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사영호의원입니다. 이제 곧 일주일 후면은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속으로 이은 수해복구와 2005 울진 세계친환경 농업엑스포 준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경술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중요한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까지는 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 농업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정원과 현원 그리고 2003년말 기준으로 농가호수와 울진군 전체 인구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친환경 농업이 전국적으로 보급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체계적 프로그램이 없어 일반 농업인들이 참여를 할수 없거나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작,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오리농법의 핵타당 지원금액과 볍씨 품종은 몇 종류며 올해 참여 농가수와 예산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2005년 엑스포가 끝난 이후 예산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 폐지에 따른 현지기술 보급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10개 읍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특수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에 보급하는 볍씨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쌀시장 개방으로 정부 수매를 받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수매 볍씨는 무슨 품종으로 결정 보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사용 연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농기계 반값 보조 정책으로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 되었습니다. 문제는 농작업을 마친 농기계를 농로 및 야외에 무단 방치하므로써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사용 연수가 단축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에서 세척을 하려고 하여도 장비나 인력 부족으로 어렴움이 많아서 겉부분만 닦고 물기를 말리는 상태로 보관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절약성 농업 실천에 동참하도록 지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가를 선정하여 보조 사업이나 저리 융자로 지원하여 농기계 사용기간을 연장시켜서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별 농기계 보관 창고가 보급되고 있으나 역부족 상태이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배려하여 주신 정일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업 여건 속에서『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단계별로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사례수집, 벤치마킹, 교육, 연찬회 참석 등을 통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현황과 농가인구, 농업인상담소 폐지에 따른 현지기술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원 정원은 29명으로 농초지도직 25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27명으로 농촌지도직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6,255호로 전체 가구수의 26%이며 농가인구는 16,039명으로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노령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구조조정과 직제개편으로 ’98년도에 읍면농업인 상담소가 폐지되고, ’97년도에 36명이던 직원이 30%이상 감축되어 현지 기술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1개 담당부서가 2개 읍면을 전담하여 책임지도 하도록 하여 상담소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에는 주 2회이상 담당 읍면에 일제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기술지도와 농업인 상담을 실시하고 이장출무회의, 농업인 조직체회원, 시범농가 등을 통하여 지도사업이 조기에 파급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작목개발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최근 3년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물은 딸기, 버섯, 오가피, 시설고추, 수박, 양파, 마늘, 산채, 매실 등 읍면별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선발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먹거리 생산과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대비한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단지를 조성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믿고 찾는 소비자 기호 상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법으로 2003년도는 딸기, 고추, 복수박, 마늘, 양파, 상추, 산채 등 7개 특화작목을 읍면특성에 맞게 19개단지를 조성하여 46.1ha의 저농약 농산물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엑스포 먹거리생산을 위하여 고추 등 15개 작목에 67ha를 추진 총113ha 전체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농가소득증대 및 세계농업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업 활로 모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미생물 증식배양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울진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의 기술적 지원이 미흡하고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체계적 프로그램이 없어 농업인들의 참여 기피에 따른 문제점과 추진계획, 수도작 오리농법의 추진현황과 2005엑스포 이후의 예산지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농업의 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이나 도 농업기술원 시험,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지방적응 연락시험 등 검증을 한 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어 왔고,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독농가에서 자체 개발한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하거나 농가 스스로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의 경우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기술이 미흡하여 농가기술 보급에 애로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 환경농업과가 신설되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농업기술을 정립,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속성상 병해충방제는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는데, 화학제재 농약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천연농자재 개발이나 생물학적 방제기술이 미미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방영양재, 천예녹즙, 현미식초, 목초액, 생선아미노산 등 자연자재를 묘대기부터 생육전반에 걸쳐 6～7회 생육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자연농자재제조 연시교육, 사용요령 교육, 살포현장지도 등 단계별 교육 및 지도를 하겠으며, 자연자재 제조에 따른 재료비도 생산기반조성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고추, 산채, 상추 등 밭작물과 일부지역의 수도작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살포한 결과 상당한 효과가 인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오리농법은 10개읍면 19개소에 159농가가 참여하여 50ha의 논에 추진되었으며, 재배한 품종은 새추청, 추청, 남평, 화영, 일품, 수라, 오대벼 등 7개품종으로 재배하였습니다. 