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호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환경보호과장 임영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현재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울진을 만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2003년도 여름 생태학교 운영에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

25페이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까?

예.

간식 빵을 어디에서 사먹었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증산 받습니까? 아니면 대강 받습니까?

증빙서류에 안붙여났는데 감사 자료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 서류가 과에서 비치되어있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후포 금음 3리까지 입니까? 내용을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연되어 있는지.

금음 3리 사람들이 금음 3리에서 음식물 자원 사업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전에 비위생 매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이런것들 때문에 후포 지역 관할에 모든 쓰레기를 금음 3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 피해로 인해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반대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쓰레기장을 설치했을 때 지역 주민의 피해라든가 환경 오염 이런것들이 없는 신설이다. 두 번째는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어디서 설치 하든간에 해야되기 때문에 설득을 했습니다. 5월 16일날 이 시설 설치할 것을 주민들 요구를 했고 저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물론 협의는 완료됐지만 자기 지역에서 군에서 해주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난 10월 15일날, 10억에 대해서 공사 계획서를 제출토록, 자기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4억8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내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마을공동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들어 왔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역에 호당 생활 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백만원씩 해서 서류는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요번주내 사업게획서가 들어오는걸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요번주내는 동네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 결정만 안됐을 따름이지 미발주 사업이라 해도 발주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어떻든간에 연말전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고 여기에 연관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업도 어제 그저께 낙찰자가 발생되어서 재무과에서 직접 심사만 남아 있고 사실상 결정을 안했기때무에 미발주이고 실질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소득 사업이라고 5억2천만원 하는데 이거 뭐한다고요?

소득사업 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요번 주말까진 결정을 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환경보호과장님, 후포 면장으로 있으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미뤄오던 사업이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각종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너무 과다하게 준다든가 적정 수준에 못준다든가 하면 형평의 원칙에 세워가지고 원칙이란게 없겠지요? 그래도 선례가 된다든가 이런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지요. 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혜택은 줘야지요. 액수는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니까 이상입니다. 5백만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1번 사항인데요, 변경 부분이 거의 배 수준이네요?

아닙니다. 당초에 15억원이었는데 16억원으로, 1억4천만원만 증이 된겁니다.

1억4천만원만 증이 된거예요?

예.

애시당초에 이런 시설을 안하기로 했는데 추가시설 입니까? 해야될 사업을 누락 시켰습니까? 누락시켰다가 다시 추가 예산으로 넣었습니까?

해야될 사업인데 설계를 할때 설계 용역을 할때 사실상 설계 검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다, 변경 사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 외자재 변경이 왔어야 된다. 당초 설계는 건축 외자재 변경이 스치로프로 되어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열을 받았을 때 화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용재로 바꾸는 바람에 변경 되었고요. 이거는 건축물 3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화구조 재질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잘못 챙겼다. 두 번째는 소각재 및 분진 배출 시설의 자동화로 원활한 배출을 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해야되는데 여기에서 그걸 인력으로 소각 제품을 분진하도록 되어 잇는데 자동으로 분진 안되어서 설치하는 바람에, 그다음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 조절 약품으로 약품 탱크를 당초에는 10톤이었는데 10톤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12톤으로 증 시켰고요, 그다음 쓰레기 소각로 투입 호프에 운영 감시가 연간 배출되는 대기 가스의 배출 사항은 중앙 감시원에 제거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가 당초에 한 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한 대가지고 안되고 세대가 되어야 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거는 소각 시설의 기본시설 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기초적인 것도 안갖추고 외부에 강압 지시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증되도록 했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분야에 좀더 연구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예산안을 세울 때 이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안을 세워서 했더라면 용역이 똑바로 됐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다시 또 추가되는 기초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걸 다시 또 황재곤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 처음 판단이 예산 세울때부터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각 부서에 전문을 요하는 직원은 전문성을 확실히 파악할때까지는 자리 변동을 자주 해서는 안되겠지요.

전부다 기계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계직들이 보통 한사람은 7년, 한사람은 5년정도, 그 사이에 자리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또 소각 시설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적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보다는 조금 전문성에 결여된거 아닌가 판단합니다.

각 분야에 소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전문기관에 교육도 가고 이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거 없습니까? 이런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진 견학을 간다든가 국내 유명한 기관에 간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특히 소각 시설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일본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연수할 필요가 있잖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국민의 기초적인 시설인데 공기도 마음놓고 마실수 있어야 되고 물도 마음놓고 수도꼭지를 털어서 마실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기 위한 최첨단의 일꾼들 아닙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얼마 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애초부터 다시 하는 일이 없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받아주시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정에는 오히려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토취장 운반거리를 당초 15㎞에서 10㎞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 보호 가시설을 할 필요 없었다 설계 과다 됐습니다. 새천 건너는 다리에 교대, 안말들어졌는데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필요없는거는 없애고 필요한건 넣고 해서 하다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리고 4번이 북면이지요?

예.

어느정도 진척 됐습니까?

75%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 들어갑니까?

지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은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났지만 그 예산만 하면 1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도비 5억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 5억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 군비가 살아난 상태에서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1단계 사업비 전체가 129억, 그래서 내년 8월 14일자에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사업장 현장 지도를 하면서 내년 8월 4일까지 가면 안되고 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끝내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2월달에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단가 시행, 공사 진행 중간 보고회를 가질겁니다. 감리단가 업체에서 우리군에 계시는 간부 의원님들 군단위 기관장, 북면 지구 면단위 기관장, 북면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 내년 2월중으로 현재 공사 전체 진행 중간보고를 할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 앞으로 우리한테 주는 효과라든가 문제점 이런것들이 도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반확인보링 이라는거 있지요?

