰일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군이 본청에서 전부다 예산이 이뤄지고 각 실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울진군 발전의 문제인데 지방분권, 정보화 이런거 다 느리고 용역회사 문제점이 있다 지적합니다. 잘 파악하십시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김흥탁의원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 새마을 운동 활성화 이 부분요. 7천6백만원 예산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났는데.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김흥탁의원

무슨 돈 천6백만원 들어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인터넷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김흥탁의원

그럼 한명당 얼마 준단 말이예요? 총 11명인데 7천6백만원이면은.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1인당 7백만원 정도 되지요 년.

김흥탁의원

인터넷 선생 영입할 때 어떤식으로 해요? 주위에 알아보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자격 갖춘 사람을 우리가 공모를 했지요. 지금 지역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모해가지고 그중에 생활 근거지나 이런걸 감안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서 제대로 지도할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했거든요.

김흥탁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데 업무 일지가 나옵니까? 아침에 왔다가 거기 가서 뭐하고 오는지 알고 계세요? 가르키기는 가르키겠지, 오락을 가르키든지 아니면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화 지식을 가르키든지 뭐를 가르키든지 파악이 됩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선생님이라 하는 분들은 관내 인터넷 교육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정보 이용실에 가면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알고 싶으면 컴퓨터 하는 기본 요령이라든가 자료 검색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김흥탁의원

과장님, 정보이용실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 실태를 보면은, 그 이용실 자체가 진짜 뭐라할까, 지저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는게요 3년, 5년되면 노하우 되어가지고 기계를 바꿔줘야 되요. 소프트웨어 같은건 바꿔줘야 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다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이런 학생들이 와서 잠깐 잠깐 하고 가는데 말은 거창한데 효율이 잘되고 있나 이말이예요. 업무에 대해서 이용실적을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줘보십시오. 안해서는 안되는데 하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리고 25페이지에요, 도 행정 정보 통신망 할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예산이?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고도화 사업 이거는,...

김흥탁의원

군에거 한다고 안들어가 있더랬습니까? 군 본청 정보 통신망 구축해가지고 대행한다고 해가지고 군 산하 정보통신망 해가지고 네트워크 보완관리 소프트웨어 설치한다고 해났는데 이 부분이 올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개념으로 해뒀는데 의원들이 전문 지식 없다고 이쪽갔다 저쪽갔다 그런건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거는 금년에 추진했는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되어 있던거 초고속 통합 정보통신 시스템에 9페이지에서 설명했는 그거는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김흥탁의원

본의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군에도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들었거든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초고속 통합 정보통신 시스템은 금년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구축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러면 시스템에 각종 DB도 다 구축하고 하는데 보완이 잘 되고 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보완 관리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설치는 다 들어갔는데 해커 당한적 없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흥탁의원

다운된적 없어요? 한번도 없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통신 담당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탁의원

왜냐하면은 문서 없는 데이터 다 만들어놓고 한다 하는데 해커나 다운된다든가 일시적인 정지가 자꾸 들어가고 이러면은 종이 조각보다 못해요. 해커 당하면 큰일납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보충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사영호부의장

담당자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김흥탁의원

우리군에도 사이버 시대 전자상거래도 하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오는 서버에 혹시 업무 착오로 해서 해커 당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까 잘하셔가지고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예요. 신상 명세, 호적 전부다입니다. 큰일나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DB 구축한다고 전부다 해났는데 DB 지금 몇 개 합니까?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안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건지 저거 해야되는거 아닌가 해서 하는건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답변 안되면 계장님 해도 됩니다.

사영호부의장

김흥탁 의원님, 부의장인 저한테 허락 받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

김흥탁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스템 DB를 한다고 했어요 각 읍면에, 각 실과에 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체 별도 DB라고 해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보고 데이트 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DB가 있으면 자료에 들어가서 그게 자료에서 서버를 가지고 다 움직여 줘야 되는건데 여기에서 해커 문제고 다운 문제고 속도 엄청 늦어요. 사양이 좋은거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좋은 컴퓨터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고쳐가지고 쓰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JPG 용량 자체도 굽어가지고 용량을 적어하고 용량 크다고 서버 크다고 반품하고 그걸 재배하는 업체에서는 최소한 줄여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목욕 다 시켜가지고 옷을 겨울 잠바 입혀놓고 방안에 넣은거난 똑같애. 맞잖아 그죠? 그런것도 잘해가지고 자꾸 용량만 적다고 해서 넓히는 이런 개념은 하지 말란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성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의장님, 군정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예산 지원한거 있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황성섭의원

한 3천만원 되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황성섭의원

집행 안했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안했습니다.

