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하기전에 원활한 의회 의사 진행을 위해서 30분간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중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 기간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또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지역내의 많은 현안사항을 세밀하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실로 많은 대안을 제시한 실로 의미있는 감사였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52건으로써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감사 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 추진과정 중 일부 사업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군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업 추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 시책중 일부 계획과 집행이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판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지역실정을 도외시하는 사업추진을 하므로 인하여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과 지연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간 보조사업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초기에는 예산지원 등 행정 추진에는 적극적이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업장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편의 주의 사고에 기인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업무의 연속적인 추진에 미흡합니다. 일례로 울진 군민의 날 제정 건은 민선 2기 초부터 추진하여 오던 업무로 아직도 제정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군민의 날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제정하여 군민이 함께 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요령에 따라 성의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기간동안 어느해 보다 열정을 가지고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5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 국제행사를 금년 6월 23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승인을 받아 9월 1일 조직위원회를 발족하여 엑스포 행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요체는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구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때보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연말 연시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해수욕장의 장기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에 입장하는 군민 모두에게 수수료를 감면해 주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제 농업환경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과 지도육성을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경제업무의 비중이 높아져 현재의 산업경제과 시스템으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경제과의 업무중 경제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므로써 보다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산업경제과의 소관업무중 경제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친환경농업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농정기획·농산·친환경농업·축산·유통경영 담당부서로 5개담당을 두어 업무추진의 난이도를 감소하므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민자치과에 산업경제과의 경제업무를 이관하여 경제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내용이 연계되는 주민자치담당부서와 민간협력담당부서를 주민자치 담당부서로 통합하여 주민자치·경제·원전관리 담당부서 등 3개 담당을 두어 소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까지 울진군행정조직에 대한 진단 용역결과 및 주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고 행정 쇄신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인 북면 소각장 준공에 따른 시설관리운영인원 확보와 주민자치과 원전관리 담당부서의 한시정원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한시기간 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인 북면 소각장이 2003년 10월 신설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를 경유 행정자치부로 인력증원 승인 신청하여 2명을 증원 승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정원의 총수를 598명에서 60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주민자치과의 원전관리팀 5명은 한시 정원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원전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 기간을 2003년 11월 7일 경상북도에 협의·승인 신청하여 2003년 12월 12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부칙중 원전관리팀의 한시정원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경제과에 친환경 농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존 산업경제과 경제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북면 소각장 운영요원 2명 증원과 원전 관리팀의 한시 정원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간 연장요인이 발생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및 한시 연장 승인이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2004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억 계상해났지요?

예, 그거는 추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적당하다고 판정이 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거겠지요?

그 문제는 용역비를 재무과에서 올린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1억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줬어요.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결과가 부적정하다 판정이 났을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재검토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매입 대금이 70억이상 소요가 된다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약 한 24억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4억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 평가 추정액을 업무보고상에 보고 했습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24억원으로 가능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을 때 재무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이 땅을 다 살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다른 얘긴 하지말고. 직을 걸고 땅을 다 살수 있습니까?

살수 있도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약속을 할수 있지요? 만약에 못산다 하면은 행정대집행도 가능합니까? 주인이 안판다 하면은?

안판다 하면, 가능합니다.

행정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건 국책사업도 아닌데 행정 대집행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미 골프장 부지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시됐더라도 군에서 시행하는거가 국책 사업은 아니잖아요?

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생각으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거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울진군세 감면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민 등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함이니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2005년 울진세계친환 경 농업엑스포를 대비한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 과제포 협소를 해소하기 위한 부지매입 및 울진공항, 국도 확포장, 주5일 근무제 대비등 휴양·레져시설 확충을 위한 골프장 부지매입과 81년 4월 30일이전 군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예산안,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고, 2004년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은 자체 사업등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울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을 고려하여 본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불용 예산은 정리하여 총 규모는 3천1백4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천338억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보다 64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백65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2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3억5천만원,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이 13억4천만원, 교부세 9억7천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9천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국비 보조금은 2백3억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반면 도비 보조금이 2백39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유기축산 산업 혁명 농장 조성 7억9천1백만원중 3억7백만원을 계상하고 4억8천4백만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원칙과 절차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4백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천6백27억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782억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기타 경상적 경비는 약 26% 그리고 사업예산은 74%가 되도록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하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와이드 및 국철 광고비, 방송기 편집기 구입, 새마을 지도자 행사비, 군 체육회장기대회개최,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용역비, 째즈페스티발, 달맞이, 해맞이, 트라이에슬론, 오프로드, 오징어체험 행사비, 송이 민속주 생산기반 시설비, 친환경 농업 종합시범 마을 조성, 울진관광 팸투어등의 경상적경비와 자체 사업비 10억7천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진 문화예술 회관 규모는 6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건립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4억5천만원으로서 이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3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 예산 14억6천만원, 사업예산 19억9천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 세출 부문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으므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