품종선정 단계부터 1～2개 품종으로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지대별 자연조건 등 한계가 있었고 자연재해 회피, 특정품종 농가선호 등으로 7개 품종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오리농법에 지원한 예산은 ha당 500만원으로 전체 50ha에 2억5천만원이며, 오리사, 철망 등의 자재는 단지별 임원들이 협의하여 제작, 신청하였으며 새끼오리는 경기도 용인시 원삼농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알선하여 구입, 공급하였으며 단지별 소요내역과 정산상황은 행정사무감사시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 엑스포가 끝난 이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WTO협상에 따른 국제적인 여건과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른 국내적인 여건, 농경지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농업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만이 경쟁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이 친환경농업의 원년이었고, 내년은 도약의 해, 엑스포가 열리는 2005년은 성숙의 해로 정하고,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기반을 확충하고 2006년 부터는 저농약인증을 무농약, 무농약은 전환기유기재배 등 단계별로 차원 높은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2005년 이후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청정지역의 이미지와 부합한 친환경농업이 확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정부수매를 받지 않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정부수매품종에 대한 우리군의 보급품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정부수매품종을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정부추천 고품질 18개 품종중에서 3개품종을 추천 받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난 10월2일 행정, 지도, 농협, 농관원등 관련공직자와 쌀전업농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등 농업관련 단체장들이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소비자의 기호, 농업인들의 선호도, 생산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중생종 중에서 화영벼, 중만생종 중에서 새추청벼와 남평벼를 선정 보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수매는 40kg 조곡 90,021가마를 수매하여 전체생산량의 18%를 수매하였고, 내년에는 정부 수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사용 연장방안과 농기계 보관관리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군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등 17종에 16,859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논두렁 조성기 등 4종 1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농작업을 마친 농기계를 세척이나 손질을 하지 않고 농로나 야외에 방치되고 있어 부식 및 사용년수 단축으로 농업경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한 농기계사용 및 보관관리요령 등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농기계 사용 후 오물 등을 세척하고 각부장치에 기름칠 후 보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농기계 세척장비를 지원하기까지는 예산사정 등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가 많을 경우 행정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96년 5개소, ’97년 13개소, ’98년 18개소, ’99년 5개소, 2000년 1개소, 2001년 1개소 등 총 43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부터 보조금 없이 융자70%, 자부담 30%로 지침 변경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없는 실정이며, 2002년부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및 일반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희망하는 단체 및 개인농가에서도 융자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이용실태 등은 년1회이상 점검하고 10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차로 시정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 융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참여농가이면 누구든지 농기계보관이 가능하고 영농기중 농기계보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공동 보관창고 내에 비료·농약 등 농자재도 일시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3년 5월 6일에서 5월 17일까지(10일간) 정부지원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 전용한 2개소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목적대로 사용토록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정일순 의장님과 질의해 주신 사영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울진군 전체 가구의 26%의 농가수와 24%의 아직까지 농민들이 엄청난 분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진군에서는 2005년도에 대비하는 엑스포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원만하고 성공적인 이유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도 다른 오해없이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가 인구가 계속 고령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자꾸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뚜렷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후계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입하고 또 그 외 영농 4H 회원들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 4H 회원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도 아직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후계자 육성 계획이라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전체 읍면에 보면은 선발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면에 한둘 정도, 이런 젊은 사람들을 육성해서 역시 지역을 지키면서 농사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해주시고 다음 친환경 농업을 보급 확산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미흡한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진 계획, 정확한 답이 안나왔네요. 소장님,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군청 실과가 몇 개과가 투입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전 실과가 읍면을 담당해서 현지 실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위하고 친환경 농업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서가 엑스포 기획단하고 그다음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지요? 주무부서지요? 물론 우리 공직자가 다같이 우리 군민도 다같이 동참도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끌수 있는 부서는 3개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기획단을 소장님은 어떤 부서로 생각합니까? 엑스포를 행사하기 위한 주무부서로써 역할을 어디에 둡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엑스포 기획단은 친환경 농업의 저변 확대에는 산업과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하고 엑스포 기획단은 말 그대로 엑스포 행사를 위한 기획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는요?