황성섭의원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이 문제는 일단 선거 180일 이내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유공자를 선정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는거는 연말 되어가지고 선거 180일 이내 들어가면서 어떤 선심성 관광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핵폐기장하고 이럴 당시에 고생했는 사람들, 군정에 유공자들을 해외래도 보내야 안되겠나 그런 예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180일 이내, 이런거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미리 선발을 해가지고 의회와 같이 의회에서 세운 예산이나 다름없는데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밖에 나가보면 의원들 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웠다고 홍보까지 했는데 선거 180일 이내 선발이 어렵다? 두가지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하는거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거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예산편성을 군에서 했는데 의회를 무시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간에 예산 편성은 군수한테 있는데 의회가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안하지 싶습니다.

황성섭의원

그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바로 바로 쓴단 말이예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돈을 못쓴다는 것은 상당한 선정이 안된다, 이해가 안된다고 보는데, 알려진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예산 세워졌다는 것이. 그때는 저희 의회하고 돈가지고 자꾸 해외견학하는데 고생하는 사람들 지역에 청년회장이라든가 핵투에 고생했는 사람들 간부들, 선진지 사기 앙양도 하자하고 세운 돈인데 이렇게 사장시켜버리면 앞으로 큰 일이 생겼을직에 과연 청년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협조할 것이냐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집행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구태여 다른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제가 보충 질의 좀 합시다.

사영호부의장

정일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일순의장

저도 질의석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식의 문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군수가 편성권은 갖고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군수가 임의대로 편성한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의회를 존중하고 최소한 의견을 반영한다면 어떻게 쓸것인가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심지어 몇 번 얘기했습니다 빨리 집행하라고. 전혀 안했잖습니까? 군수가 세운거는 총알같이 하고 말이요. 의원 10명이 결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격려 차원에서 해주겠다 하는거는 남의 일처럼 방관해 버리고 이제와서 선거 180일 얘길 하고 저는 그런 답변 보다는 진솔하게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해주는게 참 좋은데 변명만 늘어놓으면 정말 안됩니다. 정말 저는 의장으로써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의장님이 똥이 다 됐습니다.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군수가 그랬다면 총무과장님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지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정말 저를 무시한다면 의회도 집행부 무시하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무시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ㅁㅇ히 말씀 드립니다.

정일순의장

무시안하면 뭡니까 그럼? 업무가 과다해서 늦어졌다든가 이런겁니까? 안타깝습니다. 의회와 관계가 원활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지금 하는 일도 보면 말입니다. 전혀 독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후의 문제들은 집행부 책임입니다. 저는 그래 결론 짓고 싶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20쪽에 경북대학교 울진 캠퍼스 여기에 대해서, 기획하는 것이 대학교라든가 발전소하고 얘기가 됐는 사항입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발전소하고는 별도의 얘기가 없었고요. 대학교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가능성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경북 대학교는 한 두어 차례 방문도 하고 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특화되는 그러니까 대학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전문대학이라든지 이거는 존폐위기에 있고 이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북대학교 외 다른 대학교를 울진군에 원전 대안 14개항에도 그런것들이 있는데 다른 대학이 여기에 설립해가지고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른 대학을 울진에 설치를 한다해도 여기서 대학을 운영 못한다면 누가 와서 대학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또 학생들이 들어가도 공납금도 적습니다. 이런 대학이 분교가 설치될려고 하면 우선은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하고 또 해양연구원이 들어서면 그런데 같이 매치를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원전 대안제시 14개항에 대학교 설립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걸 가지고 선정하고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쪼금 뭘 해놓고 됐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까봐, 그리고 원전 14개항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신중하게 해야 안됩니까? 의회하고도 얘기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계획 세워야 안됩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학교 말씀을 하시는건지.

장덕중의원

예, 학교 문제.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경북 울진 캠퍼스 유치와 관련된.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14개항에 학교 설립한다든가 설립해달라는거가 선정안에 들어갔잖습니까? 잘못하면 울진 캠퍼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 사람들한테 하나의 빌미를 줄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부다 모든걸 취소하고 이런 사항인데 14개항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사항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빌미를 줄까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런일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런 사항은 아까 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빌미를 주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사영호부의장

장덕중 의원 질문 다 끝났어요?

