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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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부터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담당관·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해당 국·소의 심사가 완료되면 마무리는 해당 담당관·국·소장에게 질문토록 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은 95쪽부터 11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671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1쪽부터 16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1쪽에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69억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푸르지오와 현진에버빌 입주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를 합쳤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재산세가 69억이나 늘어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는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180억이 아니고 도시계획세 60억 합해서 240억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도시계획세가 60억이었거든요? 올해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서 재산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은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예산액 표기 말씀이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가 69억, 70억이나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제가 세정과장님께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19쪽에 공공예금이자 수익도 18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는 세정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집합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파악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담당을 지금 부를까요?

이경동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세입은 교부세와 저희들 소관 도비보조사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5쪽에 부동산교부세가 40억 7,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동산세가 언제부터 교부되기 시작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추경 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몇 차 추경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때입니다.

이경동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답해 주시고요, 다음 24쪽에 분권교부세가 문화재과라든가 산림과로 과별 이양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새로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시행 할 사업을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보다도 증감한 것이 470억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불어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세금이 이만큼 불어났다 이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290억이고요...

손호익위원

그런데 470억이나 세금이 불어났다는 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470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포함된 총액입니다.

손호익위원

국·도비가 얼마 불어났습니까? 국·도비가 없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29억 불었고요, 세외수익이 마이너스 82억, 지방교부세가 299억 불어났고, 도 재정보증금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214억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손호익위원

쉽게 말해서 경주시민이 내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가 이런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주민세, 재산세가 62억이나 불어났고, 도표 상으로 보면 470억이 불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70억은 지방교부세가 299억이고요, 국·도비가 214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총액이 470억 불어난 수치입니다.

손호익위원

순수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몇% 늘어났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29억 늘어났고요,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8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60억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손호익위원

교부세는 작년도 비해서 증감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교부세는 3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이 작년보다 560억 불어난 수치입니다.

손호익위원

말로만 불어났지 시 살림은 더 줄어들었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다고...

손호익위원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지방세수입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보장 쪽에 불어났고 지방교부세가 300억 불어났기 때문에 규모는 커진 반면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경동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경동위원

11쪽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당년도는 249억인데 전년도는 180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69억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의 재산세가 180억이고 도시계획세가 60억해서 총 240억입니다. 그런데 프린트가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전년도 예산에 60억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세는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실제 내용은 그런데 60억이 누락되어도 전년도 예산액은, 총계 금액 맞고 증가금액 맞고, 일단은 이쪽 부분만 고치면 되네요? 전년도 예산액 180억을 240억으로 고치고 증감액을 9억으로 하고, 그리고 밑에 감액 60억 넣어야 이것이 맞아지네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

이경동위원

하여튼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과 비교증감액이 현재 이것으로는 전혀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분, 표시할는지는 생각을 해서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19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 정도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 조기집행 영향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감소하는 원인입니다.

이경동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2010년도 조기집행 영향으로 2011년도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감소되는 원인입니다.

이경동위원

조기집행을 해도 순수잉여금이라든가 이월되어 가는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기집행관계는 많이 줄어듭니다.

이경동위원

명세서상에 이월사업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이월사업명세서는 제출이 안 되어서 제가 못 봤는데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월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정기예금 감소, 조기집행 때문에... 그리고 교부세는 세정과장님 관할이 아니죠? 그것도 세정과장님이 관할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분야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부세는 각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세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세입란에 보면 올해 40억 7,500만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부동산교부세요?

이경동위원

예. 25쪽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1회 추경 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1회 추경 때 잡혔다고 하는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20쪽에 순세잉여금이 저희들 소관이고요, 24쪽에 보통교부세 일괄적으로 넘어간 것이 2,429억, 분권교부세 480억 이것이 저희 기획예산담당 소관 분야이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예산서가 세입도 각 과별 세입만 뽑아서 세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는 세입만 앞쪽에 다 몰려서 과별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서 전체 세입 중에서 과별 세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고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입 편재는 재산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런 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도 각 부서별 세외수입이 한쪽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과 세입도 여기에 있고 환경과 세입도 여기 있으니까, 각 과별로는 세출만 되어 있고 각 과별 세입은 앞쪽에 다 되어 있어요.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담당관 소관 세출은 95쪽부터 110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671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회의진행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세입과 관련해서 전부 앞 쪽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각 과별로 세입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더 추가로 알고 싶으면 질의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입이 이만큼 많은데 이 중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5~6개밖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물어볼 수도 없잖습니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과별로 세입부터 질의하고 세출은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분야에 있어서 대다수가 앞에 나오는 세입은 주로 뒤쪽 세출분야에 잡힙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심의할 때 뒤쪽 세출부분에 세입 부분이 반드시 잡혀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 할 때 하시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쪽의 지방교부세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이 잡히면 뒤쪽에 반드시 세출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편재가 작년과 다르게 각 과별로 안 되어 있고 세외수입, 재산세, 교부세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뒷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앞에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부서에 세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에서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는 세정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부세 관계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세입과 관련해서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4쪽에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있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제도에 따라서 오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수준 유지를 위해서 일반재원으로 행자부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줌에 따라서 그 이양사업에 따른 추가 재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묶어 있는 금액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2,429억, 해마다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늘어났고요, 분권교부세는 도 분권교부세가 430억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늘어난 이유가 2010년도 당초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많이 감했다가 다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경기 사정이 좋아져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는 전체 3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 미국 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가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재정상황 분석보고 드릴 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경동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부분 보통교부세는 다 늘어난 상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2009년도에 300억이 감소되었고 금년도에 111억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 300억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와 똑같이 20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25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리추경을 하고 난 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추계해서 저희들이 결산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2010년도 정리추경하고 난 금액이 이 금액 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리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추계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 지나고 나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별로 안 줄어들었네요? 비슷하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통상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이경동위원

그런데 공공예금이자는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공공예금이자 부분은 어차피 세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이 어느 예산까지 해서 추정하신 겁니까? 정리추경을 추정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토탈 금액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과별로 과장들 별도로 안 불러도 되겠죠?

이경동위원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5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31분16초-2

만우

이만우위원

97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부스 제작이, 이것이 방송사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올해는 배로 늘었는데,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매일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참여하고 대구시,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전원, 교육청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참석을 하는데요, 올해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경주시 부스가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부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서로 잘 하려고, 대구시라든지 구미시는 아주 잘해놨는데 그에 비해 우리시가 너무 초라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예산이 1억 1,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통과한다 안 한다 그것도 없었고 그냥 설명만 했는데 설명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 때 주관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설명을 올렸고요, 부서가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다보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시정새마을과에서 한 것을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예산은 예산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간담회에서 사업설명은 했는데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설명 한번 한 것으로 해서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예산을 올려놓으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예산 작업과 시차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예산은 기획부서에 올려져있고, 그 당시 설명은 시정새마을과에서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리는 것은 마음대로 올리고 예산 주는 것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소속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97쪽에 민간경상보조 예산 5,0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97쪽요?

손호익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출판이라 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회 추경 때 편성된 금액입니다. 당시에 삭감되었다가 1회 추경 때 재편성된 것으로...

손호익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삭감되었고 1회 추경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없는 것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보조금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보조가 있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자금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5,000만원 올린 것은 사단법인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두 개 단체에 경주관련 정책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호익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와 민간보조가 몇 군데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군데 정도 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202군데 돈 나가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한제를 정해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사회단체보조는 약7억 정도밖에 안 되고, 민간보조가 약64억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이 70억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해마다 한 두 개씩 늘어나는데, 제가 8년 전의 민간보조와 8년 후의 보조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문 떼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칼 맞을 각오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민간경비보조가 행안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83억 7,800만원이 저희들 한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도를 정해줍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83억 7,800만원인데 내년도에 편성한 것이 70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5억 9,100만원인데 저희들이 14.7%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열악한 26%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늘어났고, 솔직히 저도 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시장이 표를 의식해서 행정을 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 밝히겠습니다만 입김 샌 민간단체는 돈이 많고, 정말 보조를 해 주어야 할 단체는 100만원, 200만원밖에 안 해 주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비는 저희들이 실·국의 한도를 정해 줍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제 이야기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민간보조는 10% 정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금년도보다 14.7% 감액한 수치를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가 75억 9,1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70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간보조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고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보조단체는 자기들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산서가 들어오는지...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받습니다. 정산서는 각 실·국에서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202 단체에 대한 정산서를 다 내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실·과에 다 받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번 예산 심사 끝날 때까지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세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 하면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108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41분12초)-2 예비비가 작년에 약123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66억 7,000만원 되는데,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쓰고 예산을 예비비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법상 저희들이 1%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상 금액을 지킨 것이고요, 작년에 부기 상 늘어난 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상 늘어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정과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아니면 홍수, 태풍, 가뭄,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예산을 기정보다 너무 적게 편성해 놓으면 예산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잖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법상 지켜야 할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는 그런 사항은, 금년도 예비비가 23억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전 구제역 관련해서 2억의 품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합니다.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97쪽에 틈새마케팅 홍보는 어떤 것인데 6,000만원이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책자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청사라든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행정정보산업박람회 등 분야별로 그때그때 하는 홍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도 거의 동일하게...

손호익위원

제가 유인물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보시면, 작년 예산이 전체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전체는 나와 있는데 세목별로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96쪽 국내여비에 시책개발 등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1,500만원이고, 기획예산 및 시정업무추진에 3,400만원인데, 이 예산 종류가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위의 것은 여비이고 아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아래는 시장이 쓰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기획실에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손호익위원

올해 시장 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전체 과에 숨겨놓은 것이...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숨겨놨다기보다도 과별로...

손호익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업무추진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그런 것보다도, 시 전체에 국장,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가 7억입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과에서 업무추진상 쓸 수 있는 것 전체 합해서 한도가 7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하나하나 밝혀주세요. 유인물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별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98쪽 살기 좋은 경주 건설에 ‘녹색성장’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탄소녹색성장이라 해서 정부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이러한 시책들을 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서 기본 조례도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라든지 대기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박헌오위원

이것이 환경부문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대기, 환경 다 포함됩니다.

박헌오위원

환경부분으로 보기에서 범위가 너무 축소된 것 같고, 여기에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전략수립 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략 수립에 들어가는 관련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우수사례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왜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실이 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살기 좋은 경주건설 여기에 포함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디에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편제상 이렇게 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편제상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녹색성장 관련해서 모든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이 틀 속에서 시행을 있고요, 저희들은 포괄적 전반적으로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에 드는 각종 사무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과에도 녹색성장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단위사업비는 다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통합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본계획 책자로 넣는 그런 쪽의 수용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과장님, 9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협의회와 지역통합발전협의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두 단체가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회장님이 이상득 교수님이시고요, 해마다 ‘경주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경주비전과 정책에서 두 개의 논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법인 경주지역 통합발전협의회라는 것은 현재 임창구 회장님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사한 성격으로 올해는 ‘왕도경주’라는 연구논문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회의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참석해보셨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온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것은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교수님들이 자기들이 올라가서 발표하고 하는 것은 한 일부분이지 시민들의 동조를 구하기 어렵거니와 또 통합발전협의회에서 왕경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통합발전협의회 회원들을 봤는데... 이 성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이상득 교수님이 하던 지역발전협의회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한 군데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2009년도에요?

이옥희위원

2010년도에...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2,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지역발전협의회에.

이옥희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이 분들이 논문 쓴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집이 나오고 금년도에 19집이 나왔습니다. 또 금년 봄에는 ‘경주비전과 정책’해서 한 권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책을 받아봤는데 두 단체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 여쭤봅시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민간보조사업단체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2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보조를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올라오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행사성격인 민간행사보조가 있고, 사회단체에 해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는 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정액보조단체 등등해서 지원해 주는, 세 분류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시에 재정 지원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절차는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는 정해진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를 정해서 사업비 전체를 정해놓고 그 안에 금년도에 얼마를 할 것이다 하면 해당부서에 전체 한도액에 맞게끔 정해줍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업성격 등등 따져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 과에서 정하고, 또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심의회를 거친 후에 확정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선정해서, 어디라고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계획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교수님도 있고 손호익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경주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이상득 교수가 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시 보조 단체로 지원해 준 연도가 언제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90년도에 최초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통합발전협의회는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발전협의회는 2009년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이 다 똑 같은 성질인데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지 한 쪽은 중심이 대학교수들의 집합체이고, 또 한 쪽은 시민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심의할 때, 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같이 보조대상에 집어넣어 줬느냐, 현재 돈을 깎자 안 깎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행정에서 재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기획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단지 발전협의회는 교수들의 모임에서 논문 쓰는 것뿐이고,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똑같이 공히 민간지원사업으로 인정을 해 주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통합을 하자, 경주지역발전위원회와 통합발전위원회가 통합하자, 그런데 통합발전위원회에서는 하는데 경주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안된다...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연간 2,500만원, 3,000만원 지원 내려오고 본인들은 논문만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들어오는 통로를 자기가 폐쇄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똑같은 성질의 두 단체를 어떻게 시에게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문스럽고, 지금도 이런 유사한 단체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말고 좀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시켜서 권장을 해 줘야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5,000만원을 2,500으로 감해서 나눠 쓰라고 하던지, 통합을 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던지... 제가 볼 때는, 시에서의 선심성입니까, 외압입니까? 이렇게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통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2개 단체가 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단체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유사단체가 또 올라오게 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그러면 200개가 300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 금액 내에서... 통합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7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동읍 청사 벽천분수 설치공사가 있는데, 벽천분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청사 앞면 분수 관련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분수를 해 놨잖아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솟구치는 것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우

이만우위원

전에 우리가 가보니까 분수가 되어 있던데요, 무엇을 하는데 설치공사비가 또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잘 모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청사에 가보니까 분수가 아주 잘 되어 있던데 보수도 아니고 설치비가 또 올라왔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솟구치는 분수는 저도 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수도 아니고 설치공사해서 5,000만원 또 설치를 하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7페이지 자치단체박람회 참가에 홍보물 제작이,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본 예산 때 항상 확보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홍보물 제작이 올해 본 예산에는 없는 것 같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사실 2,000만원 이것은 박람회 여기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영상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도 영상물 만듭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부스만 설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요.