산업경제과는 센터와 같이 친환경 농업 저변확대에 실질적인 주무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이다?

예.

그러면은 엑스포 기획단은 쉽게 말해서 총괄부서가 되겠지요 그죠? 행사를 이끌기 위한 총괄부서다? 그러면 행사를 이끄는 과정에서 엑스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산업경제과와 센터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셨을직에 산업경제과가 정책 부서입니까? 농업센터가 정책 부서입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거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기술을 보급 확산하는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산업경제과는 정책부서와 기획을 해야하고 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 농민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업무연찬이 잘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산업경제과장님 직급이 뭡니까? 사무관이지요?

예.

센터소장님 직급이 뭡니까?

지도관 입니다.

어디가 높습니까? 급수가?

현재 직계 사무는 센터의 과장은 사무관 역임으로 있고 소장은 서기관.

서기관 대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업무연찬이 안되느냐고 제가 왜 얘기했냐하면은 실지 지도와 상담 모든 농민들의 저변확대는 센터 소장이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직급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수기라든가 의논이라든가 이런 업무연찬이 잘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로 올해 저희들 기술보급과 담당이상 계장들하고 기술보급과장하고 산업경제과 담당 과장하고 담당들이 올해 제가 알기로 5회이상 미팅을 해가지고 연찬을 가졌습니다. 지금 어느때보다도 많은 연찬을 해야 되고 균일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잘되고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울진군에 현재 앞으로 미래의 입장은 어떤 아래위가 없습니다. 엑스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연찬이 잘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 업무연찬이 잘 안된다는 입장은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가 말이지요. 하나의 구심체가 이뤄져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여해도 인원이 부족한 입장인데 2명이 결원됐지요?

예, 2명이 결원됐습니다.

몇 년 됐지요 벌써?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결원을 보충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엑스포를 앞두고, 지도직이죠 결원이?

예.

제일 중요한 직인데.

이유를 말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사람이 시험에 응시했다가 중간에 합격 발표 1차를 보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울진이 오지가 되고 자기 생활하고 안맞다 보니 그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4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3명만 들어왔고 1명은 가버리고 1명은 시험 발 표 확인한 뒤에 개인적으로 정년되기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내년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과장에서 승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7년만에 승진 됐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소장직을 맡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 다 됐지요? 1년이란 세월은 짧고도 긴 세월입니다마는 소장님 판단했을 직에 울진군 농업이 선두주자로써의 조직장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잘했다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하나의 전문조직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선두주자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을 장악하지 못할때는 그 조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밀고 나갈수 없지요?

그렇겠지요.

지금 그런 얘기가 번번히 흘러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센터에 조직체 보다도 울진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분열 상태의 조직이어서는 안된다, 하나의 구심체로써 밀고 나갈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저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요,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친환경을 시작했는데 문제점이 있지요. 일반 농민들이 별로 의욕없이 기피한 인상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습 단체가 농촌지도사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회가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거는 그런 조직을 말한게 아니고 일반 농가 지금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했을 때 일반 농민들이 참여를 안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62.3㏊에 했고 거기에는 현재 400㏊ 이상 늘어날걸로 보는데 여기에는 자연 환경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을 못하는 그런 곳이 있지, 저희들이 이래 보면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군민들이 대다수 지난 1년동안 교육을 통해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거는 현실입니다.