예.

이거는 공사 착공전에 기초조사 하기 위한건데 어떻게 공사가 7%진척이 됐는데 지반확인보링 합니까?

이 사항은 사실 설계 변경됐는거는 이러한 큰 사업들이 감리단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없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5일 5일간 행정자치부에서 북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된 사항이 바로감사 결과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반확인보링 7개를 더 실시하라, 사후 환경관리 이행을 계속해야 된다. 합판거푸집을 유로폼변경해서 쓰라, 그다음 보강토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옹벽자재를 써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여기는 한가지 덧붙이자면 요즘 감리가 책임 감리지요?

예,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했는 사람이 감리를 하란 말이요?

예.

그건 군이 잘못됐지요? 줄수 없지요?

공교롭게도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낙찰 되어도 그건,...

아닙니다. 입찰 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행자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리단이 잘못하고 있다 해서 1차 경고를.

입찰 조건을 군에서 제시를 잘못했는 거지요.

적격 시사 요건이 재무과에서 맞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됐겠습니까?

적격 심사가 잘못됐지요. 기초적인걸 지적 받았단 말이예요. 70%이상 진행되고 했으니까, 입찰 단계부터 업자 선정 관계 어둡다는 얘기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전자에 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민원서류9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 등)하고 민원서류(허가, 신고 등) 반려 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지난해 하고 올해 감사 받은거 있지요? 감사 처분 당했다든가 지적 당한거 있습니까? 몇건 되요?

환경보호과 전체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본위원이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 드릴 때 해당 실과에 나오면 그때 질의를 한다고 얘기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할께요. 감사에 지적된거라 몇 개나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9월 1일자로 와서 감사에 지적된거가 몇건이 있었는지 감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야 얘기가 되지 싶은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실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기획실 감사 자료에 건설과 제일 많고 그다음 환경보호과예요. 이 부분에 지적된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감사를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고 다음 행정에 반영해서 그런 행정의 오류를 안범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가 지적되고 하면 다음번에 행정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되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 업소가 몇 업소 됩니까 우리군에?

112개 업소입니다.

이 없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 없었어요?

확인을 못해봤는데,...

우리 소각장 설치하는거 하고 농어촌 폐기물 정화조 처리 조성사업 하는거나 음식물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음식물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감량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가 거의다 바뀌신 분들이예요 인사에. 다 파악이 안될수 있는데 빨리 빨리 파악을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어쨌든간에 음식물 감량 의무해서 처벌당한 업체들이 있어요? 미시행 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가지고 그런 업소들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십시오.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지연해가지고 감사 받은거 있지요? 전부다 모릅니까?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하는데 그 수질을 떠와서 며칠내로 바로 가서 처리해 줘야 됩니까? 민원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 설명해 주세요.

맞는데 이걸 몇 개월이 지났느냐 하면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영업도 못하고 지적된 업소들이 8개월동안 장사를 못하고 있었는거예요. 누가 보상해 줘야 되요? 감정 대립됐는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가 뭐가 지적 당했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뭐가 있으면 없게끔 하라 이거예요. 더나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예요. 됐습니다.

다음 신림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변지원 사업의 추진실적,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두가지를 묶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혐오시설이라 해야되나, 어쨌든간에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매체들, 지역주민이 떠들면 보상해 주고 안떠들면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지요. 어차피 다방 안간다 하니까,...

체계가 없어요. 후포에 금음 하는것도 가구당 4백만원 준다고 했지요?

예.

원자력 핵발전소 하는데 가구당 돈주는데 없습니다. 가구당 돈줬다가 나중에 무슨,...

가구당 돈을 현찰로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집수리 한다든가 화장실, 내부 수리할 때 거기에서 4백만원.

어쨌든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지방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안하고 회계에 돈을 올려주면 예산도 집행도 안하고 늑장 처리하고 감사에 도 지적될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본위원 소속 지역이라서 미안합니다마는 감사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은 다른거 아니고, 요번에 신림쓰레기장으로 갔는데 몇십년 됐지요?

예.

신림 지역 주민들 옛날에 파리 일어서 밥 못먹고 있었지요. 그죠? 그런데 심합니다. 2002년 1월달부터 작년 4천만원, 올해 5천만원 새천정비하고 이랬는데 어느 지역은 몇 수십억 줬는데 너무 심합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 좀 있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계장님 옛날 신림 음식물 만들고 할때 소각장 안하기로 했고 음식물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합의할때도 도로 내주고 대흥리 길 닦아주고 약속했지요. 그죠?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약속했는거는 다는 못 지키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신경쓰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때도 황재곤위원님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면이라든가 후포 이런데는 지원이 됐습니다. 신림에는 저가 가봤습니다. 신림 지역 주민이 우리과에 세차례 왔다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달라, 그래서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군에서 직접 설계 할려고 1억 정도 올려났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말이죠. 작년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방류수는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인 자체가 많이 나오지요? 자체가 허용치 안이지만 온정도 50억 주고, 종합처리장 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그쪽으로 라인을 밑으로 연결해서 채취를 같이 하면 안됩니까?

분뇨수 검사하니가 기준치 이하일때도 있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만든 시설이고 우리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만들어진건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요번에 남대천 오염에서 정화 사업을 80억 규모로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한군데 12억이 내시됐습니다.군비 2억, 도비 16억 가지고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하구에 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은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오염 정화사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오염 정화사업 설계 들어갈 때 이걸 완전히 감안시켜가지고 위생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관계라든가 위생 처리장 주변 환경 정비라든가 감을 시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하느거는 오수처리 시설로 되어 있지요? 오수처리하고 오수 합병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예.