장덕중의원

예, 예.

사영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시간 30분이나 흘렀습니다. 10분정도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자치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사상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주민자치과소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사영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원전특별지원금 사업 대상 의견서 받았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성섭의원

군 사업하고 군 사업외 의견에 대해서 아까 160까지 들어왔다 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덕천리 7, 8, 9호기에 따른 주민들이 이전하고 있다는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이전은 일부 두가구가 한전에 요구를 해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이전 한 것이 아니고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성섭의원

어저께 주민이 찾아왔던데 두가구 이전 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왔다는데, 이주하게 되면 군에서 덕천리 주민들에 대한 취하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어제 사무실에 그 두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생활 터전을 뺏기는 그런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사무실에 왔었고요, 그리고 이주는 사업 ㅅ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의원

그럼 사업 시행자는 한수원이 되겠네요 그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성섭의원

주민들은 의회에 찾아와가지고 원전특위하고 만나야 되고 군수도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게 있는 것 같은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덕천리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은 이주하는데를 잘 해달라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황성섭의원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원전주변 지원 사업 말입니다. 왜 추진중인거가 왜 83건이 되요? 왜 늦어진겁니까? 12월달 올해는 다 되어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각 기본지원 사업은 각 사업별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중의원

83건이나 추진중이라고 해났는데 그럼 올해 못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83건중에는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는.

장덕중의원

지금 현재 발주 안했는 것도 있고.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발주 안했는거는 사업비가 모자란다든가 부지 매입이 해결 안되어서 6개 사업이.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문제 보다도 추진을 빨리 안해가지고 지연됐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는거는 83개건은 공기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내일 모레면 공사 중지 명령을 떨어질 판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빨리 추진되도록 해당 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내년도에도 사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빨리 되도록 독촉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기반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차츰 지원폭을 좁게 가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장덕중의원

기반이라는게 뭔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관계 이런거는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장덕중의원

매년 기대효과는 단체 활동의 활성화라든가 북면, 매년 올라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정지원을 한다는 그 얘기는 10년전부터 있었고 20년전부터 있었는 일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육성 지원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로?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지역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군민의식개혁 그런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나가봤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본의원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번씩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거고 또 전체 모여가지고 단합대회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 같애요. 옛날에 하든 새마을 냄새도 안나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특별한 일이 있거나 하면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옛날처럼 정치 도구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장덕중의원

나중에 그런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정치적인 그런거는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지원하든지 육성을 하든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부의장

장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김흥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

원전특별지원금 예산 사업 선정 이거 있잖아요. 각 읍면에 홍보판인가 두고 다 했잖아요. 들어왔는 자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탁의원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십니까? 자료 들어왔는 사업명이 아니고 얼마나 참여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160건이 들어왔어요.

김흥탁의원

160명 했단 말이예요? 10개 읍면에? 의견수렴이 아니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예요. 이 부분을 과연 대상 사업 선정하는데 대해서 주민 의견이란 수렴을 맞지 않다, 일반 사람들 지각있는 사람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인터넷이고 군민출향인이고 이래 했는데 보는 사람만 보고 29일까지 되어가지고 기간을 해놓고 이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 근남쪽 저쪽에나 그래도 지각있는 분,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그게 뭔가 하고 이런 계통의 의견수렴이 147억에 대한 민감한 돈인데 이 부분을 요런 부분에서도 차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황재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3페이지에 기능 전환해서 인력이 조정됐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성섭의원

총무과에서 하는건 뭐고, 자치센타에서 조정하는건 뭔지 인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읍면 정원이.

황성섭의원

그 사실은 아는데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읍면 기능전환 관련 업무 소관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기능전환팀이 추진해오다가 저희들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우리군 실정에 맞춘거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뜻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할려면은 총무과에서 인원 배정을 해야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건의도 하고 조정하는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흥탁의원님 얘기했는 부분도 설계비 관계도 토목직이라든가 상하수도, 임의 조정해놓고 지금 당장 상수도 물 안나오는거는 전화하면 사람없다하고 말이야. 전문인력이 안되면 조정이 다르더라도 파견 조치는 해가지고 주민 기초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일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상수도 사업소 오면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불편이 있다 이거예요. 업무가 총무과에서 해야될 일을 주민자치과에서 해버리니까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답변 하나마나, 그리고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에 보면은 원래는 센터를 활성화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에 붙여가지고 그래 합니까? 빨리 활성해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써 기능을 활성화 하게끔 해야지 지금은 그냥 이름만 센터로 해놓고 읍면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봉사원으로 되어 있다든가 봉사원으로써 종사한 사람이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450명 요원을 관리과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명단에만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실제 한다 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실제로 합니다.