제가 농민들의 고난을 말씀 드릴께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저는 군에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우선 인식 전환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 농민들을, 젊은 농민들은 빠릅니다 판단이. 왜 앞으로 친환경을 안하면은 살아갈수 없다는걸 압니다. 농사를 지을수 없다, 아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왜 어려운 일해? 쉽게 비료치고 쌀 매상해가지고, 매상해서 팔면 되지, 잘 팔리는데, 잘 사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농사를 짓느냐, 그렇다면은 바로 이분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는데 이 자체 홍보도 우리 행정에서 필히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행정이 지원을 해줘도 고맙게 생각 안합니다. 안타까운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행정에서는 두가지 차원에서 접목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환이 안된다, 그래서 사고인식을 꼭 바꿔줘야 되겠다, 나이 많은 분들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분명히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걸 말씀 드리고 실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는 교육 보다는 우선은 정신교육, 군대가면 교육 받잖아요. 무장교육 받잖아요. 그럼 어차피 친환경에 대한 정신 교육도 시켜줘야 됩니다. 왜 해야되느냐, 앞으로 해야될 이유,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줄수 있을 때 바로 성공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따라줘야 되고, 다음에요, 이제 농진청에서 환경농업과가 신설된다고 하니까 기술보급이 이뤄지는데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거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올해 말입니다. 오리농법 19개소에 159 참여 농가가 50㏊를 하는 과정에 2억5천만원 내년에 예산이 들어갔지요?

예.

내년 농가수가 얼마 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충 파악이 됐을텐데요?

예, 면적으로는 400㏊ 전용 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느는 것은 좋은데 400㏊면은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적용되지요?

작년에 반당에 500만원 받은 농가는 오리만 하고 차등 지원 되어야 되겠지요. 처음 신규로 하는 농가는 작년 수준에서 되어야 되고.

50㏊에서 생산한 쌀이 얼마 있습니까?

쌀로 계산하면 한 200톤 정도.

200톤이면 40㎏지요? 20㎏였습니까?

80㎏ 했을 때 한 500가마 정도입니다.

500가마로 계산합시다. 그 쌀이 얼마전에 새로 이름지은 새숨쌀이지요?

예.

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정 농협에서 실시했는데 CJ 홈쇼핑에 들어가 있는데 팔린 물량이 3천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건 금액이고, 실지 500포대를 계산했을 직에 지금 나간 숫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한 반 나갔습니까?

그건 제가 계산을 미쳐 못해봤습니다.

할거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예,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엑스포 끝나고 난뒤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군 집행부에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랬을직에 소장님 생각이 그러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주면 계속 하는데 안했을직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지요?

일부 농가가 마인드가 부족한 농가는 지원이 떨어질 경우에는 실천을 안한 농가도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황성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세계에서는 미국은 50%, 각 농가에 직제지불을 보조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농가에서도 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을 짧게 듣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 울진군 예산을 계속 농민들한테 이런식으로 확대되면서 투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분들이 바로 2년동안 기간을 두고 할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지도 방법입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제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다음 오리 연작이 한때 계속 하고 있는데 오리 연작을 2년 했을때에 분명히 패단이 나옵니다. 그때 오리 농법을 계속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점도 행정에서는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객토사업, 객토 쉽지 않습니다. 계속 정부지원 안받으면 군 예산도 기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것도 분명히 인식을 다시 해줘야 될겁니다. 오리 농법에 벼품종을 7가지 했지요?

예.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소장님 답변 들으면 제 얘기 못합니다. 제 얘기만 듣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일문일답하다가는 시간이 안되니까, 오리농법 7개 종의 벼 투자를 했을직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쌀 미질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판매를 했을직에 어떤 호평과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오리농법을 7가지 했는데 정부 수매 3가지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협의에서 선정해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확정된게 3가지인데 새추청 그죠? 남평, 화영,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2년입니다. 그럼 센터에서 의도가 제가 지적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서면, 여기에 오대벼를 뺀 이유가 뭡니까? 오대벼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오리농법을 하란 얘깁니까? 오리농법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다는데 그러면은 기능쌀을 만들어 주든지 오대벼를 해서 수매를 할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되는데 심지어 인근 봉화군에도 오대벼를 하고 있습니다. 오대벼를 수매 종목으로 확정해서 하는데 서면 농민들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오대벼를 안해서 서면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점은 저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요,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오대벼를 지금 군수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기로 일조량의 부족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반면에 뭐가 있느냐, 맑은 물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철원군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울진군에서 농가수가 적다 해가지고 외면하는 처지가 안되거든요. 아마 내일 농기계교육 맞지요 24일날?