다음은 신림소각장과 북면 매립장의 유류계약 관계 및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 쓰레기장에 소각로 고장 자주 나지요? 교체 비용도 많이 들지요?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소각로하고 주로 유류 공급 계약할때에 유조물에 뭘 계약합니까?

경유입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보면은 이 기계는 뭘쓰라고 되어 있는거 있지요? 표시되어 있지요?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저유황 경유로 쓰게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보일러도 보면은 어떤 기종은 뭘 쓰라고 되어 있다고요.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군에서 단가를 보면 저유황 경유하고 2003년도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럼 그 기계는 처음 기계명에 어떤 유종을 쓰라고 했지만 실내 등유를 넣어도 가동이 되고 보일러 등유도 가동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처음 공급할때에는 저유황 경유로 했을직에 금액이 1억3천3백20만원 되는데 보일러 등유를 해도 기계는 돌아갑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때에는 1억4백만원 되거든요. 그 차액이 2천8백만원 납니다. 3천만원돈, 이렇게 공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각로가 빨리 상해진다 그 기계는 그 유종을 쓰도록 해났단 말이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과연 기름을 삽입할 때 확인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눈뜨고 당한다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단가로써의 저유황 경유에 공급 계약 단가로써는 공급 못한단 말이예요. 안맞는 논리란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떠나가지고 유료를 공급할때에 불시에 수시로 채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당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소각장 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소각장이 죽변, 온정, 후포 있지요?

죽변, 온정, 평해, 후포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북면에 소각장이 완공되면 이거 다 없어지고 그리로 갈겁니까?

예, 폐쇄합니다.

언제쯤 폐쇄할 겁니까?

우선 죽변, 온정, 평해는 12월중으로 폐쇄하고요, 후포는 내년 2월전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폐쇄할때에 소각장 주변을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하고 그 주위 주변들 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총무과장 전찬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이상 각종 사업설계 변경은 해당 없다고 도어있는데 물론 5천만원은 해당 없겠지요. 그런데 5천만원 이하라고 혹시 미발주된거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서는 미발주된 사업이 없습니다.

예산서대로 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해와연수 및 견학 실탠 애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때도 말씀 드렸고 작년 당초나 군정 유공자 선진지 견학 3천만원 예산 세운거 있잖아요? 집행 안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선발하기 어려웠다, 틎어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때 시기적으로는 울진이 혼탁했고 원자력력 방폐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에 찬성쪽과 반대쪽이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방폐장을 찬성하는 쪽은 원자력 해외까지는 아니더래도 많은 관광겸 연수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들도이래선 안되잖느냐 원자력 방패능을 막아야 안되겠나 해서 의회에서 전 위원이 반대하는 사람은 집행부 돈가지고 가자, 원자력 돈가지고는 가지말자는 뜻에서 3천만원 세웠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걸 사용도 안하고 12월달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인데 사용하지 않은 돈을 왜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원인은 선거법에 따라가지고 선거일 180일 이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계획이랃느지 이런쪽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선거 관리 위원회 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을 주고 받은건 없습니다마는 그런일은 없고 또 한가지 그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 문제도 애로 사하이 었었던건 틀림 없습니다.

선거법 얘기하는데 예산 세울 때 지금 와서 180일에 대한 선거법에 의한 문제들이 그 전에 집행할 수 있었단 말이예요. 비근한 예로 집행부가 어디에 간다고 했을때는 바로 바로 예산을 세우고 바로 받는데 진짜 우리 군민들 그 어려움속에서도 투쟁을 하고 했는데 고마운 차원에서 가야 되겠다고했는데 그건 안했다는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군수님하고 얘기됐고 투징위원들하고 만에 하나 10개 읍면, 갔다 와야만이 앞으로 방폐장 문제라든가 이런 핵폐기물 관리는 여러 가지 핵 분쟁이 있을때는 주민들 동원하고 그 사람들이 앞장설 사람들인데 사기 앙양 이라든가 이런 츨면에서 가자고 했는데 선발 인원이 10개 읍면 청년회장하고 JC회장드라고 부녀회장들하고 갈수 있거든요. 굳이 이 돈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누구를 선정한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선발 인원을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도 이해 안가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의심이 가는 것은 군수가 하는 일은 작정한단 말이예요. 혹시 군수가 가지마라 했는지 위에서 오다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어제도 투쟁위원들을 16일날 되면 2차 재판을 받고 하는데 저도 예산 하면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돈을 쓰지도 않을걸 누굴 선심성으로 분위기 때문에 세웠느냐 오해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 180일 되면 선거법에 위반 안되니까 총무과장님 내년 봄에라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이 섰는 목적대로 그 사람들이 갈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하고 학예연구사 충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현재 공무원 정현원은 자료에 나타났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자연 감소에 의해서 퇴직했는 사람, 그다음 우리 관내 근무하다가 연고지로 갔는 사람,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었고요.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줄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하면 줄었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원 줄은거하고 정원 줄은거하고 다르잖습니까?

현원은 자연 그대로 감소, 그러니까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됐습니다.

다시 또 엑스포 기획단이 구성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줄었지요. 그죠?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본청에 근무 인원은 더 줄었잖습니까?

예.

이래도 업무 수행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충원할려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 졌습니까?

충원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험 요구를 해났습니다. 총 정원 38명에 대해서 2004년도 시험 요구를 해났습니다.

60 몇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6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엑스포를 위해서 별도 정원을 35명 승인을 받아가지고 23명에 대해서 현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3명은 실질적으로 그안에 안들어가 있다는 얘깁니다.