만우

이만우위원

영상물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1주일간 부스 만들어서 홍보물 팸플릿 제작해서 주는데 2,000만원 같으면... 사실 틈새마케팅 홍보 이것도 역시 축제나 특산물 홍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2010년 예산에 4,000만원 잡혀 있고 2,000만원이 불어서 6,000만원 잡혀있는데, 그래서 홍보물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서 경주의 체면도 차리고 위상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03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 여비가 전년도 당초예산 2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만큼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니까 아껴 쓰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경동위원

예산 배정하고 난 다음에 할 데가 없어서...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껴 쓰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아껴 썼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연히 잡혀야 될 금액인데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예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빠트린 금액이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처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해당부서에서는 출장도 잦아지고 하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5% 정도 되는데 다른 데도, 여비 등도 전부 25% 깎아버립시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이 정도 깎아도 되는데...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 모자랐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짜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해당 부서의 사업단위별 예산이 아니고요, 조금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FA총회라든지 그때그때마다 해당 부서별로 여비가 잦아졌을 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기관공통연구용역비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당해연도에 1억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공통적인 성격인데 지금 해당 부서별로 민간용역은, 필요한 사업은 몇 가지 올라와있을 겁니다. 이것도 1년을 살다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갑자기 용역을 줘야 될 이런 성질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동위원

작년에는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용역이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이 연기되다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용역비가 없어서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뒤로 미루어 버린 것이 많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지금은 답변 드리기 뭐합니다만 하다보니까...

이경동위원

그런데 어지간한 사업은 용역비를 안 올리고 기본계획 수립해도 될 것 같은데, 용역비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요즘은 추세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를 신청하려면 연구용역이 안 따르면 반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타당성 검사라든지 이 자체를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기본 계획서를 갖고는 인정 자체를 안 해 주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04쪽 법무지원란에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 수행비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소송 붙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촉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소송도 대행해 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당도 있고, 승소했을 때 승소금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2010년도에는 수행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에 32건에 소송비용이 9,600만원 들어갔고요, 배상금이 3건에 2,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105쪽 배상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배상금은 패소했을 때 주는 금액이고요, 그렇습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배상금이 이쪽에 해당 된다 이 말이죠? 105쪽에 나오는 포상금, 배상금은 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통계조사를 매년 합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105쪽에 보면 국가 및 지방통계조사 및 관리라고 해놨는데, 매년 통계조사를 합니까?

박헌오위원

매년 하는 조사도 있고요, 5년 단위로 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구주택 총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5년 단위로 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경제통계통합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법에 따라서 매년 하는 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광업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통계조사를 매년 하다 보면.. 여기에 작업장 임차료 6개월간 되어 있는데, 1년간 반은 통계조사 하고, 또 그 다음 반 통계조사를 하고...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통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임차료가 800만원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작업장이 있어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사하면 치워 줘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작업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매년하게 되면 상설통계부서를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6개월 하고 나면 6개월 쉬었다가 또 통계조사를 해야 되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계는 있는데, 통계조사는 계 인원 3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계조사요원을 많이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 내년도에 하는 경제통합조사도 조사원 수가 61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기 등 작업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9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부시장 5,600만원 있고, 1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비와 기관운영공통추진비 등 몇 가지가 분류 되는데...

손호익위원

이것은 하나 통틀어서 하는 것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고, 숨겨놓은 것도 참 많네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시책추진비와 기관추진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름 그대로 시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 쪽에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대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손호익위원

이것은 카드로 다 씁니까?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 인사와 접촉하면서...

손호익위원

부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시장은 얼마나 많겠어요.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길 이유도 없고요.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은 111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6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보다 약 20% 늘었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작년보다는 고객관리시스템 운영분야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심사담당계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늘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원가심사담당관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원가심사담당은 기존 공무원들 중에서 기술직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원가분석통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원가심사분석은 시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을 두고 기존 설계라든지 기존 사업 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전에 원가심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설계 분야에 정통한 직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세부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15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보면 업무평가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수당해서 3명*6일*10회되어 있는데요,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전화친절도 용역준 것을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거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월 전화친절도 평가를 별도의 인부를 동원해서 사전 점검을 합니다. 약 250명 직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청취를 한 내용을 가지고 따로 업무평가위원 세 분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3명한테 6일해서 10회라고 했는데, 3명이 무엇을 평가하는데 6일씩 평가를 해서...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전화 한 내용을 녹음해서 다 청취를 합니다. 250명 정도를 일일이 청취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평가위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수는 매월 10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10회 정도를 하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화하는 것을 전부 녹음해서 청취해 가면서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116페이지에 보면 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용역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들이 녹음한 것을 일일이 청취해 가면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평가위원들이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매월 별도의 인부를 동원해서 청취하고 있는 내용을 평가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뒤페이지에 있는 전화친절도 용역은 외부기관에 별도로,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좀더 능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다른 기관과 비교평가도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연구용역을 평가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2회를 하고, 여기는 10회를 한다고 하면 두 달을 제외하고 계속 한다는 결론인데 이 사람들이 토탈을 어떻게 내어서 포상금은 12회 열 두 달 주게 되어 있거든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이것은 매월 매회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업무평가는 매월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한 결과를 우수 판명된 부서라든지 또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하고요, 그리고 2회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반기마다 한번씩은 외부 리서치기관에 의뢰를 해서 차원 높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나누어 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매월 자체 점검을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전체 용역 준 것과 토탈을 해서 그것을 평가할 것 같으면... 그러면 토탈 평가하는 것은 매월 한 것과 12회 한 것 같으면, 2회 한 것은 매월 적용은 안 되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따로따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10회 한 부분은 내부로 했고 2회는 외부적이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0회는 하고 두 번은 하고 용역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12번하면 맞네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16쪽에 포상금이 작년에는 320만원인데 올해는 2,8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만 두 번으로서는 도저히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달에 매월하기 위해서 6회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조심도 하고 친절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에는 매월 10회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2회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몇%나 올랐습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그렇게 단순히...

손호익위원

작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1,280만원입니다. 거의 50%정도는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매월 포상하는 부서라든지 개인에 대한 포상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장님 표창하고...

손호익위원

혜택 받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보통 우수부서에 최우수해서 한 달에 3개 부서가 표창이 되고요, 또 직원도 3명 정도 표창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한 달에요?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3명 정도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별도로 부상금 포함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매달 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예, 매월. 과거에는 친절봉사 공무원이라고 해서 매월 포상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고...

손호익위원

포상을 받으면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평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나면 부진부서가 파악이 됩니다. 부진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장에게는 별도 특별교육을 하도록 공문을 내고 별도 교육 결과를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에 조금 불이익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꼭 용역을 해서 하기보다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 조사는 안 합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과거에 한번 그렇게 시행을 해봤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암행한다는 자체가 요즘 공무원 인식에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그런 것 보다는 전화친절도 평가라든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불러서 경위라든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타당하면 본인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합니다. 처분은 따로 하고...

백태환위원장

민원인들이 읍면동, 시청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음침하다든지, 읍면동에 꽃 단지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해놓으면 들어가는 사람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민원인들이 각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대부분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사실은 아주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본인이 그렇게 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각 읍면동에 환경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시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가더라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읍면이나 동사무소는 하나 더 지적할 것도 마음이 추스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명이라든지... 어떤 읍면동에 가면 민원인들이 오든 말든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암행감사도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구

김상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백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은 119쪽부터 159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특별회계는 915쪽부터 919쪽까지이므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엑스포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해서 5억, 5억해서 10억 되어 있는 것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엑스포 지어놓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이렇게 건축물 유지를 하려면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실 도가 더하는 것 같은데 도에 더 떠넘기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엑스포 시설 공원 규모가 56만 4270㎡입니다. 건축물이 29동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연면적은 2만 7,068㎡됩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우리시와 도가 해마다 반반씩, 작년에는 각 6억해서 12억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씩 해서 10억으로서 수목과 주로 기반시설 개보수,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공원수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엑스포 자체 시설물이 시와 도에서 50%씩 부담된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도 5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매직-LED시범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엑스포에 가보시면 정문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이나 평상시에도 거기에 조명을 해서 저녁에 레이저 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엑스포 때는 벽면에 최신식기술인 아주 작은 LED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매직 쇼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거의 도에서 투자를 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19억이 드는데 도비로서 하고 시에서는 2억만 부담하도록, 내년 엑스포사업으로 매직-LED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야외공연장 조명시설, 야외공연장 전기증설공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 조명공사입니까? 아니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을 가시면 야외공연장이 준공 되어서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을 시공사와 협의를 할 때 야외공연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이 설계시공 중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86억에 3억을 보태어서 전체적인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은, 현재 전기선은 거기까지 들어오도록 해 놓고 있고 야간에도 공연할 수 있는 가로등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만 협약변경이 워낙 복잡해서 일단 그것까지만 해 놓고 추후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밤에도 야외공연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있거나 했을 것 같으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합의할 때는 야간에 공연할 수 있도록 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밖에 조명시설은 설계 부분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빠져있으면 삼성중공업에 시설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678억에 이 내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면 3억을 이 돈만큼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지급하면 전반적인 합의계약을 다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기선 설계된 대로만 해놓고 추후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3억 2,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 이런 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건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꾸 나오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로 계속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결정을 하셔서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이런 시비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나와 있는데 156억이 나와 있는데 당시 준공할 때 의자와 집기가 있던데 이것은 무슨 집기입니까? 당초에 시공사와 협약 시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집기 자체가 빠진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집기를 시비로 보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무실 팩스기도 들어가야 되고, 문서 세단기 등도 들어가는데 전부 새로 장만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사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벌써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안 하고 해놓고 난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을 개소하다보니까 이러한 비용은 당초 시공할 때 내용 자체가 아예 협약계약서에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안에 집기까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건물과 집기 일부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무실 관련 팩스기라든가 문서세단기라든가 접이식 의자 같은 경우는 협약내용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23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비상임연구원 수당해서 3억 1,600만원 올라가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정규단원 인원이 60명입니다만 현재 55명이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은 수시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다시 보강하고 합니다만 현재 연구원, 제일 밑에는 월 6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총 들어가는 것이 5억 5,000만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예술단 보상금으로, 다시 말해서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5,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전년도에 5억 5,300만원 집행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예술단이 연간 10회 정도밖에 공연을 안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1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0회 공연을 해서 과연 경주시의 이미지를 얼마나 부각시켰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의 운영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립합창단이 우리시를 대표하고 또, 시립합창단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전국적으로 시립합창단이 시군 자치단체에는 다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포항이나 인근에는 전부 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주시에서는 아직 비상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공연회수는 여기에 10회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공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피아노 조율비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피아노 조율은 행사 있을 때마다 조율비를 들여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합창단복구입비도, 매년 단복을 입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매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합창단복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조금 노후 되고, 사람이 바뀌고 나면 또 그렇고 해서 이번에 단복을 바꿀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는 사 준 일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합창단복은 예를 들어서 단원이 바뀌면, 그 옷을 회수를 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체형도 안 맞고 회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분들에 대해서는 옷을 구입해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단복을 대대적으로 바꿔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도에는 바뀌는 사람만 해 주고 전체적으로 안 바꿨다는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2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한국예총 경주지부 운영비 4,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은 전국 사단법인 경주지회입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사무국장, 사무간사, 예총지회장이 있습니다만 간사에 대한 월급, 공공요금, 임대료, 기타 운영하는 수용비 수수료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득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 결산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결산은 다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결산해놓은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최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총지부에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총지부에 운영비가 4,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총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민간보조로 나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운영비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4,600만원이고 별도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예총종합예술제라고 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다음 한중 작품고려전해서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 서라벌예술제 3,000만원, 다음 예술지 발간하는데 1,000만원해서 총 운영비와 다 합해서 연간 1억 4,600만원 정도 보조금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6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8,000만원인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

손호익위원

그래서 민간보조가 따로 있고 같은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와 민간보조를 따로따로 지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따로따로 지급하는 것은, 먼저 운영비는 운영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사에 따른 경비, 그 다음 행사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총 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다 다르면 어떡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건지 제가...

손호익위원

2010년 보조금지급단체현황 자료에는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서영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경주지회라고 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억 4,600만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이 나는 금액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활동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첫째 예총지부 산하에 6개 지부가 있습니다. 6개 지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그 행사에 따른 기획 조정, 그리고 전국예총대회 참가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방금 최창식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억 8,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봐야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산서를 꼭 가지고 오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8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 있죠?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면 되는데, 도서구입을 왜 여기서 해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줄 때 바로 사업소에 돈을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계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를 통해서 주면 여기에서 도서구입을 해 줘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 자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 돈은 그대로 도서관에 돈을 배정 시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냐 하면 도서관에도 운영비가 나와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예술인마을조성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500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인의 마을 용역비가 1억 있네요?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모양이죠? 이것은 조사도 확실하게 안 해 보고 바로 용역 들어가서, 용역 들어가면 용역을 해놓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시작한다는 말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마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 출신들 중에서도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고, 서울중앙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경주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경주시의 관광인구도 증가시키고, 경주시의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술인 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계획은 일단 타당성 용역이 되어야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비, 정확한 위치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일단 1억원으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관광인구나 위상을 높이고 다 좋은데, 예산이 500억이나 들어가는 일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고 해야지,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얼마의 예산이 든다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아까워서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해놓고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역은 시작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 한 것을 헛되지 않게 그런 사업부터 해야지, 돈은 없는데 계속 사업만 벌리고 용역만 자꾸 하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문광부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안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했을 때 상당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거친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문광부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얻는 것은 좋은데, 물론 경주가 역사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만들고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살림살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 받기 위해서 자꾸 벌이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고, 요사이 보면 돈이 없어서 개발사업을 못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자제할 줄 알아야지, 좋은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도 보태야 되고, 이런 사업도 감안을 해서 우리 능력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슬쩍 설명하고는 예산 올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경주시 예산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개발하는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성비 등이 들어가겠지만 분양을 해서 예술인단체가 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칠평도서관, 단석도서관. 지난번에 명칭변경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칭을 올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지금 도서관장님이 계시는데...

