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일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차 순서를 조정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을 먼저 하고 오늘 도민체전 결단식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시간을 먼저 비워드리는게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군정질문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전완철 의원님과 장덕중 의원님이 군수님께 질문을 한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군정질문(전완철 의원, 장덕중 의원)
10시21분
그럼 먼저 전완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의원
전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바다목장화 사업등 당면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군정발전과 희망차고 알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민주성의 정립과 공공성의 보장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하는 군정의 견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울진군 양식어업 면허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정 질문의 답변을 형식적으로 답변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 2003년도에 울진군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신규 개발, 어장이설, 품종변경, 재개발 등 30개소 122.15㏊를 승인을 받아 재개발 6개소 이설4개소 총 10개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결정 및 면허처분 하고 신규개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선순위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2004년 2월23일 서면질문으로 수산과에서 받은 내부문건 수산 53260-2219호 2003년 11월 25일 서류를 보면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200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동안 수산과 직원들이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15명중 공무원 2명과 출타중인 민간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안에 서명 날인을 받아 서면으로 심의하여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정행위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왜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여야만 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로 현재까지 신규개발 승인수면 19개소 75.75㏊를 우선순위 결정을 보류하고 있으나 금년 6월30일이 지나면 개발이 자동 불가능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면허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업무와 산불예방에 고생하시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덕중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장덕중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일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추진등 현안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신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의 주요 현안중의 하나인 북면 덕천리 일대 신규 원전 문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의회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덕천리 일원 30여만평은 지난 2002년도 5월에 관련법규에 의거 전원개발예정지로 지정된바 있으며, 이후 덕천리 일원은 사업자인 한수원측에 의해 일부 부지 매입을 비롯 시설물 철거를 위한 철거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사실상 원전 후속기 건설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북면지역 주민들은 덕천 후속기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울진군과 정부가 주민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선결조건의 이행여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군의회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개발예정지로 결정된 덕천리 일원의 부지매입 등 사실상 후속기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의원님의 군수님께 하신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 의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까?
전완철의원
예.
정일순의장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제 동의를 받지 마시고 끝날때까지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전완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어장이용신규개발 문제로 어민들이 행정불신 여론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규개발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평생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업을 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 어민들이 여론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휴업하고 있는 그 어장을 대신해서 사든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장허가를 내게 되면은 그 어장으로 인해서 담보로 해서 상당한 대출을 한다든가 금전에 관련된 사례들이 있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죽변사람이 기성에서 어장이 비었다해가지고 그 어장을 사가지고 갈리도 없고 또 기성 사람이 북면 지역에 살리도 없고 이런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군수님이 말씀하는거는 본의원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 행정이 앞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왕돌초 주변 개발이 되면은 그 주위에는 어로행위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 시군에 2003년도 12월 31일자 현재 양식 어업 면허를 보면은 포항시가 해안길이가 105.5㎞에 123개소, 경주시가 해안길이 33㎞에 55개소, 영덕군이 53㎞에 117개소에 비해 울진군은 해안길이가 82㎞에 58개로써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자로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면은 신규 개발은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수님 뜻같이 억제를 할 방침인지 수산조정위원회 개최한적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6월 30일이 지나면 도지사가 승인한 어업면허권이 자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류되어 있는 이 건에 대하여서는 수산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가부를 결정할 의향이 있는지 군수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군수님의 답변중에 기존 양식어장 60개소 중에서 17개소가 어업면허권의 면허취득후에 어업을 개시 하지 않았거나 무단 휴업으로 방치되고 있어 신규 허가 보다는 기존 양식어장 관리 문제 때문에 신규 허가를 억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왜 당초에 신청 당시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어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경상북도 지사에게 승인을 받은후 억제하고 있는 사유와 이 문제로 인해서 군수님이 어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내용과 어민들이 법적 대용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중에 6월 30일 이전으로 조정위원회하고 다시 합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 대상자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순의장
더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전완철 의원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장덕중 의원님의 군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십시오.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덕천신규부지 문제와 관련한 김용수 울진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용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질의와 방향과는 다르게 답변된 점이 있어 이를 다시 확인키 위해 다음과 같이 보충 질의를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을 일괄 질문하고 사안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신규 원전 문제를 군정 질의하게된 배경에는 덕천신규 원전 부지와 관련, 지난 99년 5월 울진군이 14개 선결 조건과 산포리 해제를 조건으로 울진군의회 동의를 얻어 후보지로 제시한 이유, 선결 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002년 5월 4일자로 북면 덕천 일원 29만2천여평이 전원개발특례법 제11조 근거 산업부 자원부 고시 제2002-65호로 지정고시된 바가 있고 특히 지정고시와 관련 경상북도의 의견수렴시 울진군은 군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년 5월 4일자로 덕천 일원을 전원개발 예정지로 지정고시한 뒤 현재까지 일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종료 하겠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또 예정부지내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 사업을 진행하는등 울진군과 군의회 군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북면 지역등 주민들 일반에서는 당초 정부가 울진군에 제시한 14개 선결 조건등의 이행없이 실제 신규 원전 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울진군과 군의회의 무능을 지적하는등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북면 지역 주민 대표 단체의 북면 발전 협의회는 지난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14개 선결조건을 포함한 개발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는 있는 등 덕천 신규부지 문제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면이라는 지역성을 떠나 덕천 신규 원전 부지 문제와 특히 덕천 주민들간에 제시되고 있는 집단 이주 문제등과 관련 군 집행부의 대행 및 부조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생존권 보장은 물론 대 주민행정력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군 집행부의 군의회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시급하며 특히 군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첫 번째 지난 2002년 5월 덕천 부지가 전원 생활 개발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후 군이 집행부가 이때 어떠한 행정적 대응을 하였는지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를 밝혀 줄 것을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본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향후 14개 선결조건이 선행되고 난 후에 후속기 건설이 되도록 중앙부처와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답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 특히 당초 산포리,...