구조조정이 언제부터 실시 됐어요?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구체적인 년도는 잘,...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하는 예산 같은거는 물론 이런거는 제때 제때 보충하는데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98년부터, 이제와서 30 몇 명이란 인원이 결원되어가지고 앞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읍면 같은데는 상당한 인력난을 느끼는 가운데도 전문선이 없는 인사 원칙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건 있지만 상당히 전문성이 없는 부서, 특히 산업 부서 같은데는 의문이 드는데 보건소 근무하던 직원도 산업부서에 가 있고 이런 자기 업무하고 안맞는 부서 이런거는 수습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은 미리 밀 잘 세웁디다. 제일 중요한 인적 자원을 왜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 이유는 없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짜를때는 과감히 짜르고 제때 제때 채용해가지고 우리군 행정도 원활히 하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꼭 예산만 가지고 어디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거가 행정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부족 인원이나 충원 같은거는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민방위 담당 있지요?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원전관리계가 있지요?

예.

원전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고 났는거는 민방위계에서 하죠 그죠? 그러면 원전주변 지역에 대한 사항은 원전 관리 분들이예요. 그 원전 관리라는 범위가 뭐예요?

원전관리팀은 원전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업무 이런것들을 하고 있고 민간인 부서에서는 일반 민방위 사무에 곁들여서 원전 방사능하고 관련되는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에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관리를 이래하면 안되요. 원전 관리팀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을 확보를 더할려고 해도 무슨 사고가 났는지 제대로 알고 뭐가 탈났는지 알아야 속칭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고 관리를 하고 해야되는데 계 자체가 틀리는데 우리군이 그렇게 업무의 밀접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나고 하면 본위원이 봤으면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사고 많이 났지요? 원전에 2003년도에 사고 몇 번 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든 경미한 사고든 어쨌든 사고는 사고니까, 수차례 있지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본위원이 특위로써 일본 갔다왔는데 그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해요. 그런데 사고났는 원전 관리팀 관계자가 관계 공무원이 같이 수행해 갔어요. 그 사람 사고났는거 임의적으로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은 세세항걸 알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죠? 이원화된 이런 조직 구조하고 현 정원 배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울진군의 현 실정이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원전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주변지역에 지원금을 더 확보를 하니 어쩌니 이런 구조속에서 뭐를 근거로 한단 말이예요.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내년 6월달에 나름대로 진단을 하신다고 업무 보고시때 과장님 말씀 하셨지요?

예.

그 부분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울진군에 상충되어 있다, 자 이래가지고는 울진군에 조직이나 인적 구성도에 대한 배치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울진군을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진군 행정조직진단 용역을 최총 납품 받은거가 보고서에 보면 5월 20일날 해났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4월달입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용역 기간은 5월 20일까지입니다.

용역 기간전에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런데 납품을 받은지가 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직 진단 받은 결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행정조직 진단은 전완철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4월달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단기 개편안에는 본청에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 산림과 통합해서 환경산림과, 명칭 변경은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실로 만들고 산업경제과는 농산과로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사업과를 폐지하고 의료원을 보건소로 한다 이런식으로 단기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장기 개편안은 기획조정실을 만들어서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재무과와 지역역제과는 재정경제과로 통합하고 민원실 민원사무는 읍면으로 이관하고 민원실은 폐지하자, 그리고 총무과에 민원담당은 축소 개편하고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 가능하면 민간위탁 하고 보건소를 보건담당 사회복직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농산과 수산과는 농수산과로 통합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농업기술연구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도 업무는 폐지한다. 골격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개편안이 들어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2004년 6월말일 이면 존속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직속 기관 예를 들어 보건사업과 하부조직을 폐지하고 그걸 본청 기구중에 상기 신설을 할려고 도하고 행정 자치부에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부정적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지면 그만이다, 보건사업과도 그냥 없애버리고 말아라,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안그래도 가뜩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과를 두 개나 없애버린다 이러면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할려는 재난관리과나 지역경제과나 지역개발과 신설을 할려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군단위 실과는 11개과 이내로 한정을 해라 해가지고 승인 자체가 불투명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제약이 따르고 이래서 나머지 과 명칭이나 과별 담당 부서별로 통합하고 상기 신설하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용역 결과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원인은 정부차원에서 얘기하는 소위 지방분권화, 지역 특화 발전대책 이거 때문에 상부 계획이 아무래도 연말내지 연초 되면은 많이 수정 보완될걸로 생각됩니다. 구체화된 후에 대체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간에 2004년 상반기중에 조직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서 4월말까지는 안을 확정하고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기구하고 조직 승인을 도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도록 해서 6월말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 친화경 농업이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이고 그 정착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담당을 신설하고자 나름대로는 내부에서는 안을 어느정도 마련했습니다. 의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주미자치과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와 민간협력담당 두 개를 합쳐서 주민자치로 하고 또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 경제업무, 원전관리 세 개 업무를 두도록 하고 산업경제과는 경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주고 농정기획, 농산, 유통, 경영, 친환경 농업, 축산 이런식으로 이번 회기중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정비를 해볼까 할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문화관광과장, 지역계획담당, 차석, 도시계획 조례재정이 안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면요, 장기나 단기나 전부 도시과 신설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도 도시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또 지역 군민들의 의견도 도시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울진군 공무원들 전부가 물론 총무과에도 의견이 별도로 나온거 보면은 도시과 신설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나왔고 타과 울진군 전체 공무원들도 전부다 도시 교통과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군에 과가 몇 개과로 정해져 있지만 각과 통폐합하고 과수를 조정하면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진작 우리가 서둘렀으면은 도시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되어서 주민들 피해가 없을뿐더러 우리 공무원들 문책 인사도 안당했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하는거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퇴나 또 공로연수를 강요를 했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인사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쓰나 하면은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해 주시고, 물론 보고서에도 내년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진단 결과대로 행정 조직을 다시 재정비 한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 기간을 늘리기 말고 꼭 행정조직 안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도 군정 질의때도 다시 짚을 예정입니다. 진단 관계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읍면 토목직, 건축직, 상수도 요원들 전부 군으로 불러 들이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단 보고서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고 읍면 기구조정 그것 때문에 불러 들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러들려가지고 지금 현재 장단점을 분석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읍면에 다니면서 인사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 나름대로 정리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십시오.상수도 요원들 관계는 현재 상수도 물이 터지면은 문제가 생기면 면장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면에서는 상수도 요원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소에 하십시오.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수도 사업소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민원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다시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어느것이 군민을 위한 효과적인 인사 정책이냐 행정이냐 이런것들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이 전혀 없는 읍면이 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소가 없는 곳은 후포, 근남, 죽변, 북면입니다.