황재곤의원

실제로 안하는데 보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실제로 합니다.

황재곤의원

목욕탕 움직이지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황재곤의원

그 인력이 어디에서 조달됩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센터 설치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하는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요원으로 자원을 확보해서 그렇게.

황재곤의원

센터 준비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몇 년 안걸립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해가 또 바뀔려고 하는데요?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빨리 빨리 제대로 시한이 됐으면 시한대로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와닿는 봉사 행정이 되도록 해야지 과에만 있다는 봉사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요. 그 외 행정소관이 있으니까 봉사센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줘야지요. 왜 지었다 놨다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거는 사무실이 없어서 주민자치과내에 건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재곤의원

홀가분하게 부담없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행정이 마련해 줘야지, 봉사단체를 어떤 다른 이용하는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곤의원

14쪽에 교양강좌가 있는데 실시하는 장소가 본의원이 질문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말 안할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울진하고 후포하고 2개소 한다는데 울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후포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의 중심지입니까? 울진 하지말고 북면하지 왜 울진합니까? 그리고 장소가 넓은것도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한다면 이해 가지만은 근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서도 시설을 이용 안하고 하필 후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운영을 할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검토가 아니고, 그럼 과장님 관내 기본 파악도 안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균형이니 뭐니 합니까? 이게 균형입니까? 기성, 온정 사람들이 여기 갈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어야 되요? 또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나 뭐 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중심은 어디입니까?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운영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이런거가 각과에 비일비재 하다는 얘기래요. 그리고 자치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엑스포의 특수시책입니까? 두건다 엑스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특수시책이 특수란 말이 들어갔는데 특수시책이 엑스포 하는거가 특수시책입니까? 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주민자치과로써의 하는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과 이름에 걸맞게 하는 특수시책.
상진

사상진주민자치과장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은 자원봉사자 관계하고 시간,...

황재곤의원

엑스포 조직위원회 인력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원 봉사자도 다 구하고 구할 수 있고 협조해야될 사항인데 협조사항을 어떻게 특수시책으로 합니까? 엑스포에서 틀림없이 협조가 왔을게 아닙니까? 주최가 어디입니까 엑스포 아닙니까? 거기가 주최인데 어떻게 해서 자치과에서 특수시책입니까? 각과의 본질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보고서 받아보니 주가 어디예요? 엑스포 기획단에 사람이 그만큼 있으면 그 기능을 써가지고 해야지 협조사항으로 특시시킬려고 하지 말고 엑스포 기획단 협조사항으로 해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과의 특수 시책이 이게 어떻게 특수 시책이 됩니까? 이건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영호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점심 식사 관계로 정회후 식사를 마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정일순의장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치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과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사회복지과소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일순의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특정 지역에만 하면 짜증나니깐,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충혼탑 참배하는거 있지요. 예년에 보훈 단체별로 충혼탑에 참배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일회로 해가지고 일괄적 참배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재원

