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황재곤의원외 5인이 발의한대로 12월 22일과 1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군수 및 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8개의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울진 이미지에 부합되는 깨끗하고 청결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피서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화장실·식수대·주차장 포장 등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02년에는 13억 7천 8백만원, 금년에는 5억 8천 6백만원의 많은 군비를 해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피서객의 수용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수욕장의 장기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울진 군민 모두가 해수욕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주인인 울진 군민이 해수욕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수수료 등의 면제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울진 군민 전체로 확대하여 울진 군민의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조례 제9조 제6호의 “해당 해수욕장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를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로 별표 3의 “시설사용 요금표 중 주차장은 삭제”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곤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2004년도당초예산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최기탁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 제123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불용예산 정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274억원 보다 64억원이 증가한 2,3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8천만원이 감소한 806억원으로써 총규모는 51억1천만원이 증가한 3,144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억5천만원,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3억4천만원, 교부세가 9억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9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은 203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반면 도비 보조금이 239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이 전체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 11억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중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의 재원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5억2천만원, 유기축산산학협력농장조성에 8억원, 쌀생산조정제 7억4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자본전출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토지구획정리사업·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민간환경 감시기구 운영비 1억4백만원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천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직영 판매대금의 감소와 기정예산보다 10억9천만원이 감소한 1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338억원으로 일반행정비 307억원, 사회개발비 580억원, 경제개발비 1,348억원, 민방위비 4억8천만원, 지원 및 기타에 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8천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9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6억4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761억8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1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 계수 조정과 인건비, 경상경비 및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와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양여금의 추가 교부결정 및 변경 내시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 2,352억원 보다 57억원이 증가한 2,409억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일반 회계가 5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7억2천만원, 지방양여금이 9억1천만원, 국비보조금이 8억2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6천만원이 증가한 1,627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 3억4천만원이 증가한 413억6천만원, 사업예산은 55억6천만원 증가한 1,136억1천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53억8천만원, 예비비 등은 1억9천만원이 감소된 23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장별 주요 내용은 일반행정비 335억7천만원, 사회개발비가 501억8천만원, 경제개발비 742억1천만원, 민방위비는 6억1천만원, 지원 및 기타는 41억5천만원으로 편성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와 지역민의 행중수요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정말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주 부터는 예산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분발에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