죽변이나 후포나 병의원들이 소재지에 있다해서 진료소가 전혀 없는데 소재지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데 앞으로 골고루 의료시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장기 계획으로는 넣어났습니다마는 향후 여건이 되고 농어촌 특별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다면 2000년대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조금더 연장된다는, 연장되면은 없는 지역에 복지부와 상의를 해서 몇군데 늘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이라든지 방역, 방문 보건 사업 대상자가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두군데 정도 늘릴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한데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환자가 병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소재지에 병의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의원들은 전부 환자를 고치기 위한 의료시설이지 예방에 따른거는 안해준다 그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골고루 보건 의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없는 지역에 빠른 시일내에 진료소나 지소가 있어서 우리가 군민들의 보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진료소가 지소가 생길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건의료원 읍내리 명지 아파트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명칭이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입니까, 직원 숙소입니까?

존칭 명칭은 타지에서 울진군에 근무하러 오는 의사를 위한 숙소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중 보건 의사를 요청해서 배치를 받으면 이 사람들 숙소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있을 때 의사가 14명, 15명 근무할때는 숙소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지방공사로 다 넘어가고 나니까 의사가 네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두사람, 엑스포 사무국으로 한사람, 미사용 이거는 서면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중에 한방 의사가 있습니다. 한방 의사를 대체할라 하다보니까 기존의 지소에는 치과와 내과의사 두사람만 잘수 있는 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한방 의사가 잘 방이 없어요. 서면이나 온정 같은데는 한방 건물을 새로 신축해가지고 방이 나올때까지.

그런데 저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의사 선생님 숙소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럿이 비고 이러니까 직원 숙소로 됐는데 엑스포 사무국 직원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임시로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사무국이란거는 잘 모르겠는데 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외부에서 손님들이 한번씩 내려오면 용역 업체 직원들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내려오면 일주일 또는 한달치 있어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고 하면, 그때서 울진군에서 그분들을 위한 숙소를 장기간 못하니까 의료원 아파트 하나 비니까 여기에.

숙소 관리 규정이라 할까 이런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 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거는 재무과 밖에.

재무과에서 의사 선생님들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직원 들어가면 들어가고 엑스포 사무국이 들어갈려면 들어가고 재무과에서 전부다 고나리를 한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들 숙소가 이상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직원들도 들어가 있고 엑스포 사무국, 직원 아닌 외지 사람이 또 들어가고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려운 직원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중에. 그래서 한방 의사가 없는 원남, 기성 같은데 한방 의사가 배치되면은 그 분들이 숙소를 써야 된다면 언제든지 나가는 조건으로 임시로.

임시든 영원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 숙소라 이러면 관리 규정이 잘 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만 사용해야 맞는것이지 편의상 직원도 좋다, 또 사무국에 직원 아니고 외부 사람이 왔는데 외부 사람도 좋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규정을 만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관리 규정도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직원이 저가 이웃에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들락 날락 하는것도 자주 보고 합니다만 전에 보건소 있다가 읍면으로 전출된 직원이 아직까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런것들이 다른데서 볼때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것들을 관리 규정을 판단해가지고 재무과에 의사선생님이나 보건소에 오는 직원들이나 그렇게 쓰도록끔 하든지 뭔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해야되지, 재무과에서 집이 비었으니까 이사람 좀 살게 해줘라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관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0분정도 휴식후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이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장성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원 및 입원환자의 월별 진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울진에 병원이 들어오게 된 대통령 특별지원금 즉 다시 말해서 울진이라는데는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고 병원이 옮으로써 울진군민들의 열악한 의료의 혜택을 볼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한만큼 실망이 크거든요.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환자가 7월달에 기점으로 해서 떨어졌거든요. 7월달에 최고 피크고 그다음부터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부장님 판단했을직에 외래환자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7월달부터 떨어진다고 말씀하신거는 내과 환자만 보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전체 환자수를 보시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향 곡선으로, 저희가 판단할때는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환자가 감소하는 계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관료를 보면 11월부터는 완만한 상승 곡선인데 11월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환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환자 진료에 경험이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 드릴수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말고 보건진료소 환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지방공사가 생겼을직에는 처음 개원하고 의료원이 줄었다가 다시 의료원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안과 같은 경우도 보면 과마다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안과도 8월달에 천명이 넘게 있다가 급격히 감소되거든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과의 특수성도 있겠지만은 저는 감소한 원인이 첫째는 의사진 들의 문제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친절도, 항간에 나가보면은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에 갔다온 환자는 다시 안간다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가보니까 기대만큼 치료도 안되고 진료도 안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모자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불친절하고 사소한 경미한것 때문에 환자가 떨어진다는거는 관리인의 관리가 문제 아니겠느냐.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친절하다는게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의료원이 문제가 아니고 불만에 대한,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러저러한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혹시라도 진료 과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런 불만들이 수납이나 이런데 가서 축적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믄 수납 창구가 마지막, 그런 자리입니다. 기대만큼 진료를 맏지 못하시고 때로는 순회 진료를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축적되어서 그런거 아닌가 하는데 우선 친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개원한지 10개월 되는데 이제는 충분한 리허설이라고 봅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시스템은 다 됐지요? 주민들도 한 3개월전에 낚시하다가 낚시 바늘에 찔렸는데 약을 타는데 약 처방이 여기 없는 약이더래요. 그래서 노인의 자재분이 대구에 있는데 팩스로 보내주니까 낚시 바늘의 상처약이 아니고 약 처방이더란 얘기라. 이럴수 있느냐. 10개월 정도면 충분한 리허설도 했고 이제는 시행 착오가 있다는거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약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 약도 우리 위원들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른들이 먹는 감기약에 시럽이 나왔고 경미한 실수거든요. 시스템이 맞지 않느냐.