송재원의원

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분기별로 1월1일은 10시에 해서 우리가 하고요, 4월달에 6시하고 6월달에는 현충일 행사때 하고 9월달에는 6시에 하고 12월달은 7시에 하고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국립묘지 충혼탑 참배하는거 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거는 보훈단체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은 보훈단체가 3단체는 잘 되는데 4단체에서 무공 수훈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복된게 있어요. 우리는 같이 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중 안되겠느냐, 내년에 가급적이면 일회 가는 것을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거는 예산을 줘가지고 예산 소비할시 충혼탑 참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장님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중복된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거는 해당과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주선해가지고 국립묘지 참배할 때 일회성으로 끝내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각 보훈단체별로 줘버리니까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2004년도 부터는 일괄적으로 과에서 주도해가지고 보훈단체를 한꺼번에,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단체간에 알력이 있더라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가지고 가잖습니까 그죠?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해당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활 사업장이 현재 울진군에 있는게 장애인 자활 사업장 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후포에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운영하는걸 저도 본의원이 가깝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힘에 버겁습디다 보니깐. 어떤 것이 버겁느냐 하면은 직접 참여해가지고 소득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죠? 몇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마져도 우리 군유지 걸어주는 보증금 관계롤 인해가지고 월 나가는 월세금이 문제가 있습디다. 이런걸 해당 부서에 담당자가 직접가서 의사하고 체크를 해봤더라면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자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벌어가지고 침수지가 끝나더란 얘깁니다. 그러면 자활도 안되고 도리어 그 사람들 자활장으로 나가버리면 소득 얼마 있으면은 저소득층 받는 그 혜택도 못 받지요? 앞으로는 바뀔지 모르지만은.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혜택받는 분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결국은 자활해서 나가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자기들도 비록 몸은 장애인이긴 해도 나가서 본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다 이러면 자활장을 만들어 줄 때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선정해 줬다. 물론 자기들이 원했다손 치더라도 장애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을 선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울진에도 곧 얼마 안있으면 교통 장애인인가, 같이 북쪽에 장애인들이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죠?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때는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하기 힘든 사업들을 배제해줘야 된다. 월세를 주는 이런 현상들은, 다른데 지원해주면서 장애인들한테는 이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던데 보증금을 꿔줬다가 다음에 여건이 되면 회수하는 돈인데 이런것들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다음부터 시정할 의향도 있겠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다음 보육사업이 있는데 올해 보육사업에 보면 아동수가 올해 많이 줄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아동수는 그대로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안 줄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놀이방에서 줄었습니다. 다른데는 준거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안줄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안줄었다 하니까 안줄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차량 운영하는 지원비, 전에 3대때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게 어린애들 수송 관계입니다. 수송을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차량대수가 한달에 50만원돈 밖에 안되는 것 같애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군립 어린이집 6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12대 금액을 나눠보니까 50,60만원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린애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100% 는 될 수 없고요, 설사 우리가 그걸 많이 상향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상향해서 주고 있다고요? 현재 예산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주어진 여건 보다가 상향해서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다른데 보다 처우를 잘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면 예산편성을 도 보다 조금 더 올려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우리 행정 여건상 조금 더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런데 한달에 60만원 받고 이사람들이 아침 저녁에 출퇴근 시키면서 할수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모자라니까 간식비나 다른데서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한달에 60만원으로 운영이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런 것을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위 감독을 하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예산도 한번씩 감사합니까? 감사 해보니까 그렇게 이동한 흔적이 없습디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속속들이 내용은 모르고 정산서도 받고 현지 나가서 지도 하고 있는데.
재원

송재원의원

아니 지위 감독한다는게 보고서 한 장 가지고 그냥 끝낸단 말입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이 나가고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거든요. 60만원 주고 하는게 아니고,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하기때문에.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이것도 일종의 보조단체로 봐야 됩니까? 보조쪽으로 봐야 됩니까? 민간 이양쪽으로? 민간 이양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렇지 않으면은 울진군 직영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죠?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보육료를 받아서 이리 저리 활용하는 부분들 좀 세심히 들여다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월 60만원씩 주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잖아요.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들여다보세요. 그다음에 기성면 복지회관을 내년에 증축하겠다해서 예산을 3억7천인가, 예산 반영을 해났는거가 자료상에 나오는데 3억7천 같으면은 돈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기성면에 있는 복지회관 위치가 거기에 증축을 더해가지고 인근 주변하고 마찰 사항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저가 여기 오기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데 이전하면은 공항이 들어서니까 땅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안팝니다. 또 번영회하고 검토를 했는데 복지회관 앞에 보면은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식육점하고, 그 앞에 땅만 매입하면 주차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다른데 신축 건립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럼 이 예산은 주차공간까지 확보하는 것 까지.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앞으로.
재원

송재원의원

지금 바로 그 얘깁니다. 기성면쪽에 들어가면은 물론 장날이 오전 11시 12시되면 장이 끝나지만도 그 전에 주차난이라든가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복지회관을 더 증축해가지고 시내를 더 넓혀났을 때 죽변쪽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자고 노인네들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죠?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의원