예, 예.

난리날겁니다. 전부다 데모한다고 난리인데, 인구 얼마 안되는 사람들 논농사 많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매를 못하고 동결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 오리농법 하라는거 아닙니까? 그럼 오리농법 할려면은 다 해주든지 오리농법을 하고 싶다해도 못해주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의 커다란 미스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 쌀을 만들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송재원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시는 정일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원천인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어언 1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제도하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작금의 분위기를 보면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IMF 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등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무한대로 요구되는 대민봉사 자세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사기가 앙양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때 공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창의력과 진정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의 교훈처럼 직원들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집행권자나 실무 책임자가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 울진군의 발전이 거듭되어 밝은 미래가 자리잡게 될 것을 확신하며 보다 나은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직제 개편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청 및 사업소 정원에 대한 현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방안과 특히, 읍면 직원 충원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청·사업소와 읍면의 순환근무 확행과 부서간 차별없는 내부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만 일선 읍면 직원은 모두가 민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민원실 업무나 다름없다고 볼 때 읍면과 본청간은 상호 이해와 일선업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순환 근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속하고도 밀착된 업무가 연계되어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순환보직과 부서간 차별없는 생산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찬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직제개편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97년도부터 도입되어 자치단체별로 인구수·면적·읍면동수·결산액·생활보호 대상자수 등 산정 기초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공무원 수를 책정토록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과다한 정원책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나 지난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기구정원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다시 부활되었으며, 우리군의 표준 정원은 563명으로서 총정원 598명 대비 35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시대 환경 여건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2002년 11월 부터 2003년 5월까지「사단법인 대경정책연구소」에 행정조직 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그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기 개편안으로는 본청의 주민자치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를 폐지하고 산림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 산림과로 하며 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를 신설하는 한편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실로, 산업경제과를 농산과로,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개편안으로는 기획조정실 설치 재무과와 지역경제과를 재정경제과로 농산과와 수산과를 농수산과로 통합하고 민원실은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후 폐지하며 사회복지과의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위탁하고 보건소의 보건담당을 사회복지과에 통합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연구만 전담토록 하고 지도 업무는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속되고 있는 주민자치과의 폐지문제,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폐지시 본청에 부서 신설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점, 지방분권 및 지역특화발전법 등 정부차원의 상위계획이 새롭게 대두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좀더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상반기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와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본청 및 사업소 결원에 대한 충원방안과 읍·면직원 충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현원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울진군 공무원 정원은 598명 (표준정원 : 563)이며, 현원은 554명(엑스포 파견 공무원 23명 포함)으로써 44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으며, 표준정원과 현원을 비교하면 9명의 결원이 발생한 셈입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상 정원과 표준 정원상 정원 모두를 인정을 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자치단체는 교부세등 재정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어 표준 정원상의 정원체제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관별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의회를 포함하여 총정원 268명, 현원 266명으로써 결원은 2명이며 직속기관 은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는 총정원 107명, 현원 91명으로써 결원은 16명이고 사업소는 상하수도 사업소와 성류굴관리사무소는 총정원 44명, 현원 37명으로써 결원 7명이며 읍면은 총정원 179명에 현원 160명으로써 결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에 엑스포 파견인원 23명을 포함해 보면 실질적으로 본청의 결원은 25명이 결원되는 것으로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명의 결원 발생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8명을 신규채용하기 위해 현재 경상북도에 시험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공채시험요구 직렬별 내역으로는 행정직 12명, 세무직 4명, 사회복지직 6명, 기계직 1명, 농업직 3명, 임업직 3명, 토목직 4명,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지도직 2명, 학예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공개채용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읍·면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정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본청·사업소와 읍면의 순환근무 확행과 부서간 차별없는 내부 인사원칙을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법규상 본청·사업소·읍면간의 순환근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현재 우리군은 승진인사 및 장기근속자 인사시 순환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환경직, 화공직, 수산직 등 특정 직렬에 대한 정원이 없거나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순환근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서간 차별없는 내부인사 원칙으로는 업무의 난이도, 추진실적, 조직에 대한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철저한 실적위주의 승진인사와 전보 가능한 범위내에서 순환근무 실시로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부여(전보가능 범위내) 및 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에 중점을 두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청, 사업소, 읍면간의 순환 근무는 원칙에 의거 추진(승진인사시 읍면직원 의식하지 않을 것임)하여 부서간 차별없는 인사원칙 정립으로 소위 말하는 주요부서란 인식을 탈피하여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다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특히 6급이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시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평정한 근무성적은 100% 반영함은 물론 근무평정에 의한 서열명부 열람 요구시에는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재원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원 의원님의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점 몇가지를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표중 정원제 시기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제를 행자부에서 실시하는데 정원에서 감원 1인당 약 천8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행자부 장관의 발표가 지난 5월에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군의 현원이 554명이면 표준 정원제 정원을 하더라도 9명이 결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으면 표준 정원제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조례상의 정원이 598명이 초과되든지 해야 마땅한데 기구 정원 시행 규칙 개정 이후에 지난 11월에 아마 도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시험 요구한거 말씀입니까?