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 한건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한건 질의하면, 더 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장덕중의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고, 부지 보상등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거와 관련 한수원측에서는 14개 선결 조건등 이미 완결된 것도 있고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현재 울진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바다목장화 사업, 후정리 해양연구 단지 조성사업, 경북대 분교 설치사업, 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울진군이 수차례 홍보를 통해 밝힌것처럼 14개 선결조건과는 무관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울러 덕천 부지와 관련, 당초 정부가 울진군과 군민에게 약속한 14개 선결조건등이 전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도 실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군 집행부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법적 대응등 강력한 행정을 동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로는요, 지금 한수원이라든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문서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부지 매입을 하고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일부 부지 매입이 되고 철거도 되고 하는 상황인데 덕천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덕천리 주민들 생각만큼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찬성하시는지 완전하게 반대를 하시는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결 조건이 안되면 완전히 이걸 철회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가 단호한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고요.
본의원도 법이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원개발사업 예정지정고시로 가처분 신청해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수 있잖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주 주민이나 울진군민에게 오해가 없고 잘 전달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일순의장
장덕중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은 10분 이내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주광진의원
한가지만 물을께요. 군수님 지난해 말이지요. 울진이 폐기장 4기 부결됐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습니까 그죠? 용두사미격으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소송했더라면은 지금 지역간의 주민들의 갈등이 없어졌을텐데 지금 주민들 갈등이 커져 나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건지 그땐 왜 소송 안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군수님, 어제 그저께 5월달에 산자부에서 방문했잖습니까? 그죠?
그 팀들은 순수한 폐기장 입주팀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울진에 획책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법적 대응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순의장
이상으로 장덕중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가시지요.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군수 퇴장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울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한자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황인호의원님과 전직 공무원 정만화씨 그리고 군수가 추천한 전직 공무원 오영숙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에 황인호의원님, 정만화씨, 오영숙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재곤의원 나오셔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의원
황재곤 의원입니다. 제1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울진군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이월된 각종 사업과 2004년도 신규사업 및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를 영농기 이전에 복구하여 군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김용수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 과정에서 성실한 보고와 안내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읍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사업장현장확인을 통하여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울진읍에 무월들 도수로 공사는 영농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울진시장 남부 진입로 개설 공사는 부지 매입 지연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해읍의 평직도로 매미수해 복구 공사는 공사장 주변정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북면의 주인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하천폭의 감소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죽터 안길 수해 복구 공사는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근남면의 서남제 수해복구 공사는 상습적인 피해 지역이므로 하천 정비 및 향후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남면의 매화 사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및 기성면의 정명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하천변의 성토를 침하가 우려되니 지반 다지기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온정면 온정천의 오염하천 정화 사업은 산림의 절토로 우수기 사토사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면의 봉평지구 연안 방지 사업은 인근 해안에 피해가 없도록 어촌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끝으로 후포면의 울진군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공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기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읍면의 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며 우리들의 책무가 얼마나 큰지 보다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다시 한번 숙연해 지고 현지 확인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부에 다시한번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토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순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황재곤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까지는 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울진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흥탁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흥탁의원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의 일체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한 감면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원
송재원의원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 보호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농업시험연구 과제표 인접 잔여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므로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아이템은 좋습니다. 성장기의 어린이들한테 좋은 쌀 먹이고 또 질 좋은 채소를 공급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누구라도 반대할 의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좋다고 인정할겁니다. 더군다나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울진군에서 한다는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한가지 궁금한거 묻겠습니다. 식재료를 하면 쌀과 부식이 다 포함되지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경상북도 조례는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농축산물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예.