백태환위원장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같으면 원칙대로 그 명칭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왜 바꾸었습니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 드리자면, 그때는 명칭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명칭에 따른 간판 변경에 대한 부결에 대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삭감되면 간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간판을 외상으로 했습니까? 간판 다 달렸어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간판은 아직 중앙도서관만 달았지 다른 데는 아직 안 달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중앙도서관은 왜 달았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변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중앙도서관은 명칭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앙이라는 말은 명칭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달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올라왔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예산 편성에...

백태환위원장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의결기관 아닙니까? 예산을 못 쓰게 하면 안 쓰는 것이고, 예산을 안 쓰면 명칭이 안 바뀌는건데,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명칭을...

백태환위원장

아니, 도서관 간판을 만드는 예산 아닙니까? 맞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바꿔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바꿔야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바꾸지도 않았는데 왜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명칭은...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명칭은 제가 바꾸겠다는 말은...

백태환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우리가 예산을 안줄 때는 명칭을 바꾸지 말라고, 이만우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고 저도 이야기 했고, 김동해 위원 등 몇 사람이나 그 명칭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예산은 안올리고 명칭은 바꾸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순서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습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명칭을 공모해서 다 바꾸고 공모를 하고 공모가 끝나고 난 뒤에 명칭이 바뀌어서 확정되고 시장 결재를 다 받고난 뒤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시장 결재 다 받고...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예산 올렸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면 돈도 안주는데 앞으로 간판달 겁니까, 안 달 겁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외상이라도 단다는 말입니까? 아니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간판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간판 하나에 얼마입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

백태환위원장

알고 계실텐데요? 그것도 파악 못 합니까? 뒤에 물어 보세요.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간판이 그렇게...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들이 다 바꾸지 말자고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의결기관이 더 중요합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명칭이...

백태환위원장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겁니까?

문일

김문일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과정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정을 다 알아도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의가 되어도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NO'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올라와도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됩니까? 그러면 의회가 뭡니까? 핫바지입니까? 명칭까지 다 바꾸어서 벌써 한 군데는 도서관 명칭도 바꿔서 달아놓고, 그러면 벌써 예산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세요.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 예술인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땅 사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해서 택지를 분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땅 사서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국비를 어떤 형태로 지원받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광부에 예술인의 마을 조성이라는 그러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술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기반조성사업비는 예술인촌과 유치하는 것은... 제주도도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제일 잘된 곳이 파주 헤이리마을인데,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술인 마을 조성 그러한 측면에서 국비를 최대한 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 마을 조성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500억 중 어느 정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가지고, 돈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문광부는 일단 타당성 연구조사를 해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경동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립니다.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나온 결과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500억 정도, 1만평정도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가면 그렇게 큰 사업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첫째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대화가 되고 이야기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예산 신청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만든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간략한 기본계획은 있지만...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행정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나중에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제외하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행정부에서 만든 기본계획은 계획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서 나온 기본계획만 기본계획이라고 봅니까? 사업을 수행해 가는 절차에 있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충실하게, 저희들이 간략하게 만든 기본계획서 가지고는 조금...

이경동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 실시설계용역 전에. 이 기본계획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어떤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치지 않은 시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술인마을 투융자심사 받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예산신청을 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는 봄에, 이것은 저희 자체심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심사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경동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하는데 행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개략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계획이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행정력 가지고는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경동위원

모든 용역은 기본계획을 다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용역 안 주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전문가들이 만드는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만든 기본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할 때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건과 별개입니다만, 이번에 문화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기존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일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우선 예술의 전당 관리가 넘어갑니다. 공연하고.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합창단 등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넘어가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과 시립합창단... 그리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극단입니다.

이경동위원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그 다음 기획공연예술단업무도 일부 넘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예술단도 넘어 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 내역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는 시립예술단 운영하면도 예산이 들어갔고 기획공연예술단 하면서도 들어갔고, 시립합창단 하면서도 돈이 들어갔는데 2011년에는 문화재단으로 넘겼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 자체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이경동위원

안 되었지만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예상하고 난 다음에, 문화축제조직위원회 예산도 지금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이경동위원

올라간 대신에 기존에 있던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업무량을 가지고 인원을 19명 계산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그래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로 봐서는. 줄어들면 업무 자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업무를 이관해 주어야지,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 것을 예상해서 문화재단에 주는 민간위탁금 운영금액이 올라가는데 이관되는 업무 관련해서 기존 있던 예산이 줄어든 것이 없다는 것이 전년도 예산서와 당해연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28쪽에 4개의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충효에 도서관을 짓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창식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관계는,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는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도서구입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도서관에 배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만 합니다. 그 도서관을 짓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창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준공되느냐를 물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 할 때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지... 구입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준공이 되면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19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술인 마을 조성 관계에 있어서 지금 기본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기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보고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용역비만 자꾸 넣어서, 틀도 없이 용역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과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만 주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시장님께 승인 받은 그러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은 전문적인, 아주 신뢰성이 높은 기관에서 한...

최창식위원

예산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을 위원들한테, 기본계획이 도찰 되어야 기본계획의 틀에 의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용역주겠다, 하겠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서는 다 내드렸습니다만...

최창식위원

기본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33쪽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유지관리, 그리고 137쪽에 문화엑스포공원 기반확충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유지관리에 도비를 합해서 27억이고, 4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시비 내지 도비를 계속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화엑스포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설관리, 유지비 예산을 현재 5억 올려놓은 이 내용은 매년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개최할 때 저희들이 3년마다 아니면 경주에서 할 때나 외국에서 할 때 저희들이 거기 사업비 책정에 따른 시의 지원금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37쪽 엑스포공원 부지 매입은 어디를 말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타워 시설 자리가 옛날에 국유지였습니다. 그 국유지를 임대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저희들이 같이 땅을 매입하고자... 이것이 1,415평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국유지에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을 해 왔다는 이야기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번에 매입을 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27페이지에 제34차 박약회 전국학술대회가 있는데, 박약회라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박약회는 처음입니다. 유림 산하에 있는, 전국대회를 하는데 도비가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직접 도에서 박약회에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만 3,000만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5,000만원을 주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34차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경비가 8,000만원정도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할 차례라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주에서 한 번도 안 해서 박약회 총회를 경주에서 한번 하겠다고 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문화영상콘텐츠지원이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별곡 콘텐츠 드라마 제작에 3,930만원이 있고, 그 아래에 견우직녀제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드라마 제작에 우리가 돈만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으로 끝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산별곡 같은 경우는 도 사업으로서 대구 MBC와 계약을 해서 각 시·군별로 주요한 역사유적지나 문화상품 관련해서 도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MBC에서도 일부를 내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일부를 내어서 각 시·군별로 제작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양동마을과 용담정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학사상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 보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각 2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각 1회씩 저녁에, 다큐멘터리형식은 아니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러한...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3,930만원으로서 경상별곡은 끝난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견우직녀제는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견우직녀제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덕여왕드라마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테마가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 별을 주제로 한 테마 이렇게 해서 칠월칠석날 견우직녀제를 해서 경주가 사랑이 넘치고 부부간의 애정이 넘칠 수 있도록 견우직녀제를 개최해 봤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단일행사라는 말입니까? 드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틀간 축제형식의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동리목월문학관 토목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문학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문학관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문학관을 지을 때 땅 절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장고가 있고 영상실이 있는데, 약간 반 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오래 되니까 비가 새어 들어와서 벽면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배수로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물 빼는 토목공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보수 토목공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견우직녀제에 대해서, 2011년에는 시작을 1억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먼저 하자고 해서 3,000만원을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3,000만원을 받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견우직녀제는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요청을 해서 3,000만원 받은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행사가, 견우직녀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별화된 선덕여왕, 첨성대 이렇게 연결해서 월정교가 되면 사랑의 축제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할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 축제를 살려서 사업이 자꾸 불어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경동위원

선덕여왕행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 행사는 올해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고 끝을 냈습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도 안 할 것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선덕여왕 행차는 내년에는 할 계획이 없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내년 8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에서 선덕여왕 행차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이후 연도에는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이경동위원

선덕여왕 행차 한다고 산 비품과 소품 등을 산 금액이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의상과 안에 있는 도구 자체를...

이경동위원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보관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떡과 술잔치의 술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경주에 그러한 큰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시설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경동위원

아니, 활용을 해야지 창고만 키워서 보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창고를 만들어서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마차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신라문화제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선덕여왕행차는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덕여왕 행차는 안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 1년 했습니까? 1년 반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돈 그만큼 들여서 샀다가 이제는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다른 용도로 쓸 곳이 있으면 쓰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견우직녀제를 또 새로 만듭니까? 지금 견우직녀제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여수 쪽...

이경동위원

대전, 울산도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울산도 합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에서 견우직녀제를 또 해서...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 도비 3,000만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는 별도의 용역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용역은 안 거쳐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이것은 할만하다,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덕여왕 행차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경주에 사랑과 관련한, 부부의 사랑 그러한 형식의 어떠한 것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 과에서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경동위원

문화관광과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던져주어서 토론하신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바깥에서도 그런 것을 했으면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제가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안이 아닌 문화관광과 밖을 이야기합니다. 경주시 밖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밖에 있는 부서의 직원이 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타 부서에서 이 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요?

예.

이경동위원

선덕여왕 행차 그만 두는 것은요?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 행차를 그만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 문화관광과의 결정으로 되겠습니까만, 국·소장 회의 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시비가 부담이 되고 잡혀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일부만 잡힌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비 안 잡힌 제일 큰 것이 보문단지 경관 조명사업이...

이경동위원

몇 쪽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49쪽...

이경동위원

얼마 정도 누락 되었습니까? 약 12억?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부담해야 될 금액이 18억 2,000만원에 현재 9억 7,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3대 7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보문단지 경관조명사업은 보문단지 8km 산책 숲에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2011~2012 2개년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보조되고, 통계 시비가 70%입니다. 보문단지 야간조명은 보문단지를 맑고...

이경동위원

나중에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하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시비가 부담 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부담이 덜 된 것이 예술의 전당 임대료가 60억 정도, 136페이지입니다. 66억 80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올해 예산에 56억 8,800만원인데, 10억 정도는 아직 미 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이경동위원

총 시비 금액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35페이지에 있는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비 7억, 이것은 이 정도면 1년 내내 쓰고 추가로 더 안 잡을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초청공연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안 잡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7억을 가지면 7억이 다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고 상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바로 되지는 않지만 당해연도 예상 세입을 잡아서 하도록...

이경동위원

상품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맘마미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기획사업으로 포항MBC와 공동으로 해서 수입금을 반반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수입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135페이지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비 7억이 있고요, 그 뒤 136페이지 예술의 전당 브랜드 공연 제작비 지원 5억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기획공연 작품 제작 재경비해서 약4억 정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기획공연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기획공연예술단이 시립예술단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예전에 예술단을 별도로 구성하려다가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시립예술단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사에 따라서 사람을 모집해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시립극단은 연극하는 것이고 시립합창단은 노래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이라는 명칭은 직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기획 공연을 할 때 사람을...

이경동위원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그리고 상시조직은 아니지만 기획공연예술단 세 가지를 합해서 시립예술단으로 보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획공연예술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예술단은 운영비와 공연비 해서 4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와 똑 같이 4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회 공연하는데 12일부터 하는 사랑의 묘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에 4억 잡혀있는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4억은 지금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의 묘약’이라고 해서 12월에 공연 준비 중에 있고 표를 예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랑의 묘약’이라는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신라의 문화를 가진 그러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에서 합니다. 3일간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전년도는 행사운영비해서 4억으로 잡혀있고 올해는 2억 4,000만원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와 공연비를 나누어놨습니다. 올해는 전체 공연비를 가지고 운영도 하고 했습니다만 회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분류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출연료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수당도 있는데, 이 출연료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사랑의 묘약’ 공연하는 팀은 약 160명 정도로...

이경동위원

공연팀이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도 일부 있고...

이경동위원

시립극단도 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시립극단도 일부 있고 그 다음 전국에서 유명한 한 분의 오페라가수도 있고 주로 경북이나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 그러니까 대구·경북 출신들 중에서 상당한 소질을 갖고 있는 분들 160명 정도로 오페라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분도 있지만 기존의 시립극단이나 시립합창단에 속해 있던 분들도 여기에 와서 출연을 하게 되면 앞에 집행된 예산과는 달리 또 별도로 출연료 수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시립극단이나 시립합창단은,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월60만원이 나가고 공연 한번 나가면 10만원을 드립니다. 10회 정도 되니까 연간 1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연을 나오면 실질적으로 공연에 따른 수당은 일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비 7억 가지고 며칠 정도 공연을 합니까? 2010년도에 개관식과 준공식 하는데 초청공연비 얼마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관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들고, 현재 전체적인 공연을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간 돈은 많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2억과 5억이 잡혔습니까? 개관기념, 준공기념, 공연비 예산이 7억 잡혔어요. 그런데 개관하고 초청 공연이 2개나 잡혔는데 올해 1년 치 잡으면서 초청공연비 7억으로 도대체 며칠간 공연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공연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초청공연비 7억을 가지고 큰 공연을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한번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경동위원

공연을 하면 며칠 정도 공연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단과 아직 사전협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1주일 정도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 공연단 같으면 1주일 못합니다. 3회 정도 공연을 하면...

이경동위원

2~3일 정도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 연극 친정엄마와의 2박3일 이것은 어느 정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4일 정도...

이경동위원

김영임 효 콘서트는 하루밖에 안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하루밖에 못합니다.

