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황성섭 의원, 황재곤 의원, 장덕중 의원, 황인호 의원)

황재곤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정일순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치군정을 위하여 신념과 열정을 가지시고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도 교통의 오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초 개항 예정인 울진공항, 7호선 국도 4차선 확‧포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착공계획 등 교통인프라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반면 현재 추진중인 7호선 국도 4차선확장공사에 노선선형 변경에만 중점을 두고 개통 이후에 일어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생활 편의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7호선 국도 확장 후 국도가 자동차 전용 도로화 되어 국도변 주민들은 경제활동에 저해가 발생하였고, 극히 제한적인 진입 I‧C가 각급 도로와 마을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은 우리지역을 그냥 지나쳐가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울진남부 I‧C의 경우 36번국도의 시발점이고 망양정, 해안도로, 망양해수욕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접근성이 어렵고, 막상 근남면 수산리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표지판의 부실로 외지관광객의 이동이 원활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관광객들로 인해 울진의 관광객이 감소하여 지역 경제쇠퇴 및 관광울진의 이미지에 크게 실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일례로 울진남부 I‧C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노선이 결정되어 착공한 후포, 평해(88국도) 기성, 원남구간과 공사중인 원남, 근남구간에도 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도, 지방도, 면도, 농로 등의 진출입과 접근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에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자연환경을 과연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관광자원이라고 자부하는 『산, 계곡, 해안』에 군수님께서 직접 가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과연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있는지를 말입니다. 등산로는 길이 아니고 도랑으로 변해가고 해변과 계곡은 중요명소 표지판 하나 없고 승용차 하나 변변히 세울 곳 없으며,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공용해수욕장의 일부는 무슨 이유인지 울타리를 치고 철문에다 철조망과 시멘트 벽돌로 담을 쌓아 막고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는 것이 관광울진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군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군이 맞습니까? 자연환경이 열악한 타 시군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가꾸어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우리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면서 보존의 도를 넘어 방치하여 폐허가 될 정도까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시설물의 관리입장이 아닌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편의 시설과 관광지 재정비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문향울진』과 『격조높은 문화창달』을 군정목표로 하면서도 울진의 문화를 연구를 전담하는 『학예연구사』한 사람없는 것이 우리 울진군의 문화행정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업무보고시와 행정사무감사시에 『학예연구사』문제를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곤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중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정일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격조 높은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조성 사업의 일환인 남사고 유적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실제 울진군이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격암 남사고라는 조선 중세의 탁월한 철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군은 어렵게 주어진 유교문화권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관광울진의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사고 유적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남사고의 문화적 마인드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군이 마련한 유적지조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사고 생가복원, 격암정사 건립, 유물전시관 건립, 전통 민속마을 조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고, 그 중 전통민속마을 조성 사업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총 59억 6천여 만원이고, 사업의 주체는 문화재청이며 명지대 부설 한국 건축 문화 연구소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용역결과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남사고 유적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문화재청이어서 문화재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해하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이를 통한 고부가 창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생가복원과 유물전시관, 그리고 민속마을 조성으로 과연 고부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민속마을은 전국의 경우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은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민속마을로 알려진 안동하회 마을도 관광 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통 접근성의 불리 등 많은 현실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울진에서 타 지역의 역사 유적지와 차별화 되지 않은 계획으로는 민자유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남사고 유물전시관 건립계획과 관련, 현재 군이 확보하거나 확보예정인 격암 관련 유물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격암유록”과 규장각 소재 “천자문역의”등 5편의 책자와 생가발굴조사 때 나온 와편, 도자기 파편 몇 점에 불과한데 이같은 빈약한 유물로 어떻게 유물전시관을 운용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남사고 유적 조성 사업의 초점은 격암 남사고의 철학적, 학문적 사상체계에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지하다시피 남사고는 울진이 낳은 조선 중세의 뛰어난 천문학자입니다. 바로 천문학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남사고 유적은 타 지역 어떤 문화유적보다 차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생가복원과 같은 기본적인 조성사업에 남사고의 천문학자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천문대의 설치, 천문 관련한 유물관 조성, 천문대 관람 대상을 고려한 전통식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유스호스텔 조성 등이 훨씬 경쟁력 있는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남사고 유적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군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원남 골프장 조성 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울진군이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에 맞추어 관광사업의 일환인 골프장건설에는 동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원칙에 의한 절차를 도외시하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려면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를 반드시 거쳐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둘째, 우리군은 82㎞의 긴 해안선을 끼고 있는 곳으로 여러곳이 골프장 사업의 적지로 그 동안 많은 사업자들이 이곳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소에 거론조차 되지 않던 원남지역에 갑자기 골프장 예정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셋째,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본의원의 질문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란 끝에 기본적인 절차를 득하라고 부지매입비 8억원을 승인하였습니다만 이후 몇 달 동안 집행부에서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지 못하면 부지매입비 8억원을 집행할 수 없으니 골프장 조성 계획을 지난 11월에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골프장 부지면적 1,139천㎡(전146, 답128, 임야859, 기타6)로 과연 집행부에서 부지매입비로 추정하는 24억원으로 조성 부지를 전체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생깁니다. 얼마전 편입부지 소유자와 면담결과 평당 수 만원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조성계획서를 보면서 몇몇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부지 매입을 하는데 최소 70～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과연 24억원으로 전체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넷째, 수 개월전 울진 시내 모처에서 서울의 모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울진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열었다가 군에서 골프장 조성계획을 알고 사업을 포기하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백암온천 성류파크호텔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사업자의 의욕을 상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에 의해서 보충 질문은 없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황재곤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덕중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사업이 주최가 문화청이고 그리고 중심 내용이 백암과 관련한 유적지 조성에 있다고 할지라도 군은 유적지 조성하는 문화상품화에 방향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 기본계획서를 살펴보면 유적지 조성 관련, 유적지 조성은 생가터 발굴 및 전시관 건립등으로 충족되고 있고 또한 기본계획서에는 민속전시관과 민속촌 조성 및 포함, 특히 민자유치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나 답변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청이 사업 주최인데요, 앞으로 여기보면 민속마을도 만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그런것들도 전부 관광자원화로 볼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서 물론 기본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 사업 주최가 될지라도 그 외 관광지 조성 같은 것은 문화재청에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덕중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의원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질문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는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러운 말씀을 군수님께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건 무엇이냐 하면은 군수님께서 의욕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하시는 시책 사업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행정 절차상의 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는데 대한 우려의 질문을 담았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경북개발계획 승인서를 받았습니까?

이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한분만, 주광진 의원님 하십시오.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장시간, 저희들이 의회에서 골프장 문제 때문에 여러번 거론 됐습니다. 답변은 나왔고요, 혹시 저희들이 군수님 하시는 일에 뭘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사심 없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심을 가졌다고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다. 군수님 믿고, 골프장하는데 보통 18홀 입니까?

황인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