주광진의원
그럼 앞으로 지원 예산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새숨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쌀을 정부미 공급가에 차이나는 부분을 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한다고 할 경우에 2억5천정도 년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진의원
일반 쌀도 아니고 친환경 농업으로 짓는 쌀가지고 한다는 농산물 아닙니까, 그죠? 쌀만 해도 2억5천 아닙니까 그죠?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예.
주광진의원
앞으로 부식하고 하면 5억 넘어가는데, 부식이 더 많이 들거든요. 쌀 보다는. 5억 넘어가는데 이 조례를 보면 얼핏보면 상관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울진군 관내에 밥을 먹고 밥값을 못내는 학생들이 838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제외한 겁니다. 군에서 보조해 주는 방학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애들은 별도로 지금 급식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애들이 838명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등이 한두사람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많이 그렇고요. 지금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325명입니다. 초등학교는 1명 뿐이고 고등학교게 제일 많은데요. 240명 가까이 되는데 물론 도시락 급식하면 골고루 혜택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이런 학생들이 8천명 정도 되는데 천명 이상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13%내지 10 몇 %가 혜택을 못보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결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중식비에 대해서는 무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749명이 파악되어 있고요.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결식 아동에 대해서 조석식 결식 아동 53명, 그다음 토요일, 공휴일, 방학에 결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49명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다하는 749명 결식은 학교에서 전체 급식하고 있는 8649명 외에 교육청 자체에서 결식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주광진의원
그건 말이지요. 교육청은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되는게 초등학교 중학교만 관리를 합니다. 고등학교는 관리 안합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하는거는 빈곤 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분야입니다. 어느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다 안그렇겠나 보는데 계곡에 있는 논 밭 이런거 거리상, 요새 고령화 되고 해서 농촌 인구가, 논 밭 토지가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농사 안짓거든요. 못짓는 사람들이 그 토지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자녀들은 인근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60명 넘게 돈을 못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안좋겠느냐, 물론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밥을 먹는 애들은 도움을 주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못한 애들도 도움을 같이 주는 방향으로, 같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를 만들직에.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조례에 관해 가지고는 실제 잘 아시다시피 FTA 라든가 DDA 협상 관련해서 내년도 부터는 추속수매도 불가능하고 또 학생들이 많아서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해서 건강으로부터 침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라도 건강을 지켜서 지역은 안전하게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게 주 목적이고 실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다는 자체가 건강을 위한 생산이고 또 생산한 사람한테도 어느정도 수해적인 보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결식 대책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는 실제상에 도시락은 싸온 학생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전체 78.9%가 급식율을 보이고 있고 그외는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급식 조례 관계도, 실지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거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급식조례 관계를 제정했고 전라남도 시군에서 일부 추진해서 지금 전국 각 자치단체가 조례 제정되고 강원도만 안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내에 3월 17일날에 입법 예고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수렴한 과정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울진 지회장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또 갔는데 이 사항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좋은거고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상북도가 4월 1일자로 이 조례를 공포했고 안동시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5월 6일자에 조례를 공포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친환경 농업 육성도 그렇고 또 학생 건강 보전도 그렇고 해서 학생들에게 수해가 되도록 하고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인 결식 아동,...
주광진의원
과장님, 질문 내용을 자꾸 비켜가는데요.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그런걸 하기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림부에도 어제 갔다왔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우수 농산물이 있다 해서 지원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 향후에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지 지금 단계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광진의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나는데, 제가 질문하는걸 자꾸 왜곡하는데 질문의 내용을 주지하시고 옳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애들 안먹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요. 안먹이자는게 아니고 먹이자 이말이예요 애들을. 좋은 쌀 먹이자고요. 먹이는데 도시락 먹는 애들은 좋다 말이예요. 그런데 못먹는 애들한테 구제 방안이 있나 해서 그걸 묻는건데 당연히 먹여야 되는것만 강조해버리면 내가 안먹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먹이되 좋은 쌀 먹이는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못먹는 애들 구제 방법이 있나 이걸 묻는거 아닙니까? 그건 없지요 아직까지?
진극
김진극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서 749명에 대해서 급식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락을 나누든가 해서.
정일순의장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산업경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황성섭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성섭의원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이오나 소외 계층의 결식 아동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일순의장
황성섭 의원님께서 이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보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사실 이건은 오늘 아침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질의 응답과 찬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섭의원님의 유보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이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기때 꼭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원전소재지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전소재지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광진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광진의원
원전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각 지역의 현안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규약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찬성합니다.
정일순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주요사업장현지확인등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