이경동위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이것도 하루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7억을 가지고 1주일도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공연 외에도 저희들이 1년 동안 대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더 잡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것이 있느냐고? 정말 추경에 더 잡지 않고 이 7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예술의 전당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7억을 가지고 올해 최대한 예술의 전당 초청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136페이지 예술의 전당 브랜드 공연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앞의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출신 중에서 최정임 씨가 현재 서울의 정동극장 대표로 있습니다. 이 분이 경주 출신이면서 국립무용단 출신이고 안무가입니다. 현재 정동극장에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 ‘미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2월에 초청공연을 합니다만, 이 분과 지난번에 브랜드 MOU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극장에서 문광부로부터 20억의 지원을 받아서 천년왕조, 경주의 왕을 주제로 한 천년왕조라는 국악뮤지컬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해서 우리시에서 5억을 지원해서 내년 5월 1일부터 매주 3회 정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연은 물론 시민을 위한 공연도 되겠지만 저녁에 외국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획 상품으로 평일에 공연을 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된다고 했을 경우 공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3회 정도, 자기들은 1주일간 그대로 공연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는 공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관 관계도 있고 시의 공연도 있고 하니까 금, 토, 일은 우리 시에서 공연을 하고 또 그 공연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에 공연을 하게 되면 또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3회 정도 저희들이 매주 공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3회해서 5월부터 12월까지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동안 공연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작비 만드는데 25억 들어가고 공연하는데 있어서 공연출연료와 수당은 어떻게 줄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5억 범위 내에서 정동극장에서 표 가격을...

이경동위원

3~4일하는데 돈이 4억이나 들었는데 매주 3회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공연을 하는데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 입장료를 받는데 한 5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공연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면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된다고요? 만약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는 국물도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하고, 25억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5억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5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이 행사비로 들어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연비로 들어가죠?

이경동위원

민간위탁금 행사비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25억 넘으면 그것도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왜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5억을 올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20억은 문광부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는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총사업비가 아닌 나머지는 기준은 그쪽에서 민간사업비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비 부담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총사업비라는 것은 문광부도 국가에서 오는 것인데 국비보조금이든 뭐든 다 합해서 총사업비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잡기는 힘들죠. 왜냐 하면 문광부에서 돈을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경동위원

시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니고, 바로 정동극장으로 문광부에서 20억을 지원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은 10억 이상이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축소해서 3억이 통과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니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브랜드공연 제작비라는 것은 ‘천년왕조’라는, 예를 들어서 연극이면 연극, 오페라면 오페라, 뮤지컬이면 뮤지컬, 대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액이지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공연하는 사람, 공연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공짜로 공연해라, 저는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25억에 어떻게 공연하겠다는 세부내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연비 등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른 일도 그렇지만 다들 디디기 전에 조심해야지 한번 디뎌버리면 빠져나오기 어렵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금액 많이 들어갈 것을 조금 적어놓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지난번에 준 것이 아까워서 또 줘야 되고. 그러한 예산 심의가 안 되도록, 앞으로 멀리까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 그 말씀이고. 현재 봤을 때 예술의 전당 초청공연비 7억, 예술의 전당 브랜드 공연 제작비 5억, 이것 가지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147쪽에 관광객 휴식 공간 조성, 민간이전 행사보조금 2억 나간 부분에 야간상품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관광객 휴식공간이, 휴식시설을 하는지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 휴식공간은 보문단지 특구사업으로 해서 보문단지 전체 산책로가 도로까지 하면 9.8㎞됩니다만 산책로로 하면 약8㎞ 정도 됩니다. 8㎞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물레방아 앞 광장을 조성하는 보문단지에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설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보문단지 내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보문단지 내입니다.

박헌오위원

그 다음 보문단지 내의 상품운영은 무슨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야간상품운영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보문수상공연장에 오셔서, G20를 대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공연을 하고 육부촌 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획 구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문단지에 유등을 달기를 도비, 시비로 해서 보문단지에 밤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연출해 보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경주 보문단지 야간상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야간상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품이 아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야간에도 볼거리 있는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헌오위원

야간시설을 운영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 안에, 호수 위에다 유등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야간상품볼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얼마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기들도 약 5,000만원...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을... 올해도 약 5,0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5,00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개발공사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누가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야간상품 볼거리 제공은 도비, 시비해서 개발공사에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개발공사에 사업을 위임해서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직원 한 사람 보내고 저희들도 기술직 한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문단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번에 G20관계로 보문단지 산책로 보수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 못했습니다. 현재 산다화에서 힐튼호텔까지는 되어 있고 앞으로 산다화 쪽 뒤쪽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못 둑 있는 그쪽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둑으로 해서 건너가는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 건너편에도 산책로를 만들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설계 및 계획을, 기술직을 확보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것을 위탁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에 민간이전합니다.

박헌오위원

왜 우리시가 직접 안 하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보문단지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경관조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지 자체를 관리하는 쪽이 경북관광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경관조명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 자체는 자기들도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개발공사에서.

박헌오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약 5,000정도의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전체가 약 6억 5,000만원의 개발비가 드는데, 단지 개발공사가 5,000만원정도 주면서... 원래 성질상으로는 보문단지 내의 모든 사업은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그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보문단지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년간 투자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문단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인식 바탕 위에서 올해 처음으로 수상공연장에 돈 조금 내려오고, 그 다음 산책로에 대해 문광부에서 돈도 지원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이 되어 가고, 내년도에 야간 경관조명도 특별히 문광부에서 내려와서 70억 사업입니다만 국비도 반을 지원해서 보문단지를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를 시설하는 측면에서 시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기에는 땅 관계도 있고 해서... 보문단지는 거의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성질상 보면, 재론을 하면 개발공사 내에 있는 부지나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개발공사 자체의 의무로서, 규칙으로서 법규로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수 년 동안 전체적으로 개발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개발공사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가 거기에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업 규모로 봤을 때도 개발공사 내에서 다 해 왔던 부분이고, 단지가 경주시에 있지만 보문단지는 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업무수행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지적을 해야 하거든요. 하고 이왕이면 개발공사 측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계획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짜고 돈은 우리가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문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형편이 안 돼서 시비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문단지는 어차피 경주 시민들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같이 공동개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일하시는 데도 상당히 귀찮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들고, 또 유사한 성격의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라문화제를 2년에 한 번씩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거의 3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1년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보면 만파식적제, 원효햑 연구지원 등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따로 되어 있거든요. 신라문화선양회에서 하는, 이것이 통상적인 행사, 매해 따로 하는 것 맞죠? 918페이지 신라문화제 행사를 보면 한글 백일장, 학생미술대회, 사진공모전 등이 있지만 사실 신라문화제가 전국에서 과연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제로 정착되었느냐, 역사만 깊었지 사실 볼거리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해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당장 보면 이렇게 많은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매년 많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도 들어가고 2,000만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효학 연구라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학과 출신인데, 뒤에 보면 신라문화제 행사에 원효예술제라고 2,000만원이 또 지급 됩니다. 그런데 원효학 연구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약4,000만원, 3,900만원이 도비 1,300만원, 시비 2,6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효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주 멤버가 어느 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사장님이 성타 불국사주지스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존함을 잊어버렸지만, 원효학을 연구하시는 다수의 교수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원효학에 대해서는 고증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연구할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역사학과 교수가 평생 연구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일반단체에서 매년 예산을 받아서 똑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만파식적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무용대회, 국악대제도 이런 것도 2년에 한번씩. 신라문화제 때 같이 2년에 한번씩 하면 되잖아요. 따로 하지 말고. 그렇게 원효학 연구할 것이 많은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원효학 연구는...

김동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효학이라든지 만파식적제도 그렇잖습니까? 제가 행사를 가 봐도 별 것 없습니다. 늘 똑 같은 행사, 그렇게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줄이고 2년에 한 번씩 신라문화제 할 때, 신라문화제 행사를 다양하고 볼거리 있게 하려면 이런 행사들을 같이 하면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동리목월제도, 물론 태어난 날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신라문화제하는 날로 바꾸면 되잖습니까? 행사를 오히려 다양하게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꼭 강구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소관만 거의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새로 시작하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출마하신지 5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시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문화관광 쪽에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명칭 변경, 예산 이런 부분은 절대 의회를 거쳐야 만이 가능합니다. 명칭변경은 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회가 먼저 결정 짓고 난 다음에 의회에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 그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명칭 변경은 어느 위원회에서 다 변경 해 놓고, 예산만 통과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되었을 때 명칭 변경 아무리 해봐야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명칭 변경 하나 하기 위해서 사람을 10여 명 불러서 7만원, 7만원씩만 해도 돈이 거의 1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큰 행사나 아니면 읍면동에 가셔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중해서 연구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판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37페이지에 인형극장 연구용역이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이면 주요현안사업 내용에도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4,000만원 주고 연구용역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인형극장 건립 계획은, 경주시에 서민들을 위한 체험관이라든가 볼거리 위주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과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너무 부족하다, 요즘은 가족끼리의 체험관광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는 그러한 인형극장을 만들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경주에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인형극장이 상설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형극이랄까 아니면 인형 박물관 이러한 것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그래서 경주시에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첫째 계획 목표입니다.

이경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사업 총액이 120억입니까?, 1,200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구 시청 부지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인형극장을 짓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 구 시청 부지에 발굴을 한번 해 보자, 저희들이 인형극장의 목표를 가지고 발굴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짓든지, 인형극장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목적이 있고, 그 위치를 현재 생각을 하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 그런 공연시설, 전시시설을 얼마만큼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이 들어설 곳을 어디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관 설치도 현재 역사도시조성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하는 인형극장, 그 외에서 앞으로...

이경동위원

예술인마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천문대과학관과 구 경주여중의 역사도시문화관, 그리고 구 노동청사의 인형극장, 그 다음에 각 전시관이라든지... 그리고 컨벤션센터도 앞으로 전시관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서리 고분 쪽에 고분전시관이 문화재청의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쪽샘 안의 발굴지역, 발굴 현장이 보존시설이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 황룡사 복원하는 10분의 1짜리 전시관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주를 찾아오는 미술인들, 김창렬 화백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경주에서 전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그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박대성 미술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그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당초계획에 25억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예산은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 정도는 추가로 해서, 좌우지간 재단이 설립 안 되면 저희들이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계속 할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동위원

이렇게 경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유적지가 많은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전시관, 공연장을 만들게 되면 경주시가 앞으로 부자도시가 될 것 같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박태수 문화관광과장도 예산 파트 출신이고, 저도 예산파트 재정담당을 했었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으면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들어서면 경상경비가 되겠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경직성경비로 보면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소위 고정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만드는데 대해서는 1억씩, 2억씩, 3억씩 용역비를 주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시실이나 공연장이나 기존 있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대체 경주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쪽샘에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저렇게 방치해서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계속해 왔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 거의 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지 인형극장은 구 노동청사에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굴비 때문에 건물이 못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가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그런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시가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인형극장을 세운다고 해서 국·도비를 보조 받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타를 한다든지 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 되면 도와 절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확보된다, 그것을 가지고 시굴, 발굴 하고 난 다음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발굴비 9억을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발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중앙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본계획까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발굴하고 난 다음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굴·발굴비는 어차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경주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경주국제아트페어라고 있는데, 도비 6,000만원이고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인데, 여기 주요현안사업에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아트페어라는 것은,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작품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곳이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경동위원

어디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합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하고, 대구 아트페어도 있고 부산 국제아트페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페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행사를 접하면서 경주시에 미술을 사랑하시고 좋은 소장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경주시에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경주 예술의 위상도 제고해 보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이 행사는 저희들이 돈을 이용합니다만 부스를 임대하고 입장료도 받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2억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한50% 정도는, 저희들이 행사를 잘 개최해서 최대한도의 적자폭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서 50개의 화랑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에도 몇 개의 화랑들이 와서 명실공이 지방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로는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매년 할 계획이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 아트페어를 경주에서 처음으로 합니다만 행사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세계시장의 미술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러한 좋은 행사가 된다며 앞으로 해마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민간행사의 보조의 입장료는 세입이 어느 쪽으로 잡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시에 세입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입장료 수입이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힌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입장료와 부스 판매료를,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합니다.

이경동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민간행상보조를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지원을 합니다. 경주시가 후원을 하고, 그것이 나중 되면 조직위원회 전체 정산이 될 것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 판매대금이 얼마, 그러면 운영비를 제하고 우리시가 투자한 비율만큼은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 자기들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돈을 보태준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기더라도 행사가 자기들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민간행사 보조해 주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입장료 받은 것이 우리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 2억을 지원하면서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데도 판매부스하고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되면, 조직위원회도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적자는 안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화랑들을 많이 유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세입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잡수입에 넣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산할 때 그 부분만 반납 조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억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행사를 며칠 열어서 그 입장료를 가지고 돈이 이만큼, 입장료 몇 명에게 얼마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해서 남는 금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문화재단도 앞으로 우리가 일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운영해 주는 것으로 충당을 못할 테니까,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적자 안 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익이 남아서 그 돈을 다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겠단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트페어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50개가 오잖습니까? 대구 아트페어는 90개 정도 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약간 크기 때문에 한 부스에 5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경주는 실내체육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부스는 안 될 것이고 300만원 정도 되어도 50개 같으면 1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입장료 조금 받고 하면,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 만큼 2억이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대한 수익을, 이익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앞쪽의 세입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예술의 전당 입장료 수입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은 돈 받은 것이 있잖습니까?

이경동위원

아니, 이것은 예측이잖아요. 2011년도 세입부분에 2011년도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금액이 입장료 수입인지 사용료 수입인지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현재 내년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안 잡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맘마미아’ 등 몇 가지 공연을 해서 정산처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돈 받는 공연이, 회수율이 93% 정도 되었습니다. 일부 무료공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정산이 되면 내년 추경 때 세입은 미리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세입은, 올해 들어온 돈은 올해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 이것은 내년에 돈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 건데, 혹시 문화재단으로 예술의 전당 운영을 맡기면서 예술의 전당에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을 문화재단의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쪽에 안 올린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너무 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제로(0)라고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익 판단을, 내년에 4회의 큰 공연을 하면, 임대료 수입 이런 것이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2월 되면 좀 나옵니다.