그랬을 때 더더욱 복잡함은 가중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하신다는 행정당국에서는 교통난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 안하고 있는 자리에 3억7천 돈 들여놓으면 다음에 주차장 비행기장 땅값 올랐다해서 앞에 논 살려면 엄청난 돈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일괄적인 대응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성쪽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7번 국도변 쪽에는 많은 부지들이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주고 살려고 하면서도 원활한 복지회관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이런 부분은 땜방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지역의 여러 어른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안이 올라온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전반적인 기성에 지역의 장래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자료를 보면은 위생안전 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해서 한 부분을 내났는데 이 안에 보면 티켓 다방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요. 울진군은 티켓 다방이 근절됐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 한달 경찰에서 경상북도에서 울진이 제일 많이 단속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울진이 21건, 영덕 18건, 경상북도 울진군이 1위가 됐습니다. 단속 실적이. 그래서 단속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과잉 단속을 했다는것도 있는데 이 차지에 우리가 처음부터 각종 교육이나 인 허가 신고할때에 티켓 행위를 하지마라고 얘기 합니다마는 지난 10월 한달간 해보니 없잖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처도 아물고 경기가 활성화 될 때 다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나쁠수록 퇴폐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울진군 전체에 다른 업소 개수라든가 업소수하고 종업원들의 인건비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울진군이 한달에 가지고 나간 돈이 얼만지 과장님 대충 압니까? 년간 수백억입니다. 년간 수백억이 울진군에 있는 군민들이 한푼도 손 한번 못대고 그냥 가지고 나가는 돈이 년간 수백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숫자가 많은 다방,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업원 숫자가 2,3명, 3,4명까지는 용납하더라도 5명이상 넘어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단속 건수는 불과 미미 했지요? 적발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직접 단속했는 건수는 없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올해 저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문제 나왔던 단속 이외에는 직접 단속했는 건수는 별로 없잖아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사전에 어느정도 지도 계몽하고 숫자가 많은 부분을 가서 지도 계몽만 했더라면은 명예 1등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올해 울진군이 1등 하는데는 복이 터졌습니다. 환경분야에도 1등했고 다방티켓 단속 들어가는데도 1등했고 하여튼 1등은 다 1등인데 이 1등은 너무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가, 사전에 종업원 숫자가 많은 부분을 지도 단속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요 부분을 끝내고 나면은 또 많은 숫자가 있는 다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는데 철저히 해주십시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실장님 열심히 적는데, 적으면 개선이 좀 됩니까? 해마다 이런 일은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의원들 얘기를 계속 가벼이 들으니까 의원들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올해 어렵더라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황재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곤의원

사회복지과가 제목이 좋은거 아닙니까? 군민이 지향하는 복지사회로 가는데 기초를 마련하는 좋은건데 조금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노인들 여가선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노인들 여가 선용은 주로 뭘로 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여가 선용을 주로 하면은 와서 꽹과리, 시도 배우는 사람 있고 농악을 주로 많이 합니다. 노래도 하고.

황재곤의원

과장님은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 합니까? TV보고 담배연기 마셔가면서 잡담하고 장기띠고 고스톱 치고 술한잔 마시면서 멱살 거머쥐고 하는거가 여가선용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 해외연수 갔다고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은 거기가서 우리도 본것도 있고 들은것도 있고 배움바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충분한 복지 건물을 주면서도 주2회 이상 야외에 나가서 지정한 운동을 안하게 되면 복지 기금을 안주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은 울진 같은데는 노인들 시설인 게이트볼이 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게이트볼 같은거를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은 아니지만 시설비 현황은 알고 있을거예요. 그리고 그 시설 구장이 없으면서도 일부 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읍면들이 있을거예요. 그러면서도 운동장을 개설 안해준다든가 그러는데, 앞으로는 여가선용을 운동쪽으로 과장님도 계시다가 퇴직하시면 노인 아닙니까? 안그래도 다리에 기운이 다 빠지는데 노인을 방안에 가두는 그게 여가선용을 하는게 아닙니까? 울진군도 남보다 앞서가는 업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뉴질랜드 가서 배운겁니다. 연수가서 그냥 노는거 아니예요. 다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켜야 연수갔다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영시켜가지고 각 읍면에 하다못해 게이트볼 장이라도, 돈 많이 드는거 아니거든요. 한 천5백만원 주면 게이트볼 멋지게 하고 노인들 여가선용도 하고 군내 있는 노인들 그룹별 모여가지고 친선경기도 하고 여가 문화를 건전하게 발전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연수갔는것도 욕 안먹게 해주고 이런거가 과에서 협조해주는거 아닙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리고 16쪽에 어린이집 있지요.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독립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고 더부살이 하는데 있는데 환경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군민 기초 시설인 어린이, 노인하면 부르짓는 복지사회로 갈수 있는 기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가 요번에 견학 갔다왔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종사하는 사람들 갔는데 어린이 시설장들, 원장님 얘기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서도 울진군이 중위권 이상에 들어간다. 다만 평해 어린이집하고 1,2개소만 그렇지 후포에는 새로 지었잖습니까, 온정도, 죽변도 지었고, 울진 남부어린이집 마찬가지이고, 평해 어린이집이 제일 늦는데 평해읍 복지회관에서 같이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지매입 관계, 여러 가지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재곤의원