시스템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은 담당자가 실수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께요. 김흥탁 위원님의 모친이 아파서 들은 얘긴데 X를 찍지마라 하는 곳에 찍었는데 방사선 X 기사가 팔을 찍어 오라고 차트에 적었는데 다리에 찍어 왔단 말이예요. X판독하러 가보니 필요없는 사진을 찍었단 말이예요. 이런 부담도 어떻게 보면 의료공사가 잘못했는 거거든요. 환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예들도 왕왕 있는데 실제 이런거는 지금 10개월 지났는데도 체계라든가 시스템 역할이 안맞다는거는 문제가 있고 방사선과 의사가 문제 안있느냐. 판독을 잘못한거 아니냐 저는 보는데요.

방사선 촬영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게아니고 기사가 하고 오다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 것 같애요. 만약 그런 실수가 있었으면 그 부담은 환자한테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X촬영을 해도 재촬영하는 비율이 소위 사진이 잘못된다든지 통계적으로, 그런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원천적인 사고 문제는 두더라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도 자주 시키고, 시행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외래 환자가 줄어들면은 입원 환자가 줄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입원환자가 줄어지면서 외래 실적이 다 줄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병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래 환자가 문제 아니겠느냐, 외래 환자가 많으면 입원 환자도 늘어날거고, 또 항간에 나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입원을 잘 안시킬려고 한다. 본인이 울진이 집이라서 일찍 퇴근하는데 한두사람 때문에, 입원환자가 없으면 이 의사가 회진을 안돌아도 되는데 입원 환자 한사람 때문에 회진을 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한두 사람 이래도 그다음 숫자가 많아지면 충분히 돌아도 되는데 한두사람 보고 의사로서는 귀찮다 또 경시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환자가 늘어나면은 의사가 부족하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환자를 안 받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 진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의사를 교육시켜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현황, 용역회사 직원현황 및 부서별 근무자 급여 및 수당, 매점 판매 현황, 지방공사와 용역회사와의 계약서 및 계약금액, 장례예식장 이용자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 하십니다. 병원에 응급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첫째는 의료진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루 하루 저녁이 사실은 살얼음판입니다. 자고 한번 일어나면 끝입니다. 의료진은 없고 제일 처음에 당직을 좀 써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거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의사들이 사명의식 없네요?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이만한 돈 들여가지고 올해 적자가 34억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34억도 군민들의 혈세로 주는데 팔 하나 끼우지 못하고 포항까지 실려간다 하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정도로 환자를 못본다 이러면 병원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암환자들 가면 진찰해 줍니까?

- 특정한 검진 이래가지고 사업하고 있는게 1항, 2항, 3항, 세 개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은 포함 안됩니까?

- 자궁암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갔는데 진료를 잘 안한다고 그래요. 신경좀 써주시고요, 부장님, 병원에 정식 규모가 몇억 공사입니까?

올해 허가받은 공사는 100억.

100억 공사인데요. 전체 다 쓰고.

최대 149만까지.

이건 최대고요, 그런데 의료원을 만들때는 환자들의 편리를 봐가지고 건물을 잘 지은거 아닙니까?

예.

저렇게 깨끗한 건물 못 봤거든요. 잘 지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마음놓고, 100억 공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100억 공사 아니지요. 4층, 5층 다 쓰고 100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4층, 5층 안쓰고 있는데도 직원 숫자는 당초 계획이 남아 돌아요. 얼마나 남아도는지 압니까? 작년 12월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정원 75명 잡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 선생님 6분하고 파견 근무 10명하고 16분입니다. 지금 12명이 근무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적게 충원됐는데 4명까지 더 충원됐다면은 82명이 되요. 78명인데. 4명 빠져서 78명이예요. 그러면 4층, 5층 입원실 안쓰고 있는데도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의료보험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심사 평가에 전화해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월달에 했습니까?

10월달.

10월달에 했지요? 자 보십시오. 개원한지 언제입니까? 돈 적자나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심사 평가가 10월달에 청구 됐어요. 그러면 거기 근무자가 담당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데근무자가 올해 1월 2일날에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모씨가.

김모씨는 심사는 혼자 할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가르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사 위원으로 뽑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담당 업무를 심사 청구하고 있다 이거지 뽑을 때 심사 청구위원으로 뽑은 사람 아닙니다.

금년 1월 2일날 채용이 됐습니다. 심사해가지고 그 사이에 빨리 보험 청구를 해야되지, 사람을 포화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데.