이경동위원

임대료 수입은 유지관리, 특수목적법인에 줄 금액과 제하기 때문에 오지도 않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문화재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아트페어도 운영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돈을 좀 주었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부스료 등을 감하면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이익 부분만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그 논리하고 똑같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조직위원으로 구성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에 운영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입장료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대략 얼마 될지 예상을 못해서 세외수입에 예상치를 안 잡았는지,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서 예상치로 잡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번 12월이 지나가면 올해 공연한 수입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처리가 곧 되겠지만 ‘맘마미아’, ‘조수미’, ‘백건우’, 요 근래에 공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산처리를 하셔서 바로 주셔도 좋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산을 해서 돌려주십시오. 그만큼 수준 높은 공연인데, 그 분들의 공연이 정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간략하게 그 내용을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먼저 뮤지컬 ‘맘마미아’는 총4회 공연을 했습니다. 해서 좌석 점유율은 거의 100%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예술의 전당 좌석이 46석 정도는 일부 사석이 있습니다. 앉아서 보면,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공연은 볼 수 있지만 뮤지컬 등은 여러 명이 하는 공연은 가려서 일부 안 보이는 좌석이 46석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앞으로... 그래서 그것을 빼고 판매를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맘마미아는 우리가 1억5,000만원, 포항 MBC에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연장을 대관하고 포항MBC는 홍보방송을 해서, 홍보방송은 전액은 무료가 아닙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R석11만원, S석 9만원, A석 8만원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가져오는 것으로 정산이 되고. 다소 몇 십 만원의 금액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1억 5,000만원 같으면, 우리시에서 투자한 돈은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체 3억으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들어오는 수입은 총 얼마나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3억이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차이를 봐도 몇 십만 원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체 공연비가 3억입니다. 요즘은 단체로 하면 20% 할인이 적용되고 하니까, 만석이 되어도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나온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백건우 리사이틀은 1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전체 관람객은 1,01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3,200만원, 3,200만원을 신라케이블과 공동투자를 해서 3,200만원을 가져오는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도 거의 몇 십 만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 늙은 자전거는 저희들이 5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연극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500만원의 공연비를 지급했습니다만 1,200만원로 많은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료 공연한 전체 비율을 보면 공연비가 총 2억 700만원 들어갔는데 수익금은 1억 9,400만원해서 수익률은 93.7% 정도, 100%는 못 올렸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한 금액 중에서 다소 몇 십 만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100%의 만석을 채워도 그렇게 이익률이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과장님, 지금 바깥에서 의원들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예술의 전당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알 수가 있어야죠. 지금처럼 A급을 공연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이 물을 때 공연을 해서 정말 절약해서 이익발생이 되어서 적자폭을 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경주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연간 얼마의 시비가 부담되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가상이라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부끄럽게도 문화시민위원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7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부담을 해서 717억의 예술의 전당이 우리 것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연간 시 부담 금액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우리는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 가서 좌석이 한번 앉아봤고, 그 외 ‘맘마미아’니 ‘조수미’니 기타 등등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시의원들조차도. 왜 그러냐? 그 좌석에 가면 부담스러워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과거 5대 때 의원들이 어떻게 했든 백상승 전 시장이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현재 모든 부담과 책임은 전 의원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 가정살림과 똑같이 시 살림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연간 우리가 삼성재단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관리비 제외하고 매년 얼마씩 올립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임대료가 연간 66억 8,000만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부과세를 포함해서 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월 2,500만원정도, 가스비 등 기타 다 합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공연비, 초청비. 올해 문화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100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시다가 전체 다 묶지 말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한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헌오위원

크게 말씀해 보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임대료, 관리운영비, 브랜드공연비 해서 예술공연 5억, 그 다음 기획초청공연비 7억, 기획예술단공연 4억, 크게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박헌오위원

관리운영비, 전기료, 가스비 외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월 3,00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나온 것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연간 예술의 전당에 들어가는 돈이 66억 포함해서 10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기료와 기타공연비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100억 더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 잡힌 것만 해도 100억인데, 거기에 또 임대료도 10억 빠졌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 전기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안 하면 되니까, 그것은 약 3~4억. 그런 것도 별도로 하면 평균 100억 정도로 보시면...

박헌오위원

평균적으로 100억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공연비 등 다 합해서 그렇게 봅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계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말이 다르면 곤란하거든요.

담당

수익률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 될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정확합니까?

담당

예.

백태환위원장

연말 내로, 정산하는 대로 내역을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쉽게 말해서 ‘맘마미아’, ‘조수미’, ‘백건우’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연인데 그 공연을 했는데도 수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예술공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담당

그것은 체육관이나...

백태환위원장

볼 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그 사람들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연예인도 그렇잖아요. 보통 촌에 연애인 부르는데 700만원이라면 중간에서 매니저와 연결이 잘 되면 500만원 할 수도 있고 400만원 할 수도 있고요, 자기 고향 공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 쪽은 어떤 사업을 하면 적자다 이런 것을 머리 속에 두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MBC에서 총괄한다, MBC에서 총괄하면 제가 볼 때는 50% 남을 수 있습니다. 안 남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경주시가 앞으로 법인체를 제대로 만든다고 봤을 때 손해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7억씩이 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법인단체를 만드느냐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몇 달간...

백태환위원장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다 달라집니다. 지금 위원들 눈 감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중앙부서에 잘 아는 사람, 아니면 기획 쪽에 잘 아는 사람들 통하면 가격이 제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수미’, ‘백건우’, ‘맘마미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나오는 돈은 있지만 그것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술과 떡 잔치에, 주요사업현황을 보니까 8억 중에 용역 수의계약이 3억 8,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용역계약에 3억 8,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축제문화재단과 시 직원이 매년 하던 행사인데 예산의 반을 용역에 주면 무슨 행사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축제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첫째 경비용역입니다. 경비를 해야 되는 용역이 있고 청소를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보험료도 지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창작 떡 만들기, 떡메치기 이런 것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텐트, 기타 전기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오떡체험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가양주 체험, 농촌체험, 몽골 텐트, 상하수도료 이런 것이 전부 일반 직원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3억 8,60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문단지 야간 상품 운영에,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1억입니다. 여기는 2억 잡아놨는데, 1억이 삭감되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2억을 올렸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료 낼 때 시비만 낸다고 그렇게 낸 것 같은데, 도비, 시비 합해서 2억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보면 예산이 약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35억 되어 있는데, 국비 35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 자체 사업이 문광부, 도, 시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책자에는 없는데 작년까지 여근곡 관광한다고 해서 약 8억 가까운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4억의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현재 여기에 안 올라왔는데 그것은 사업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다 끝났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개발은 다 된다는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 예산만 하면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8억을 가지고 주차장 등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은 안하고 주차장만 만들면 끝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선덕여왕 테마 진입로는 당초예산 전체 합해서 14억 6,000만원인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0년만 8억이라는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여근곡 관광자원 개발’해서 합계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총 계획이...

이경동위원

2009~2014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 할 때 만들었는데 ‘여근곡 자원개발’해서 총 국·도비 15억, 시비 15억해서 30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4억 6,000만원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주차장해서 위의 여근곡 산책로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 서면 부운지 산책로 조성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현재 완료된 것으로...

이경동위원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를 편성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던 것이 많이 날아갔어요. 누비장 전수회관도 날아갔고 선덕여왕 재연행사도 날아갔고, 여근곡 관광자원개발도 날아갔고, 상설축제공원조성도 날아갔고.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 예산 투입된 내역을 주시고, 제가 한번 볼 텐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여근곡 관광자원개발이 땅 사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이 여근곡 관광자원개발계획이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땅을 매입해서 국도에서 동네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6m 선으로 확장하고 주차장 설치를...

이경동위원

그것이 여근곡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부입니까, 별도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근곡 들어가는 사업하고 서면 운대 부운지 개발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부운지 개발은 그것은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현재 위의 산책로와 못 둑을 걸어가는 정자조성과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하고.

이경동위원

말로 해서는 안 되겠고, 투융자 사업 받을 때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돈이 집행된 내역서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완료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여근곡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아직 땅 매입도 다 안 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 이경동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서 없어진 것이 백상승 시장 때 이런 사업을 하기로 해놓은 것을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들면 안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전자가 투자를 이미 한 것 같으면 끝을 내야 되고,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용역비 버리고 예산 낭비를 하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쳐놓고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드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주무 과에서, 국에서 ‘하던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끝내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도로 하나 하려면 돈이 없잖습니까? ‘도로 끝내고 2년 후에 합시다.’, ‘내년에 합시다.’ 다른 사업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 새로운 사업들은 지양을 해 주고, 하던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사업을 희소성 있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운지와 여근곡 합해서 말을 바꾸어서 30억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두 개 합해서 1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원래 30억 잡힌 것이 맞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계획이 지금 현재는 그 예산으로 해도 현재 진입로 매입하는 돈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것으로서 일단 개발하는...

백태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립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30억을 잡았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아직 땅 매입도 안 됐고 지금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다 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지금 부운지 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제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근곡이면 여근곡, 아니면 ‘여근곡 및 부운지’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여근곡 전부 개발한다고 이야기 다 해 놓고, 돈 30억 잡혔다고 시장이나 시의원 동네 가서 이야기 다 해 놨는데 지금 와서는 14억 잡혔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 잡힌 것을...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여근곡에 등산로를 누가 개설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심의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근곡에다가 누가 등산로를, 계단을 완전히 빙 돌아가면서.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과장님, 가 보셨죠? 여기 공무원들 안 가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봐도 화날 일입니다. 그런 등산로가 어디 있어요? 자연을 그렇게 훼손시켜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여근곡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백태환위원장

예산도 처음 잡힌 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내용 자체가 여근곡인데 왜 또 부운지에 그 예산이 간단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백태환위원장

14억은 확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우리는 작년부터 30억인 것으로 알고 온 동네에 다 이야기하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올라가는 진입로와 주차장부지는 지금 매입 중입니다. 그 예산으로 하면 충분하고, 고속로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면 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지만 당초 계획된 대로 현재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원래는 전망대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망대도 사업이 바뀌었거든요. 현재 주차장만 한다고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망대를 저희들이 세우려고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책 수립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보문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G20장관회의 때 보문 야간행사에 가셨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무대 행사장 하는데 도비, 시비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수상공연장을 만드는데 50억이 들어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50억 중에 25억이 국비이고 25억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개발공사 자체 부담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자체부담은 거의 수상공연장은 없는 것으로 하고, 밑에 산책로는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만 수상공연장은...

손호익위원

50억짜리 공사인데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의원들도 거기 가서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나와 버렸는데, 50억 들인 그 공사가, 과연 그 공사가 50억짜리가 되는지 시에서 감시 감독을, 50억 같으면 개발공사에서 다 주어서 개발공사에서 설계하고 거기에서 다 공사 감독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개발공사에 주어서 감독은 문화관광부와 도, 시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감독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경주시청 문화관광과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어도. 도에는 건축직, 토목직이 많습니다. 관광개발 쪽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 점검을 많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에 갔던 의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것이 과연 50억짜리 공사냐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세비로 50억을 투자하고,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개발공사에서는 감시감독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사전점검 안 하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수상공연장을 짓는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만약 시에서 받아서 지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 문제가 상당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문단지에 어떤 시설물 하는 것은 도비,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감독은 문광부에서 하지만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에서, 만약 시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한 관리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손호익위원

감시 감독을 해야 하고 설계 도면도 검토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술직이 내려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손호익위원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도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도 설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50억짜리가 안 된다고 다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약18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도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관조명 관련된 디자인 용역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합니다. 국비 2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서 직접 디자인을 도와 문광부 쪽에서, 개발공사에 디자인을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 아니야, 그래서 시에서 디자인하고... 어차피 시설은 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경관조명을 설치한 뒤 향후 전기료 문제인데, 사전에 전기료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합의하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시설물을 지어놓음으로 해서 향후 들어가는 관리비는 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시나 도의 입장입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경주는 공장도 없고 해서 관광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불국사는 보문 때문에 관광을 망쳤고 보문은 경주의 관광 전체를 망쳤다는 이야기가 경주 시민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관광과장님은 관광에 대한 것을 한층 더 연구 개발하시고 보문 개발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경주 관광의 활성화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지금 경주 불국사 숙박업체 3분의2가 도산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관광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그 동안 투자도 안 하고, 보문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것은 개발공사가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국비도 보조해서 하는데, 사실은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전혀 손을 못 대고 모든 것을 관광공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나온 겁니다. 땅 팔아서 자기들 사업하고. 그런데 시가 땅을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여를 못했잖습니까? 지금 야간공연장 이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수상공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식위원

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 수상공연장 이야기는 먼저 G20을 할 때 재무장관 세계은행총재 회의를 하는데 경주 보문단지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문단지에 오시면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반을 주고 도와 시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이 지금 노천에 되어 있는데,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인지, 엉덩이 시려서 거기 못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자리인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문 개발공사와 문광부, 도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현재 KBS미디어 자회사입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서, 현재 거기에서 수상공연을 할 수 있도록 수상공연장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배 위에 수상공연장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수상공연장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탑처럼 세워 놓은 거기에서 조명을 비추어서 공연을 하는데 KBS미디어에서 적어도 120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세계적인 공연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워커힐 가면 어떤 공연이 있듯이 그래서 그러한 공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KBS 이사회 쪽에서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만약 KBS에서 그걸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도와 시, 문광부에서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시에서 투자하고 활성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에서 일부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냥 던지지 말고 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업은 자기들 사업이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있는 땅도 자기들이 팔고 골프장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모든 수익사업은 자기들이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돈만 줘놓고, 조금 전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지불하지 말고 이왕 돈을 지불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개발공사의 땅 매각 문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은 모르지만 거의 시와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매매되고 용도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돈 안 되는 것은 우리시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48페이지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조성과, 추가로 준 주요사업현황 책자 36페이지에 보면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 4억.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 사업기간 201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만 들면 끝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8억의 예산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전체 사업이 얼마인데 그 중 4억이면 4억이다, 8억이면 8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바른 의사결정을 하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4억만으로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조성 하는 줄 압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 50억의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 수립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것도 연구용역을...

