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 의원 발언

송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29일 우리 울진 앞바다에서 국내 계기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지금까지 내륙과 바다에서 3차례이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울진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이 입증되었고 우리 군민들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이미 건설된 6기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후부터 더 이상의 원전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는 7만 군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진발생에따른추가원전건설부지지정철회 및 안전대책촉구결의문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우리 울진군에 10만 군민의 땀과 눈물, 피를 흘리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결사반대 하였지만 결국 6기가 건설되어 상업운전(4기) 및 시험가동(2기)중에 있어 우리 군민들은 항상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작금에, 지난 5월 29일 19시14분 울진 원전 앞바다에서 국내 계기 관측이래 최고인 리히트 규모 5월 2일의 강진이 발생한데 이어 6월1일까지 3차례의 여진이 울진의 내륙과 바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울전원전이 활성단층 내에 있는 것으로 입증 되었으며, 또한 기상대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울진 군민 모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울진을 포함한 월성,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양산 단층에 포함되어 있고 금번 발생한 지진으로인하여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어 동해안이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분명하여졌고, 울진 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모든 군민의 행명의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현재 상업운전 중인 4기와 시험가동 중인 2기에 대하여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금번에 발생한 지진에 의한 영향이 있었는지와 내진 설계의 안전성 여부 및 5호기 열전달 완충판 제거에 대한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밀 안전 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여 하나도 숨김없이 울진 군민과 모든 국민에게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서해안 굴업도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려다 그곳 지형이 활성단층임이 밝혀져 백지화 한 전례와 같이 활성단층으로 입증된 울진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시설물의 추가 설치도 결사 반대한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정부가 공문서로 울진은 핵폐기장 제외 지역임을 밝혀 왔음에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 청원서를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접수한 유치 청원서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즉시 반려할 것을 요구한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고통, 지역 주민간 불신 해소를 위하여 건의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등의 공동 건의문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4일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의원 일동