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정일순 의원 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까지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덕중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시지요?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님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재곤의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나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3항 제1호 당년직 위원 총무, 재무, 환경보호, 산림과장을 총무, 재무,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2호에 위촉직으로는 군의회의원 2명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정일순의장
황재곤의원님께서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사회단체지원보조금지원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진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진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진군음식물의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음식물의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음식물의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호
황인호의원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본 조례에 보완·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섭의원
본 조례의 제명 변경과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쓰레기 봉투 재질개선 및 대형 폐기물의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함과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음식물의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환경부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맞추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하고자 함이니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음식물의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지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완철의원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성류굴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현재 전년도 동기대비 만천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광진의원
2004년 1월1일부터.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1년간 봐서요.
주광진의원
전년도 그 앞에는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2003년도하고 2002년도 말입니까?
주광진의원
예.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조금 감소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광진의원
옛날에 성류굴 관람객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삼척동굴엑스포 때문에 더 감소됐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말이죠.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남쪽 북쪽 있잖습니까, 그죠? 남쪽 주차장에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얼마 받습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개인이 받고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광진의원
주차비 인상한다면서 주차장 부근인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요?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그쪽에 되어 있는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주차 현황에 남부 주차장 1년간 주차대수가 만5천4백대 되고 북부주차장이 3만5천대 되는걸로 주차대수하고 저가 파악을,...
주광진의원
남쪽 주차요금이 얼만지 모른다 이말입니까?
성섭
장성섭문화관광과장
북부주차장하고 현재로서는 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주차 요금을 인상한다 이러면서 주차 요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른다면 관광과장님 잘못 됐지요? 질문 됐습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광진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일순의장
예.
주광진의원
수정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취지가 지방자치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친환경 엑스포를 임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주차요금을 대형 2,000원 소형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교표를 보면 다른 지역에 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마는 울진군 보다 주차비가 비싼 지역은 울진군 보다 관람객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울진군과 주차요금이 동일하거나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단양 고수동굴 같은데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거 볼때도 주차요금 관리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제4조의 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4조의 2 중에 관람료 감면사항 중에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어른은 관람료를 청소년 요금을 감면한다라는 조항을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써 신분증 제시하면 관람료를 50% 감면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정일순의장
지금 주차 요금이 현행대로 받고 성류굴 관람료를 울진군민에 한하여 50% 감면하자는 얘깁니까? 군민에 한해서. 예, 주광진의원님께서 두건에 대하여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동의 하신분 안계시지요?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한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 수정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