본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꼭 그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의원도 의원하면서 어린이집을 가본거는 평해하고 온정 어린이집에 의장님이 안내해가지고 가봤는데 잠시 애들이 놀이하고 이런거는 적정 수준이라 해도 주위 환경이라든가 밖에 나와서 뛰어논다든가 이런 시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라. 즉 말하자면 점심시간에 부모가 맡겼을 때 그냥 그 시간 떼워가지고 잠재워가지고 간식 먹여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수준 아니란 얘기라. 이런것도 외국에 본을 봐서 과연 부모가 노력하고 어른들이 노력해가지고 후대를 잘 키울수 있는 본보기를 댈수있는거를 울진군이 앞장서가지고 할수 있잖아요. 꼭 형식에,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이런점에서는 아까 노인하고 복지하고 얘기하는거는 우리가 복지사업에 가는 길은 결코 그런쪽이 아닙니까? 늙어서 좋게 대해야 되고 어릴 때 사랑받고 커야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조금은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 같은데 봐도 매년 관례적으로 조금씩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인식할 수 있는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도 있고 하는데 우리도 것이 복지군으로써 상 받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 문제만 상 받지말고. 그리고 9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있지요? 실지로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사는 어떻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좋습니다. 호응도는 정말 좋습니다.

황재곤의원

강사진은 어떻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강사진은 발관리하는 의료원에 박선생하고 그 외 강사는 외부사람 초빙하고 그렇게 수지침도 전문인을 초빙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 분야말고 스포츠댄스하고 노래 분야도 있지요? 그 강사는 어떻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게 있습니다.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스포츠 댄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노래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의문화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스포츠댄서하고 노래 강사는 부부인데 조금 원만하게 잘안되는, 이것도 잘봐서 원활하게 잘 이뤄지도록 사업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안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황재곤의원

그리고 여성단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조직은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 밑에 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에서 지난 11월달 한 개 단체과에 대해서 12개 단체입니다.

황재곤의원

그런데 군단위는 협의체를 하면 잘 되는데 읍면에 가서는 협의체가 잘 안되어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것도 여성단체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겠끔 더 이상 얘기하면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이왕 좋은 일을 하면서도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없도록끔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전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특수시책을 추진 계획인 위생업소 화장실 개선 사업 같은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많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노인회 관계, 울진군 노인회와 청지회 간에 불편한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청지회때도 노인대학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울진군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그래되면은 예산 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의원

두 개 다 안하고 있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저 본의원의 생각은 청지회에서 노인대학 운영을 해왔고 또 울진군 노인회에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근간에 와서 굉장히 청지회와 노인회 관계가 불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사회복지과장님이 못하시면은 군수래도 중재를 서서 뭔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되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청지회는 청지회 나름대로 또 노인회는 노인회 나름대로 놔두면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하루빨리 화합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의원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무의탁 노인 노후대책 관계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울진 의료공사에 보고를 받으러 갔을 때 의료공사에서도 한 70여명 정도를 무의탁 노인을 입주를 시켜서 관리하겠다하는 이런것도 업무 보고시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울진군과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무의탁 노인을 위탁해서 노후대책을 관리할 그럴 방안이 과장님께서는 없습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무의탁 노인을 지방공사에 의뢰할 방안이 없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완철의원

예산도 보면은 천5백만원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간호사라든가 간호인 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방공사 의료원에 이런 사람들을 위탁시켜서 노후대책을 마련하면은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주로 이렇습니다. 무의탁 노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돈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당초 할때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 가면은 병원에 드는 돈을 자기들이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 있으면 줬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전완철의원

그러니까 의료공사도 좋고 울진군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노인들도 좋고 일거삼득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무의탁 노인의 노후대책을 걱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충분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중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생 업소 화장실 개선 사업 이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생 업소만 상주해가지고 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 국내적이나 국외적으로 손님 올때는 주로 식사를 하니까 화장실 쪽으로 가잖습니까, 가니까 그런 분야도 같이 해줘야 안되겠느냐 화장실 문화도 개선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덕중의원

일반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데는 지도를 안합니까?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공중 화장실 업무는 환경보호과 이기 때문에.

