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손진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4인 이상 되도록 개정을 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벙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주행세 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일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원남면 매화리 답 4필지 4,229㎡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과 군정중점 시책 과제인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를 확대 조성하여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대비한 내방객들에게 현장체험 교육과 친환경 관광 투어장으로 활용하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사히고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도시락 준비 부담해소를 위해 1992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학교급식이 그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질적인 면에서 저급한 식재료등의 사용으로 식중독 발생과 식습관의 왜곡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급식의 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급증되고 있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가 2004년 4월 1일자로 경상북도 조례 제2813호로 공포되는 등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잡힌 식사를 하므로써 식생활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목적으로 울진군이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은 울진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라 하고, 제1조의 목적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우수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관할의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 제2호의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하며, 제3조에 교육장 및 고등학교 학교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우수농산물에 대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 중 고등학교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등 심의 결정을 위하여 군의회, 행정, 교육청, 영양사협회,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명시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는 학교급식 지원금 검토 및 목적외 사용 여부 확인등 엄격한 지도 감독으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학교급식관련 주요 동향을 보고 드리면 전라남도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현재는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경상북도내 각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군민의 생존권 위협과 방사능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자체의 현안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노력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협의회 명칭은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라 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은 해당 시장 군수로 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무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사항,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원전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 개최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방안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협의처리 하여야 할 사항을 공동 노력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