이경동위원

에밀레공원 조성이라 해서 추경 때 연구용역비 책정되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과 같이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 그것만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기본용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800만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돈으로는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4억을 주어서 연구용역을 주고 기본계획을...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다는 안 주고 일부 금액을 책정해서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경동위원

연구 용역부터 먼저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번에 연구용역비만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 50억 같으면 500억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비부터 먼저 책정을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난 다음에... 여기 공원기반 조성에 보니까 조형물 설치, 임신서기석, 주렴구 조형물 설치. 그것은 거기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중에 해야지 연구 용역해서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더 잡아서 같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1,800만원을 주고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용역하실 분도 별로 없고 해서, 어차피 그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기본계획을 하고 가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바로 이 4억으로 수립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에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가 아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기본 설계용역비죠.

이경동위원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비 잡아서 연구 용역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 거치고 그 다음에 시설비 잡으세요. 그것이 안 맞습니까? 앞으로 50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총 사업비 50억 중에 25억은 모금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모금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모금을 하던 시비를 하던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투융자심사를 받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음 147쪽에 태권도유적지 관광자원화해서 4억이 잡혔네요? 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태권도공원 유적지 자원화 사업은 올해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리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경주가 태권도 성지라고 이야기 하면서 가 볼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도하고,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통일전과 분황사, 불국사 이러한 성지순례코스를 용역을 주어서 1차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태권도 성지순례 코스를,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탐방로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일단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일단 내년도에 4억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에서 용역을 했다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도에서 용역을 하면 도에서 돈을 좀 많이 줘야지. 돈은 얼마 내려오지도 않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이종근위원

(나) 도에서는 1억 2,000만원밖에 안 나오고 시가 2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거꾸로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도비 사업의 지원부담률이,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3대7 이런 정도로 내부 규율적으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약 50%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7정도로 그렇게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대1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도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일부 도비를 더 받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 재정은 어려운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남들이 보면 경주시 재정이 상당히 넘쳐흐르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효가 있는 것인지 때에 따라서는 돈이 낭비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파악해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체 용역보고회를 세 차례 거쳤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 차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가 세계태권도대회를 유치하면서 태권도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왔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 유적지라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경주가 태권동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곳도 가 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도 일부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도와 시가 같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코스는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통일전인데 통일전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상징적인 의미의 장소가 통일전이다 그렇게 연구용역팀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에 가서 참배형식이라도 하고, 거기에 가면 태권도 성지다운 보여줄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소림사에 가면 깃발도 펄럭이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 갔다가 분황사, 석굴암 이런 코스를 정해서 태권도성지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종근위원

(나) 용역을 거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도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용역 한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최종보고회는 했습니다만 책자는 아직 안 내려와 있고 가 책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종근 위원님은 50억 중에 25억은 성금으로 한다고, 시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광특과 시·도비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기타 재원으로 한다고는 안 되어 있어요.

이종근위원

(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5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경동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데 그 사업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을 광특과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짜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의회에 보고된, 바깥으로 공포될 수 있는 공식적인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설명서에 불과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경동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해인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경동위원

올해 만들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만들어진 것은 올해이고, 계획은 2009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경동위원

2010년부터 2011년...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난주에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때의 안에 보면 25억은 일반예산으로 하고 25억은 모금하는 방향인데 과연 25억이 다 모금될 수 있을 것인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금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5억의 모금이 안 된다고 하면 안 한다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신종부분이 모금이거든요, 종 만드는 부분.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25억이 될지 박 과장인 포철에도 가 보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조금 수정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투융자심사 결과가 모금이 되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아니, 모금활동을 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모금이 안 되어도 한다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 들으면, 25억 모금해서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25억의 모금이 안 되면 그 사업 못 하겠구나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모금이 안 되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비 27억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똑바로 이야기 하셔야죠.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성덕대왕신종 테마공원 자체가, 주제가 성덕대왕신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1월 1일 새해에 불국사 통일대종을 치고 하니까 사람들 모이기도 불편하고 춥고 해서 시내 쪽에 성덕대왕 신종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내에서 멋지게 행사를 한번 해 보자...

이경동위원

그 취지는 압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똑바로 알고 해야죠. 모금이 안 되어도 시비로 다 부담을 하든지...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모금이 안 되어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시비로 부담을 하든지 국·도비를 받아오든지, 어쨌든 할 것이라는 계획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위해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주기 전에 시설비까지 미리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2011년도 문화관광과에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20개 정도 됩니다. 예산은 몇 백억 될 것 같고, 다른 사업비는 없는데 문화관광 쪽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다 당겨 와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과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 400억입니다. 물론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예술의 전당 100억 나가고 나면 400억입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광 개발 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경주의 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런데 시장님이 처음 출범하실 때는 최대한 기업유치를 걸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관광 쪽으로 바뀌어서 다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술인촌만 해도 277억이고, 앞으로 장수촌 등 큼직큼직한...

이경동위원

예술인촌 500억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술인촌 500억입니까? 또 장수촌 있죠. 이렇게 되면 1,00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이렇게 힘 드는데 문화 쪽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장님한테 말을 듣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을 두고 열심히 해야지, 돈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경동위원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관광시설 쪽으로,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만들었을 경우 우리만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는데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해도 경쟁력이 생각하는 만큼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효과이익 분석하는 것 있죠?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열면 몇 명이 와서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오면 거기에 비례해서 경주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창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증적 데이터도 누적을 시키고, 오는 사람들을 소비와 연계를 시켜서 시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것 안하고 막연히 좋은 것 많이 만들어놓고 사람들 많이 오면 경주에 있는 사람들 부자 되겠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5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 한국관광공사 영남권 협력단 협력사업에 수학여행유치단 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한국관광공사 영남권 협력사업 연계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부산에 영남권지사가 있습니다. 부산, 경주, 포항 등 영남권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관광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창식위원

그런데 수학여행단 유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성수기에 수학여행단이 경주에 얼마나 왔는지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보다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냥 줄었다고 하면 됩니까? 얼마 왔는데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시에서 각 교육청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수학여행단 유치를 해 줘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성수기 때는 1년에 30만 정도 왔는데 지금은 20만에서 25만도 채 못 채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옴으로 인해서 경주시내의 경제가 달라집니다. 이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나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유치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도 서한문도 발송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경주 수학여행지의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국장님, 재원에 비해서 많은 사업의 양을 책정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갔는데 최양식 시장님이 특히 문화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주시 재원으로는 다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하실 것 국·도비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주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위원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다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부담이 적도록, 열악한 시 재정으로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시장님은 당연하겠죠. 국·도비를 받아서 시에 걸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관 소관 세출은 160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김동해위원

162쪽과 163쪽을 보시면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교동법주 공개행사비라든지, 전통장 발표회, 누비장 발표회, 임란의사 추모행사, 백일장 지원, 향사 제수비 지원이라든지. 각 향사 이것은 숭혜전이나 숭덕전에서 하는 것 맞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163쪽 가야금병창 발표회, 가곡 발표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지정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인간문화재라도 여기에서 한다는 말이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

김동해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지적드린 대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동법주 공개행사는 술과 떡 축제 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가곡이나 가요병창, 판소리 흥보가, 경주먹장 등은 물론 무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신라문화제 때 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따로 해서, 과는 문화재과에서 하더라도 행사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사실 문화예술 행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법에 보면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 누비장 축제행사를 지난번 토요일 했는데 이것은 법상 1회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연과 달리. 그래서 이 돈들은 문화재청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문화재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술행사지만 문화재과에서 시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발표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가곡발표회하고 판소리 홍보를 신라문화제 때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굳이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도 오면 ‘신라문화제가 볼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전부 따로따로해서는 제대로 안 되잖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내년부터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김동해위원

될 수 있으면 법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예산을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165페이지에 양동유물전시관 부대시설 전기료 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기료를 책정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유물전시관이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하반기라도 유물전시관이 빨리 완공되어야 만이 회관이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당기려고 합니다.

손호익위원

상하수도요금과 부대시설 전기료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책정을 미리 해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 몇 월부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가능하면 8월 전후로 완공을 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상하수도료는 공사하는 사람이 낼 것이고 전기료도 공사하는 사람이 내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지금 세심마을이라든지 양동마을에 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마케팅 쪽과 역사문화쪽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양동마을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도와 시가 똑 같이 해서 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홈스테이나 채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67쪽입니다. 연날리기나 보름날 이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양동마을에서 홈스테이나 실제로 거기에 머무르다가 가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전통체험교실 운영은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초등학교 기별로 40명 정도로 35기 정도로 해서 전통서당이나 문화재 탐방, 농촌체험 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35기 정도, 1기에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돈을 양동마을에 줍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양동마을보존회에.

이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보통 일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구체적으로 일인당 얼마 정도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국 어디서나 초등학생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관내초등학생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한옥마을을 체험할 때는 한 가족 당 얼마를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는데, 이왕 양동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이것을 합해서 본인부담을 얼마 한다하더라도 홈스테이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줄 압니다. 물론 시에서도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본인부담을 갖는 것도 교육청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좋은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동마을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해서 일단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안동 하회마을은 관광마케팅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점차해서 양동마을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시의 목표이자 목적인데, 이렇게 돈만 자꾸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도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작이지만 향후에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66쪽을 봐주십시오. 405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에 TV, 냉장고, 문서세단기, 카메라, 컬러프린트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이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뒤에 관리계가 급하게... 지금 현재 사무실도 열악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유물전시관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사용하게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현재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장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최창식위원

그러면 165쪽에 보면 잔디 깎기 예초기 2대해놨는데 여기에도 있고 뒤에도 잔디 깎기 예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40만원, 하나는 80만원. 두 대씩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유지비와 구입비가 다른 겁니다. 유지비는 계속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름 등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유지비에 40만원, 사는데 80만원 그렇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집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취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사무실에 전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현재 자산치득비 물품이라고 해서 TV라든가 냉장고, 문서세단기 이런 것은 중고물품으로 임시로 얻어 와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처음 부서가 생겨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800만원이 올라와있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의 인력배치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양동마을과 기림사 쪽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감시원을 주야간으로 해서 전체 17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것은 숭례문 화재 영향으로 인해서 국비 기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전체 국보 및 보물 6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70쪽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자체는 소방이나 방범, 지능형 홈분지방 설치라든가 양동마을과 옥산서원, 남산미륵곡 석불좌상, 첨성대, 오릉, 분황사 이쪽에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강동 뿐만 아니라 경주시 전체의 재난방재시스템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혹시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아직 못한 곳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몇 군데 안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옥산서원이라든가 남산미륵불 석불좌상, 첨성대, 오릉, 분황사 석탑, 양동마을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작년에 독락당 쪽에 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작년에는 독락당쪽에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사적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에서는 목조문화재가 중요한데, 알림시스템이라고 하면 화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소방 방범...

최창식위원

이것은 우선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 더 걸리겠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동마을의 향단과 관가정, 무첨당, 독락당이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급해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올해는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양동마을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목조건물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 미리, 노인네들이 급하면 소화기가 무거워서 못 쓰니까 던지는 소화기를 미리 준비해 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추경 때도 안 하셨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방재시스템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한 집에 불나면 소용없습니다. 던지는 소화기가 굉장히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던지는 소화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도의 문화재과장과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던지는 소화기를 말씀하시는데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니까 일단 불이나만 던지는 소화기가 효용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옥희위원

그 대신 신고할 동안 그것을 던지면 우선은 진화가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양동마을 방재시스템 자체가 안에는 열 감지기 비슷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재과장이 던지는 소화기를...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방재시스템 안에 던지는 소화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비록 큰 불에는 소용이 없겠지만 처음 실수했을 때 던져놓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옥희위원

임시조치는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183페이지에 보시면 경주읍성 정비에 25억이 잡혔네요? 이것은 동문복원과 광장조성인데, 동문은 알고 있는데 광장은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동문 앞의 광장입니다. 동문이 있으면 동문 동편을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넓게 잡아서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음 193페이지에 읍성 토지매입 및 경역정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동문 정비를 제외한 읍성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사유지 매입하는 건데 지금 매입이 덜된 북문 쪽을 가다보면,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근간의 고도보조계획수립안과 이것은 무관한 사업으로 나갑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읍성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시행해 나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지매입이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현재 남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매입할 것은 일곱 집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남는 것은 몇% 정도 됩니까, 이 계획대로 한다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향후 계획은 93필지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옥은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그 쪽은 거의 대부분 가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나대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가옥을 보유하고 있는 필지로 본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이 고도보존계획수립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네요?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간다는 것은 전체 고도보존계획수립안에 복원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한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번에 고도보존계획수립과 이것과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고도보존계획수립이 되어도 거기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당초 지정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안쪽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는 부분이 동문과 북문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도보존계획 자체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종근위원

(나) 전체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지만 기획은 지금 동문, 북문만 지금...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더 이상 시에서는...

이종근위원

(나)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동문과 북묵 쪽에만 하고 더 이상...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지금 고도보존계획수립에 보면 읍성복원은 전체를 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셨는데 고도보존계획에도 지금 동문과 복문 쪽에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쪽에는 다 계획을 해놨던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남문이 어디냐 하면 평양횟집...