예.

시험요구하는 거는 매년 1회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를 들면은 금년에 내년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시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결원이 될 것을 예측하고 해야되는데 다소 그 부분에서는 지연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그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 위주의 사회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요에서 점차 서비스 중심으로 한 맞춤식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서 업무처리 능력이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또 조직 구조가 수직 위계 조직에서 수평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뀌고 또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으로 인한 이러한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대두됨으로써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에 따라 지난 4월에 대경정책 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대경정책 연구소에서 제시한 용역 결과를 보면은 공공 서비스를 보면은 군에서 직접 추진한 것보다는 주민들과 접촉이 용이한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개편 방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 다 이관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근간을 보면은 읍면에 우리가 업무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업무는 민원 업무를 제외하고는 민원내지 복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군청에 가져오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표중 정원제 전면 실시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냐도 조직개편시 검토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대경정책 연구소에 제시한 방안이 국가 정책하고는 좀 안맞다 이런 얘깁니까?

다수의 괴리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군민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의 직결되는 도시과 신설에 대한 의향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내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고 건설과의 일부 업무도 조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요구를 했고 영업팀에서도 그런 취지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본청 및 사업소 읍면 결원 충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정 목표가 뭡니까?

예?

우리군의 군정 목표가 뭡니까?

군정 구호는 살맛나는 고장 매력있는 울진 군정 구호 입니다.

군정 구호가 살맛나는 고장이지요?

예, 예.

살맛나는 고장의 주최가 우리 군민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살맛나는 고장을 피부적으로 느낀다면은 아마 6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살맛나는 근무를 하므로써 그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한테 전달됐을 때 우리군민들이 살맛나는 고장에 대한 것을 느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 이러면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본청은 주로 보면 법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업무들이고 또 사업소나 읍면들은 실지로 손과 발로써 움직이는 그런 부서지요 그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울진군민들이 가장 서비스를 다양하게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손과 발로써 움직이는 사업소나 읍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결원 내용을 보니까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44명이 결원됐다는데 실제로 엑스포 인원 23명을 포함하면 67명이 결원됐네요?

예.

지난 본청에 결원 상태를 보면은, 본청에 2명이 결원됐는데 도 인사 관계로 해서 결원 상태가 2명이 나왔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전에는 실질적인 결원 상태는 전부다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결원 상태가 생긴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총무과 인력을 보면은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42명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엑스포에 23명 인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청에 결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함으로써 정원을 별도로 따온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엑스포에 별도 정원을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행사시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받아가지고.