청구 안했다 해서 사라지는건 아니고요. 다만 자금 들어왔는게 조금 늦어졌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늦게 청구했다 해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층, 5층 안쓴단 말입니다. 한층을 쓰는데 75명인데 두층을 더 쓰면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당초 12월달에 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니냐. 전부다 일반직이 왜 이리 많아요. 계약직 놔두고, 전부다 일반직이라. 여기 놔두고 단순 노무직은 또 별도입니다.

그건 용역입니다.

용역회사 놔두고도 보면 전부다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이라 하는거는 의사와 의사직, 일반직 이렇게 구분하는게 일반직이고 35번부터 간사입니다.

지금 이 환자수에 사람도 없고 입원환자들이 별로 없는데 78명인데, 4층 5층까지 하면 100명 가까이 안되겠나.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다.

작년에 오픈할 당시에 75명입니다. 애당초 인력은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가 두사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사람 가지고는 당직을 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되어야지 당직이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상병리과가 검사실 지하에 있습니다. 손님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지하철로 왔다갔다 해야되요. 불편하고 해서 할수 없이 임상병리실 전체를 올릴수 없습니다. 경대 병원에서는 임상병리과를 1층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공간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로 해서 할수 없이 전담 요원을 1층으로 하나더 채용해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과는 여자분들 유방암 촬영을 하는데 남자들이 촬영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분을 채용했고 그러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7명이 늘어났습니다. 이해 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입원실 4층, 5층 하면 몇 십명 늘어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층에 간호사들이 기본적으로 8명 이상 됩니다.

십 몇 명 초과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대책없이 뽑는다 그래요 사람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요, 용역회사 물어볼께요. 용역회사 한달에 급여 문제가 현장소장, 미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처음 오픈할 때 이것 말고도 수많은 일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경북대 병원에 하고 있는 업체에 첫달은 오픈하고 할테니까 여기까지 신경쓰기 부담스러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저가 한번 알아볼께요.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는 용역회사 현장소장에 1백30만원, 미화원 남자 115만원, 여자 미화원 95만5천원, 경비원 120만원, 정산원 117만원, 조리원 103만원 이거든요. 실지로 이분들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정을 할때 이런 기준대로 산정해서 용역비가 얼마다 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이것보다 적을 겁니다.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것들로 인해.

채용해가지고 마진을 얼마 봅니까?

정확하게 저가 거기까지는 관리할바는 아니고예.

그 사람들 넣는게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2~3% 되겠지요? 주민세, 소득세 10%, 재해 보장보험,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 공제하느냐 하면은 소장 1백30만원에서 10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미화반장 115만원에서 80만원, 그다음 청소 여자분 95만5천원에서 65만원 줍니다. 30만5천원 줍니다. 1인당, 경비원 120만원인데 80만원 줍니다. 40만원 줍니다. 매점 직원 117만원 주는데 80만원 줍니다. 식당 103만원 주는데 70만원 줍니다. 확인해보면 거의다 맞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10% 빠진 금액입니다. 공제를 하시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어쩄든간에 이 사람들 실지 받는 급여가 그렇단 말입니다. 봉급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

매점 말이지요. 의료원에서 하는데 이익 얼마 나옵니까?

이익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점에서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례식장 자체내에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장례식장 밥을 의료원에서 가져오지요?

예.

이익금이 보통 얼마나 나옵니까? 용역만 줬지, 이익금은 전부다,... 얼마정도 나옵니까?

-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약 2천8백원 정도.

2천8백 얼마 치입니까? 그런데 저가 의료원에 자주 갑니다. 밥이 4천원짜리 밥이 너무 심해요.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뭡니까? 군민의 건강을 도모하는거지만도,...

이런거 있습니다. 식사가요 50인분, 100인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한끼 끝나면 별 문제인데 밥이 남으면 몇시간씩 보관해났다가 심지어 저녁에도 대접하고 그다음날 아침에도 대접하니까 사실은 낮의 밥을 저녁에 잡수고 아침에 잡수시면 맛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길 해도,...

이익이 별로 없다하는데,... 이왕 관리하시는거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우너한 후 지방공사에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 후송 환자수와 입원환자수, 매월 경상경비 및 유지관리비 일체와 진료과별 금액, 진료과별 의사 월급, 지료과별 월별 의사 1인당 진료수입, 의료급여환자 월별 진료 건수, 중요 의료장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10월달에 청구했잖아요 그죠? 설명회 할때 보니까 부장님이 적자가 나는데 그래도 경비를 줄궈야 되겠다 싶어서 수작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맞지 않다 왜 병원이 하루아침에 한달만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설비가 그때 50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초기 비용이 천만원 정도, 사용료가.

지금도 천만원 들었잖아요 10월달에. 하기 위해서는.

아직 안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되지, 10월달까지 안하는거는 상당히 예산 절감이 아니고 논리적 파악이 전혀 안맞다, 개원해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왜냐하면 보험금 청구를 이달에 해야만 다음달에 돈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다음달에 매년 나오는데, 돈이 안나오는건 아니잖느냐 하는데 돈은 나옵니다. 맞지만 돈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성은 없다. 기 투자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기계 설비하는데. 그런 답변은 궁색하다고 보고요. 수송 환자수가 보니까 의료원에서도 보니까 2001년도나 2002년도 보니까 600명씩 후송을 했더라고요. 의료원에는 그때 후송할때에 후송비가 샀는데 지금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공사 의료원이 생겨서 양질의 서비스를 못보고 진료비는 과다하게 지출한다, 그때 의료원이 있을직에도 추진할 수 있는거는 했지만 대다수가 나갔거든요. 지금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총괄적으로 묶어서 말씀 드리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군민이 기대만큼 서비스 못받는다, 참 말만 부풀었지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못받고 있거든요. 답변 안하셔도됩니다. 그다음 진료 과목별 의사 월급 있잖아요? 보통 소아과나 일반 장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의사는 월급에서 4배나 5배 정도는 받아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면서요? 장비가 많이 안들어가는거는 소아과, 안과 이런데서는 진료를 많이 했단 말이예요. 진료 환자가 소아과나 안과는 많이 했단 말이예요. 진짜 내과라든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는 환자수가 없고 진료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적자폭의 고정 자산은 많이 투자됐고 수입은 적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예.