이종근위원

(나) 지난번에 안을 보면 우방아파트까지 다 들어가던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담을 타도록 나와 있던데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북문 쪽과 남문 쪽만,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214페이지 상단에 자체 문화재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9억 7,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뒤에 보면 동천동 유적지 정비부터 215페이지 첨성대 주변 정비까지, 왜 이것은 도비가 없고 전체 시비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도비를 올린 사업입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급하게 내년도 되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가 안 나왔으면 내년으로 미루어서 도비 받아서 하면 되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시급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동천동 유적지 정비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동천동 유적지 정비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된 데가 아니고 동남탕 앞에 공터로 버려진 곳 있잖습니까? 거기에 잡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비 지정문화재 다른 것 또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리고 긴급보수비는 자체는 태풍 등으로 인해서 긴급보수비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김유신 묘 주변 정비 자체는 올해 흥무로 확장되면서 주차장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을 확장하면서 포장사업비가 더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 배수 펌프장 자체도, 양동마을에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금곡사지 등 이 자체에 대해서도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금곡사지 주변정비 다 좋은데요, 도비가 안 내려오면 좀 늦추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는데 주변정비를 당장 내년에 안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것은 없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당초 사업비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었잖아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금곡사 요사채 개축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2010년도에 도비 8,000만원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책자에도 전년도 예산액을 기록하려고 다 하든지 안하려면 안 하든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하고...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목 자체가 자체 문화재 보수 사업비라서...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문화재 보수나 주변정비는 사실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비 안 내려오면 1년 늦추어서 올해 받아서 하면 되지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무슨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도비 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시비 자체로... 그렇지 않아도 부담비율도 하기 힘든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불국사 노거수 정비라고 해서 2억 있는데, 불국사 노거수는 소나무가 주종 아닙니까? 소나무가 주종인데 다른 노거수가 많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노거수라는 것은 수목이 굉장히 밀집 생육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경관을 저해하고, 고사된 것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손호익위원

그런데 불국사에 노거수가 많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손 위원님, 이번에 성보박물관(?) 만들면서 아주 좋은 소나무 두 그루가 죽었습니다. 또 밀집이 되어 있어서 간벌 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자체 예산 집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집해은 시에서 합니까, 불국사에서 합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손호익위원

문화재과에서 직접 합니까? 돈을 불국사에 주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손호익위원

직접 집행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김유신묘 주변 정비해서 주차장 조성에 2억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포장관계인데, 2010년도에 흥무로 개설하면서 김유신 장군 묘 밑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 쪽을 확장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포장하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고 화장실이 현재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을 약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토지매입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가 성토, 경계석 놓는데 1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비 자체에서 약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손 위원님, 위치가 어디냐 하면 화랑가든과 매운탕 중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 보조가 없네요?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이것은 2010년도에 주차장 공사를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스콘포장을 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요즘은 문화재 주변에 자연친화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디블록을 깔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만 하지 말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불국사 노거수 정비할 때는 문화재과에서 잘 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그 가치가 되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180쪽을 봐주십시오. 괘릉 석상 및 석주 보수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지금 지이류라든가 이끼 등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든가 무인석, 사자상 등 석조물에 대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181쪽에 경주황남고분군정비라고 해서 지금 몇 년차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만 계속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 매입하려고 예정했던 땅을 못 사게 되고 물가가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편입니다. 2012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최창식위원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자꾸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에도 25억, 금년에도 18억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정비를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타령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넘어가면 내년에 감정가 또 올라갈 것이고, 매년 그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요... 다음 193쪽, 경주 우안 양수장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경주 우안 양수장 관계는 강동에 있는 것인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양동마을에 겁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강동에 있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강동 어디에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당 쪽, 포항과 경계지점이 있는데 일제시대의 양수장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문화재 지정 유물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예. 근대문화재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이 우물입니까, 양수장입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양수장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 문화재로 물을 퍼서 논에 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문화재로 등록 되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옛날에는 양수장으로서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국가등록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7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국비 70%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국비 70%건 도비 70%건 간에, 이것은 뭔가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안 양수장이라고 하니까, 양수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양수장으로 사용하던 문화재 자체를 그냥 방치해서 버려놓으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이 자체를 예전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보수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양수장 지붕이나 벽체 및 계단 자체를 보수하고 내부의 기계시설을 보수하고요, 그 다음 부식된 지반이나 붕괴,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주위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석호

황석호문화재과장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과 소관 세출은 218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이옥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과장님 223쪽 월정교 복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월정교 복원 현장에 갔을 때, 월정교에서 똑바로 봤을 때 아마 최씨 집안에서 쓰는 건데, 조립식주택이 있었어요. 월정교 복원율이 많이 될 수록 조립식 주택 값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요. 바로 정면에 보여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그 집은 교촌마을 사업 권역에도 안 가들어오고 그 옆집이 최인하 씨 집인데 법적 분쟁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쪽으로는 한옥체험장을 짓고 있고요, 월정교 쪽으로는 교촌마을사료관을 건축하려고 내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향교 앞에도 짓고 있잖아요? 향교 남쪽으로 짓고 있는데 향교에서 우측의 반월성 쪽에 조립식주택을 사유지라고 하던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최인하 씨 집과 바로 붙어 있는 조립식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희위원

그렇죠, 담장 끝에. 그것은 바로 월정교와 마주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두 사람 간의 법적 분쟁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월정교 쪽으로 사료관을 짓고 말씀하신 향교 남쪽으로 한 옥체험장 두 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은 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안 보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니에요, 바로 보여요. 현장에 가 보시면요, 제가 그곳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저 집을 어떡하지?’ 처음에 의원님들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남천내에서 월정교 시작하는 부분 보면 월정교 끝에 바로 조립식 주택 하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빼면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이옥희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시고 그것을 빨리 해결 안 하면 나중에 알박기가 됩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이 아니고 다른 것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옥희위원

아니, 그것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 향교 앞에 두 동 짓고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옥희위원

우리가 남천내에 따라서 반월성으로 가면 우측에 있어요, 그 집이. 월정교 바로 공사 끝 지점에.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아, 그것은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끝에 발천이라고 계림에서 내려오다가 향교 앞에 동부사적지 정비를 하다가 오래된 석교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발굴한다고 발굴현장사무소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사무실은 따로 있어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강 건너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안까지 담을 넘어서 갔는데...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그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해결 하셔야 될 겁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교촌한옥마을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마무리가 되려고 하면.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200억 됩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5,000만원이 준공식에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교촌에서 끝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제 끝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봅시다. 향교 가 보셨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교촌마을 정리를 잘해 놨는데, 향교 스테이를 하다보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가 지금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김밥 팔고 하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향교에 식당으로 이용하는 슬래브 건물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큽니다. 아십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 말씀이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그러니까 향교로 보면 남쪽이죠. 안에 보면 길쭉하게 해서 학생들이 50명~60명, 70명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슬래브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촌마을을 정비 해 놨다하더라도 이것을 정비 안 해놓고 어떻게 오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향교가, 물론 최 부자 집도 한옥마을도 중요하겠지만 향교도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보존가치가 더 높고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향교인데, 오히려 식당부분에 전통 한옥을 하나 지어서 미관도 좋게 하고 향교도 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한옥마을만 생각하시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교촌한옥마을을 하면서 향교라는 자원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초한옥마을 조성과 향교 내부는 소관이 다릅니다. 향교 내부는 문화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산을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김동해위원

문화재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역사도시과에서, 이왕 교촌한 옥마을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하나 지을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수백억 들여서 하는데, 그것 하나 지어서 향교에 하면 되잖습니까? 사용토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재과와 도가 협의해서...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예산 심사에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219페이지에 관광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10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까지 관광안내시스템을 몇 년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고 해서 관광현장에 가서 누르면 바뀌어서 관광안내를 해 주는 이런 시설들 속에 넣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휴대폰으로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유적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왔는데, 내년 사업은 구 인왕파출소가 지금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안내소로, 그 일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안내소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관광안내시스템을 넣고 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을 머리부터 계획을 하신 모양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동부사적지 내이기 때문에 건물을 한번 뜯고 나면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을 활용해서 관광안내소로...

손호익위원

옛날 파출소 건물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인왕파출소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222쪽에 보면 지역축제 발굴 및 육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사도시과에 속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월정교 관련해서 뉴스 봤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봤습니다.

최창식위원

1년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월정교복원사업비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문화재청의 지원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내년도 34억이 되었습니다만 모자라서 추가로 약 20억 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약50~60정도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1년간 더 연기되겠다는, 방송에 나온 것이 그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갑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안내소 기능도 하고 거기에 볼거리로는 월성을 재연해서 미니어처형식으로 볼거리를 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많은 분들이 그 부근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매점 같은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공간만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7.5m에 한쪽 면이 7.12m 그 정도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교촌한옥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1억이 잡혀있는데 교촌한옥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안에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은 임대를 합니까? ○역사도시조성과장 김형년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구상은 그 안에 개별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임대를 할 경우 어떤 것은 잘되고 또 어떤 시설물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에 곤란한 문제가 예측되어서 전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목적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 조성할 때부터 건물 하나하나를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대중음식점, 어떤 것은 전통찻집, 어떤 것은 한옥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체험장, 어떤 것은 공방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탁을 할 때는 그런 방향을 전부 제시를 해서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제 질의 요지는 어차피 교촌한옥마을이 만들어지면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우리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욕구라든가 원하는 것을 일일이 다 파악해 가면서 우리 돈으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 맞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2페이지에 분황사~교촌교간 보행로 및 자전거 탐방로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운영할 사람이 자기에게 맞게 제작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운영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줄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고, 또 경주시 홈페이지와 연계도 시켜야 되고... 또 나중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홈페이지를 그 뒤로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남겨두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홈페이지를 시와 연계시킨다고 하면 차라리 경주시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생각하는 교촌한옥마을을 배너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경동위원

그렇게 만들면 모르겠지만 별도로 또 교촌한옥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주시와 연계를 시키는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분황사~교촌교간 보행로 및 자전거 탐방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월정교가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거기에서부터 안압지라든지 박물관, 월성, 황룡사지나 분황사 이쪽으로 아마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황사라든지, 안압지 쪽이 임해로입니다. 그쪽 옆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보행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고 힘듭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차도는 그대로 살려놓고 옆으로 땅을 사서...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일부 산 곳도 있고, 일부는 사야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해로를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만 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 문화재청 이런 쪽에서 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보려고 넣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심의를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벌써 광특자금에 잡혀있는데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 쪽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문화관광부 쪽에서 받았으면 문화재 쪽에서 이것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쪽은 우리가 힘을 써서 한번 해 봐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는지 모르지만 보문에 많이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보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로는 거의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불편하니까 자전거나 도보로 해서 중간 중간에 쉬어 가면서 걸어올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이동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문 쪽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와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의 하나가 지금 왕경 숲 만드는 것, 사실 왕경 숲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쪽을 통해서도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왕경 숲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인왕파출소 자리에 하신다고 하셨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사적관리소장님과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흉물이라서 그것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윤병길위원

인왕파출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면서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 자리보다는,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일제시대 때 지어서 컨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나 설계 같은 것은 다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보기가 흉한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오히려 동부사적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위치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예산 잡힌 것.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그 옆에 화장실도 하나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왕파출소 자리를 철거하면 동부사적지 일대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건드리는 것은 거의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요즘은 리모델링하면 예쁘게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윤병길위원

안내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첨성대 옆의 화장실도 짓듯이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첨성대 옆의 화장실도 더러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위치를 더 좋은 곳에 하고 싶지만 거기가 원래 임시화장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현장 사정상 그곳이 가장 꺼진 위치라서 땅을 못 파기 때문에 위에 성토를 해서 문화재위원들은 전부 매트방식으로 권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윤병길위원

인왕파출소 자리는 경관 자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월성종합사업 정비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월성을 복원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이 정도 사업으로 복원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산책 등을 많이 하면서 월성이 너무 훼손되고, 사실 성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성곽을 정비하고 거기에 석성과 토성이 어우러지는 성곽을 복원해서 성곽 모양을 내고 또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서, 사실 성은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도 정비해서 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위에 산책도 하고 있는데 산책로도 조성해서 남쪽으로는 월정교도 조망할 수 있고 그 밑에 남천으로도 내려와서 물 가까이도 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탐방로 형태의 산책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용역보고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화재과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른 곳에 다 있는 것 해달라는 소리하지 말고 경주에만 있는 월성복원 이런 것 해달라면 해주지 이런 소리하던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월성은 사실 신라 궁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월성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성 내부를 지하물리탐사를 해서 내부 유구를 전부 탐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그 결과가 중첩된 유구들이 많다 해서 유홍준 청장이 2007년도에 내부 발굴을 한번 하려고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전문가들이 도저히 할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그때 못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경주에 신라천년왕도에 궁성이 하나 있어야 된다, 왕궁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아주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 접근은, 내부 발굴조사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안압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천문종합관은 국·도비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227쪽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천문과학관은 경주가 첨성대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점 때문에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MOU도 하고 해서, 또 거기다가 작년에 천문과학관 건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목표는 국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역에서는 국비가 1,500억원을, 당초 시 계획은 사실 800억원 규모로 출발했는데 도와 협의하던 중에서 도에서 규모를 크게 하라고 해서 1,500억까지 올렸습니다. 사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올리다보면, 어차피 규모가 그 정도 가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면 비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는데 따라서 편익이 같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bc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종보고회 때 그런 제의를 했었는데 기본계획 타당성 분석 용역 마지막 보고서에, 천문연구원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는 선에서 맞추겠다 그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경동위원

관련예산 1,500만원 같으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비 8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2011년도 1년 동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것은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자료만 모집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 예타 신청할 때는 별도의 비용은 자체적으로 수용비 이런 것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안 들고.