장덕중의원

애매해서 묻는데, 공중화장실 말입니다. 위생상태가 아주 엉망인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친환경 그것 때문에 접객 업소만 하지 말고 그런거 있으면 지적해가지고 환경보호과나 개선을 해달라하는 건의를 인계해가지고 저걸하도록 업무를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전부다 깨끗하게, 그렇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우

남치우사회복지과장

예.

정일순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속개하는게 어떻습니까?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임영득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 환경보호과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일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2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게 있지요? 최근 계속 서는 예산이지요? 지원 계속해 있고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려도 됩니까?

황재곤의원

예.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도 계상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황재곤의원

매년 서니까 세워보는 겁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보게 되면은 특히 나곡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많이 난다든가 하면은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파리도 잡고.

황재곤의원

별도로 주는거 있잖아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주는거 없습니다.

황재곤의원

읍면 예산 보면은 주변 지역에 예산이 있다고요. 약사주고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본의원이 얘기할려는게 아니고 이 예산이 충분하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거 실예를 알지요? 과장님 알고 있는 실예 없지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곤의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1년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 세워가지고 조치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상당한 뭐라할까, 그게 이뤄지면서 불협화음도 생기는 문제점을 하는데 사전에 차단할려면은 이런 예산은 극히 필요한 기초 예산만 세우고 1억씩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예산할때도 질문 할려고 했지만 오늘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길 하는데, 예산 낭비거든. 여러시설이 일반 부서에서 다 하는 예산인데 하필 거기서 해가지고 선심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꼭 발생하면은 다른 해해당부서에서 동사무소를 수리해준다든가 부처간의 협조간에 해주면 될거 아니요? 꼭 숨은 돈처럼 해났다가 어디에 섰는지도 모르게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이거는 시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세우지 말아야 되요. 극히 필요한 방역이라든가 이런건 세우고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는 주민을 즉 말하자면 신뢰하게끔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발생했을때는 우리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세워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 사업이 타당성 있으면 동회관도 보수해 줘야 되고 안되면 자기돈 줘야 되고 다 해주잔 말입니다. 해주되 미리 세우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곤의원

답변 안해도 이해하는데도 사전에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재곤의원

하세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사실 혐오시설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자기들 나름대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좀전에 황재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인리도 있습니다. 더 걷어보자해서 빌미를 삼아 하는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혐오시설에 대해서 예산 요구량이 발생될때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러니까 왜 당초 예산에 올리느냐 그러면 미리 예산을 확보했다가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 같이 지역주민에 대한 안정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것들도 감안해서.

정일순의장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민감한 문제이고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북면에는 30억 해가지고 40억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네 소각장 매립장 해서 40억 주는곳은 겨우 1, 2억 10억 미만 수준에서 다 끝났는데 전국 어디를 조사해 봤습니다. 영양은 8천만원 주고 청송은 3억주고 이래 끝났습니다. 40억 줬습니다. 실지로 줘야될 울진 신림은 거의 1억 몇 천만원 총금액 7억 들어갔습니다. 신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해 하겠지만은 다른데는 협약해서 충분하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 떠든다고 계속 줍니까? 이렇게 볼모로 잡혀간 이유를 난 공무원들이 문제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줘요? 안그렇습니까? 황재곤의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는데 참 맞습니다하고 끝내야지 자꾸 딴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 당시에 30억하고 10억 더 줄 때 현 공무원은 뱉어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군비 10억을 더 낭비했잖아요. 협약하지 말고 사항에 따라서 계속 주든가 하지, 돈 40억 적습니까? 순수 군비 40억 들어갔어요. 앞으로 생각을 고치십시오. 자꾸 그렇게 끌면 언제까지 갈겁니까?

황재곤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정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있다가 발생하면 지출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 있습니까?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불용처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는 불용 처리액이 저가 알기로 3백50만원 정도로.

황재곤의원

불용처리 금액이라 할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사실 불용처리 할려면 금년도 같으면 거의 불용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본의원 지역이기 때문에 더잘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까 의원님들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하지 말고, 답변하고 싶은대로 소신껏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니까요. 이런거가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과 자본 보조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1억은 제가 신림에 지역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했고.

황재곤의원

그건 예외로 했는거고, 그냥 세워놓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세우는거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걸 예측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왔다니깐요. 전년도도 찾아보니까 그래 왔더라니깐요. 이런 불용예산을 앞으로 적정 예산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영득

임영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잘하신다고 의원들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