안그래도 각 사업소나 읍면에서 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민 봉사를 해야 될 사항에서 사업소 파견 23명이 감으로 해서 더더욱 결원이 많이 생겨서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본청도 업무에 시달리겠지만도 읍면 직원들은 사실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정말 살맛나는 고장의 건설을 할수 있는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결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이지만도 원칙이 있어야 하기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직인 본청과 읍면에 업무 이관으로 인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만도 그러나 본청은 주로 법리와 규칙에 의한 업무이고 읍면과 사업소는 손발로 하는 행정이다, 그렇다면은 유능한 공직자라 하면 손과 발로써 하는 행정과 법리를 해석하는 행정, 이걸 다 겸비해야만 유능한 공직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본청에서 매일 앉아서 본청 업무만 하면 법리 해석만 하는 공직자가 될거고 또 읍면 사업소에 계속 근무하면 손과 발로 뛰면서 근무하는 법리 해석을 못하는 공직자가 될거고 유능한 공직자의 상을 갖출려고 하면은 순환 근무제가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죠?

예.

과장님 이런점에서 우리 공직자부터 살맛나는 고장이란 것을 느낄수 있도록 상호 교류하는 인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민선3기 취임후에 읍면에서 승진한 5급, 6급직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 안하셔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5급, 6급은 우리 읍면에서는 승진한 사람이 아마 없을겁니다. 그로인한 읍면들의 사기저하 이런것들이 저하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은 읍면에 근무해도, 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읍면에 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고 또 읍면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고 상호 어느부서에 있어도 가볍게 근무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형성해 준다라는 것은 어떤 승진의 기회를 같은 균등을 부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조례상이라든가 규정상으로 명문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읍면 근무자가 200여명 됩니다. 사업소나 거기에 반 인원들을 합치면 400여명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도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철저한 실적 위주의 승진 인사와 다양한 업무 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요 부서 인식을 탈피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새기면서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흥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할께요. 엑스포 23명이 파견되면 본청이 23명 결원되잖아요 그죠?

예.

내년도에 38명이 더 채용을 하는데 요구를 하고 있는데 38명이 채용되고 나면은 표준 정원제 9명 결원되어 있잖아요. 표준 정원에서 정원이 소위 오바됐을 때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엑스포 끝나고 난다음에 23명이 다시 복귀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표준 정원제가 많이 오바되잖아요?

그때까지 가면은 자연적으로 결원이 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기초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38명 채용하고 23명 들어오고 하는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38명 채용한거요?

결원율을 조금 두고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를 채울수 없는 것이 표준 정원제 개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몇%정도 결원을 두고 운용을 하고.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23명이 파견됐다가 엑스포가 끝나고 난다음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38명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됐을 때 이분들이 들어오기를 하면은 표준 정원제가 오바가 되고 업무하는데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퇴직한 사람들 기타 등등의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복귀해서 표준 정원제도 이미 오바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인사권자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본다면은. 자칫하면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 보는데 위축될 수도 있고 본질의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에서도 재약을 받을수도 있다, 이런 데이터를 충분하게 하고 있고 난다음에 38명이 정원되고 그리고 23명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는 부분하고 우리 정원을 아예 확보를 해두는 부분하고의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조직개편하는거 있잖아요. 본의원이 좀전에 질의한 데이터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요, 아까도 답변 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표준 정원상 정원도 인정하지만은 보증 정원이라 해서 그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자치부에서. 보증 정원은 5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소될때까지는 큰 문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이 나와 줘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조직개편하는거 있잖아요. 이과 저과 이래 만든다 해가지고 근무하신 분들 맨 부서만 틀리지 인적 자원은 똑같지요?

그렇지요.

산업경제과에서 경제팀을 주민자치과로 옮겨 준다 해도 그 팀이 즉 다시말해서 그 계, 그 인력 그대로 다른과에만 가 있을뿐이지요?

그거는 운영상,...

운영면에서 시스템이나 업무적인 다른 방향이라든가 이런게 틀려집니까?

사람의 숫자는 그거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업무 보는거는 맨 그대로예요. 단지 이과나 저과나 갈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송재원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123회 제2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 및 예산안 심사와 군정 질문등 계획된 일정을 아무 차질없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등을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검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토록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에는 7만 군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