이경동위원

그것을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하반기 예타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잡고 아니면 그냥 가고 이렇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조성과장

아마 내년도 추경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예타에는 자체 비용으로 수용비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는 1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은 230쪽부터 270쪽이고, 체육진흥기금예산 별책 19쪽부터 24쪽까지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1쪽입니다. 02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경주 골프예약종합센터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해서 다 소진 되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0만원이 되었는데 경주는 골프장이 태영도 민간이고 신라도 민간이고 경주CC도 민간인데, 어떻게 보면 보문도 민간업자가 운영되어 있는데... 골프예약종합센터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지역의 골프장이 12개소에 233억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블루마하CC 27홀이 내년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TX가 개통되고 경주가 4계절 골프가 가능한 도시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와 시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공동예약센터를 운영하자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행사와 보문단지 입주업체 또 골프장업체 이렇게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로 모객은 수도권의 골프전문여행사와 협약 체결을 대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개발공사 내에 골프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홍보분야에 예산을 투자하고 골프예약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면 우리 지역의 골프 관련 택배서비스라든가 KTX 개통 관련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김포공항에 와이드컬러로 4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KTX 출입문에 액자형 광고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월 했습니다. 그 다음 신문광고에 3회를 했는데 올해는 골프 인구가, 서울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작년과 같은 5,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지금 홍보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광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는 홍보분야에 김포공항이라든가 KTX 내의 출입문과 액자형 광고라든가 신문 광고 이런 홍보에 경주시가 담당을 하고, 경북관광공사와 여행사와는 협약체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김동해위원

지금 보문CC에 두 명의 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북관광개발공사에 2명이 골프예약이 들어오면 주로 회원제가 아니고 대중골프장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골프 부킹을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개발공사에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예약시스템 자체가, 윤병길 위원도 알지만 지금 보면 보문CC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회원제인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은 3개 골프장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약을 해서, 보문CC에 전화해서 예약했던 사람 있는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문CC도 대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보문CC만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요, 이 시스템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보문CC 뿐만 아니라 예약이 들어오면 경주 관내에 골고루 대중골프장에 부킹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거의 홍보분야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현재 경주 시내 골프장이 예약하기 힘듭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부킹이 조금 힘든 편에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개발공사사장과의 이야기가,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골프장에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합니다. 부킹 예약이 남아돌아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평일은 그렇습니다. 평일은 그렇고요, 토·일·공휴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김 사장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전에는 부킹을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골프장이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서 유치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물론 경주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자들이 뭉쳐서 골프장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장 자체에서도 충분히 홍보활동을 펼쳐야 되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전체 골프인구가, 골프를 하러 오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경주에서 봐서는 골프장협회에서 홍보하는 것을 전혀 못 봤습니다. 우리도 나서야 되겠지만 골프장협회에서도 나서서 자기들도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골프장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236쪽에 보면 경주시청 하키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시·군마다 종목을 지정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처음에 지정될 때와 도비, 시비 부담이 많이 바뀌어졌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시비가 거의 다고 도비는 조금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처음에 지정될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 되는 직장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각 시·군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가 70%, 시가 30% 부담했는데 지금은 각 시·군마다 1개는 거의 다 있고, 2개~3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도내에서는 그 중 앞장섭니다. 현재 26%인데 다른 데는 11%씩, 12%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또 경주 출신 이상효 의장이 계실 때 종목을 한번, 쉽게 말하면 도민체전에도 종목이 없잖습니까? 하키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북 도 대표로 항상 출전합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도 체육대회 때는 하키선수로 안 나가고 육상선수로 시 대표로 많이 나갑니다.

윤병길위원

비인기종목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종목도, 저는 여러 운동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민체전 할 것 같으면 종목도 없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인기 있는 종목, 도민체전에 있는 종목을 운영하면 경주시가 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늘 하위에 머무는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분이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전국체전을 위해서 내년도나 후 내년에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기간이 16개 시·도 같으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10년 안에는 경북에 오기 힘듭니다. 사실 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 규격의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황성공원에 있는 운동장은 그런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을 먼저 닦고 난 뒤에 해야 되겠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도민체전을 유치하든 전국체전을 유치하든 기반을 갖추어 놓고 유치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유치되면 대한체육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시가 덕을 보고 시·군이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 그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할 것 같으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운동장은 조성된 데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종합체육시설을 하려면 약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23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가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기금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자녀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태권도학원이나 수영장, 유도체육관 이런 데 가서 강습을 받으면 최소 6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이중으로 돈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바우처도 있고 체육바우처도 있는데, 하는 것마다 해당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40명 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사정으로 보면 60명 정도...

이옥희위원

개월수는 어떻습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기간에, 학생들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249쪽에 비상구급약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상구급약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쓰고 있는 구급약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련관에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하다가 다치고 하면, 비상구급약입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치료이고, 많이 다치면 보건소나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전국체육대회가 전국으로 순회를 하는 근본 취지는 지역마다 체육시설이 미비한 곳에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체육시설 확충을 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을 맞추기 전에 유치를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규격에 미달 것도 다시 시설이 확충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감이 있어야 그런 기획이 서는 것이지, 지금 조건이 안 되니까 유치를 못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경솔한 답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인데 지금 배가 불었습니다. 1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추경 때 4억 5,200만원을 해서 작년 예산이 8억 5,2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4억을...

이종근위원

(나) 추경에 8억 5,200만원 된 것이 주로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조 내시가 그렇게 나왔는데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올해처럼 재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시비 부담분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하키부를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에 맞추지 내려오는 돈에만 맞추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 쯤 되면...

이종근위원

(나) 1년에 하키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지금 현재는 30%가 도비가 내려오고 70%는 시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0% 도비 내려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11%...

이종근위원

(나) 아니, 내려오는 것은 없는데 원래 계획은, 유치할 때는 그렇게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30%, 70%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4억을... 작년도에 8억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8억 5,2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8억 5,200만원이었는데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1억 정도 증가된 것은 특별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먼저 확정이 되면 시·군마다 도 체육대회 성적이나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 시·군 경기부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도에서 부담비율을 해서, 이번에 우리 경주시에는 도에서 26.3%를 부담했는데 다른 시·군은 11% 부담한 데도 있고 17% 한 데도 있고, 경기부가 많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 그대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배정을 70%로 한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꼭 70%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나) 아니, 운영 지원 금액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는 60%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70%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년 예산에.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는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은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지원할 때 삭감되거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계속 많이 잡아주어서 이월됩니까? 많이 잡아 주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덜 쓰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누가 덜 쓰겠어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올해 반납한 것 좀 있죠?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반납한 것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237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전년도 6억이 지금 45억 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11년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17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래도 2,028만 5,000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17억을 빼면 되겠네요... 그래도 근 7~8억이 증액 되었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앞에 17억 5,000만원이고 또 뒤에 시설비에 또 1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관을 보수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올해 추가로 더 된 것이 237페이지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작년에는 6개국에 8개 팀이 오다가... 작년에 보니까 어릴 때 유소년축구부가 거의 다 국가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경주가 대한민국의 축구 도시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어릴 때 심어주면 경주가 스포츠의 메카로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니월드컵 정도로 내년에 확대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모양새도 갖추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려운 재정인데 예산 잡힌 것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유소년축구대회가 2억 7,000만원에서 10억인데 총사업비가 11억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 화랑대기가 작년에는 운영비 7억, 대회명칭 사용금 2억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2010년도에는 9억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작년 추경에 1억을 더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8억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10억이었는데 올해는 11억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된 것은 내년도에 3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는 축구감독이라든가 인지도를 더해서 화랑대기를 계속 경주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이 증액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년마다 협약을 새로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화랑대기에 200교 4만 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도 11억 정도인데 유소년 축구 16개국 1,200명해서 11억 잡고, 2개 사업에 같은 금액을 들여서 효과를 기대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사실 효과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국내에 학부형이 많이 오는 대회를 가져오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국체유소년축구대회 이것은 외국에 있는 선수들을 초빙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데마다 자국의 TV가 따라 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경주가 홍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래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경주에 여행 옵니까? 그 다음 232페이지에 동계훈련 지원해서 축구 1억, 태권도 1억, 야구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은 동계훈련지원비가 결산하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경동위원

태권도가 2010년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던데 지금은 1억으로...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3,0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더했습니다. 3,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세계태권도대회가 있기 때문에 2월에는 국내 대표선수를 뽑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홍보하면 경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오는 곳도 많고, 그런 대회를 위해서 현지적응훈련 차 많은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11년은 일시적인 겁니까? 이후에도...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도 태권도 성지가 경주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앞으로도 동계훈련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훈련하러 오는 사람만 많이 확보하면 예산 확보해 줍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관광비수기이기 때문에 동계훈련하러 오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동계훈련에 어느 종목이든 이 정도 훈련 오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동계훈련비 예산 확보해 주실 겁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현재 관광분야도 팸투어라든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도 손님만 많이 온다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이경동위원

확실합니까?

기열

김기열문화관광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43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금년도 입장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11월까지 6억 7,100만원의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예산을 보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계속 적자 운영이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따지면 약 3억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문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적자라고 해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이용객을 보면 체육센터 안에 회원수가 현재 1,321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말까지 2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 용량을 초과해서 이용되고 있거든요.

최창식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지금 3억 6,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정화조 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문제를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매년 안의 시설을 교체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번씩 휴장 기간이 있습니다. 수영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고쳐야 될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매년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개장되고 계속 이용객이 늘어나고,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자꾸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확보 문제가 지난번에 나오던데 계속 적자를 막아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문제 삼아야지, 적자는 계속 진행되면서 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재정이 열악한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체육시설만큼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과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생각하는 체육시설, 무엇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대략 얼마정도 들 것이라는 것...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입니다. 부지만 있으면 시설을 하는데, 사실 노인 분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부지문제 때문에 증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화랑유허벨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 많은 체육시설을 집중시켜서, 시에서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내종합체육시설을 확보되는 부지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받은 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안강 지역에 국민체육센터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 지역에 그러한 센터를 하나 추가로...

이경동위원

사업비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80억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외동운동장에 150억...

이경동위원

건천운동장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강동은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강동시설은 고수부지인데, 거기는 약 5억 정도...

이경동위원

이것은 총사업비 12억 정도 잡혀있던데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렇고요, 현재는 약 5억 정도로 해서... 그리고 신화랑유허벨트 내에 실내종합체육시설....

이경동위원

그것도 90억이네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그 정도는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을 적정한 부지에 새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은 장기적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전국체전 등을 유치하는데 큰 힘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더 하실 겁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원하면, 수요만 있으면 검토를 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될...

이경동위원

왜 외동운동장 조성사업비가 150억이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지금부터 짓는 것은 국제규격으로 해야 됩니다.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는, 경기라도 유치해서...

이경동위원

옛날에는 그것을 생각 못하셨습니까? 건천운동장 짓고 다른 운동장 지을 때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투융자심사 받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80억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경동위원

제일 처음 70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을 때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경동위원

2010년 5월입니다. 80억입니다. 지금은 150억으로 올라갔어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외동을 그렇습니다. 150억 된 것은 당초에 냉천에 시유지가 많았습니다. 그 시유지 산을 들어내고 하려면, 거기가 전부 암석산이라서 그것을 절토하는데 100억 가까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는데 따라서...

이경동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투융자심사 할 때 70으로 할 때는 그것을 생각 안하고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본실시설계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금액이 50억 넘는 것, 도에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될 대상을 투융자심사 신청을 하면서, 절토하면서 돈이...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그냥 흙만 내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암석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은 처음에 판단하기가 힘들죠. 암석을 절토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경동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20억 정도였는데 현재는 70억 정도입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장소는 찾아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확정...

이경동위원

아니 확정되어서 70억이나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2~30억 주고, 아니면 40억 정도 주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시유지 부지인데 시유지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읍민들의 여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결위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23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육상부 창단 훈련비 지원이 있는데, 육상부를 창단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경주중·고등학교와 위덕대학교, 선덕여자중고등학교, 경주공고, 계림중학교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학생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인데요, 사실 경주가 육상부가 약한데 다른 곳에 보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대해서, 위에도 보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도 있습니다만 경주는 첫째 육상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교기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축구부를 제외한 나머지 운동을 하는 학교입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교교기 육성지원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시정새마을과에 보면 원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12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종목에 선수들 233명 정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동아일보국제마라톤대회는 해마다 참가 인원수가 많아서 거의 매진이 되는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돈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처음에는 5억이었다가 2010년에는 6억, 내년에는 7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으면 신청이 많이 되어서 마감되는데 자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마라톤 코스를 새롭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시가지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변두리로 돌릴 코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민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 월성원자력에서 계속 지원을 많이 하다가 난색을 표명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회는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계속 인상을 해서 올라가면 끝이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올해 6억이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U-12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사실 처음 오픈식 하기 전에 환영만찬에 참여를 해 봤는데, 그때는 6개국의 8개 단체가 왔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선수와 그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6개국 정도 온다 하는데 이 11억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선수를 불러서 대회를 치르는 것인데, 앞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자국에서 경비를 내어서 스스로 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수들 불러서 대회를 치르면, 그것이 홍보효과가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시·도 대항 그런 것을 유치하면 효과가 높습니다만, 축구도시 이미지를 위하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고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경주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계속해 나갈 수 없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2011년도 경주세계선수권대회를 하면 경기장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장은 실내체육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누수가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체육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아마라톤 주최가 어디입니까? 동아일보사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합니다.

돈이 매년 1억씩 불어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사라서 경주시가 힘없어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체육청소년과장

절약해서 하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관광마라톤 코스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개발 안 해도 올라가고 개발해도 올라가고 해마다 올라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은 27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76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 1억이 잡혔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정부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든가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경동위원

계획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행정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도시라든가 환경, 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되어 있죠?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지구촌 재난구조단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데, 재난을 대비해서 홍보캠페인이라든가 수해복구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최창식위원

그 밑에도 보면 국민화합선언대회 및 사업평가대회라고 해서 500만원을 넣어놨는데 도대체 민간단체에,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넘어 왔습니다.

최창식위원

한번하면 계속 줘야 되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해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재고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달

고해달공보전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께서 그런 것을 공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하던 것을 바로 끊고 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앞으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최창식위원

매년 예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답변은 항상 똑 같았죠? 이것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은 618쪽부터 635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