13번에 CT나 주무 장비 말입니다. 그때 예산이 의회에 50억이 올라왔을때에 우리는 병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첨단의 장비가 들어오면은 울진에서도 초기에 암도 발견하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실지 장비 과다하는거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갈수록 CT나 초음파가 한달에 50번씩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비싼 장비가? 결과적으로는 외래 환자가 없다보니까 이런 장비들도 쉬어지고 가동이 안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6월달, 7워달에는 CT같은 것이 87번씩, 초음파는 100번씩 찍었는데 11월달은 50번, 60번 이래밖에 못 찍었거든요. 50억씩 드는 장비들이 50번 찍어가지고 타산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울진 병원의 이미지와 새로운 의료 주민들의 기대만큼 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병원하고 멀어졌어요. 이걸 복구하기는 힘이 듭니다. 어떤면에서는 그것을 진료만 잘하면은 치료만 잘하면, 후포나 남쪽에 거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진료다. 이런 것을 봤을직에 의료원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무쪼록 고생은 많지만 고생한만큼 주민들도 기대를 했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병원에서 돈 달라는데로 다 줬어요. 필요하다는 장비라든가 버스도 달라고 할때에 의원들 전부다 주자, 지금 의회나 주민들은 예산이고 뭐고 증폭적으로 지지하는데 결과를 보면 기대만큼 너무 아니거든요. 과연 이 병원이 어떻게 하면 회생할 것인지 부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생할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반적인 진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원장님이 오셔서 진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외부의 교수들 모이고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모셔와봐야 생산성 없는거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기대한거는 경북대 병원에서 순회 진료도 자주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매꿔달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를 부담할테니까 대학교수든 거기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TO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경대병원에서도 해주기 싫어서 안해주는게 아니고 대학교수를 하면은 한 2년을,... 전문과정을 마치고 특수한 분야에 고난도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와 있는데 울진에는 배울게 뭐있나 이거지요. 그런 조건으로 안가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는게 어떻든 의료진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4월되면 교체가 됩니다. 교체되는 시기에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꼭 필수인, 1년 가까이 해봤으니까 어떤거가 필요하다는 나름대로 감이 잡히니까 그런쪽으로 해보자 고심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안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는데 호응도 좋고, 환자가 떨어지는게 의료보험 환자의 백내장 수술이 끝났습니다. 1억이면 관내 작업은 끝나고 그다음 도환자들이 있는데 도환자들은 자부담 분이 있어가지고 선뜻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과는 의료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내과 같은 경우에 정확한 진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시경도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간호사 와서 해야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할수 없이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쪽의 요구라면은,... 수익성은 나중에 따지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CT 같은 경우는 전부 보험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찍어서 질병이 안나오면 보험이 안됩니다. 또 현재 원장님이나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병원 체제에 그런데 있으셔가지고 사실 과잉 진료나 이런데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안찍어도 될 환자 찍게 하고 입원 안해도 될 환자 입원시키고 이거는 교수로써 양심상 못하겠다 이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민간 병원하고 비교를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판단해서 입원하셔도 되고 입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못 나가서 입원도 안시켜주더라, 이런 얘기도 울진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요원중 책임감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은 적자폭을 줄여서 수익성 계산, 양면성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잡는다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부터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 뚜렷한 계획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병실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필요없는 환자가 누워 있는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울진군 관내 인구 분포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8%~10.6%입니다. 그런데 울진은 15% 가까이 다른데 비해 배가 됩니다. 그런 자원이라면 우리가 노인 병동을 해가지고 유치할 수 안있겠느냐 그래서 요번에 하게되면 협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할수 있는게 그 방법밖에 없고 앞에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료진이 오면 다소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확보하는 쪽은 저희가 맨발로 뛴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어떻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울진 의료원에 보면 의사가 13명되고 직원이 80명 가까이 되는데 다 합해서. 의사 한사람 두사람 있는 개인 병원도 하루에 100명에서 130명 온단 말이예요. 외래 환자가, 그럼 지방공사에는 어떤달은 3백 몇 십명, 2백 몇 십명으로 자꾸 줄어들잖아요. 의사가 13명에 경제 논리에 접근하면 안되지만 의사 13명 있는데 하루에 200~300명 오는거나 의사 한사람이 하루 백 몇 십명 보는거나 하면 누가보면 웃을 얘기거든요. 아까 부장님, 공공쪽 보다는 수익성 쪽으로 본다는데 수익성만 보면은 잘못하면 의료에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지 않느냐 너무 수익성에 치우치면은. 어떻게 보면 기 울진군에서나 군민들은 병원에 적자난걸 감수했단 말이예요. 감수했으면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요.

과잉 진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병실이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노인들, 찾게 됐고요. 그다음 내시경 같은거 사실은 수면 내시경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안전한게 아닙니다. 개인 부담이 2만원인가? 이런 부분에서 안하는데 그러나 하나의 바람 비슷하게, 그런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지금 내과 의사가 수면 내시경이 필요해서 사는거 아닙니까, 그죠?

사는건 아닙니다.

내시경은 그대로 하는데 환자가 구역질 나는걸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재우는 거지요. 마취 성분이 있는데 몸부림도 치고 해가지고 항상 간호사가 옆에서 대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예.

이상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보호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